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 이 자리가 저의 2년 동안 의회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어서 인사말씀을 잠깐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상임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겁게 지난 2년 동안 나름 제 역할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의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 양해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마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풀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 00분 감사개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일차 일정으로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만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기획청렴실,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팀장 정연호 팀장입니다. 박소은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이 조직법무팀장입니다. 김정숙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청렴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청렴실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청렴실장 김종천 정책기획팀장 정연호 예산팀장 박소은 조직법무팀장 김명이 청렴감사팀장 김정숙
승자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 업무보고부터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통틀어서 같이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모든 기획실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청렴실하면 기장군 각 부서의 일상감사도 있고 계약심사감사도 있는데 그 어떤 다른 청렴실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이 두 가지 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수입을 증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올해는 지금 뭐 4개월까지였고―2019년도 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감사에서 어떠한 성과라 할까요? 감사결과가 만족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절감한 예산을 사업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해 주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듣고 또 우리가, 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상감사는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공사 진행이 한 50% 되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자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한 3억 이상 또는 전기·통신·소방·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10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2019년도에 총 44건에 135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29건의 어떤 사업장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0년도 4월 30일까지는 일상감사 대상 10건에 24억 5200만 원에 대하여 6건의 지적사항과 42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1336억 700만 원의 감사를 계약심사를 하여 68건에 19억 1100만 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118건에 716억 9200만 원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65건에 6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을 거뒀습니다. 2020년도 4월 30일 현재까지는 40건에 대하여 118억 4600만 원의 계약에 대하여 총 18건의 지적과 1억 2500만 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자체 일상감사에서 예산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장군은 공사 건이 많고 큽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심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우리 직원의 전문성이 풍부하겠지만―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우리 직원을 두고 계시는 중입니까? 더 치밀하게 세밀한 계약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의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청렴감사팀에는 요 업무를 전담하는 토목7급, 아주 경력이 우리 군에서는 아주 많은 또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어떤 시공 경험이 있는 7급 토목직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물품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이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는 대규모사업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금 현재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군수는 자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 관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요런 조항과 2항에는 “제1항의 감사 참여 대상자는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감사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선정한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해서 그런 기술직 보강이나 직원 증원을 해서라도 절감을 한 재원을 가지고 또 SOC사업이나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충분한 직원의 어떤 전문적인 분을 몇 분이라도 계셔가지고 계약심사라든지 기술심사를 할 때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보강을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감사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자체감사를 했을 때 그 지적도가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우려스럽고. 또 우리가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수의계약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사유 없이 일을 시기적으로 분배를 해서 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런 물품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획청렴실에서 군민감사관제 운영을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전에 그 조항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편성은 왜 이루어진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군민감사관제라는 거는 5억은 아니고요, 50만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50만 원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50만 원이고. 그거는 이제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장읍·정관읍에는 두 분 그다음 다른 읍면은 한 분을 우리가 그런 어떤 나름 주민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우리 공직사회의 부조리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장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보를 해 줍니다. 제보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처리결과를 그분한테 통보를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실행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언제부터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16년.
승자
맹승자위원장
16년부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2016년부터의 이분들이 제보한 실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를 추가로 좀 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제출에 있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부분은 빼고 위원님께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그래 공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운영하는―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이 부분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감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페이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에 공통-3 보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원이라 하면 병원에 있는 의원, 즉 말해서 의사님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군의원이라든지 의회마크를 넣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례명에 보면 어느 의원이 했는지도, 의원이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 발의했는 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란에 통틀어서 보면 집행부란인지 군의원이 하는 란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의원이 했는지 집행부가 했는지 그거를 다시 확인을 단디(단단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주의, 주의 있잖아요, 행정상.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주의, 주의가 있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주의, 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서 보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관리공단에는 전부다 주의라고만, 주의하고 뭐 시정 이 정도만 됐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진짜 이렇게 경미하게 조치가, 조치결과가 정당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감사는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책 양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시정이라든지 조금 공무원이 그다음에 공단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챙겨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주의를 주고. 또 요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시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소홀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위원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요, 120페이지 3번에 계약직 “가”급, “나”급 직원 채용 시 신원확인 소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신원확인. 아, 아니고 위에 도시관리공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했는데 이거는 환수조치가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환수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환수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요게 어떤 집행내역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돼서 저희들이 요게 주의를 준 사항이고 환수할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요게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소송을 보니까 주로 행정소송은 침익적 행정이어서 뭐 반려라든지 그다음에 뭐 행정처분 뭐 허가취소 이런 불이익을 바로 잡고자 하는 행정소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단 행정적인 내용은 아마 특정이 돼 있고 뭐 복잡다양해서 아마 특정 그 법무팀에서 수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직접 수행률이 조직법무팀에서 수행하신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이제 총괄을 하고 부서 직원하고 같이 5명이 보통 구성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직접 수행률이 81%, 승소율이 84%로 상당히 높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해탈종 소원사인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거는 건축허가 행정소송인데도 불구하고 1심부터 계속 변호사를 썼었습니다. 행정소송인데 그러면 조직법무팀에서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처분을 갖다가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법규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그 법의 위법성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불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담당자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지만 패소 시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소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소송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종 소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자연장지에 대한 어떤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고. 또 1심에서 또 불가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와 그렇게 또 그게 인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되어서,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거로 예상되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1심 판결에서는 우리 군이 패소는 했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뭐 공익이라든지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한 모양이었습니까? 모양입니까? 모양이었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뭐 저희들 그렇게 나름 이제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법원의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소송 관련 TF팀을 구성을 하여 저희들이 어떤 처분, 법원의 1심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어떤 판결에 우리가 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응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소원사 교통량 증가 및, 1심 판결에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체증 야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제시가 없어 추상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 때는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요 교통분석을 실시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갖다가,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심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3심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됐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2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거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소원사의 상고이유는 이제 이유가 안 된다라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명백한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기각사유가 나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군민의 이익이나 공익에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적극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재정수입 현황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약 한 27%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7년도에는 약 한 40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또 한 30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때 이유가 아마 원자력 1호기 폐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2019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약 한 330억으로 약간 좀 늘어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늘어난 이유가 일광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취․등록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요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시세라고 합니다. 시세 중에서 취득세·등록세를 갖다가 우리가 기장군에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되면 그 거둔 금액의 27%를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일광신도시 공동주택 및 상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규모 점포 이케아 준공에 따라 취득세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20년도 1회 추경으로 보니까 또 뭐 370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광신도시에 계속 입주가 많이 된다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앞으로 입주합니까? 한 만 가구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저게 정확하게 9878세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업지역에 이런 데 보니까 주상복합도 계속 그래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거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저기 만 세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원이라든지 이편한세상, 자이라든지 한 5천에서 6천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민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입주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올 6월 말부터 7월 초에 또 한신이라든지 베르힐인가 2개가 더 이렇게, 올해 7천 세대 이상 올해까지 이렇게 입주가 하고. 또 동원2차도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입주 시기를 모르겠지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일광신도시가 신도시로써 자리 잡는 데 활성화 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빠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런 조정교부금 같은 데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군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부의장님이 제가 또 준비한 거하고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추가를 하자면 그 소송 부분에서 제가 조금 걱정돼, 우려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동물화장장 세 곳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제 무슨 사유가 없으니까 허가권을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 우리 기장군에는 총 5건의 동물화장장이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을 허가를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 기룡리에 (청취불능)이라는 그렇게 거기도 지금 이제 운영 허가를, 운영을 하겠다 해가 허가 들어온 걸 또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심 판결에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장안 신기솔 주민이, 다중이 집합하는 공공장소는 맞다. 그런데 거기하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차단이 있어서 300미터 이내는 되는데 물리적인 차단이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는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1심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인용된 부분은 적극 보강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대응을 해서 2심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항소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동물보호법에 보면 주거지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300미터 이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에 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뭐 말씀하셨듯이 위법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이미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저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교부금이 16개, 저희 부산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이제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그 모든 부분이 이제 16개 구·군에 다 같이 적용되지는 않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그래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정과하고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뭐 한 푼이라도 적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 분들을 또 불러서 또 얘기도 했었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부서사무에서 재정수입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요거 18년 최종예산, 19년 최종예산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올리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올리신 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33페이지요. 예를 들면 19년 최종 예산이라고 올린 거는 결산을 기본으로 해서 올리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서를 우리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산서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 마지막 예산서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해서 하신,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 결산서하고는 저희들이 차이 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 거고, 거기는 실지로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부분이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물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을 좀 왜 언급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교부세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 일부 좀 받았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받았죠. 그걸 보니까 이제 지방세 체납이 증가를 할 때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19년 결산부터 또 예산이나 불용률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페널티를 받는다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나 불용 예비비 또 이월금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갔을 때 그게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죠, 그게 1600억이 넘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페널티가 부과가 될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이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의 총액의 19.24%를 해 가지고 재정수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우리가 2019년 같은 때는 한 600, 아 734억. 올해는 당초예산이 656억인데. 저희들 여기 보면은 아까 페널티 제도가 뭐냐 하면은 인자 행사 축제 경비의 어떤 절감 노력, 그다음에 과다 평…한다든지 민간이전 경비의 절감 노력,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축소 노력, 그다음에 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의 자체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지금 인자 예비비를 얼마나 두면 지금 예비비를 적게 두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그 금액을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고. 단지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지, 지금 현재 얼마를 페널티를 주겠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역을,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쭉 나열을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세원 발굴에 있어서 힘써야 되고 체납 부분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데, 제가 우리 기장군의 이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소홀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결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다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 결산이, 이제 행안부에서 재정분석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18년 거를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종합 최우수를 받았을 때는 1억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또 종합 우수를 받았을 때는 뭐 광역시는 7천인가 받고 기초는 6천을 받던데. 그래서 왜 이게 다 등급인가를 제가 또 보니까 공기업 부채와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비슷한 평균 유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업 그다음에 체납세, 세외수입,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기장군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고걸 공부하면서 하나 또 발견한 것이 분석에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정건전성, 효율성 그다음에 재정책임성. 요 재정책임성을 보니까 그 지방재정법 위반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자주재정과나 공정조세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월간 업무보고 할 때,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실적이랑 매달 보고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요래 해 가지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체납세 징수 실적이 부산시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행을,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잘못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다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보통교부세에 감액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고, 우리는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게 감액된 것도 있고 감액 안 된 것도 있는데, 고 내역은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제 저희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2월에 결과 나, 우리가 제출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지금 이거 지적하는 것은 뭐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지적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기는 바라는 심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까 체납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또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39억이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시효소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조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행동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많이 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넘기기, 그러니까 순세계를 남기기 싫어서 마지막에 3차 때 도시기반과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50억.
승자
맹승자위원장
폭탄으로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청취불능)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월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 과에서 발생하는 부서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를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군수가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얼마쯤 됩니까? 내년, 금년에 같은 경우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가용 예산은 한 1천, 위원장님께도 자료 제출했는데, 한 1500 정도.
김대군위원
1500.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왔다 갔다 할 정도 됩니다.
김대군위원
그럽니까?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는 되겠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됩니다,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금년에도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그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을 전체 총괄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이 예산을 이래 좀 각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어떤 부분을 내가 말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SOC사업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SOC사업,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군데, 한 100군데 넘고 이래 지금 일몰제로 이래가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금년부터 지금 일몰제 에 들어가지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소멸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래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샀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안에 지금 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이래가지고 그 뭐 매매하고 이런 복잡한 그 이전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 일몰제 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금년에 우리 SOC사업에 예산이 지금 300억 요번에 넣었어요, 2020년도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SOC라면 도로 건설을 말씀하시는 부분?
김대군위원
그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 뭐 이래 해 가지고 금년에 편성이 저가 알기론 한 300억 정도로, 그것도 의회에서 늘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 전에는 이 최소한 이거 한 그 가용예산이 1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칠팔백은 그 가용, 거기 갖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7, 800억은, 그 전에는 600억, 700억 갖다 넣었어요. 그 최현돌 전 단체장 있을 때는. 그 지금은 너무 이걸 갖다가, 사실 우리가 살림을 산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우리가 SOC사업 이거는 실시를 해 놔 놓으면 나중에 다 우리 군민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어디 하고 나면 그 무슨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관리비 들어가야 되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그리고 또 이거 여러 가지로 이 무슨 행사비하고 이래 써 버리고 그런 데 치중을 했다 그러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라, 이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SOC 그 있지. 이거 저 예산을 금년에는 내년 예산은 아예 편성할 때 대폭 좀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말만 예, 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 좀 실천을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말씀 중에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도시기반조성과에 도로 닦는 데만 480억 이상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또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 맹 위원장님도 작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대군위원
그 뭐 얘기하는 데 그 왜 맹승자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거?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480억이 금년에 들어갔던 예산 내역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예산이 그래 안 들어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2019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군위원
저가 묻는 건 금년도 예산에 SOC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 저 480억 더 그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480억 가…들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저 본예산 때 저희가….
김대군위원
됐어요, 거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발언권 얻어가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위원장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라 해서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발언을 할 때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이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중간 정리를 하고, 중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발언하십시오.
김대군위원
예,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거.
승자
맹승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중간에 답변을 하실 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중간에 어느 의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답변을 받는 거는, 내가 그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번에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답변만 그렇게 예, 예,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해서.
김대군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김대군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 쪽에 2021년도는 많이 넣어라,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조직 문제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떤 거요?
김대군위원
조직진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조직진단이요.
김대군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 그 지방자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조직진단을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조직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구군에 비하면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조직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내 늘 지적을 하는데. 이 조직진단을 할 때 중복되는 부서 있죠?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좀 이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입장과 또 집행부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시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하반기 조직진단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자 세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가 있고 자주재정과가 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주와 공정조세과.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또 그다음 보면 또 이 복지정책과라든지 행복나눔과라든지 이것도 같은 과라, 그 내용이. 괜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조직을 슬림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업무, 민원을 찾아온다 이래 하더라도 이거 좀 이래 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너무 세분화시켜 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진급을 위해서 이래 했는지 그거는 내가 자세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조직은 통폐합, 분리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통폐합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장군이 부서 간의 또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 방침도 그래 나왔는 거지. 이것도 우리 기장군에는 역행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게 조직을 너무 방대하게 늘려 놨는 것 같아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걸 좀 이래, 조직진단은 언제, 금년에 끝났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오늘 계획을 제가 이제 시달을 했고요. 하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겁니다.
김대군위원
언제쯤 조직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한 시월…정도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밖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체 용, 조직진단.
김대군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일단은 부서에서 먼저 조직진단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부서에서 진단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기획청렴실에서 총괄 진단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조직 진단을 시작 아직 안 했다니까 좀 실적을 만들어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00, 우리가 2040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0년도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 인구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게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한 70% 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무원 조직이 방대하고 또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그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저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부서를 너무 과를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분화를 이래 슬림화 좀 시켜 달라, 조직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김대군위원
추세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분하시면 능률이, 능률이 안 올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읍면 소관은 그 우리 기획실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치행정,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팀에서 읍면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이거를 지금 읍면 감사는 지금 안 받고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예.
김대군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관읍이라든지 기장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안 들어오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안 들어옵니다.
김대군위원
이게 일반 이런 과보다 크다고 지금. 지금 감사받을 일이 많다고. 민원의 일선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기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정관 이래 읍면에 우리가 의원들이 나가든지, 그쪽에서 오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는 5개 읍면이 있을 때 인구가 1만 명 이하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일반 과보다 더 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의원님, 지방자치법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검토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김대군위원
그 조례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여기에 의회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감사를 할라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저가 왜 이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울주군, 예를 들자 그러면 울주군 있잖아요,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거기 지금 인구가 그래도 우리보다 많다 아인교,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많습니다.
김대군위원
읍면…우리보다 많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많습니다, 예.
김대군위원
직접 감사를 해요,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본청에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감사할 사항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예?
김대군위원
거기 직접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같이 부딪치고 하는데, 의회에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야지, 그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뭐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그런 관련 근거를 만들어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군위원
지방자치법이 말이 나왔으니까,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입법예고가 된 게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한번 지방자치법이, 한번 알아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국회에 지금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예산권을 말하자면 지방자, 이거 읍면으로 많이 넘굴라고 하는 모양이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예?
김대군위원
예산편성권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편성권을 넘구지마는 또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합니다.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거기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많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행안부에 사전에 좀 알아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선7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민선7기입니다.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는 군 의회는 8기고, 그죠? 그러니까 민선은 1년 늦게 시작한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기초의회부터 먼저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현 단체장이 지금 인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래 된다 그러면 소통하는 방안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를 좀 이래 좀 만들어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소통이라 하면 뭐 의회와의 소통을 말합니까?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군민하고 소통하는 거, 의회와 소통하는 거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특히 의회하고 소통 문제, 의회하고 소통문제는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 어떻게 의회의 소통 문제가 의원들하고―전체 그렇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하고―단체장하고 일체 말을 잘 안 하고, 또 이거 소통이 전혀 안 돼. 또 지방 국회에 계시는 중앙정치를 하시는 국회하고 또 단체장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과연 이기 우리 기장군이 올바른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는 뭐 소통은 쌍방향 소통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거기에 언급하신 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기획청렴실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래 말로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쌍방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그래도 지역의 군수는 그리고 또 지역의 기장군청은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관의 중심이고 또 군수는 또,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 중앙정치하고 또 지방정치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군하고 이래 할라 그러면 이걸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갖다가 좀 만들든지 좀 이래가지고 활기차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의회, 사실 의회라 그러면 당을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회는 당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공천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내려놔라.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그 부분은 기획실장하고는.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있어 보세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상관이 없는 얘기이므로.
김대군위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위원
공천권을 내려 놔야 해요, 거. 그러고 이 군수는 지금 시의원하고 또 중앙정치 하는 국회의원하고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당정협의회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시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래 할라 그러면 그런 당을 떠나서 당정협의회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시비도 들어오는 데도 거기서 얘기할 수 있고 국비 들어오는 데도 거기서도 얘기 할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군수가 매일 마다 그 어디 중앙정부에 뛰어다니면서, 시청에 뛰어다니면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좀 간략하게 소통을 바라신다고 전달해 주시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하반기에는 당정협의회를 좀 이래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추진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약속을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김대군위원
아직, 아직.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잠시만 하고. 김혜금 위원님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14쪽에 실로암 문제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민원 요지가 민원 요지를 제가 안 읽어도 읽어보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실로암공원묘지 진입로 말씀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진행 사항하고요. 그다음 보상은 어디까지 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누가 방해를 하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요 사항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요 사항의 주관부서는 행복나눔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970 몇 년도입니까, 그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나면서 부관(附款)으로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포장해야 된다라는 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행을 했다고 보고 아마 저게 준공이 났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통행에 아마 사유지가 포함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 기장군이 일단은 통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장군에서는 실로암공원 측에다가 빨리 조건을 갖다가 더 완벽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행하라고 몇 번의 독촉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행복나눔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군위원
아, 발언권 주시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김대군위원
생활SOC사업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작년 4월 정확하게 13일인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3개년 사업입니다. 2019, 2020, 2021년 이 3개년 사업입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생활 SOC 이런 사업이라는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시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3년 동안 시행한다 이거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꿈의 행복타운 이것도 지금 우리가 SOC사업 신청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선정까지 됐었죠.
김대군위원
선정하고 일부 또 당첨이 됐지만은 또 이것도 일부가 취소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조건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 반납을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 이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는 이거 SOC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이걸 공모사업에 뛰어들면 군 예산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할 때 무조건, 특히 해양수산 쪽에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뉴딜사업 말씀….
김대군위원
이런 데 보면 사실 이게 너무 공모사업에 당첨됐다고 자랑을 하고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실과에서 자기 치적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매칭사업이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군 예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내가 어떤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이래 하는데, 해양수산과 쪽으로. 공모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래 좀 할 수 있지마는 너무 지나치게 공모사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저희들이 재정에, 우리 기장군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아주 유익한 사업에 발굴해서 거기에 적극, 그런 사업은 적극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송 문제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소송요.
김대군위원
이 소송은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 이래 지금 얘기가 많이 하고 이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소송이 민사소송이 이래, 이렇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래 가지고 지금 계류가 많이 돼 있는, 한 40건 정도 계류가 돼 있죠,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소송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소송 건을 줄일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에 의존을 해 가지고, 법이라 하는 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 앞에 가서, 거의 다 판사한테 가서 이래 판사가 결정한 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소송을 전체적으로 총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방패막이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조례도 저가 만들었, 제정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세요. 나서서 소송을 좀 줄이라 그러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단체장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특히 그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발행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이래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우리 안 해 줘요. 허가 안 해 준다고. 지금 허가해 줄 부분은 허가를 좀 해 주도록 하세요. 법에 이래 규정이 돼 있고 할 수 있다 하면. 혼자서 어데 지금, 민선7기 지금 이래 개발행위 허가 내 주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맨날 이거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민원을 받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가 많다 보니까, 재량행위가 많다 보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단체장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법이. 그러니까 안 해 주다 보면 행정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으로 할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 귀찮아서 또 안 할라 그러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좀 이래 방침을 바꾸도록 하세요, 거. 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개발행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대답하는 게 전부 다 다 무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럼 제가 길어져서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도별 (청취불능)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56건, 2019년도에 52건, 조금 4건이 줄었고, 4월 30일까지 4건밖에 지금 소송이 안 들어 왔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승소율이 66.7%였고, 2019년도에는 74.4%고, 2020년도에는 88.8%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재량행위의 경우 지금 민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이 패소한 사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 시 최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처분 사유를 들어 민원인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최대한 줄이고, 만약에 피소가 되더라도 이러한 처분 사유를 근거로 항변한다면 저희들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해 패소를 줄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요 사항에 대해가지고 제가 주간업무보고 때 몇 번의 우리 부서에다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주간업무에 자료를 넣어가지고 제가 월간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패소하고 있는 거, 어떤 부분을 해서 소송보다는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납득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퉈야 된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요 공통자료에도 내 놨고, 제가 몇 번을 부서 전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자연녹지에 이래 건물을 하나 짓겠다 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난개발을, 이걸 이유를 대가지고 허가 안 해 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뭐 이래, 해 주지 마라 이런 것도 없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재량행위….
김대군위원
해 주지 마라 없는데 그걸 또 안 해 준다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기장군에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그 수목 그 숫자를 계산 대 보면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난개발이 어디, 난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개발 다 하고 있고, 그린벨트라든지 묶어 놔두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묶어 놔두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한 건 해 주라 이거죠. 해 주고, 안 해 주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욕 들어 먹고 그래 하지 마라 이거지. 지금 평이 안 좋아요, 지금. 군내에 전체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제 제가 위원님, 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다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김대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소통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정회의도 그렇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장군을 잘해 보자는 의미일 겁니다. 예를 들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분명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매해 9월 정도 되면 기재부에서 국회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지역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자료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저희 기장군이 협조를 해서 협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기장군 발전에 이로울까를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장군, 아니 군수님 개인과의 소통이 아닌 기장군의 사업으로 또 군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2010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많은 부분, 인구수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직원들은 70% 가까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은 맞지만,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기간제분들이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19년도 기간제분 본청만 계산을 해 보니까 1300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월평균 682명…682 점 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기간제분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하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는 그래서 재정건전성기금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건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아까 김대군 위원님께서도 SOC사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투여를 해 달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투여되면 좋겠지만 이월금도 천억 가까이가 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상부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 도로를 닦든지 그 부분이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재정건전화기금에 있어서만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지방재정법 및 기금법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돼 갖고 6월 9일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인자 우리는 직접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이 됐고. 결론은 이야기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재원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름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요래 쓰고 또 그게 필요하면 또 주자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의원님,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니 다른 특별회계 여유는 없고 지금 있다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 6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내리 쪽에 재활용이 포스트코로나시대로 1회용 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폭증하고 있어요. 거기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 이월금 이런 것들을 그냥 예비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재정건전화기금처럼 통합도 좀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번처럼 재난소득기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또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을 해 놓자라는 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게 6월 9일 날 공포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법 취지하고 그게 또 우리 기장군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능한지 또 재원은 그렇게 가능한지 요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 같은 부분도 400억 가까이가 남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많은 부분이 과다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업을 또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없으시면 이거는 기획실에서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스크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로 다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도 미세먼지마스크를 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을 요번에 행정감사 때 다 받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가 코로나19 때는 금액이 기존 거 보다 높아진 거는 이해를 합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공적마스크도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우리가 코로나19도 각각 과별로 금액이 달라요. 높은 과는 3300원까지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500원. 근데 평균적으로 거의 2천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미세먼지마스크에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마스크가 그때 당시 조달청가가 7, 8백 원이었어요. 인터넷은 3, 4백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 부분이 2천 원 가까이가 1760원, 1650원, 1500원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미세먼지마스크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미세먼지마스크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게 인자, 의원님 제가, 국산하고 국산 아닌 거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국산 아닌 거를 미세먼지마스크로 저희가 배부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KF94로 다 계약을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나갈지 모르나, 이렇게 공적으로 나갈 때는 한 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아니면 금액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씁쓸했던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제가 조금 이거는 하나의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군조정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배제가 되고 다 지금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어쨌거나 군의 핵심 일이나 군수님의 일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이게 되려면 또 예산도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나 외부전문가들도 어느 정도가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건의로만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드릴 말씀 많지만,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진행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실장님이 잘 양념을 버무려서 잘 이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저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퇴직인사 겸 도시관리공단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6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종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범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1일 공단이 출범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이사장까지 해 가지고 올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계신 의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잘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승승장구하시라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종범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사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퇴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반갑습니다. 혁신청렴실에 전상헌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에 김성환 실장입니다. 마케팅팀에 이상현 팀장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직원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직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목적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마케팅팀장 이상현
승자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공단 본부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도시관리공단 별책이 다 준비들 되셨을 겁니다. 좀 전처럼 기획실처럼 업무보고 및 모든 행정감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본부장님! 경영평가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나 등급을 받으셨어요. 2018년, 2019년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있었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점수가 영(0)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사실 가, 나, 다, 라, 마까지 5단계 부분에서 3번째인 다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나를 4회 연속을 받다가 다로 3번째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는 안전사고 부분이 이천…4점 만점에 저희들이 안전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좀 더 상향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점수 획득을 못한 게 주요인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 몇 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018년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9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영평가기준이 있고요. 2018년도 부분에 총 사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 사고는 19건이 발생기준이고요, 경영평가상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16건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16건이 넘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6건으로 집계가 돼서 저희들이 점수 획득을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6건의 그러면 사고 개별 개별은 몇 건이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한 차에 두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몇 명에 몇 건의 건수가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보면 10건이 발생했는데 10건 안에 탑승객과 상대 차까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15년 아,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에 관용차 트럭 한 대가 1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상대 차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4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건인데 기준으로 나뉘게 되면 16건이 되는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 16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업수지율을 봤습니다. 아마 저희 의원들의 작년에 사업수지비율이 좀 낮다라는 지적을 받아서인지 2019년도에는 사업수지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네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회적 가치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질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비해서 좀 점수가 떨어지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의 실적 부분하고 또 당해 연도의 실적을 대별을 그렇게 바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평가기준들이 매년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음,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았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이게 정책이 다 기준점이 새롭게 내려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자체감사에는 이 자료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결과는 24건으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아마 24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감사는, 감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자체감사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올린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 6월, 곧 기장군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는 지금 계획돼 있고요, 곧 실시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는 자체감사에서 징계라든지 사유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봤더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 중에서, 여러 건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위반이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 보시면요, 가족 채용 제한 위반이라는 게 있어서 징계를 받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기 어른이 하는 사업체에 관련돼 있으면서 자기가 옆에서 도와준 의혹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두 번째, 공용재산의 사적사용하고 수익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득을 봤단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사적인 부분을 하면서 업무출장비 부분에서 나중에는 전체 바르게 집행되도록 출장비를 회수한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세 번째, 사적 노무요구 금지를 위반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뭐 도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업무가 아닌 바깥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이 지금 견책으로 징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게 있는데, 업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을 조금 해 준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금 제가 작년 감사를 봤을 때는 일을 하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벌어진 일, 뭐 설계도서 작성 소홀이라든지 하자검사 소홀 그다음에 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다가 미숙하다든지 또는 소홀히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주로 개인적인 사적 수입 그다음에 가족채용 그다음 사적노무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징계 사유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런 해이가 벌어지고 또 다시 차량사고까지 지금 여러 건이 있어서 평점에서, 차량안전사고에서는 영점이 나와서 지금 같이 맞물려있다.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공적인 마인드 부분에서 이건 제대로 본부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봤어요. 제가 봤더니 여기에 경영리더십평가에서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평점에서 10점 더 올랐습니다. 이 경영층의 리더십하고 이 근무한다든지 이런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영층의 리더십은 이렇게 거의 95점이라는 이렇게 괴리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아 본부장님 뭐 하시는 분인가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8년보다도 더 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어느 관리공단에서 다 잘하셔도 안전사고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적인 마인드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죠? 이게 직원들의 업무가 이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본부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단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 이 부분에서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한 부분도 내부의 청렴도 부분이나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좀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2020년도에 참고로 안전사고 부분은 전년에 16건, 19년도는 16건 2018년도 부분에는 실발생기준으로 19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 부분은 현재는 3건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조그마한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용객들이, 저희들이 옆에 많은 문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뛰지 말아 달라’ 이랬는데, 안전사고의 하나의 옙니다. 셔틀버스를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빨리 뛰어나가면서 물기가 있는 타일에서 이렇게 넘어진 경우도 안전사고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옆에다가 계속 그렇게 크게 붙여놔 놓고 해도 조금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에 있어서 수습은 잘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2019년도 자체감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특히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가능하면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람의 가치와 생명이 그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모든 거를 다 잘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지적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기장생활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고, 두 번째는 주민운동시설 프로그램 출석률에 대해서고, 세 번째는 관리시설 중 도시관리공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장생활체육센터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위치가 기장생활체육센터의 위치가 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 안에 있었던 문제로 보유주차장 외에 밖에 상당히 주차가 어려워요. 밖에 주차장 문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부주차장을 올해는 조금 아, 작년 말이죠. 한 10면 정도는 늘렸지만 그래도 수요에, 이용자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가 작년에도 거의 시설이용이 없는 농구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주차장 20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농구장을 폐쇄해 달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노상주차장 위에 2층으로 노외주차장 건립을 요구했는데 문화관광과하고의 어떤 협상이 되고 있는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8페이지에도, 우리 책자 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14면을 저희들이 좀 더 확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기가, 개관부터해서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문화관광과에 신축을 해 주십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부분이나 이런 게 전체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농구장 부분에서는 우리 농구장이 의외로 우리 기장군에는 적습니다. 어떤 체육시설 중에서도 간이체육기구인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농구장이 없다보니 그쪽에 있는 농구를 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농구장에 와 가지고,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그조차도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소중한 쪽이고 이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외주차장 신축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부분하고 개인 주택 부분에서도 상당한 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해운대에 있는 백병원 노외주차장처럼 그런 쪽으로 건설을 하기는 하되 철판이 아닌 시멘트로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차단벽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철판을 대게 되면 마찰음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밤에는 그게 증폭이 돼 가지고 밖으로 더 번져나가고 특히 여름 경우에는 문을 열어 놓고 주무실 때는 바로 직접적인 민원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을, 의원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조금 장기적이겠지만 지금 농구장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거의 사용, 매일 아니라 매일도 매일 중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중에 몇 번도 아닙니다. 이런 농구장을 차를 10대, 20대 댈 수 있는 농구장을 이용률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도 않는 농구장을, 주차장은 부족하고 난린데 왜 거기에 계속 남겨 놓고 있습니까? 그럼 결과,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는 물론 필요하다는 사람들만 의견을 했겠죠.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주차장을 요구한다는 입장은 한번 의견수렴 해 봤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처음부터 그쪽의 업무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농구장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 말씀 쪽으로 해서 농구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해서 한 20면 정도라도 우선 노외주차장 건립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문제고 좀 어렵다 한다면 우선 그거라도 좀 해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 해 주시겠다는 말씀 듣고 넘어가고. 거기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민운동시설 중에 프로그램 참석률이 아주 낮은 두 시설이 기장국민체육센터하고 기장생활체육센텁니다. 프로그램이용률 전체를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게 지금 낮은 게 문제인데, 특히 10% 20%, 20%도 아니라요. 평균 10%대도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특히 많아요. 유아동반이라든지 오전강습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균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운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저조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든지 어떻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기장국민체육센터가 보시면 프로그램 수가요 총 86개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86개 강좌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92개의 강좌가 있고요. 이래서 이 많은 강좌들이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 수를 좀 줄이면 저희들도 사실은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70페이지에 있는 2·3세 유아동반 물놀이반 이 부분에서 보면 이걸 지금 오는 분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오는 이게 출석률이 저조하다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만일에, 저희들도 이렇게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한 사람이 원한다고 100%, 1000% 원한다고 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
종률
김종률위원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적이 옳으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전체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 주는 그게 운영자의 입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까? 이거도 평균 이용률도 한 30% 이하 때는 뭐 페널티를, 어떻게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어떤 가치 어떤 효용, 그 시간대에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사실은 엄청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에 출석을 많이 하시게 만들까 이런 부분이고. 아까는 제가 군민 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생활체육센터 같으면 지금 2019년도에는 122개의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있고.
종률
김종률위원
본부장님, 프로그램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용률이 낮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종률
김종률위원
10명 중에 신청은 10명 해 놓고 이용률은 1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올바른, 저는 올바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는 어떤 참관, 신청자들한테 어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뭐 신청해 놓고 이용하는 거는 자유겠지만―이용률을 판단해 가지고 폐강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종률
김종률위원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요 하나 그러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정말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써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출석률하고 저희들 접수에 있어가 수강해서 전체 이 채워지는, 출석률이 아닌 접수율로 보면 꼭 접수를 다 하세요. 접수를 다 하는데 출석률 자체가 이제 낮은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3개월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의 낮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리밋(limit)라인을 정해 가지고 드롭(drop)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도 움직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민원이, 많은 민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런 고민도 있지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게 수입과 지출이 각 시설마다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도시공원관리는요, 정관신도시 안에 45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소두방공원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직원이 한 4명 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4명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도시공원관리는 정관에만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라고 보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단 아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아래에 있는 도시 관리 공원 사무실이 있다 말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여기 인건비를 지금 10억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거의 아마 인건비일 것 같아요. 정직원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이 정도 나가고 있는데 수입은, 지금 수입원은 어떤 수입원이 7300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입은 축구장, 정관에 소두방에 축구장이 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쪽하고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이렇게 낮다는 이유이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라든지 월드컵빌리지처럼 운동시설을 대여하는 쪽으로, 정관 소두방공원은 운동시설을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수입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 일반공원관리라 하는 거는 전부 기간제분들이 공원에 청소하고 휴지 줍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조금 이거 지금 이중화돼 있는데 좀 분리해서 체육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좀 관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기장이나 다른 모든 공원에는, 청소자원과입니까? 과에서 전출이 돼 가지고 다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좀 나눠서 하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나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공원관리구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소두방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 하나 테니스장을 빼서 또 다르게 저쪽에서 관리하면 그쪽 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공원 안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공공성 부분이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그래서 45개가 정관지역에 전체에 산재해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그 부분을 요거만 빼서 하기도 그렇고요, 공공성 영역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기 김종률 위원님, 우선은 그 부분은 소관 과가 있잖아요. 공원이니까 경제안전도시할 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오늘은 지금 시간은 본부에 대한 거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소관 상임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조금 전에 김종률 위원님 그 출석률 있잖아요, 71페이지. 제가 이거는 수영 관계도 제가 그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수강등록 현황을 보면 진짜 다 좋거든요. 좋은데 출석현황에는 진짜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강생,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등록만 해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기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지는 않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수강등록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누가요?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등록현황에 보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이용자분들이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자기들이 다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렇게 해 놔 놓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그러면 독촉을 안 해 봅니까? 저조하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좀 참석하시라는 독려 다 드리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면 뭐 율(비율)이 올라갑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의 율 체크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이렇게 참석이 그거하면 앞으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래는 저희들이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좀 더 많은 홍보 그렇게 부탁하고요. 149페이지 보면요. 월드컵빌리지가 2019년도 예산 해 갖고, 2020년 예산액이 많이 감되지 않습니까? 감된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시책으로 월드컵빌리지 내에 잔디 용역을 외부에 입찰을 통해서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화 하는 부분인데 초기 투입금액이 집기하고 장비를 사는 금액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샀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비용은 약, 연간 매년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 구천 몇백이 계속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장비대금이 두 번째는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이제 줄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철마체육시설에 19년도에는 1억 7천이 예산액이 됐는데 지금 반 이상이 2020년 도에는 83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철마 쪽에 저희들이 지진 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본관 같은 건물에 지진 보강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리뉴얼(renewal)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 금액들이 작년에 들어갔고요. 한 번 하고 나면 저희들 보면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는 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안전성에 지금 문제는 없네,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구장에 중간에 있는 지휘소 있지 않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거기가 상당히 부식이 많았는데 그 전체를 다 보수를 한 쪽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기장지역도 보면 지진에 안전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과 가까운 포항이나 경주에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지역도 안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우리 성경미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가족 채용 위반 이래 가지고 있었지,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님.
김대군위원
있었는데, 이게 그때 경찰 고발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아닙니다. 그거하고 관계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우리 직원이 원래 이제 둘이 처녀총각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직원이고 한 분은 강사였습니다.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그때 도시관리공단에 이 채용문제 때문에 고소된 거 1건 있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있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거는 몇 년도였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게 2017년도, 제일 처음에 그 있었는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경찰, 아직 종결 안 됐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안 되고요.
김대군위원
계류 중에 있지,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기장군 노조에서, 노동조합에서 고발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시작된 부분입니다.
김대군위원
근데 그게 당사자는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퇴사했어요? 고발당한 사람? 부정으로 입학….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부정적 언론기사에 답변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소명내용입니다. 본건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업무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착오진술내용을 시정을 하였고, 2020년 6월 현재까지 검사 및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이나 위법사실은 명백히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청탁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김대군위원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종결이 안 됐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종결 안 되고 계류, 지금 검찰청에 계류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검찰 동부지청 쪽에 있는데, 곧 종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고소한 사람은, 당사자는 지금 퇴사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채용 비리에 관련된 그분은 벌써 퇴사한 지 오래됐고요.
김대군위원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가 당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고소 당한 분은 전 이사장, 현 이사장입니다.
김대군위원
현 이사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박종범. 그러면 아직 그거를 안고 나가네,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퇴직을 하게 되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뭐 여하튼 이 부분은 이거 채용하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지금 TO가 상당히 많지요, 그지요? 우리 관리공단에,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백 한 삼십 명 되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또 기간제가 지금 한 몇 명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기간제는 지금 현재 이백 한 칠십 명 정도 됩니다. 270명 정도 됩니다.
김대군위원
채용하고 퇴직하고 하는 부분은 공정하게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더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퇴직을 한다는데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박 이사장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대군위원
6월 30일까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 새로 오셔야 되겠네. 누가,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김대군위원
선발은 언제 하는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임원추천위원회가 6월 16일 개최 예정입니다.
김대군위원
거기서 결정이 되네,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거기서 이제 함축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예정사항이고.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본부장님도 추천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추천요?
김대군위원
신청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해 미안합니다.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감사합니다.
김대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축의금이나 위로금, 조의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나갈 수 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나갈 수 있다면 뭐 근거기준이나 조례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
혜금
김혜금위원
있으니까 물론 나가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서 2019년도 부분에서 직원 경조사 부분으로 결혼 또는 집안 상을 당한 분한테 저희들이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 18건 나갔고요. 직원이 입원한 경우에 입원비 위로 차원에서 총 7건이 나갔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뭐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집행.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기준.
혜금
김혜금위원
기준에 있다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저를, 그 기준을 좀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금 12시라서 어차피 또 교육위원회의 소관이 공단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빨리 마치고 이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김대군위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단은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요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공단 거를 보면서, 뭐 본부장님 이미 보고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행감의 자료가 위원님들 보시면 숫자가 다 다릅니다. 숫자가 맞는 것이 없이 사업체별로 숫자가 거의 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저히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싶어서.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행감자료의 수치 부분들은 2019년도 같으면 결산을 끝낸 자료들이 있어,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 만들었고. 2020년 1월에서 4월 부분까지도 수록하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1월에서 4월 부분은 보면 변동성이 있습니다. 결산하기 전이고 또 그다음에 부서 간에 착오부분, 누락부분들이 발생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바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9년도에 결산까지 끝내고 행안부 보고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 자료 중에서도 한 부서가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누락이 지금 발생된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다 면밀히 보는데도 매일 이렇게 금액들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지만 말씀 올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가 행감 때마다 공단에 대해서 이 숫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금액 부분, 인원수 부분. 인원수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금액 부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8년도의 금액과 19년도의 금액이 이거는 행감자료지 않습니까. 법적인 자룝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것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2018년도 부분과 2019년도 부분에서도 그 자료 지적, 많은 지적에 힘입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하게 봐 달라 이랬는데. 지금은 수치 부분에서는 거의 근접한 쪽이고요 실수가 나타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올리는 쪽이고 차이 금액은 약 한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발생부서는 체육시설팀 안에 기장생체, 기장생활체육센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체가 지금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9년 1분기까지가 다르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쨌거나 지금 20년도 4월까지 1분기로 올리셨지만 내년에 또 바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분기 부분에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1년 치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 지금 19년 1년 치와 20년 1분기를 하고 있는데, 늘 지금 1분기분들은 늘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감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책들을 18년, 19년 다 맞춰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변동으로 1년 치만 행감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선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위원장님의 예리한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1분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추록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그 부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치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분기 부분에서는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나타난 부분이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당해 부서에서도 또 틀리는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18년도 거와 19년도 1분기가 있으면 19년도 1분기가 어차피 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분기는 틀리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전혀 감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분기는 틀리지만 연도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 저 앞전에 행감 지적에서도 나왔다시피 부서별로 지금 매월 맞추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소자원괍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서 전체가 다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를 담당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작년 제 지적에 의해서 청소과하고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다 하는 걸로 얘기를 맞췄다고 하더라구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행감 기간에 공단에서 청소과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 우리 재활용선별장이죠. 재활용선별장에 대형폐기물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수입금을 잡고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벌써 약조가 저희들은 계근(計斤)을 해 드리지만 수익금이 기장군청 청소자원과에 세입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케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작년에는 재활용품에 킬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록을 했고요 올해는 수록을 안 한 쪽입니다. 그 수록하면 오히려 킬로그램의 부분이 수량은 있는데 금액은 없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근된 킬로그램 수와 금액 수가 전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다 빠져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모든 걸 청소자원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청소자원과는 공단에서 안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과하고 얘기를 해 보시구요. 그래서 뒤늦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리고 그날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 청소자원과의 그 부분에서도 담당까지 제가 대동을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된다까지도 우리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당이 위원장님한테 같이 안 들어가고 청소자원과장이 뒤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됨에도 빠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감을 표하구요. 마스크 관련입니다. 작년 우리 18년도부터 미세먼지마스크를 하는 데 우리 본청보다 공단에서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마스크 구입 금액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18년도에 저희가 미세먼지마스크를 제공을 했는데 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또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마스크를 공단에서 구입한 금액이 3000원입니다, 18년도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8년도에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18년도에 구매한 금액이 3000원입니다. 3000원 2000원 2500원. 이때 당시에 조달청가는 삼사백 원이었습니다. 아니 인터넷가가 삼사백 원이었고 조달청가가 칠팔백 원이었는데 금액이 3000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삼사천 원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KF80이 3000원 2000원 2525원 이렇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당시 미세먼지마스크는 시중가에서 오륙백 원 정도 하는 단가였거든요. 그런데 본청보다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앞에 3000원이 아니고요 3000장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단가와 수량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리신 게.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아니아니. 단가.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래될 리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본청에서도 이렇게 구매한 부서가 없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그렇게 될 리가 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또 한 가지 늘 기간제든 일반직이든 늘 해마다 늘어납니다. 18명 17명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총 356명입니다. 19년도 올리신 인원수가. 제가 조금 하나 궁금한 거는요. 일반직에 있어서 예를 들면 19년도 전체 인원이 356명이에요. 기간제를. 그런데 18년도에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5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15명. 10명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어떤 과는 갑자기 6명을 확 늘어나게 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해마다 이 과는 변하지 않죠, 부서는. 그러면 그 충족이, 적정 인원이란 게 있을 건데, 갑자기 10명이 빠지고 6명이 또 빠지고 또 6명을 넣어주고. 이게 해마다 지금 반복된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잠깐만예. 위원장님, 어느 시설이지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115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텁니다. 18년도에는 25명 기간제가 근무를 했는데 19년도에는 갑자기 15명. 10명이 빠져요. 또 군민체육공원은 18년도에 18명이었는데 6명을 채워줘서 24명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센터별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러면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또 18년도를 비교하면 17년도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인원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연인원입니다. 여기에 수록돼 있는 114페이지 15페이지는요, 연인원이고요.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근무하고 나간 분이 1분기에 1명 또 2분기에 1명,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는 1명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서 하는 연인원의 개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학교 밖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해마다 적정 인원이 있을 건데 그 인원, 그니까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대로 라면 또 기간제에서도 사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계약. 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렇게 계약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 1년을 계약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기본은요 11개월까지가 최장이고요. 예외가 우리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분 있잖아요. 장애인분이 근무를 하시고 이러면 장애인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조금 퇴직금을 더 드려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장애인이 아니신 분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특수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들 기장군민만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지라든지 상담 쪽이라든지 이 특수 분야는 부산시까지 오픈을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부분은 전문요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그분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구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꽤 많습니다. 공무원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예. 그분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분은 퇴직금이 발생은 안 하고요. 자기가 응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응시를 했겠죠. 자격기준에 맞게 응시를 했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같이 근무하신 한 분은 다시 또 퇴직이 되고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올라가요. 그 부분도 역시 왜 이분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죠. 그래서 기간제 12개월을 보니까 충분히 6개월씩으로 해도 되는 사업들이 이분들이 특혜성이 있지 않나라는 시선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노인응급돌보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노인응급돌보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6개월씩 하기에는 조금 사업이….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뇨. 담당과 행복나눔과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자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 보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정수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떨어졌습니다. 저희 본청도 재정분석결과에서 다 등급으르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공기업 부채비율이 제로라고 그래서 유사단체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해마다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올리셔야죠. 수지율을 높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게 하는지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거는 각 과별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구요. 다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9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