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이게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이래 갖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많이 그랬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은 없지 않나 밋밋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 중앙사업은 해쳐놓고 또 지방행정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과장님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거의 보면 우리 창녕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뭐 군수님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가 그런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의 위촉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걸 이 문제를 떠나서 얼마 전에 뉴스도 봤을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보조인력 아마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별개지만 과장님도 우리 경남에서 또 처음으로 그 문제도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또 지방자치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위원회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자치분권과 지방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보좌기능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타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와 또 광역자치단체 여러 가지 역할과 진행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 선에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아마 협의회 구성 여기 4조에 나와 있다시피 문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기관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하는데 여기 취지에 조문의 취지에 맞게 우리 위원들 선임하는데 조금 고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도 연 예산해 봤자 진주시가 해 놨는데 지금 수원하고 화성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좌관제를 둬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예산해 봤자 내가 보니까 3명 정도 우리가 직접 충원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의원들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면 창녕군이 더 경남에서 선진 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1호) 3.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2호) 4.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저희 과 3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1호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182호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조례가 3건이다. 그렇지요?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2조에 급식지원대상자가 지금 9가지 항이 있다. 그렇지요?(예) 물론 그밖에 학교의 담임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 등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초생활에도 들지 않고 일반 정상적인 가정인데 한명의 자녀를 둔 가정과 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경제수익이 똑같은데 3명이 더 있다는 것은 물론 급식뿐만 아니고 학원이라든지 사교육, 기타 스포츠, 엄청 유지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밖에 어떤 이 다자녀에 대해서도 향후 물론 이 급식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창녕군에서 지원하는 조례 중에서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는 다자녀에 대해서도 이런데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단순한 급식뿐만 아니고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포함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 군이 성의를 보이는 이 정도의 조례라도 있으면 좀더 출산하는데 좀더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먹고 사는데 이상 없게 해 주는 것,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
김춘석위원장
답변? 답변 필요없습니까?
김경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창녕군수 제출)(제184호)
의사일정 제5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