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변경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73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8호로 회부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립안에는 없는데 저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마대야지구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것도 10년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보통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당초에 종합 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국비 신청이라든지 다른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과정을 선행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었으면 그때도 주민들 그 다음에 행정과 행안부에 같이 전부다 협의된 사항이었습니까?

이 종합저감대책 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경남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수립 당시에는 습지나 환경이 보호된데서 그 공사 시작할 때 환경단체 이런데 또 한번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협의해 본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당시 과업 수립 시행 시에는 오래된 일이라 저가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군내 재해위험지구로서 우려지역이 있는 지구,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 공청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한데는 자연적으로 환경이 우수한데도 있을텐데 대야지구 공사처럼 공사를 행안부에 승인받고 다 했다 치더라도 공사 도중에 환경단체가 와가지고 이것은 안맞다 저것은 안맞다 주민들하고도 또 마찰이 있고 아직까지 불협화음으로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미리 하시고 전국적으로 보면 울주군 천성산에도 공사 도중에 환경단체하고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만, 환경단체도 우리가 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협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암 토평천 이번에 10년 장기계획수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김재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자연저감종합대책 계획안에 토평천 구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토평천은 제방 수위고나 하천분야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양호한 상태로 판명되어 있고, 김재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그 부분은 향후 하천분야에 생태하천 사업 시에 토평천 구간이 생태하천구간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했지만 위험지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천 폭이 다른데 보다 넓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종합계획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에는 인구증가도 늘리는 시책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하천정비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광객들이고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귀촌귀농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악만리에서 청간 쪽으로 정말 종합정비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잘 참조해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 공청회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본 과업수행 과정 중에서 기초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렴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청회를 당초에는 삼사월달에 공청회를 조용한 시기에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중모임장소를 자재하라는 중앙부처의 회의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삼사월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에 지난 5월 28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 많은 분들 보완의견 사항을 주시고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최종 과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저가 한 가지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곡 비봉리에도 2017년도 한해대책 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가뭄에 농사를 짓기가 물끌어 쓰기가 힘들어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저가 봤을 때도 공청회나 지금 한참 수확하느라고 이장님들이 연락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에 하지 말고 농번기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한 2월달이나 이때 조용할 때 하셔야지 지금 이때 바쁘셔 가지고 안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기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삼사월달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공청회라든지 전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5월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부곡 비봉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할 때 해당 면장님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 같으면 계획에 보완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계획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재해가 오면 당하는 사람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그점에 제일 중점을 두시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해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재해 당하면 주민들이 당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