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제가 오고 나서는 안합니다. 도막포장이 피해가 여성분들의 경사진 부분에 비가 오면 미끄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새로 하는 부분에는 도막포장 대신에 비가 와도 좀 면을 거칠게 해 가지고 도막포장을 지금 일절 하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쪽에 보면 경사가 심한 데하고 일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막포장을 실질적으로 해놓은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기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위에다가 저희들 2청사 입구에 가면 우체국에서 2청사를 들어가는 길에 인도에다가 면이 아주 거칠게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로 줄눈을 넣어가지고 배수도 되며 또 미끄럼도 방지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여론이 비교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사지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바꾸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다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법령상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교통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부 좀 거리상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에,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이런 중소 지방도시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해야 표시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어디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청하고 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현재 합천군계획조례를, 그게 18조1인데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산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5도 미만,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이격거리 100미터, 그 다음에 5가구 이상인데 발전용량이 100킬로 같은 경우는 100킬로 이하는 200미터, 100킬로 초과하는 것들은 250미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입안할 때에 이게 거리가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 거리를 좀 제한을 두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아마 논란이 있어서 좀 거리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만일의 경우에 군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에 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거리 제한을 두는 방법을 입안은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내부수리요?

내부 수리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대상이 되면 또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수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대상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한전하고 합쳐서 120억입니다.

예.

한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전이 이제 중앙에 매년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공모를 선정하는 지중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합천 하면 합천읍 권역을 다 묶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택단지를 하면 그 단지 전체를 지중화하는 걸 공모선정을 해야 되는데 금방 저희들처럼 합천에 가로 세로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공모를 해도 전국적으로 공모건수가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힘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최근에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모기간이며 공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상세히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저희들 한전하고 계속 미팅을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데 좀 한전은, 하여튼 지금은 합천에 있는, 뭐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끄면 좋겠는데.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개발행위, 건축행위, 각종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도 고생이 많고. 그런데 무허가 적법화 이것은 현재 접수중이 102건인데 이게 행정에서 좀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적법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입니까? 무허가 적법화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이게 다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여러 가지 땅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독려를 하든지 상세히 좀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좀 같이 빨리 해서 처리를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도시건축과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걸 보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놨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원으로 해서 그 기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이 처음에 원점을 찍으면 집을 짓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원점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배수가 잘 되어야 되니까 1센티 높아야 된다”, “또 나는 1센티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리 가다 보면 원점 찍어놓은 데서 한 100미터만 넘어가버리면 원점찍어놓은 데서 한 10미터 정도 높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도시계획을 잡아놔도 그게 제일 낮아져버리는 거라. 제일 높이 잡아놓은 게 제일 낮아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핫들에 저 도로라든지 그런 거 원점 잡을 때도 그걸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처음에 짓는 사람보다 무조건 다음 사람은 조금 높이 짓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유문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미정 생활환경계장입니다. 하선영 위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현원현황은 환경위생과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4명에 노조지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3단계 관리 및 4단계 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 조치한사항은 그 3단계 오염총량제 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018년도까지 이행평가결과 황강B 등 해당유역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할당부하량초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고시, 과다 사육농가 적정사육두수 유지 협조문 발송, 축산단체 및 기관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다 해왔으며 향후 축산농가 적정두수 사육 이행확인 및 과다 사육농가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 등 3단계 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불이익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할당부하량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폐비닐수거율 증가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비닐 수거실적을 보면 연평균 2,500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10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8개소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사업 예산은 2억9,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 상하반기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우리 마을 최고환경우수마을 선정 시상과 2021년도에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과 농촌 폐비닐처리사업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사거리제한 축종별 규모별 조정방안 검토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주거환경에서 살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축종별 규모별 차등 제한거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현상황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고 감내하라는 부분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고 규제를 하는 부분도 축산농가에 부담과 생존권위협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사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5-5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도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569건을 접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567건을 처리하고 2건은 불가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 554건을 접수하여 549건을 처리하고 1건은 불가, 4건은 취하 처리 되었습니다. 불가 처리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신청 2건은 행정심판결과 기각되었고 가축분뇨수집 운반허가 건은 인용이 되어서 허가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합천군 환경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6,075만5,000원이며 5-7페이지 2020년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10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3억1,4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은 2019년도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보호합천군협의회에 600만원 경상보조와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2,000만원 행사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각각 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 외 28개 사업에 48억4,467만9,000원으로 집행액이 39억8,654만7,000원이며 잔액은 8억5,8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2020년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31개 사업에 49억4,487만8,000원에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이상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소각시설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11억1,539만9,000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9억7,456만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양늪 생태공원 탐방로 구름다리 설치사업 6,913만7,000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완공하였으며 정양늪 연 군락지 제거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15페이지 2019년도 이월사업 이것은 수정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증설공사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이월사업 중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증축사업은 완료되었고 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은 보상 중에 있으며 재감정요구로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으로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8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중 배출하우스 확충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은 12개소에 비가림막 샤워시설 등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에 설치 완료하여 2019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택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에 당초 계약금이 6억2,467만2,000원에서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도계약심사 절약 및 입찰잔액을 활용하여 1차 설계변경 1억3,46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집행잔액 활용해 가지고 2차 설계변경 1,179만7,000원이 증액되어 최종7억7,115만6,000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현황으로 2019년도에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외 16개 사업이며 5-18페이지 2020년도에는 합천군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도 이행평가용역 외 22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상사업 수상현황 및 중앙부서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없습니다.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현재 관내 어린이 보육기관에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현황으로 2019년도 합천읍 인곡 우산골 세천정비공사 외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22페이지 2020년도는 합천읍 인곡 애말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18건으로 사업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5-23페이지 지하수현황입니다. 총 4,442공으로 허가 93공, 신고 4,349공이며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1,484공, 공업용이39공, 농업용이 2,919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은 19공중 16공은 원상복구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공은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폐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단속현황으로 배출시설은 2019년도에 2건에 320만원의 과태료와 2020년에 10건에 500만원의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으며, 5-2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019년도 27건에 92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조치명령과 5-25페이지 2020년도에는 14건 77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19년도에 3건 350만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1만8,550개소이나 환경오염 중점관리대상으로 대양면 정양리 소재 환경사업소와 농공단지 3개소, 축산단지 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현황은 북부권매립장 외 2개소가 있습니다. 5-28페이지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은 총 108개소로서 이를 활용하여 연간 1,553톤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은 1억4,843만7,000원이고 그 외 개인 폐비닐수거자를 포함한 총 폐비닐장려금은 2억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장려금 예산은 2억8,7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19년도 2기분은 7,420건에 2억810만4,000원을 부과하여 6,803건 1억9,170만6,000원을 징수하여 92.12프로이며 5-32페이지 2020년도 1분기 7,098건 1억9,928만8,000원을 부과하여 4,733건 1억3,683만2,000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68.66프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납기가 당초에 3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 13대, 2020년도에는 승용 30대와 화물 5대를 보급 및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은 2019년도 10건으로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34페이지 2020년도에는 3건을 단속하여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76명에 8억1,976만원을 투입하여 2만8,021제곱미터를 해체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70명에 14억9,057만9,000원으로 해체 처리 4만3,983제곱미터를 금년 11월까지 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5-3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2억6,962만4,000원을 부과하여 2억6,14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6페이지 2020년도에는 3월까지 6,892만9,000원을 부과해서 5,9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체의 경영난으로 현재 921만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2019년도 42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형사고발, 과태료,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39페이지 2020년도 9건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73농가에 16.96킬로미터를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억4,391만5,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63농가에 16.67킬로미터에 2억8,149만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설치 중에 있습니다. 5-40페이지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120농가에 12만932제곱미터에 4,03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2농가에 560제곱미터로 700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피해농가 신청이 예상되어 신청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2020년도에 2건에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등록은 합천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외 4개 업체가 있습니다. 5-42페이지 이것은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2019년도에 3,316톤으로 3억2,600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5-43페이지 2020년도에는 3월까지 462톤을 수거하여 5,156만7,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2억4,091만7,000원, 2020년도에는 2억9,770만8,000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및 전문소독청소 등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생태학습관 관리및운영입니다. 정양늪 생태학습관 관리와 유아 학생 청소년 및 탐방객 대상으로 생태학습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은 총 38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7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으로 총 23개소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도급액이 5억3천. 예.

이것은 공업사에서 엔진을 교체를 다 하고 나면 공업사에서 저희들한테.

예.

예.

(좌석에서)권위원님 잠깐만요. 어느 차 어느 회사 이렇게는 명시가 안되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4톤급, 6톤급, 2톤급인가, 2톤급 같은 경우는 TIER3이나 TIER4 이런 게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싹 공문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게 되고 어느 회사 게 안 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할 생각이 있으면 공업사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경유차 노후 폐차 하는 사람 중에 노후 폐차만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이 차를 폐차를 하고 LPG 신차를 새로 구입하겠다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폐차하면서 신차 구입하는 사람일 경우에! 보통 폐차만 현재 가격의 70프로만 주는데 내가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30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LPG는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이것은 경유차 있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월까지는 없습니다.

(좌석에서)대병이 보면 계속적으로 좀 연초에는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집하장에서 나가는 부분이.

빨리 좀 하라 그러는데요. 양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보통 폐비닐은 5월 양파, 마늘 수확한 이후에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좀 양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 전체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대병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부를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

예. 2019년도입니다.

이게 면에서 다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면에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요청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 올해 2019년도에 건축, 축사사용승인을 해준 게 보니까 53건이나 되는데 건축 준공검사 내줄 때 물론 도시건축과라든지 그런 데에는 적법하게 지으면 내주겠지만 사용한 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악취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오염물질 그런 거는 이런 사용허가 내줄 때, 부서간에 협조요청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걸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큰 조건은 없는데.

가축 축사를 허가내줄 때, 그러면 냄새라든지 가축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의견을 안냅니까?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사를 지으면 이러, 이러한 게 발생될 때 뭐 이렇게 조치를 좀 해야 만이 이 축사가 적법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안냅니까?

그것은 이제 준수사항은 있습니다. 인허가 나갈 때 준수사항이.

인허가 나갈 때 오염물질이나 정화조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정화조하고 저 부분은 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조건하고 축사 지을 때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는가봐. 그것은 좀, 축사 짓고 허가내줄 때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만이 뭐 오염물질이 정화가 잘 된다”든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세부적인 항목은 없고요. 준수사항은 인허가조건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게 안 지켜지면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나 고발처분 이런 부분이지.

그러면 축사가 작년에 53건이나 허가가 됐는데도 그런 사항은 없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만 하면 이렇게 허가가 나는 모양이네?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환경직이 한 명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축사 인허가 나갈 때 각종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다 기준에 맞게 나와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관리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5-5페이지 공장, 가야 사촌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보면 행정심판은 이렇게 뭐 불가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은 이렇게 처리도 다 났습니까?

행정소송은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기간은 90일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입니까?

지금 신청이 아직.

끝나고 나면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니까.

90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90일 넘어버리면.

예. 90일 넘어버리면 행정소송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90일이 안 넘어서 이 사람 또 행정소송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그 상황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알아보니까 매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걸로! 예. 어쨌든 이게 한번 들어서고 나면 힘드니까 안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서주세요. 그리고 5-12페이지에 폐비닐집하장 설치가 예산액이 7,900만원이고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것밖에 돈이 없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읍면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일부 집행하고 일부.

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은 다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이것도 지금 현재사업장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예. 선정은 다 됐습니다.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에 보면 가야면에 보면 치인리에 있고 이천리에 있는데 이천리 이게 올해 5월인가 준공을 하던데 가서 보니까 이게 숭산천 바로 옆에 거기에 했는데 숭산천에 홍수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숭산천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도랑이 넘치는 거기다가 설치가 되어 있던데 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뻔한 예견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설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디다. 비만 오면 비닐 모아놓은 게 그게 도랑 높이 그것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냥 다 떠내려 가버리겠던데.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가! 그래서 “왜 이래 놨는가” 물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조금 높이지” 이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안줘서 그리 지어놨다” 하던데? 그것은 뭐 지으나마나던데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가득 모아놨다가 숭산천에 비만 좀 여름에 많이 오면 비닐집하장 그게 도랑보다 낮기 때문에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게 처음에 면에서 선정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우려 안한 부분은 아닌데, 하천 옆이라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제 부지를 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아마 나가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좀 더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해서 그리 지어놨다 하던데?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두 번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두 번 돈이! 처음부터 그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눈여겨봐서, 도랑에 물이 내려가는 게 도랑 수위보다도 낮게 이리 항상 되어 있던데, 표시가 딱 되어 있던데, 그것은 아무나 봐도 표가 나던데 도랑에다가 턱 지어놔놓고. 비닐수집장을!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2시부터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 상하수도행정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쌍 관리계장, 박광호 상수도시설계장, 정일웅 상수도운영계장, 정동주 하수도계장입니다. 일동 차렷!경례!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참고로 청원경찰 6명, 공무직 14명, 한시임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항에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공급관련 갈등에 대해 중재해 달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예로부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공동 식수공급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관리조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수질 및 유지관리 등은 매년 도비 및 자체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가구의 급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급수에 관한 시스템을 상세히 안내해서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4페이지 나항에 누수로 인한 손실과 물이용자 건강 우려에 대한 노후관로 점검 및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85프로의 유수율 제고와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 5월에 확정되었고 2019년 6월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항에 감리용역직 채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11개 사업장에 총 5건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성상 정수장 신설이나 증설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복합공정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계측제어 등 특별한 공법을 요하는 공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기술자가 상주를 하고 있고 분야별 기술자는 각 공정이 진행할 때마다 투입되므로 항상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감리직 채용시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또한 일반직과의 연봉문제, 또 사업의 규모가 유동적인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감리운용시 감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라항에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사업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용주 고품리 일원과 쌍책 적중 일원 두 군데 지정되어 있으며 두 곳 모두 하천 내에 지정되어 있어 군민들의 영농이나 축사건립 등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킬로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으로 7킬로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후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항에 청덕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실 원청과 최초 하도급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하도급사와 계약해지한 상태이고 올해초 다른 하도급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다섯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현황 중 2019년도에는 총 90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하였고 올해는 4월까지 249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저희 과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2명, 선출직 9명,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저희들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2019년도분입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378억여원의 예산으로 236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분입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49억여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278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 2019년도분입니다. 상현마을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20년도분입니다.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0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 중에 1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1건이 이월되어 현재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가야 석계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계속사업현황입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7건의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4건은 준공하였고 착공된 현장이 9건이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한 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급, 두 번째 노후상수관망 정비, 세 번째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포함해서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사업중 초계·적중과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합천에서 인곡간, 청덕,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45에서 58프로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망 정비는 20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신규사업은 4건에 399억여원을 확보를 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건에 549억여원을 확보해서 착공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또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현황중 19년도에는 삼가 어전리 상수관로 확충사업 외 4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2020년도는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총괄분 외 11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기 계속공사이다 보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 다음은 지하구조물 및 관로작업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가항에 일반용역중 2019년도에는 합천군 동부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전항목 수질검사용역 외 52건의 일반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37건을 완료를 하였고 16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합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용역 외 32건을 발주해서 현재 10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3건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항에 폐기물관련용역은 2019년도에 41건을 수행했고 올해는 27건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열네 번째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은 2020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33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위임 및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연간 32억원 정도의 용역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빠져있는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작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46억원의 예산을 공공기관 대행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85프로를 확보하고 노후관망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및 요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정수장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정수장은 1975년도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처리용량은 1만톤이며 합천읍을 비롯해서 대양, 쌍백, 삼가, 용주면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율곡면 가회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로서 75.5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적중 정수장은 1984년도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3,500톤이며 초계·적중, 쌍책, 덕곡면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덕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은 78.1프로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인사 정수장은 1984년도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700톤이며 치인리 집단시설지구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은 32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정수장은 2009년도에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2,200톤이며 가야, 야로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61.2프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개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에서 49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요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4개 정수장에서 12만3,883건에 19억6,251만8,740원을 부과해서 9만1,625건에 19억241만8,9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4개 정수장에서 6만5,400건에 9억2,162만5,000원을 부과해서 3만5,363건에 6억5,871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두 번째로 요금감면현황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62건에 1억1,403만원 정도를 감면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학교시설 및 장애인에게는 50프로를 감면해 주고 모범업소와 착한 가격업소는 30프로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으로 봉산 놋점을 포함해서 다섯 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에는 정수장치 설치 및 여과제 교체로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4개소, 올해는 3개소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 다섯 번째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5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쌍백과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는 준공을 하였고 율곡, 청덕 농어촌생활용수는 현재 사업중이며 합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하수도 관리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으로 작년도와 올해에 총 11건에 2억9,148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억2,856만1,000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된 사유는 미준공으로 인해 현재 못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준공 처리되면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곱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8,683가구에 7,777만7,000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외 8건으로 총 38억6,488만7,000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아홉 번째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억933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억56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열 번째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주간, 월간, 분기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합판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현황 중 액체, 고체 염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것이며 상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열두 번째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은 작년도에 179개소를 적출해서 약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48개소에 4,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열세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보수현황은 총 28건에 3억1,81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열네 번째 상하수도 하자보수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다섯 번째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개 사업에 1,684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폐쇄현황입니다. 합천, 초계, 쌍백, 삼가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38개소에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량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현황입니다.

예.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겁니다.

거의 급수고 사소한 누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큰 그것보다도 이게 조금만 자기 집에 뭐 물이 조금 안 좋아도 다 전화가 오고 그런 것들을 다 민원처리로 잡다보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옥내 누수가 있는 것도 사실 민원처리로 다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는 가있습니다.

지금 2단계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서 2025년도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특정그룹보다도 한번 안내고 나면 좀 이렇게 안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가정용이 더 많습니다.

단수를 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수라는 게 사실 좀 주민들한테는 거부감이나 반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이 방법을 좀 강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2·3회 권고 공문을 보내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예고를 해서 단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프로 감면입니다.

그런 분들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체염소와 액체염소는 우리 지방상수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쓰는 약품입니다. 고체는 한 마디로 동그란 클로로칼키를 담는 용기에 담아서 물탱크 안에서 희석해서 녹게 한 부분이고 액체염소는 말통에 액체를 담아놓으면 주기적인 센스에 의해서 염소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작년에 액체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체염소기를 올해는 구매한 겁니다.

신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