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차 일정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오늘 행정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2030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기획단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2030기획단장입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장 남신우 팀장입니다. 그다음 우리 뒤에 두 주무관 조진현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 02분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2030기획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30기획단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30전략기획팀장 남신우 주무관 조진현 주무관 이승환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단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동남권의․과학 산업단지 일반 부지조성비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한 3200억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2300억이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 835억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국책사업 핵심시설에도 아직 한 580억이 지원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남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한 1300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한수원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지고 이 돈을 납부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어떤 계획이, 조성은 아마 내년쯤 완료가 될 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분양 예상 금액이 한 천억이 되는데 현재 16%밖에 분양이 안 되어졌어요. 이 분양을 할 수 있는, 100%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1, 2단계로 나누어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올해 연말 2020년 12월 30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2단계까지, 전체는 내년 12월 31일 자로 1, 2단계가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요재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4287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 기장군비가 3197억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2300억 정도가 투입되고 835억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까지 투입되고, 올해까지 투입, 이전에 투입되었거나 올해까지 투입돼야 될 금액은 한 27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2700억 정도가 투입되고 향후 한 500억 정도가 남았던 것은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에 원자력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 계속 전입을 받아서 이 투입자원을 현재 우리 원자력 특별회계로 아, 동남권 방사선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아직 조금 더 말씀하신 금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조금 더 받아서 그렇게 아마 투입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시에서도 좀 받아야 될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넘게 남아가 있고 해서 일단 재원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계속, 지금 예산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좀 내년 연말까지 재원 투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성이 거의 완료된다고 보는데, 내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까지 올해까지 투입되는 재원의 성격을 보면 첫 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재원이 있고요. 제일 큽니다, 비율 중에 한 70%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전인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자금으로 저희 동남권산단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재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민지원사업비, 원전 주민지원사업비 기본 지원금에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총 현재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고요. 또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지금 작년 7월 달에 이제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7개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 중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는 특별회계 자체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표기는 안 해 놨습니다만 현재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분양대금을 다시 재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일반회계 등등 포함해서 지금 현재 미지원금액은 얼마 충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지조성비에 대한 군비지원분은 무난할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 물론 100% 분양이 목표겠지만, 여기는 앞으로 의·과학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효과 부가가치가 아주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 미분양 건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에 대한 시책 발굴이라든지 중도금, 이자 들어오는 그 업체에도 아직 한 업체인가 이렇게 중도금을 내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니, 못 하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지 좀 혜택을 줘서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타 시도의 산업단지 분양에 어떤 벤치마킹, 벤치마킹 등을 통해가지고 분양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우리가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거지만 미분양, 남은 미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단장님, 방사선 의과대학 그거는 계획에 아예 안 넣습니까? 이거 인재양성과에서 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왜 이거 정책사업으로 하나도 이래 언급을 안 해 놨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MOU 체결을 이제 곧 앞두고 있어서 MOU 체결이 돼야 서로 공식적인 의사를 교환하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넣으려고 아직까지는 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6월 24일 날 부산시, 부경대 또 우리 기장군이 삼자, 방사선 의대, 우리 산단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이 6월 달에 된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갖다 넣어야 이걸 갖다가 내년 예산을 넣는다든지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건 하나도 안 넣어 놓고 의원들한테 이거 깜깜이로 이래가 이러면 됩니까, 이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죄송합니다. MOU를 해야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좀 부경대나 부산시 관계자와 미팅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어가지고 좀 공식화시키기는 그래서, 요번에 MOU 체결을 계기로 해서 좀 드러내고 저희 사업계획의 추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하고 온 데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쪽에 추진한다는 의지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기장군이 하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상황이고요.
아주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응급실 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응급실을 좀 확장,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국비도 좀 갖다 넣고 이래가지고 저 무슨 병원이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원자력의학원 말씀.
의학원. 그래, 의학원 그것도 좀 계획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원자력의학원도 아까 말씀하신 방사선의대에 아마 부속기관으로 향후 이제 조금 확대해서 쓸, 사용할 일반 진료과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응급실 확대하는 부분은 좀 이래 원전하고 이래 좀 원전안전과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부경대 방사선의과대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국책사업이 아니냐. 반드시 그걸 또 유치를 해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경대학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우리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대학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지난번에 부산대학교 양산대병원 저게 기장으로 오기로 그렇게 한번 의견이 됐는데 비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지를 않아서 그래 양산으로 갔어요, 그때. 지금 양산 그 의과대학 옆에 양산캠퍼스 주위에 발전된 걸 보세요. 얼마나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단장님, 이거 신경 쓰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파워반도체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파워반도체 사업 지금 진척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지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파워반도체 클러스트 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작년 10월 달에 파워반도체 상용화연구센터가 건축 허가돼서 지금 건축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들어서 있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파워반도체 생산기기를 옮기는, 옮기고 장비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완료됐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안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까지 됐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제가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좀 주 메인시설 부분에서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일부 아마 조금 시험생산 할 수 있는 고 정도 시설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려면 조금, 아직도 그 좀 금액이라든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가 부산시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걸 갖다가 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아주 거기에 미래의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거기 들어붙어 있다고, 지금. 앞으로 파워반도체 쪽에 지금 그게 반도체 중에서도 특수한 반도체더라고, 저기 보니까,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해 다 하고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앞으로 자동차고 뭣이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저 반도체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지요, 저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우리가 기장군에서 저런 매출을 올리고 또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2030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파워반도체 부분 있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것도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원래 준공 예정이 언제까지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장비 도입은 부산시에서 하는데 좀 불투명한 게 아직, 전에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듣기는 금액이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메인 시설이 옮겨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준공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 국책시설연구로하고 중입자시설이 완공되는 아마 2023년으로 최종 생산 연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일부가 부산대학교 안에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에서 일로 옮기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말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거기서 이미 옮겨 왔습니다. 그 시설 중에 일부는 옮겨 왔습니다, 사람도 왔고요.
올라왔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일부 왔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부산시 테크노파크 아마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부산대학교 가 봤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일부는 옮겨왔었는데 지금 파워반도체 상용센터에 메인으로 들어설 주 장비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지금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연구원 담당자 말에 의하면 올 11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조물, 구조물 착공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하로 들어가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우리 2030팀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은 방사성동위원소융합연구소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브리핑을 받으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 판매 법인을 우리 기장군에 설치하겠다, 하는 공문 받은 거 있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 아까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저희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실천하도록 하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원자력연구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느그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한테 들어 왔으니까―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이라―위험시설이지만은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하자 하는 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인력 있죠? 전문 인력.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전문 인력이 박사들하고 이래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발할, 뽑을 계획 같은 건 없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그리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저희한테 말한 바가 없는데 그거 아마 지금 그쪽에 대전에 있는 그쪽 연구원에서 대거 대부분의 박사들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로 박사급을….
그러니까 주 인력은, 인재들은 거기서 내려오겠지만 지역 인재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역에도 대졸들, 이래 석사들,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에 관계되는 분들. 지역 사람들도 좀 들어가서 이래 취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사전에 원자력연구원하고 의논을 하세요. 지역 인재도 들어갈 수 있도록.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경대학교 의과학대학 있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의과학대학 저게 MOU 체결이 되면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8만 평 중에서 지금 한 4만 평이 산업단지로 지금 이렇게 편입돼뿟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영도에, 그걸 부산시 산업입지과에 빨리 교육부지로 이래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MOU 체결하자마자 바로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교육단지로, 교육시설용지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현재 우리 사업대상지 MOU 내용은 사업대상지는 우리 동남권산단 사업화 계획에 나와 있는 무상공급 토지인 교육용지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 부경대, 부산시 우리 간에 필요에 의하면 그 이후에 토지도 추가로 계속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협의가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경대도 좀 크게 캠퍼스를 할 의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돼, 우리가. 부지도 많이 지원해 주고, 즈그 원하는 대로, 부경대학교에서. 해 주고 이래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래 장점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까지 이제 저희, 우리 단의 토목팀하고 그쪽 부경대 토목팀하고 향후 교육용지 아래에 들어올 것에 대비한 어떤 토목 계획도 계속 조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전기 있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전기가 지금 명례산단, 명례선에서 지금 두 가닥이 들어오고 있죠? 의․과학단지,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장변전소에서 지금 일광을 거쳐가지고 세 번째 선이 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여하튼 철탑 세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맞춰 나가고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괜찮으시면 담당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위원
설명하세요.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안녕하십니까. 저기 명례에서 오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예, 저는 2030기획단 시설7급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명례산단에서 오는 전력라인은 저희 동남권 산단으로 공급하는 선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장에서 오는 라인은 저희가 이제 일부 예비선로로도 사용하지만 한전에서는 지금 그 라인을 가지고 산단에 주력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인근에 필요한 전력공급이 필요한 곳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사실은 산단 쪽으로 라인이 오긴 하지만 저희 산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부서에 완전히 밀접한 소관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김대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이걸 한전 측에 얘기 들어보면 방사선의·과학 단지 안에 기장서 올라가는 선이 꼭 필요하다 이러거든. 그건 아니죠, 그죠?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없어도 되죠, 그죠? 안 해도 돼요, 사업.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선로의, 그러니까 예비선로의 개념으로 있으면 좋지만 근데 그 선이 메인 선으로 이용되는 바는 아닌 걸로, 그래서 인근 주변에 전력 공급용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혹시 변경이 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 ○2030기획단 주무관 이승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가능하면 질문은 한두 가지씩에서 끊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고요, 이후에 다시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결국에는 꿈의 행복타운 국비는 날아간 걸로 처리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왜 걱정하시냐고, “의원님들 왜 걱정하십니까? 국비 따면 되지 않습니까?” 큰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군수님은 따겠다고 하셨는데 과에서는 반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경과는 의원님들께서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2019넌 4월 달에 국가 시책사업으로는 처음 발표한 SOC사업은 기존 있었지만 복합SOC사업이라고 처음 발표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공모를 해라 해서 그때 7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노력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다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과에서 다 따낼 겁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로 대답을 하셨다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약 90억 가까이가 저희가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2차 SOC사업을 따낼 수 있습니까. 2, 3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2차는 이미 신청했습니다. 3차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 돼 있고요.
예, 신청했을 때 반응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반응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문서로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마 기재부와 통과를 해서 9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마 SOC 발표일하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감사를 했고 또 답변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무슨,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부산시 감사를 또 받으셨죠? 부산시 감사에서 결과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 감사에서….
제가 얘기한, 예를 들면 산석 옹벽 처리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온천공 공사에 대해서 처리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토 처리 결과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 지적한 부분이죠? 문제없다는 식으로 다 대답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된 부분 처리하라고 다 받으셨어요. 처리 다 하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처리 다 완료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됐는데 부산시 감사를 하고 나서는 다 처리가 되셨네요, 과다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부산시에서 저희, 우리 그 관련된 것으로 조사하고 지적했던 부분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온천공 공사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온천공 공사 먼저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공하는 등 현장관리로, 업체를, 특혜 의혹을 제공하는 등 공사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산석옹벽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검토서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기성검사 사토 부분도 “금액이 과다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특혜 의혹을 제공하는 등” 그런 문구가 확실합니까?
제가 부산시 감사에서 빼낸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알기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게 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특혜 의혹을 제공하는 등.”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뒤에는요?
“공사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뉘앙스가 많이 다른데.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니요? 이거 부산시 감사 결과로 나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굴착허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그런데 대답 처리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답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산시 감사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의회를 아주 기만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처리가 되셨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 목표 및 징수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예산에서는 없었어요, 일반 회계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걸 하시게 되면 특별회계 부분이라고 언급을 여기에다가 써 주시고요. 19년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고, 2020년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금액이 지금 결산하고 금액들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디 가서 찾아봐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맞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산 내용하고도 금액이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이게 다르고. 제가 어디를 들어가서 봐야지 금액이 맞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19년도 결산에 경상적 세외수입 특별회계로요,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셨다고 보면 금액이 꽤 다릅니다, 지금 올리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지가 않아서 이걸 뭘로 제가 봐야 그다음이 진행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는 특별회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특별회계와 일광유원지 특별회계,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아마 같이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말씀이 안 맞죠. 특별회계는 목별 조서로 해 갖고 동남권 일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걸 올리신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우리 결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고요. 요 부분 또 순세계잉여금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는 이렇게 올리면 전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 다시, 결산까지 그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말씀대로 1, 2차 중도금 미납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가 중도에 지금 해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떤 업체 말씀?
분양 대금, 한 업체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해지 안 됐습니다. 지금 분양금, 지금….
1, 2차 다 들어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계약금만 들어왔습니다. 아직 해지는 안 됐습니다.
여기, 지금 5, 6월 내 미납된 중도금 전액 납부가 되지 않을 때 계약 해지까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중도금도 안 들어온 상태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지, 업무보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아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지금 이렇게 5, 6월 내에 다 내거나 또는 계약 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 시설부분 인허가 때문에 조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다 낸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 허가 최종은 못 할 상황이 지금 있어서―물론 우리 기장군의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만―다른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받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계약금만 내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그 인허가 사항이 해결이 된다면 미납된 거 일시에 내고 만약에 그게 계속 안 될 것 같으면 계약해지를 지금 염두에 두겠다는 그 뜻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되면 지급된, 저희한테 지급된 그 계약금은 반환을 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전에 보고 받기로는 7개 분양하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세분류코드로 해 가지고 다시 유치 업종을 세세분류코드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통해서 상의를 했고요. 또 우리 구성되어 있는 자문회의, 입주코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저희가 검정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지금 32개 업종코드만 입주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제 한 100개 가까이 정도로 푸는 걸로, 전기전자파트입니다. 이걸 현재 푸는 것으로 해서 곧 부산시에 산단 승인 변경 사항으로 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저희는 이거 분양을 할 때에는 여기 특화된 업체에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 업종을 어느 정도 늘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좀 큰 테두리에서 업종을 넓힌 것은 아니고요. 그 업종, 업태에도 세세 공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좁게 방사선과 관련이 있는 것만 하다 보니 그랬고, 그 조금 세세분리 (청취불능) 조금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일반제조업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쫌 여쭤 보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축 준공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런데 2022년도 5월에 가속기 설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하고 갠트리벙커 신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2016년에 중입자가속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거를 알고 계신 거죠? 중입자가속기가 별다른 게 없고 기종이 거의 비슷할 거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중입자가속기가 형태가 좀 이렇게 고정식이 있고 갠트리 형식으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아마 갠트리 형식이 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일반 고정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회전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하다 보니 좀 기존 지어진 건축물에 악간 변형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염두에 뒀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는 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벽 같은 거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종이 들어오려 그러면.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을 2022년부터 아마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콘크리트 벽을 철거하려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아마 경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에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두고 건축을 했으면 차후에 벌어지는 이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해가 안 됐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입자가속기를 보니까 국비가 280억을 받았네요? 기장군도 그렇고 주관기관 서울대병원도 301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본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본예산이라 그러면 연말까지 가야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부산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은 각각 330억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기장군은 작년까지는 270억을 교부를 했고요, 올해 20억을 교부했습니다. 총 270억을 교부했는데, 부산시도 작년까지는 똑같이 저희하고 250억을 교부를 했는데 올해 기장군처럼 20억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 20억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중입자가속기 1차 입찰이 무산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작년 5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 연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입찰을 지금 우선 협상으로 아마 7, 8월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작년에 연말 기준을 봤을 때 중입자가속기를 도입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2020년 6월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8월로 본다 그러면요, 엔화를 살펴봤더니 약 한 10% 정도 이상 환율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안전통화자산으로 아마 분류가 돼서 엔화가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중입자가속기가 엔화 환율에 비해서 약 한 10% 상승한다고 보면 100억이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기장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아마 서울대와 정부에서 해야 될, 과기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엔화 상승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올랐습니다, 약 100억 가까이가. 그러면 서울대나 과기부에서 100억의 가격에 맞는 기종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가격을 상승이 되어 진 걸 기종을 선택해서 우리 기장군에 들어온다 그러면 염려되는 게 가격 상승분이 환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지 않겠나, 치료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2차 협상에서는 기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장군에서 2030단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병원하고 연계를 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아대병원, 부산대, 고신대 이런 병원하고 지역 연계를, 병원과 연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출자 관계라든지 돈, 지분 관계, 이렇게 세세한 병원 참여 관한, 조건에 관한 연계한 자료 같은 거라든지 연계한 건 있습니까?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MOU라든지 체결한 건 있습니까? 세세하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 병원명을 지정해서….
병원명은 아마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부분, 저희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좀 기종이 선정되고 구축이 본격적으로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암은 다른 장기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종합병동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입자가속기만 기장군에 덜렁 유치를 해 놓고 환자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환자 유출이라든가 생기게 되면 다시 지역 의료사업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입자가속기 이거 도입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 대책을 촉구한다든지 이렇게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입자가속기. 의료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그때 아마 상생, 아까 말씀하신 병원들 지정해서 서로 상생협약서를 만들고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되면 아마 그런 게,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안에는 통원 입원실밖에는 없습니다. 상시 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 원자력의학원을 조금 더 증원, 증설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학원도 그렇고 기장 관내 기관이 아니다 보니 아직 협약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게 되면 의료관광 사업에 육성이 돼야 되는 거고 미래 경제 성장에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하고 부산시, 정치권 이쪽에 대책을 아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료진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도입이 되면, 되고 나서 이제 의료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지금. 왜냐하면 2023년에 상용 치료를, 환자 치료를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2024년으로 환자 상업 치료를 하겠다라고 1년이 또다시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다시 2025년으로 넘어가면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환자, 의료진들의 교육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잠시 질문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해 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2030기획단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 결과에 보면요. 질문 요지가 “2030기획단의 꿈의 행복타운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및 조율에 대한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제가 군정질문,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아, 부서와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조치 결과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기가 막힌데요.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사업은 현재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및 조율을 위한 별도계획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은 배제할 테니까 니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는 군수님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서의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거는 제가 그때 요 적혀 있는 글을 제가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에 아마 특히 이 행복타운 관련해서 이제 의회 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좀,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쪽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 이게 우리 의회, 집행부를 떠나서 어떤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서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단계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를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장님.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의회 역할이 있고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부서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이런 식의 답변은 기만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2030기획단에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사고로, 이런 시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그때 뭐, 첨예하고 아까….
첨예하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잘못, 본인들의 실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 감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쓰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초에 부산일보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1, 2면을. 아, 1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면을 장식한 부분들,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동남권 의․과학 산단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일보 6월 8일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1면과 2면에 산업폐기물장 관리해서 크게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직접 관계되었던 그 첫 면에 있는 기사, 명례산단을 테마파크로 조성하려는 꼼수로 쓴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낙동강유역청에서 기장군에 산폐물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기장군에 촉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발단이 된 배경이 우리 부서 업무와 상관이 있는데, 2012년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권자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낙동유역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이 산단 뿐만 아니라, 산단 승인을 받는 데 산단 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오리산단에서 추진 중이었던 오리산단 내에 기장군 관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두 번째는 착공해서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폐기물종합단지를 계획을 수립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이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발단이었고요. 실제 동남권산단만 조성 승인 부분만 보면 될 것을 낙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무리하게 기장군 전체의 폐기물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당시 이제 그때가 2012년 2월 달이었습니다. 2, 3월 달이었습니다. 2012년 6월 달에 부산시와 이제 우리 군에서 당시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오리산단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리산단 내 우리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되니까, 동남권산단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하니 부산도시공사에서 답변이 오기를 설치 불가하다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 낙동청에서 이제 요구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불가능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용역을 좀 장기적으로 해라 했던 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자체 예산 8천만 원으로 해서 동남권산단 승인 협의이행을 위한 용역을 제목으로 해서 용역을 한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작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은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단 내에 폐기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기장 전체에서 봐서는 부산시가 어떤 공영개발형식을 빌려서 부산시 차원에서 폐기물 뭐 계획, 수립,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작년 9월 달 용역결과를 낙동청에 보냈었습니다. 보내고 저희는 완료한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9월 10일….
자체 용역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죠? 자체 용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자체 용역 맞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년 9월 달 이후로 한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또 촉구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고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서 가지고 저희가 좀 용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어서 조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의·과학 산단은요, 기장군에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다른 데서 유치하고 싶어도 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할 수 없는, 우리한테 선물입니다. 아주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 의·과학 산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떤 큰 국책사업 뉴딜정책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학 산단은요. 그러면 부산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지요? 부서에서 혹은 군수님이나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이런 잡음들은 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장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기장을 위한 것인지 좀 크게 보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수출용신형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 법인 설립 시 본사가 기장군에 입지하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방사선 산단 내 입주 MOU 그 체결 현황에 총 30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련해서는 뭐 9개 그다음에 파워반도체에서는 스물 몇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총 한 30개 정도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2020년도에는 또 다시 입주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 MOU 맺은 거 말씀입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MOU 맺은 거 말씀입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MOU 맺은 시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5년, 16년에 약간 있고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그 아마 30개 회사인가, 32개 회사인가 그렇습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맺은 시기가. 그래서 저희도 의욕적으로 다 그냥 이 산단이 조성되면 들어올 것으로 했지만…. 그 하여튼 그 시기 다음에 바로 경주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출용연구로 건설허가 자체가 3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업체들이 현재 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 중에 지금 일부를 포함해서 현재 7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 같습니다.
현재 지금 7개가 들어왔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본사가 다 기장군에 입지가 돼 있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본사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자회사 겸해서 내려온 회사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들어오면 우리 기장군 세입에 좀 도움이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무래도 본사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총액납부하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게 유리는 합니다. 다만 그 본사 사정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본사를 옮기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본사가 옮겨오면 세제 혜택은 좀 있습니다, 큽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본사가 옮겨오면 대기업, 대도시 어떤 규제에 관한 그런 것도 풀고요. 아까 입지지원금이라든가 건축에 관련되는 어떤 지원금에 따라, 회사용도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10%에서 3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의 경우에.
아니요.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라든지 파워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조판매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기장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업무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기장군은 뭐 장소라든지 이것만 제공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요….
이거 그때 말씀하실 때 기장군에 본사를 하도록 적극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행하도록 기장군에서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MOU, 말 그대로 그냥 MOU니까 그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본사 이전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제혜택이라든지 지원금을 통해서 계속 유인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여기서 다 제조까지 다하고 나서 또 판매해서 이익은 또 다른 본사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 본사가 안 들어올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또 기장군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려고 저희들이 해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또 희망부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제공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려고요. 꿈의 행복타운이 이제 얼마 전에 입찰되어서 이제 건축 시공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단계죠? 12일부터 한다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내일 착공입니다.
착공을 들어가신다고 하니 여기에 많은 또 이권들이나 이런, 기다리고 줄 서고 있는 걸로 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뭐 사토 부분이나.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이 언론에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이래서 우리가 조율할 그런 게 없었다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당부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요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금 대부료 산정이 됐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4개를 하고 있는데 명진디엔씨에다가 동남권산단 그 토사 부분 사토 부분하고 또 신세계사이먼에다가 주시는데. 동남권산단의 사토 부분 토사 반출 부분은 토사를, 이 흙에 대해서 이 업체가 반출시키고 그 반출시킨 거에 대한 그 흙에 대한 거는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세입에 대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거기에 있는 대부료는 반출 장비가 점용을 하고, 점용에 대한 대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흙은 어쨌거나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반대가 더 큽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게 몇 루베당 어느 정도 우리가, 왜냐하면 땅을 성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흙을 또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 이것이 반대의 생각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반대되는 개념.
가야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 수가 있습니다, 크고. 그게 이제 암(巖)이라든가 좀 이렇게.
잘, 아니에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바위일 경우에는 건축자재로 이제 많이 사 가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좀 용이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치가 높고요.
목적은 토석 반출이라고 써 있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은 재산 가치가 좀 높고 흙은 오히려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부료 산출은 그 모든 거, 그것은 아예 그냥 개념에 두지 않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까 대부료 그것은.
그냥 땅?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유재산, 공유재산.
그 부분만 계산을 한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제 바위를 해서 좀 이렇게 잘게 해서 자갈 형식으로 만들라 하면 캐고 이렇게 정제하는 그런 시설이 제법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점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 부분이 없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신세계는 계약기간이 이 기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19년 11월 2일부터 19년 11월 3일 하루 동안에 53만 원이 책정되진 않았을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아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광유원지에 주차장 임시 사용, 신세계에서 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그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일광유원지 월드컵빌리지에 임시 이제 주차장이 자갈 깔아놓은 게 있는데 그 신세계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저희한테 하루 좀 빌려 달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돈을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사 반출이나 이것은 그냥 장비 그 부분인 거고, 요건 하루 행사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야구명예의 전당은 지금 계획에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계획에 올리셨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거는 그냥 기장군의 독단적인 계획이죠? 부산시와 KBO와 협의된 사항들은 아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와 기장군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의 계획.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부산시에서는 계획이 없던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에서는 현재 지금 뭐 통과를, 지금 건립 예산이라든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건립 예산 자체가 부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18년도에 설계비가 절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지금 홀딩(holding) 됐잖아요, 그지요? 홀딩됐는데. 부산시에서 홀딩시키고, 홀딩되고 난 뒤에 20년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부서에서 찾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기장군에서.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들은 바가 없어서, 돌려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건물을, 이 재추진을 진행을 하면서 명예의 전당 건물을 부산시에서 지어주면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일체의 운영비는 기장군에서 다 대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명예의 전당이 기장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 명예의 전당 건물은 부산시 예산 108억을 들여서 짓고 사업 운영은 KBO에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KBO에서 그때 이게 2015년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에서 그때 이제 108억 짓는 거 외에 이제 매년 연간 일정액의 운영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KBO이사회에서 이사진하고 이사장이 전부 다 모두 바뀌다 보니 이건 조금, 건물을 지어줘가 우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게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KBO에서 이사회 통과를 못 하니까 건물을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한 9차례 계속 실무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게 KBO는 도저히 기본 이렇게 운영비가 자기가 주기에는 너무 크니 조금 보조해 주면 좋겠다. 부산시는 불가하다. 중투를 받았지 않느냐, 채산제지 않느냐. 기장군은 부지만 제공하면 되지, 돈을 줄 수가 없다. KBO하고 부산시에서 해결하라 하고 한 3년이 또 흘렀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때 부군수님 필두로 해서 저희가 의견 타진했던 거 중에―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신 게―정 그렇다면 기장군에서 그러면 108억을 기장군에 다오. 부산시에서 108억 주면 기장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장군 소유가 되니까, 부산시에서 짓는 거보다 기장군 소유가 되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고, 기장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KBO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좀 보조하기가 상당히, 우리 건물 아닌데 지원하는 거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그게 작년 연말이었는데 부산시에서도 좀 이렇게 일단 자기가 지어 가지고 건물을 부산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기장에서 지금, 예산을 아예 못 살리고 계속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 군의 제안을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기장군에서 부지만 제공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돈까지 108억을 주면서 “그래 느그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네가 지어서 그래 너네 건물해라.” 이렇게 가능할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에서 그게 받아들일 때는 참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진척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아직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판단도 안 하고 있다, 보류 중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연간 운영비가 보통 얼마나 들까요? 108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주변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그 운영 주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가스비 그다음에 방범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관박물관과 또 부산시 소유 복천박물관을 해서 이제 부산시와 우리하고 이제 용역을 준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번 대충 추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 1년에 최대 한 5억까지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은 내린 적 있습니다.
그쵸. 최대 5억 이상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비, 가스비 뭐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기가 지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런 부분은….
이게 뭐 더 앞….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복천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영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최초에 5억이 들면 이후에는 10억 이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기장군에서 굳이 이 명예의 전당을 가져 오려고 하는 이유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다음 주 KBO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상이 있다 그랬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 군에서 합니다.
다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음 주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오케이 했다고손 치더라도, 오케이 한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 자체 건물을 넘겨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신, 이렇게 계획을 향후계획에 2022년도에 준공한다라고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계획을 적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넣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 전에 작성이 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전에 부산시에서 느그가 예산을 살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형식적인 이런 부분의 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사를 해야지, 형식적인 부분만 적어 놓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도 공무원이 뭐 서류 만드는데 미궁에 빠졌다 뭐 이렇게, 계획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웃음
따로 저희한테 이런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다른 위원님 다 해 주시면 좋지만 소관 상임위원장한테는 미리 좀, 5월에 벌써 했던 건데. 미리 저한테, 이후에라도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 부분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조금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후에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도 실질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부대적인 경제효과를 얼마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한 운영비를 우리가 떠안으면서까지 이걸 굳이 기장군에다가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우려를 좀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예비타당성, 도시철도요. 대응용역하고 기장선, 정관선 다시 또 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올 10월인가요? 9월 달에 이제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대응용역하고 또 재검토용역은 다른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같은 겁니다.
대응용역은 1900만 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들어갔었고, 재검토용역은 1억 4천으로 2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900만 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떤 건지?
용역연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구용역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대응용역해서 본예산에서 1900만 원이 가서 이거 왜 하냐 했더니 다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때 다시 또 이 1억 4천이 재검토용역으로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냐 했더니 뭐 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게 결과가 10월이나 9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어제 군수님이 부산시를 찾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 예타에서 빨리 선정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 때는 어떤 뭘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런 어떤 근거라든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기존 걸 가지고 가신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최근까지 조사 기초자료 수요 예측했던 자료, 업데이트 된 자료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쉽게도 저희 의회에는 늘 뒷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의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모든 또 의원들이 다 눈을 뜨고 늘 여쭤보는 게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인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간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좀 주시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군수님은 그 자료는 안 가져 가셨고요.
그냥 가서 선정되게 해 달라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명자료 가지고, 만들어서 가셨고.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이제 나중에 시에 이제 곧 제출해야 될 자료는, 실무진에서 제출해야 될 자료는 지금까지 타당성 재검토용역까지의 수요 예측 부분이라든가 또 약간의 대안노선 부분이라든가. 현재 부산시가 2017년도에 이제 구축 계획 수립해 놓고, 현재 부산시는 또 부산시대로 7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재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 수요 예측이라든가 다른 공사비 자체와 우리가 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자료를 곧 주겠다는 그런 의미고. 어제 군수님은 가신 거는 설명자료 좀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자료가, 가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저희하고 많이 달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에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오차가 있고 하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뭐 찾아갔다는 거에 대해서, 1인 시위가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 자료는 저희한테도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큰 사업들을 많이 다루시는 과라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저희 의회하고도 조금 더 협업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기장선 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장선이 지금 안평에서 신도시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일광신도시.
지금 그래 가지고 B/C를 낸 거죠,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돼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노선은 5개 정류장으로 돼 있고요, 차량 시스템은.
노선이 그때 지상으로 되는 거하고 안 그러면 터널로 들어와 가지고 기장초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기장역 앞으로 해 가지고 일광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이런데. 그때 터널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또 이 기장읍성 관계 또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았다고 그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조금 좀 말씀을….
그 어느 쪽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역…. 일단 그 길이를 말씀드리면 총 7.1km 구간입니다. 그중에 터널 구간이 2.2km고요, 교량 구간.
아, 터널로 이래 돼 있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터널 구간이 2.2km, 교량 구간이 4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사비가 사실 좀 길이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이거 단장님이 완전 형식적이라. 이게 지금 그냥 정치인들이 이걸 갖다가 공약사항 넣어 가지고 표 얻으려고 지금 하는 짓밖에 안 돼, 기장선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B/C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게 실질적인 선이 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안평에서 터널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터널 뚫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B/C 안 맞아요, 그게. 그리고 또 기장초등학교 앞으로 지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기장읍성 있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읍성을 통과하게 돼야 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리고 또 기장시장으로 앞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2층, 3층으로 이래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앞에 주민들의 반발과 데모가 이거 엄청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재정립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이래 만화리고개로 넘어온다든지 무슨 이런 그런 선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B/C 그거도 다시 신청하고, 이쪽에 교리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 쪽에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지. 이거는 무슨 이래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되도 안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하러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쌓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공약사항에다 다 갖다 잡아넣어 가지고 기장선을 빨리 조기에 만들겠다, 예? 정관선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은 좀 있어요. 트램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 기장선 이거는 엉망진창이라.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실질적인 그런 계획서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위원님, 실제로 지금 정관선보다 기장선에 사실 저희가 노력했던 시간이나 재원은 훨씬 많이 투입됐고요. 말씀하신 이 7.1km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지금 4700억 정도가 상회하니까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그거 때문에 B/C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관선은 사실 대안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변형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장선은 대안노선으로 검토했던 것만 7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7개 노선 대안노선을 검토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B/C에 적합한 게 지금 노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선. 다른 노선은 어떻게 뭐 다른 이렇게 가게 되면 더욱더 B/C가 떨어질뿐더러, 가장 최종 노선으로 이제 된 거고요.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쪽에 기장읍성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읍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가기로 돼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쪽으로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장읍성을 통과하는 거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읍성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철도가 이게 중간에 위에 지나간다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기장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대안을,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현재 그 복선인데 단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것도 저희가 자체 용역.
단선이고 복선이고 간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금액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거 문화재 중간을 통과하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그런 것 같으면 노선을 바꿔야지, B/C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마 기장읍성을 통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장시장 앞에 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거기로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2층 이래 간다 그러면 2층 그게 많이 있는데 그쪽의 그 사람들이 소음·진동 이런 거 때문에 엄청난 그때 여기 용역 발표할 때 여기 와 가지고 항의하고, 단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 난리를 쳤는데. 그래 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을 건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선을 갖다가 거기 그려놨더라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게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도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를 바꾸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게 7개 대안노선으로 검토해서.
아예 안 한다든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가장 높게 B/C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장산역에서 2호선을 갖다가 이렇게 기장까지 당긴다든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완전 또 별개 노선.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신도시까지 당긴다든지, 오시리아를 거쳐 가지고 그래 해야지. 그걸 갖다가 구름 잡듯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그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그?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실적으로 지금 일광신도시의 교통체증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안평역에서 연장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도시철도 4호선 안평역을 그냥 일광신도시까지 7km만 끈다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법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주민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아마 주민들은 도시철도가 그 기장읍을 지나서 일광신도시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안 사는 사람들 얘기고, 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장읍성은 거는 아니…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통과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설명회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만약에 그렇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하시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있죠. 이걸 갖다가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 영업을 시작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세브란스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2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예.
1년 차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딱 1년 차이 납니다. 세브란스가 저희보다 늦을 수도 그렇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업체, 메이커가 정해졌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도시바 회삽니다.
도시바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는 아직 안 정해졌는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도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는 지금 1차에 다른 일본 H회사를 작년 연말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서 올 한 3월 달까지 우선협상을 하다가 결렬됐습니다.
H사 어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히타치입니다.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2차 우선대상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D회사가 2차 우선대상협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앞에처럼 결렬이 안 된다면 올 8월 달에 그 기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세브란스병원하고 같은 기종이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예.
똑같아요? 용량도 같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니, 그 회사가 같다는 거지. 기종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거기서 납품할 때 그러면 가속기하고 치료기하고 같이 납품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안에 있는 일체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속기, 치료기 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니까 그 다르다고.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가속기가 치료의 역할을 하고 연구의 역할을 다, 그 빔을 조사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세브란스병원에 너무 뒤지지 말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동부산, 우리 방사선 의·과학 단지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사용해요? 아니면 별도로 사용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별도.
그러면 동부산 종합오수처리장은 위치를 내가 아는데, 우리 방사선 의·과학 단지 폐수처리장은 어디 있어요, 그게. 위치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교육용지 보시면 교육용지 생각하시면 좌측 제일 하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장하고 거의 붙어있네,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것도 지하로 내려갑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그러니까 처리시설은 보통 펌프하면 지하에서 처리하고예.
으으, 그게 지금 지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저쪽에 문오성에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 지금.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오수종합처리장을 지하로 넣어가지고 지상에는 축구장을 만들고 이래샀거든.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예.
그런데 그쪽에 우리 방사선 의·과학 단지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지.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다 지하로 돼 있고, 똑같습니다.
지하로 돼 있고?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예.
그 확실하게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예.
위에는 그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하수처리장은 축구장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계획 돼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정관선 기장선 부분인데요. 제가 용역심의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오케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던 부분인데. 기장선도 그렇고 정관선도 그렇고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관선 같은 경우에는. 기장선은 12년돈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했었구요. 그래서 기장선 같은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굉장히 컸었고. 왜냐하면 주변 환경들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관선 같은 경우에는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용역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크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전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 따내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에서는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한데. 이 용역결과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부산시에서나 중앙에서나 이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근거자료들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집행부의, 군의 행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인데 이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정치력이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인의 정치력이 혹은 끈이 닿는 정치인의 정치력이 더해줘야지 이거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B/C값 B/C값 하는데 이 B/C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접해 있잖아요, 정관선 같은 경우엔 B/C값 조금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B/C값만 가지고는 절대 이거는 유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행정력과 정치력이 같이 플러스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들이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구요. 가능한 빨리 저희가 정관선을 타고 기장선을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외협력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외협력단장 김제열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구요,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부서사무 61페이지 시책발굴실적 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 멀리 서울에서 대외협력단을 맡아서 일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가신 지 한 1년 됐습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5개월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도 올해의 발굴실적도 있고 하니까, 작년부터 보면 수도권 지자체 시책발굴실적이 부서업무 중에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반영된 그런 지자체에서 우수하다고 발굴한 시책이 우리 기장군에 반영된 시책이 좀 있습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저희들이 시책을 2018년도에는 58건하고 2019년도에는 43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6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19건이 지금 기획청렴실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발굴해서 기획청렴실에 제출을 하면 기획청렴실에서 관련부서에 전파를 하고, 관련부서는 군수님한테 직접 우리 이거 반영할 건지, 반영하는 데 불필요한 건지를 검토보고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시책만 발굴해서 우리 기획청렴실에까지만 보내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지, 거기서 우리 기장군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적용되는 것까지는 아직 그까지는 잘 모르시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부서에서 보고를 건건이 하기 때문에, 그 건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걸 아는 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것보다는 그래도 중앙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우수한 시책이라고 이렇게 발굴을 노력해서 발굴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기장군에도 또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을 좀, 우수한 시책 같으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서울 대외협력단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소통이 잘 돼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도 좀 그까지도 역할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 달 안 되셔 가지고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에 계시면서 우리 기장군을 대신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책뿐만 아니라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을 홍보도 하셨을 거고 또 중앙정부에 어떤 기장군의 정책을 설명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을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동안에 한 가지라도 특별한 게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일단 제가 올라와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거기에 집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군수님한테 우리 대외협력단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보고를 드렸고 또 강화 활성화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실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외협력 업무가 주가 아니고 어떤 부수적인 사례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 주 업무가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사례 전파 발굴 역시 1차적인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여기서 발굴해서 괜찮은 것 있으면 현장에 가서 또 보완을 해서 하는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 국한돼 있는 상황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단편적인 소재와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중앙, 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중앙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우수시책 아니면 사례 공모작 이런 부분으로 정말 우리가 다듬어져 있는 질 높은 자료를 한번 건드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어떤 수행 측면에 있어서도 꼭 지금은 사실상 셀프 사업 발굴 형태로 해 가지고 독단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사업소의 입장으로만 사업을 발굴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허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차라리 셀프 발굴 방식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보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대신 자료를 보완하고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정보공개를 한 180건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건의 언론보도 기사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관계가 지금 국민권익위와 경찰서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 어떤 시스템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복무관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우리 근태기나 아니면 어떤 전자, 완전한 전자시스템으로 다 바꿔놔 가지고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관련 담당공무원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인사이동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지금 대외협력단의 업무가 지금 현재 서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한 4가지의 핵심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잘 운영되는 데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되는 상황을 느꼈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재점화나 어떤 더 무단히 활발히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찌보면 행정보조, 대리 이런 역할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단장님 올라가셔 가지고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더 조직화 해 나가신다는 말씀에는 동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 기장군을 대외협력단으로서의 어떤 위상도 드높이고 기장군의 홍보도 위상도 더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대외협력단이 바뀌기를 제일 많이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익위와 경찰서 수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180건의 정보공개청구와 4건의 또 민원처리, 이런 것 또 직원의 인사이동과 또 퇴직을 해서야만 이런 근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바뀐다는 말씀에 참,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라도 좀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잘하시,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처음 바뀌고 행감을 처음 대협(대외협력단)으로 받으시는데 내신 업무보고를 보고 ‘아, 희망이 있을까’라는 저 나름대로는 약간 그런 자조가 섞입니다. 특수시책 현안사항 하셔가지고 운영개요 해서 관련 사진까지를 올리셨는데 18년도 거 사진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전에도 제가 봤던 사안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작년에 행감에 제출된 서류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좀 의문스럽고요. 또 저희 18년,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서 기장특산물 홍보뿐만이 아니라 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애를 써라, 했더니 담당 부서하고 수협 등 해서 그거를 노력하겠다. 또 숙원 사업인 정관선, 기장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다방면으로 알아 봐 달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이 아픈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시책 발굴, 전에 시책 발굴을 하신다고 25개 구청에 다 가신다고 관내출장 다 올리셨어요. 제가 관내, 서울구청 25개에 다 자료 요청을 하니까 단 한 군데도 기장군과 협업한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지금 제약적인 요인이 코로나19 하고 이런 상황에 출장이 상당히 제악을 받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약을 받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 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5월 18일 날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 신청을 하셨는데, 출장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날 업무보고에 국회 방문한다고 출장을 올리셨는데요.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주간업무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5월 18일은 20대 국회가 5월 30일 날 다 방을 빼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국회를 방문, 누구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순서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21대 국회는 5월 31일 이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지역구 의원도 한 번도 안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 건의, 건의입니다. 사진, 어디에 가셨을 때 사진 올리실 때 그 앱에 보면 타임스케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 연도, 시간, 일수까지가 찍힙니다. 모든 과에서 이것을 권장토록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나 대협은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저,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8일 그게 주간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출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물으시는 건지.
승자
맹승자위원
주간업무하고 출장 내역하고 다르게 진행하셨습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꼭 같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와 출장 내역이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네요? 우선 저는 그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 스케줄을 잡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 방문 시기가 맞는 건지.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특히나 통제가 엄격하게 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잡았다는 것 자체에, 일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단장님, 다소 억울하고 다소 상황이 본인의 의도한 바, 혹 다르게 흘러간다손 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대외협력단이 이전에 엉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셨지만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등에 지고 가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감당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책 발굴들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이전에 인터넷으로 하셨는지, 저도 발굴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30개, 100개도 하루에 발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이라면요. 시책이 기장군에 발굴해서 기장군정에 반영이 된, 그러니까 반영이 된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보통 보니까 추진 불가, 중장기 검토, 추진 불가, 추진 완료된 부분들은 없고, 추진 중인 부분들도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거는 굳이 우리가 시책을 발굴하지 않더라도 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사업, 이것도 굳이 시책 발굴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추진 완료로 나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전부 그렇습니다. 추진 불가, 중장기 검토, 추진 중, 이런 거는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건 보면 굳이 시책 발굴하지 않더라도 기장군에서 충분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또는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 상황들 이런 시책 발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요, 대외협력단에서 직원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예, 저 포함 두 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두 명이서, 직원 두 분이서요. 기장군의 모든 부서를 아울러서 시책 발굴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인원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시책 발굴은요, 무조건 이게 좋다 해서 시책 발굴이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부서에서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혹은 개발을 하면서 아, 요런, 요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다 타구에 혹은 타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내서 적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단에서요, 직원 두 분이서 기장군의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시책 발굴을 할 수 있다? 한다? 이거는 그냥 표면상, 형식상 그냥 서류로 내놓기 위한 시책입니다. 절대 이거는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혹시 부서와,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십니까? 협의를 하십니까, 이 시책 발굴 전에? 문화관광과 같으면 요즘 문화관광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정책에서 제가 뭘 좀 도와 드릴까요? 어떤 시책 발굴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조율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시책 발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시책을 나열하는 거지. 이게 기장군에 적용될 수 있는 시책으로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협력단에서 시책 발굴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위원장님, 요 부분은 그때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방법 개선이 아니라, 기장군에 지금 부서가 몇 개의 부서가 있습니까? 삼십 몇 개입니까? 24개 과입니까? 24개 과를, 24개 부서를 아울러서 전체를, 그러니까 24개 과에 이 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 정책이. 올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부서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책 발굴은요.
제열
김제열대외협력단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편적인, 깊이는 아니어도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편적인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앉아서도 충분히 발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만에 100개를 발굴하라 해도 합니다, 그죠? 근데 대외협력단의 지금 주요업무를 보면 시책 발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쭉 나열해 놨죠. 기장군에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분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대외협력단의, 저는 존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깊이 동의를 안 해 줘, 동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외협력단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건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물론 이기 지자체 발굴이라든지 정책 발굴이라든지 기장군 지역 홍보라든지 등등 또 대리, 우리 기장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리로 한다든지 등등의 업무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대외협력단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간에서 국회나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을 만나서 기장군의 국책사업이라든지 발전이 되는 어떤 큰 사업들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이 나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정책 발굴도 이거는 기장군에서도 하면 될 일이고 뭐, 홍보도 요새 인터넷시대고 서울에서 안 해도 얼마든지 언론을 통하든지 방법이 많은데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을 많이 만나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드리고 해 가지고 어쨌든 기장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앞으로 단장님이 좀 더욱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0분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4시 10분까지 할까요?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는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인사, 교육, 복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정근 총무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선거,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업무하고 국민(청취불능) 단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규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박희선 총무팀장 최정근 자치지원팀장 박세은 단체복지팀장 서민규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두 가지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은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2019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두 개가 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선암마을 경로당하고 하나는 정관읍 복지회관, 두 개가 있는데 정관읍 복지회관은 세 개 마을이 합쳐져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전절차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추가 사항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설계에 추가로 더 반영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 더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기안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할 때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주민들 합의 부분, 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적인 문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여러 3개 마을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걸 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로 넘긴 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계약은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약 체결은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5월 6일 날 공사 재개는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렵게 논의하고, 심의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해 준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연도에, 당해 연도의 목적에 맞게끔 명시이월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여쭤 보겠는데요. 보조금,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보면 재향경우회 기장군지회에는 계속 공모가 미신청이 돼서 들어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러면 아예 신청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분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공모에 아직,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예 지원을 받지 않겠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원금 받지 않은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예 앞으로도 계속 받지 않겠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3년 동안 계속 안 하셨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병대전우회 기장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줬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미진하고, 미사용된 것도 있었고 또 회계 처리 부분에서 조금 부적정한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의 일부 감액,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감액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페널티가 그럼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2년, 3년 정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019년도….
경미
성경미위원
2년 정도,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거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저희가 그거는 페널티를 지…한 겁니다, 페널티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가벼운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례를 갖고 오시면서 직원들 하계휴양시설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다가, 예산을 보다가 어,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하계휴양시설은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외를 보니까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라든지는 또 포상금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산서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포상금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 편성 목을 봐도 이것이 포상금으로 편성이 맞는 것인지.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편성 자체가 포상금이 아닌 다른 과목에 편성돼 있다는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포상금으로 돼 있죠, 지금. 공무원 취미클럽, 체육문화활동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지금 돼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같이, 하계휴양소가 같이 돼 있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 아니요. 하계휴양소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포상금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 지금 업무 지침서에도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이게, 좀 제가 이해 좀 하게끔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 하계휴양소를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쓰고 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계휴양소는 직원 후생복지로 일반운영비로 하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이해를 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해가 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보다가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다른….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다른 게 지금 포상금으로 공무원 취미클럽, 예를 들면 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포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를 보고 업무 지침을 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좀 안 맞는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후생복지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경우에는 조례 근거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직원 후생복지사업 이 부분에서 조례로, 체육대회나 취미클럽은 포상금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업무 지침에도 있지 않은 것을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 근거 하면 저희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후생복지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업무 지침에는 이렇게가 안 돼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타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후생복지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그 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상위법에도 후생복지에 포상금이 이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품목으로 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편성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항목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또 조금 이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매해에 직원들의 기초 복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에 대한 부분,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라는 부분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감사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님이, 제가 우연하게 보다가 군수님 기사분, 두 분에 대해서, 이미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해, 1년 365일 군수님하고 새벽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를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엊그제까지 받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관내출장으로 그분들이 받고, 시간외수당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 18년도. 18년도만 봐도 군수님의 관외출장이 거의 50여 회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분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단 한 시간도 군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 반부터 11시까지를 같이 있다고 올렸으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시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밤에 11시까지 하시는 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하고 있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속 올리셨잖아요? 한 달이면 거의 22일, 24일을 군수님하고 그 시간을 계속 같이 움직였다고.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은 2018년도만 바도 50여 회를 관외출장으로 나가셨어요. 서울 가신 경우가 제일 많죠. 그때는 대외협력단에서 이분을 수행하십니다, 군수님을. 그럼 이 두 기사분하고는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는 상황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내려오셔서도 현장을 둘러보고 들어가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단 한 시간도 이분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금 올려 있다니까요.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4시 반부터 한 분은,
씨는
씨는
그 이후부터 밤 11시까지를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 올려져 있다고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이 한 달에 84만 원, 87만 원씩을 갖고 가십니다. 관내출장은 24만 원, 만 원 적용해서 24만 원, 22만 원을 가져가시고. 그게 여태까지 쭉 이어졌다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출장을 갔다 오셔가지고도 현장을 둘러보시거든요,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관내출장, 관내여비는 받지 말았어야죠. 관내여비도 지급이 됐잖아요, 24만 원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외출장 시에 시간외수당 얘기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관내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이 있잖아요.
씨는
씨는
관외출장도 진행이 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새벽 4시 반부터 하신 분은 시간외수당이 들어가겠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관내여비로 10시부터 2시까지가 관내여비로 늘 책정이 돼서 만 원씩이 늘 지급이 됐다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관외출장을 가셨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오전에 현장 둘러보시고 10시나 11시나 출장을 가신다 하면은 관내출장을 안 받으셨죠, 당연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서류를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17년, 18년, 19년. 그분들은 12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까진 제가 다 요청을 안 했고 17, 18, 19년도를 했을 때 20년도,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18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대외협력단도 이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강화를 시켰다는,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 덕분에 저희 그런 것들이, 다 수당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죠.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데 이 두 분에 있어서는 1년 365일 중에 계속 그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큰 문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보완된 거는 2020년 1월 달에 이 시스템이 보강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나갈 때나 들어올 때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관내여비로 지급이 24만 원씩, 22만 원씩 됐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월 달부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나갔다 하심은 지금 현재 상태는….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지급이 됐던 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신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현장에 나가시는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군수님은 이미 다른 데에 가 계시는데 이 분은 관내여비 출장을 4시간을 달아서 받아 갔다니까요, 이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 안에서 다른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다른 현장을 가는 데 관내출장으로 달고 가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사전에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1년 365일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차량 정비도 할 수 있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출장 내역을 다 적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공무수행이라고만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특혜라는 거죠.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한테도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별정직입니다, 군수님이 직접 데리고 오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 법에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 아, 보시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지금 이장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68명으로.
김대군위원
어, 168명? 그거밖에 안 돼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선임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몇 명으로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171명 중에 두 분이 빠져가지고 아, 그러면 169명이 되겠네요, 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이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년 1월 달부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금 수당이 올라가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장 수당?
김대군위원
30만 원으로 올랐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30만 원으로, 그거는 읍면에서.
김대군위원
예산은 읍면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관리는, 이장님들 관리는 우리 이쪽에, 모든 복지 같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요구는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으시다 거나 하면은.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이장님들 교육은 1년에 몇 시간씩 지금 잡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를 잡아놨거든요.
김대군위원
5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5번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김대군위원
몇 시간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시간은 보통 기본 한 시간이니까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예산은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이장님들 교육을 좀 이래, 2시간씩 이래가지고 되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잡은 예산이고.
김대군위원
워크숍을 시키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도서관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서관에 그런 과정을 좀 넣어서 하려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그거는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소속 읍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군청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이 좀 돼야 돼요,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이장만 임명을 했다고 해서 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임명장을 받으면 이장은 이장이지. 그렇지만은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른 데 다 교육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보수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도 몇 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 시키는 거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이장님들도 교육을 좀 돼야 돼요, 이거. 5회에 2시간씩 이래 놓으면 그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교육도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과랑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대군위원
도서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으로 해서 강좌를 하나 개설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보수교육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김대군위원
평생교육을, 도서관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강의나 이런 거는 강좌나 이런 걸 개설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상반기는 그냥 갔지만 하반기에는 한번 2박 3일이라든지 한번 워크숍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좀 일을 하는 데 좀 이래 어떻게 보면 긍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장을 어떻, 굉장히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일반 자연마을에도 그렇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행정 능력도 이래 향상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도장을 받을 때라든지 뭐 받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죠?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올 사항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 개인별로 다 확인을 받고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그게. 그런 걸 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 차원에서, 보수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장안읍 청사, 정관은 지금 착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군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아, 여기서 안 하나?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요.
김대군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이쪽에서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 주민자치위원들도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금년에 주민자치법이 법이 완전히 바뀐다 하더라고. 예산 편성권까지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게. 지금 완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는 건데요. 저희 군은 아직 시범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대군위원
아직 법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법을 제출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각 마을 대표는 아니지마는 각 읍면에 있어서 행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자치위원으로서의 의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달에는 기장하고요, 8월 달에는 철마에 계획은 또 돼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교육…?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형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심도 있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대군위원
어떤, 교육 계획은 어떻게 잡았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6월하고 8월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대군위원
집단단체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우선은 기장, 읍면별로 우선 해 가지고 읍면별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읍면별로 교육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뭐,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게 있다면 그걸 또 계획을 세워서 시범하고 있는 데는 또 현장에 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자치위원들한테 수당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 수당은 제가 알기론 수당이 일비 말고는 없는 걸로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 정도?
김대군위원
회의 참석 수당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얼마 안 나가는 걸로, 일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장이 하는 일이나 자치위원이 하는 일이나 비슷한데 그것도 참, 자치위원들도 처우가 개선이 돼야 돼요, 저게. 처우가 개선이 되도록, 미래에 가서는 이걸 잘,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페이지가 없죠? 관내 사회단체 등 사업지원을 보면요. 이 업무가 다 지원센터 업무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내 사회단체 등 사업 지원에.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게 다 지원센터 업무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혜금
김혜금위원
자원봉사센터,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혜금
김혜금위원
별개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국민운동 3단체랑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공모 받고 해 갖고 이 예산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부산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해도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다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요거는 또 7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78페이지, 사무감사에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장읍청년회에 보면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가구 전달해 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성금이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
뭐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가구를.
혜금
김혜금위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거 이 보조금 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 가지고 이제 가구를, 이게 이제 사업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는 자체가 아니고요. 돕기를 성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불우이웃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는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광청년회나 철마청년회처럼 방역 및, 뭐 이런 임대차 및 방역약품이나 방역차량 유지비 이런 거를 가지고 사업비의 내역을 해야 되고. 또 79페이지 쪽에 보면요, 기장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 보면 버스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업비 갖고 버스를 이거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하는 데 버스 운행을 해도 되는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버스 운행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뭐 장구 이런 걸 이동해 준다 이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그걸 들고 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식비도 이렇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식비도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또 행사 운영 사람들에게 한해서 드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거는 이제 사업비 갖고 해도 된다는 그 말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혜금
김혜금위원
행사.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사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가지만 더.
성빈
우성빈위원장
하고 조금 있다 기회 드릴게요. 여기 새마을운동에 보다가 사업실행계획서, 예산 집행 계획에 보면 새마을 경조사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경조사 지원되는 대상이 새마을 임직원 경조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서도 경조사비를 이렇게 보조금으로 이용하는 사용하는 데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특정 새마을 임원진의 경조사비를 150만 원가량 책정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받아 간다는 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신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별첨자료 2페이지에 있습… 별첨자료 몇 페이지라고는 표기 안 돼 있고요, 앞쪽에 보면 새마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지요. 사업 집행계획에 보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집행계획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이렇게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결정이 났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부담 부분도 들어가는 계획 아니세요? 제가 지금 그게 없어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자부담 들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장
자부담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행정지원과에 제가 교부금 신청서 그다음에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그다음에 그 관리카드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쭉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교부 협조요청 그러니까 지역치안협의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여기는 군수님이 대표로 돼 계시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예. 교부신청서 부분하고 카드하고 전체가 날짜도 없고요, 사인도 없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만 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문 말씀이신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다음에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없어요. 날짜도 없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많아요, 그런 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결재가 안 된 게 많으시다는 건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날짜가 표시가 안 된 게 많으시….
성빈
우성빈위원장
날짜가 적혀 있지도 않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서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도장 안 찍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하여튼.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미비한 거는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
성빈
우성빈위원장
미비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무슨 서류를 만들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특히나 공무원들이 공무원 집단에서 만들면 날짜와 서명과 뭐 이름 이거 필수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안 갖춰졌다는 것은 이 교부금신청서 또는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죠? 엄격히 따지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결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교부를 받았는지, 관리카드가 언제 작성됐는지조차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제가 여기 띠지 붙인 것만 해도 지금 몇 개나 되죠. 많아요, 이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거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조금을 내려주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조차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 서류를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갔다면 그거는 원천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관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김대군 위원님 이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장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주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이장은 이장직은요, 관의 행정을 보조하는 행정보조직입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가장 제일 저희가,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가장 밑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지요. 행정보조직이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뜻이 맞는 분들끼리 만들어진, 물론 관변단체지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맞지요?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담보는 하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자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는 선출직인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올바로 사고가 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업 진행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그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올바르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는 의원들입니다. 선출직 의원들이고요, 이장은 행정보조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본인들이 묶여서 본인들이 그냥 뽑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커다란 역할들은 담보를 하지만 주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이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관에서도.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대표라는 말보다는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주민의 대표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십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요, 거기에 뭐 공무원들 말고 그다음에 전문직들 말고요 지역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 하면, 이거는 제가 기획청렴실에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보조금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사회단체협의회 이사장, 사회단체협의회는 뭡니까? 각 사회단체를 협의회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새마을 뭐 청년회 각 사회단체 우리 기장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 각 단체를 하나로 묶은 게 사회단체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이사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주부대학총동창회 회장. 물론 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이분들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면 특히나 단체장들로 이루어진, 단체장의 대표인 이사장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체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단체협의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협의회라든지 뭔 동창회 회장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 뭐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누구라는 거를 알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뭐 알죠. 대부분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하면 다 알죠. 그리고 사회단체협의회가 각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신청하고 교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회단체입니다. 그죠? 본인들이 신청하고 본인들이 교부하고 본인들이 심의하고.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심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단체가 올린 거를 단체의 대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협의회 대표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제 생각에 동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전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제 보조금을 받는 주체와 연관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혹은 그 단체의 장들이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거는 자체 신청, 그러니까 자체 그냥 심의인 거예요. 내가 보조금을 받는데 내가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한 심의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제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하고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인사를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란다 해서 처리결과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기인사에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처리결과를 올리셨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보직기간하고 상관없이 또 36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보 그 근무시간이 1개월인 분들도 계시고 4개월, 5개월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그 법에 맞게 저희가 이제 100분의 10 이내로 전보제한을 하는 인원을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상반기가 지났고 작년 하반기하고 상반기가 지금 합쳐져 있어 가지고 보시기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분의 10 이내로 일단 전보를 해제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뭐 내부적인 고충이 또 있고요. 또 개인적인 고충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뭐 어떤 것이든 사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18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되지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도 이게 1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는 정말 그냥 짐 쌌다가 다시 짐 싸고 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기장군은 일도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더 더 더군다나 좀 처리결과를 저희가 흡족하구나,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군민들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기 게양 관리 실태를 새마을에다가 뭐 위탁을 주신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관리 실태는 아니고요, 게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3.1절이나 기념일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가로기를 쭉 게양을 해 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는 어디에다가 맡기셨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요, 군청의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가로기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를 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기를 위탁 관리하는 거를, 그러니까 올리고 가로기를 게양하고 뭐 내리고 전체를 다 포함해서 위탁을 이번에 한번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는.
승자
맹승자위원
뭐 그 부분이 그런 고충이 있으셨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주일 정도로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고요. 1년 내내 하는 거로 1년 내내 계약, 전체적인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행정사무감사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 자료상에는 지금 한 거만 올려 진 거 아닌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지도점검 실시를 해 가지고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이렇게 올리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마을은 봉사단체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사무보조인력 운영비까지 1300만 원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에 있어서 산정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에서 새마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조해 준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모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모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공모를 해서 정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공모해서 이제 민간위탁.
승자
맹승자위원
새마을이 된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심의위원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공모해 가지고 그거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된 거.
승자
맹승자위원
공모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봐도 또 평소에 주민들이 새마을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래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군민보험을 들고 있지요. 군민 전체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장단체는 따로 또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또 들고 있어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민보험으로 모든 걸 다 통폐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을 다시 들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단체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우리가 군민보험에 다 들어 있고 이장님들도 다 군민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 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전에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본인 자신을 비롯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제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차를 관용차를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채 6개월, 뭐 사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수리비가 교체수리비가 12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지금 500만 원이 넘게 지금 수리교체비가 들어갔는데,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난리를 치고서는 바꿔드렸는데 이거는 리콜(recall)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민 세금으로 산 지 6개월도 안 된 최고급의 6천만 원짜리 차를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리 소모품 교체비용을 합해서 한 488만 6천 원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산 지 뭐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거는 정기점검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교체를, 시기적으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교체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승자
맹승자위원
산 지 바로입니다, 바로. 산 지 바로. 저희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의정자료를 요청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청한 거 말고 외에도 과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09페이지 유연근무제를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유연근무제라는 거는 시차출퇴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같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혼잡을 피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구요.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시간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많이들 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글자 그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 아니면 요즘 같이 코로나19 때 대중교통 이용할 시에는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하면 승진이나 이런 불이익은 없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 시켜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