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 당초 현행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1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위원 자격이 현재 법관, 교육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신설했는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시면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오탈자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기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나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20년 6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재산 등록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면 그것을 심의하고 공직자가 퇴직하면 취업관계 여부를 또 심사합니다.

공무원들 퇴직 후 취업관계……. 우리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의 취업 건수가?

취업하는 건수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활동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보니까 계시기는 계시는데요.

예, 저희들 한 몇 분 계시는데 그것도 퇴직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통 하는 역할이 뭔데요?

역할은 저희들이…….

예, 그리고 재산 등록을 하면 재산이 증식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같은 것을 공개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개인정보라서 공개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공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통 재산 등록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재산등록 증식이유, 사유 등을 쓰잖아요. 우리도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많이 벌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요.

예, 할 수 있으면…….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재산 증식이 되면 얼마 정도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공개를…….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증식 방법과 대충 어느 정도 증식이 되는지 개인별로 한 번 확인을…….

예,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한 번 봐야 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함께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함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표에 보시면 총 정원이 현재 894명에서 912명으로 18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 별로 보면 본청이 404명에서 408명으로 4명이 늘고 의회 14명 변동 없고요. 직속기관은 146명에서 151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70명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260명에서 269명으로 9명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서 별첨을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부서별 정원 증원 18명에 따른 인건비 발생이고요. 비용추계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별 인건비 산정은 최저임금 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쪽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8명에 대한 34억 7800만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요. 1차년도 올해 6억 5500만원, 내년도 6억 7500만원해서 3%씩 매년해서 2024년까지 34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는 국가교부세 증원에 따른 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군비라고 하더라도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정원 18명에 대한 증원에 따라서 평균 9급 상당 인건비 3000만원 곱하기 18명, 5억 4000만원하고 거기에서 5년 간 발생하는 직급변경입니다. 그래서 승진 등 이에 따라서 1억 5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총 6억 5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증원을 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고 그 인원이 4명이고요. 지역 현안 반영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부분이 14명입니다.

그러면 14명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군비로 하는데 교부세가 다 내려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에 군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 인원은 교부세에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군에서 다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18명에 대한 교부세가 다 내려옵니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부에서 내려주는 인원입니다.

항상 걱정되는 게 중간에 증원은 되는데 그 인력의 급여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나 싶어서요.

예, 정부에서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이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유지비용 및 교육, 홍보 지원,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의무는 안 제4조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이며 재정지원의 취소,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비용추계서는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호.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호.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2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3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4호.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5호.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호.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호.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지도감독) 1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호.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호.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호.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호.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계 및 결산) 1항,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한다. 비용추계 요약입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으로 하고 사업비를 연간 산정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한도는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 A, B, C, D 등급에 따르며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고지원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전문의사의 인건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은 병원급 이상에 해당되며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맞게 재정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4억 4500만원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1차년도는 5억 2900만원이며 2차년도부터는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방법입니다. 국비는 3억 6900만원이며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34억 4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운영방식,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은 표로 갈음하고 2021년부터 2024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사 인건비 2억 4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2억 4900만원, 당직의료기관 전문의 의사 인건비 1억 2000만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사비와 당직의료기관 전문의사비는 군비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20년 6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