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연백
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과 과장님들, 결산 검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자료 2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은 제외해 놨다 했는데 이것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 내시는 돼서 잡는데 실제 자금이 아직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아마 이월액으로써 자금 배정 없는 것은 제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일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듣는 말이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결산 검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지만 이월사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지만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312억, 사고이월이 451억입니다. 이걸 올해 다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습니다. 토지사용 미승인이라든지 부지 매입에 애로점은 많습니다만 수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방금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명시이월은 할 수 없지만 사고이월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물론 여유분은 있어야 됩니만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군위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간다고도 볼 수 있고, 급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도 홍보비가 5억이나 올라왔네요. 지난해는 군정홍보비 잔액이 950억이 남았는데 이것 홍보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5억은 예산 심사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꼭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의성군에서 공항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했다 해서 우리도 공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공항 홍보에 대한 대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공항은 군민들 전체 여망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의성군이나 군위군이나 성공한 쪽에서는 홍보비를 많이 들여도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고 경쟁도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공항과장님이 군위군에 제일 이익 될 수 있는 1안, 2안, 3안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의해 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도 보니까 미집행 건수가 좀 많습니다. 519억 4,563만 2천원인데 집행액이 490억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4억 1,884만 371원인데 여기는 보조금 반납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국도비다 보니까, 그러나 군비가 들어가는 경로당 신개축에서도 잔액이 6,700만원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마을회관에서 더 해달라고 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어차피 잔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억 2,694만원에서 7,406만 2,320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일단 잔액이 남으면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경로당의 운영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끝에는 반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아끼면 그게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아꼈는데 사실은 이걸 다 반납하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 경로당에서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물론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잖습니까, 그걸 잘 계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정책개발이나 여성역량강화 교육, 노인복지 단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잔액이 많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국도비에 따른 부담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효령고로전투공원에도 8,200만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잔액입니다. 올해 이월된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다 돼 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에도 잔액이 29억 3,54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든지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쓴 게 많더라고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걸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실시간 반납해 줄 거는 반납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 여기도 보조금을 3억이나 반납하게 되고, 잔액도 1,200만원입니다. 현액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서 지출액이 8,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주민투표에서 사고이월이 4,20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내용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130쪽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에 사고이월이 4,273만원이 있는데 주민투표에 무슨 사고이월비가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입이 좀 적네요. 징수결정액이 3억 4,891만 6천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8,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세입 부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여기 예산이 1,024만 2천원에 국비가 809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다 안 쓰고 215만 1천원을 반납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발달장애인한테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는 됩니다.
박수현위원
간단한 것만 되고, 냉장고라든지….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냉장고라든지 다른 대형 가전제품 이런 거는 100% 보조해 주다가 50% 보조해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 남는 걸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지침에 보면 운영비는 회의비나 다과비, 경로당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라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고, 소규모 쓰레받기나 고무장갑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 경로당에 반납금이 많다고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연료비라든지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납금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없지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작년 연말에 모두 애 먹었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일부 안 해도 될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까지 계속 못 쓰고 적체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총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것 다 쓰지도 못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회의 한 번씩 개최해 가지고 회의에 따른 식사 제공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
쓰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말 되면 또 난리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제정해서 12월 추경 때 1차로 기금 적립 했고, 올해 2차로써 2회에 걸쳐 540억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내년에는 안 그래도 중앙 정부에서 교부세를 많이 줄인다 하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올해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정부 예산이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고 해서, 올해 보통교부세를 1,600억 배정 받았는데 그중에 70억을 지금 반납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우리 군은 그 비율대로 하면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70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삭감, 삭감을 하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줄일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70억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아마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도 못했지만 실제 작년에 다 지나간 거라 해서 실과장님들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김정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초 본예산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저희가 1년간 집행해야 될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4,000억원이 넘어가는 돈을 1년 안에 집행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바고, 사실 각종 사업이 신속집행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이월되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인데 지금 고질적인 부분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빨리 집행하면 그게 이월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신속 집행 차원에서 진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결산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무겁게 들으시고 올해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10시45분
계속해서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019년 살림산다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 꼼꼼히 따지셨으니까 여기에 기입된 것 말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번 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6억 6,834만 2천원이고, 전체적으로 불납 결손액이 9,3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억 8,600만원 정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차세 그쪽은 항상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료 안 내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 위반 과태료 주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세출 부분 잔액을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의회 증축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증축 공사가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회계 행정예산에 보면 현액에 비해서 잔액이 1억이 넘는데 공용차량 관리에서 8,700만원 집행 잔액이 나오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쪽 분야에는 매년 집행 잔액이 좀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차량 고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잔액이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잔액이 16억이 넘어요. 총무과도 인력운영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거든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인력운영비는, 본청 정규직 공무원들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총무과에도 인력운영비가 엄청 많은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그 부분일 겁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좀 과다 책정은 될 수 있지만 해마다 인력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빨리 빨리 반납해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이번에 경제과에도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액도 3,500만원이 넘네요. 무슨 세금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 쪽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거의 자동차 과태료 쪽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서 세출분야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해마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예산은 공모사업에 따 와도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다 보면 군위군의 실적이 또 떨어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과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거기서도 현액이 2억 9,865만 2천원인데 집행액이 1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억 들어있는데 그거는 무슨 이월액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통시장 주차타워 할 때, 지난 해 9월에 공모 선정이 돼서 설계 용역비로 잡았던 걸 3회 추경에 잡아 가지고 못 주고 이월했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촌공공형 택시지원에 보면 현액이 6억 2,000만원인데 지출액이 6,2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월이 5,550만원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행복택시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덜 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을 넓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상 범위를 좀 넓히세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놔 놓고 3분의1도 아니고 엄청 못 썼거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게 버스 노선하고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버스교통 문제가 중요한데 이 돈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지양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도 현액이 214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09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문화콘텐츠 발굴이 완전히 전액 미집행 됐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에 영화사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영화 만드는 건데 이 3억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반납을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 육성, 이거는 운동장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고, 운동장 하고 관계되지 않은 데서도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148쪽 관광자원개발에도 사고이월이 12억이 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게 뭐냐 하면 팔공산 하늘정원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도에서 5월달에 컨설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해 놓은 걸 보고 이 설계는 자연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설계를 새롭게 변경을 하고 철조망 있는 걸 좀 걷어내서, 자연과 어울리도록 새로운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설계를 변경해라 해서 그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계속 변경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고이월이 됐으면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 설계변경 해서 작년 7월에 문체부로 올렸는데 그 승인이 올해 4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 사업은 할 수가 있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용역 설계해 가지고 올해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2,000만원, 작년 전년도 이월금 1억 1,700만원 합쳐서 현액 7억 900만원이 됐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잔액이 1억 1,192만원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 148쪽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팔공산 하늘정원과 연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집행 잔액도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149쪽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활용사업 좀 보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저희가 문화해설사로 40명을 신청 받아서….
김정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40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경상북도에서 군위군만 40명을 신청했었을 때 도에서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40명 이분들 활용을 군위군에서 어디서 할 거냐, 그러니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라든지 쭉 한다 했는데 그걸 11명으로 줄였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줄인 게 아니고 원래 신청은 40명이 들어왔는데 교육을 갈 때쯤 되니까 자기들이 시기가 안 맞아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0명을 뽑아서 11명이 됐다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거기 뽑는 과정에서도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지, 연세가 그렇게 드셔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군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해설사 중에서 역사를 잘못 알고 군위신문에 게재한 게 있데요. 그걸 다른 군에서 보고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해설사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게, 4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40명이 되겠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 반납하는 이 모양이 안 됐습니까, 40명 신청 받은 것도 문제이고, 우리 군에서 40명을 다 어디에 활용하려고 40명을 받았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실지로 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지금도 사실은 문화해설사를 별도로 6명 정도 우선 배치해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애 쓰시는 거는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이것 보십시오. 보조금 반납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때 40명을 신청할 때도, 경상북도에서 예외적으로 군위군에서만 40명을 신청했다는 자체에도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고 11명만 교육을 받고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17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7명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사실 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완비를 해서….
김정애위원
그거는 증가했을 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교육을 더 단단히 시켜야 되겠고요. 앞으로 연령 제한 하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이바꾼하고 문화해설사하고는 틀리거든요. 이바구꾼에는 연세드신 분이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이번 수입에서 미수납금이 좀 있던데 환경위생과는 뭘 어떤 걸 수입으로 많이 잡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옛날에 과태료 부분에 미납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축산 계통으로 점검 나가서….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단속 나가서 과태료 매긴 그런 겁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수입에 비해서는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된 편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예산에 비해서는 보조금 반납이 2억 3,000만원이 넘고, 집행잔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지원사업을 보면 정산금액부터 시작해서 좀 있네요, 7,000만원이 넘는데 이거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히려 선정은 일찍 해 놓는데 이분들이 나중 가서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포기를 늦게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애위원
이걸 몇 월까지 끝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되도록 상반기 중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슬레이트지원사업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도 연락해 가지고 포기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라고 합니다. 다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정애위원
이거는 담당자들이 힘들겠지만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평지 못, 거기 보니까 아직 사고이월이 한 20억이 넘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여기 보면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뭐가 해결이 잘 안 됐는지 반납은 얼마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20억이 넘게 돼 있어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다 못해서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5월 말에 거의 준공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잔액을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하는 일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단과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된 게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든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가 많다 보면 이월사업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전례없는 이런 이월사업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제표 요약분석표에 보면 2019년도에 부채가 156억 8,900만원이네요? 여기 3년간 부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동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부채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부채라 하는 게 유동부채라 해서 단기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걸로 나눠지고, 장기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통상 지방채라 함은 장기 유동 부채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현재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그거는 이미 2년 전에 제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156억 정도라 하는 거는 미지급금이라든가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누적된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방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동부채라 하더라도 150억 정도가 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물론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시에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돈을 그냥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해 별도로 공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여기 이자 발생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희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여기 유동부채를,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재무제표 쪽은 복식부기 쪽이니까 일상적으로 단식부기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지표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크게 부담은 없다 그 말씀인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산검사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잘 된 거는 잘 됐고, 못 된 거는 못됐다고 나타나면 잘 된 거는 다음 해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거는 내년에 안 해야 되는데 여기 결산검사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잘 된 거는 잘 된 거고, 못 된 거는 또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반복돼도 되는데 나쁜 거는 반복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게 자주 반복되니까 또 으레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애요. 여기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2017년도부터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년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내용도 오늘 가셔 가지고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집행 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157쪽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3억을 전액 이월시켰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의 사업은 남은 걸 이월시키고 올해는 마무리 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아, 다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65쪽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그것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전부 불용시켰네요, 이것도 군비, 도비 다 들어있는데.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의흥에 박종갑 씨가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딸기 가공식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땅에 있는 담보를 다 풀어야 사업이 되는데 담보를 본인이 해결 못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전액 반납 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사실 산림축산과는 산림레포츠 관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대구지방환경청과는 협의가 끝났고, 6월 3일자 도 도시과에 협의하러 우리 담당 직원이 갔었고요, 월요일에는 담당계장이 협의하러 한번 더 갑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되기만 하면 돼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30억 돼 있고 반납도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 이거는 금구리 그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어제 프레시안인가요, 뉴스에 떴던데 봤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그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군정 질문 할 때 옆에서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이 예산도 지금 사장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말해 놨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여러 방면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일은 많은 줄 압니다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거는 산성 거기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업도 생산기반 조성에는 보조금 반납 그게 돼 있고, 유통기반 은 그분들이 워낙 힘들다 하는데 돈이 남아 있어서 봤고요.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라 해서 여기는 보조금 반납도 2,800만원이 넘고, 예산은 4,360만원이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것 복합영농을 1년차, 2년차, 3년차 하다가….
김정애위원
고사리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 말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처음에는 의욕이 앞섰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정부 자금은 많이 받는만큼 자기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사업 현액은 4,36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에 2,834만원, 집행잔액은 15만 2,600원 이것도 보조금 정산액이네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휴양림 관리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96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되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휴양림 관리인데 장곡휴양림 이런 데는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많이 안 해 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진 축산업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축산경영 한우농정지원이라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그것도 문제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거는 전액 집행 잔액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좋아서, 이때까지 한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축산 기자재 지원에도 2,760만원이 남았던데 이월액이 7,500만원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환경개선장비라 해서 작년에 이월된 건데 올해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욕심으로 신청했다가 하반기 돼 가지고는 대상자 선정을 좀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전액 미집행 됐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납한 거는 무성리 소송 건으로 신부호 씨….
김정애위원
거기 못 짓고 반납한 겁니까, 앞에 산에?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다가 소송도 걸리고 이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까, 축사 현대화시설을 원하는 농가들도 많던데.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 당시만 해도 보조금이 30%였는데 지금은 보조금 10%라서, 10% 같으면 부가가치세를 10% 줘 버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농정과에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물론 현액은 219억 3,7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도 들어있고, 이번에 집행 잔액이 23억이 넘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8억 육천얼마니까 지출액이 180억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사실 농정 분야는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농정과 직원들 각 계마다 발로 많이 뛰지만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 결산서를 통해 안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기를 빨리 시킬 수 있으면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에는 1억 3,000만원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수농산물 육성에 현액이 4억 8,000만원인데 지출액이 3억 4,0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여기는 홍보비, 물류비, 포장재, 플라스틱 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장이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연말 늦게 포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사정을 좀 봐 드리다가 보면 필요한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채소농정에 보면 집행잔액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새소득작목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고추비가림 시설원예 품질개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여기에 잔액 처리 된 것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잔액 처리가 다 돼 버리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채소 부분은 거의 사업 선정할 때는 작물이 들어있고,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말에 가서 주로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자금력도 달리고 하니까 포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되는 데는 농민들한테 선도해 가지고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달이라도 더 앞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한테 배정된 거는 포기를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가서 포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생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는 룰을 좀 정해야지요. 다른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기한을 다른 데보다 한 달 더 앞당겨서 해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과수농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 잔액이 다른 필요한 농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농촌균형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경대 산대지구나 돌담길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집행이 너무 저조합니다. 돌담지구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8억 4,7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산대지구는 가 보니까 규모를 다 갖춰서 아주 잘 하고 있던데 돌담지구 같은 경우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돌담지구는 올해 마무리 됩니다. 산대지구는 거의 다 했고요.
김정애위원
돌담지구는 보니까 아직 덜 됐던데요. 그것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올해 다 됩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빨리 되도록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하천재해예방에 신안천 고향의 강사업 균특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7억 3,400만원이나 되네요?
기윤
오기윤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부지보상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마지막 연도라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네 분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 머리도 아프고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묻고, 부탁하고, 잘못된 것 지적도 제일 많은 부서가 이 부서들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해 잘못된 거는 올해는 더 보완해서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173페이지 중구지구 마을단위 신규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지금 한창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도 올해 마무리 예정으로써 기반 조성이 다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참 오래 끌었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제는 암 절개도 다 하고 부지 조성이 다 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관문 도로 옆에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65페이지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지원은 작년에 7억인데 올해도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과장님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연 실익이 있는 예산 지원인가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타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7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5년차입니다. 5년차인데 저희 군비 부담은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들하고 교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R&D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는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비가 4,억 9,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뭔가 기계 개발을 하면 기계도 좀 내 놓고, 농민들 기계 교육도 좀 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양파수확기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으로 봐서는 진짜 큰 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년차가 왔기 때문에 좀 힘은 들지만 앞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이게 종결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군위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한 가지인데.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농식품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스톱한다는 거는 조금….
박수현위원
우리가 성급한 면도 있었고, 그렇게 열망해서 유치한 사업인 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서 농정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면으로라도 이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과 산림축산과장님이 같이 들어보십시오. 159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앞 158페이지 선진축산산업이 있고, 농정과는 163페이지 선진농․축산산업이 있는데 실지 농정과는 축산산업이 없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과목이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축산과가 분리돼 나갔는데 이걸 이대로 명시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에서 교부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우리 같이 산림축산과로 분리 안 돼 있고, 농정과 안에 축산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말씀 같은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에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농정과에 선진농․축산산업이 있다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축산분야의 업무가 없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한번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축산 없는 걸 ‘축산’자를 넣을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도에서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네요. 이것 산림과로만 존치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검토해서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타클로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된 것, 이게 계속 체납됐는데 산지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이내로 이걸 개발해야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사업 기간이 2017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가 났는데 이걸 할 의사가 없어서 도에서 허가 취소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허가 취소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산림자원조성비는 지금 부과했지만 이것도 자동취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다 취소됩니다. 우리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구비를 예치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다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지금 사업부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사업을 가져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 고생도 많이하면서 가져 오는데 이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사장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쪽으로도 좀 연찬하셔 가지고 직원들 독려에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누적되니까 금액이 계속 많아진다고 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과장님,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9,000만원 있잖습니까, 지금 농민사관학교 이관합니까, 안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갑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밭기반 정비는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절 모르고 자꾸 시주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우리 돈으로 순수 4억 9,000만원, 이걸 5년 주면 돈이 약 20억이나 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군 예산이 약합니다.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조공’ 그런데다가 지원하십시오. 여기는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답변 하시는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보조하는 부분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걸 기간을 좀 정해서 1/4분기나 2/4분기 안에 사업을 신청 안 하면 좀 독촉을 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말까지 갖고 가서 반납하는 사람들 같으면 군위군의 다른 보조사업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내부 규정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하려고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는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채소분야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사업에 패널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어느 기간 안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굳이 안 줘도 관계 없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줘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 문제를 도에서 상의했습니다. 23개 담당들이 모여서. 그래서 6월까지 반납하면 패널티가 없고, 9월까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기다려라, 곧 할 거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대상자가 딱 되면 공문도 언제까지 해 달라고 정확하게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연초에 신청 나갈 때 문구를 하나 넣습니다. 포기자는 다음 후순위로 간다,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체납자라든지 세금 안 낸 사람은 제외된다 라는 이런 공문을 내기는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계속 앉아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명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사실 본예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결산검사도 그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결산검사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서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 받은 내용을 잘 살펴서 잘 된 거는 더 잘 되게 하고, 잘못된 거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요약서를 보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딱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와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여기 정리가 돼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데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본예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보니까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체 써야 될 금액이 4,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생기면서 당해연도 집행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이월되는 금액이 겹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산검사에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덜 쓰시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는 작년 살림살이를 잘 살았나 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소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지난해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나무랐는데 공무원들만 나무라서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온 과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 과가 도시새마을과 밖에 없어서 질의 드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성격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87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웅녀마늘 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조금 마무리하고 이월해서 올해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이면 모든 게 거의 종료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넘어온 이월하고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 된다 이말씀이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됩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산성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도에서 개최된 제1회 지역개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사고이월 예산이 제법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화본∼이지간 테마도로하고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하고, 그러면 사업이 따로 따로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부계∼의흥간 테마도로는 산성 우회도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본∼이지간 테마도로는 이지교에서 삼국유사테마공원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화본∼이지간 테마마을이라고 해 놨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도 사고이월이 많이 돼 있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두 개 사업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부계∼의흥간도 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던데?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우회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작 안 했던데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저것 언제하나 싶었는데요. 그리고 소공원 조성에 이월사업비가 9,300만원인데 현액이 7억 1,400만원, 지출액이 4억 육천얼마, 사고이월이 8,352만원, 잔액이 1억 6,200만원인데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장군2리 뒤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3억 세웠는데 실제 설계하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1억 3,000만원은 불용되고, 나머지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이 돼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거기 진입 도로가 안 돼 가지고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걸 다 할 수 있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미 사업 준공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전원주택 들어와 있잖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전원주택 끝에서부터 해서 또 올라가는 길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추진단장님, 공항추진단에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쭉 있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반납금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예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가 집행 잔액에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잔액에 쭉 나와 있거든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반납금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 빼고 나면 예산 잔액 반납인데 이걸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치매안심센터는 다 됐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출산양육비는 아예 없어서….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죠. 3억 얼마 지출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다 쓰여져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소득작목에서 시군역량강화에 시군창의, 이런데서 이월금이 좀 많은데 이게 왜 이월됐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개년 사업이라서 금년 6월말까지 지출이 다 됩니다. 사업도 삼국유사가온누리센터에 웅녀 동굴도 하고, 거기 사업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는 예산 지출을 다 잘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예산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보면 도시새마을과에 5억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4개사업이 돼 있는데 가장 큰 게 작년에 군위읍사무소 신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할 때 그 심사 기준에 보면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하면 가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5억을 세웠다가 실제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5억쯤 될 겁니다. 비중은 거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과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이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결재할 때 독촉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사업부서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연찬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유용미생물 배양소 운영에 예산이 5억 9,170만원인데 5,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거는 잘 해 가지고 보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올해는 좀 적게 해 줘도 됩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재료비 조금 하고 기계 같은 것 고장 났을 때 수리 부분에 예산이 집행 덜 된 부분이 있었고, 운영비 쪽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인력운영비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도 일 하시는 분들 서로 여유있게 잡아놓는다 하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운영비에 인력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과다 책정돼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4시20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하면서 확인 다 하셨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들도 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잘 된 거는 더 잘 되게 하고 잘못된 거는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도 있겠지만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보면 1,000억 이상 이월되는데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한번 살피셔 가지고 올해 예산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집행 잔액이 많은 거는 읍면에 하수처리장 등 해서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죠? 명시‧사고이월도 많이 있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당해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 연차사업이라서 이월된 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120억이 넘거든요. 명시이월은 그런데 사고이월은 좀 급하잖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올해 안에 사고이월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사고이월은 대부분 거의 해소 돼 가지고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하반기에 가면 착공할 것 같은데 착공이 되면 아마 사고이월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안 그래도 이게 소수 농민들한테만 속하도록 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축산폐수처리 자체가 다른 관련법 규정에 보면 허가 기준 되는 축산농가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정도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40톤 증설하게 되면….
김정애위원
사실상 군위축협에는 양이 적고 우리 거는 지금 오버되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 기준이, 거기는 소농가 신고 대상을 위해서 해 놨는데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거의 풀로 가동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풀가동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게 허가 가축농가 말고 신고농가들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축협하고 가격 차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가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래도 허가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번에 허가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버되고, 여기는 부족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싶은데 그런 문제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참 힘이 많이 들고 전직원들이 다 나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가 집이 적다고 해서 자꾸 소외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왕 들어와서 사니까. 그런데 일단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쪽 말고 다른 쪽에 누수가 더 많은 상태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빨리 빨리 보완해서, 옛날 잘못된 관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으면 다 교체를 해야지, 누수가 이렇게 많이 돼서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빨리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예산도 적은데 생활체육육성 체육기반시설육성사업에 집행 잔액이 5,000만원이 넘네요, 여기는 주로 뭐 어떤 겁니까? 예산 절감 부분보다는 지출 잔액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생활체육공원에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연중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 210일밖에 안 돼서 추가분으로 한 게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인력운영비 속에 2억 3,9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육성 체육기반시설육성에 5,000만원도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병찬
유병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두 개 다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게 집행이 100% 다 된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2023년도까지 할 겁니다. 5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사업비 가져온 거는 지출이 다 된 걸로 돼 있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거기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했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거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집행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다시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군위읍을 하고 나면은 동일 사업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된 읍면이나 시설에는 이번 노후관망 정비사업 대상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아마 이와 연계된 사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상수도 신규개설에 인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상수도관 이게 문제입니다.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물을 다른 신규 상수도에 인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운영 내실화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인데 이래서야 내실화가 되겠습니까? 의회운영 내실화 항목에 있는 것 알뜰히 좀 집행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이네요.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작년 집행 잔액은 자매결연이라든지 사진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했고, 여비 중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전부 다 삭감됐는데 우리 직원들 수행여비 그거는 삭감을 안 하고 놔뒀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과는 좀 특수한 기능을 가진 과입니다. 다른 집행부와는 좀 틀려 가지고, 여기 항목은 운영내실화인데 내실화 하려면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종
오영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5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