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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6-11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조정실, 소통감사담당관,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시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15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획조정실 문정애 실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430억원 맞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총 세입이 5,446억원, 총 세출이 4,45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보시면 약 990억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현금 보관액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이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계산이 된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중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약 68억으로 계산상 되어 있는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조금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인데 편안하게 받은 보조금도 있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받은 보조금도 있겠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반납하는 보조금은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은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우리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뭐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보조금 지급이 늦게 와서 그런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업에 보통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보조사업비가 한 2,000 한 700, 80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은. 그럴 때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60 뭐 8억 정도 되는 거는 많지는 않고 보조사업 그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게 68억이 전 부서에 대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으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노령연금비라든지 보육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보조금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우리 정률보조금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하면 그 부서, 부처에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 자율적으로 민간에 주는 보조금 그거는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별도로 보조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심의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은 금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남구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보조금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뭐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받은 보조금을 남구 주민을 위해서 저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 규모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액 반납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같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래도 최대한 반납금을 줄여서 이렇게 반납금을 많이 뭐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데는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용민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앞서서 오륙도 감성버스정류장 조성 건이 지금 명시이월로 5,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욕이 크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오륙도 이기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다른 곳에 다녀오셨던 샘플 사진까지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조금 추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2차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다소 고민이 된다는 사유로 2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오륙도 그 감성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국비 2,500, 시비 2,500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정하고 8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이 업체를 구하는 것도 참 힘든 이유가 예산이 국비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의 자문단에 또 업체를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부산 디자인, 우리 하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디자인비만 한 2,500 달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한 군데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건축사무소가 한 군데 해가지고 한 99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9월30일부터 우리가 11월20일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경과, 이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하니까 또 관광공사 자문단에서 다시 바꿔라 또 하고 이러니까 디자인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아, 2월입니다. 건축과에 있는 경관심의위원회다가 또 심의를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재심의가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결국 3월19일 날 조건부 의결돼 가지고 하고 지금 용역 재개돼 가지고 이제 6월에 공사해서 7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성과물을 볼 수 있겠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륙도가 많은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해야 되지만 오륙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디자인 문제에서 상당히 전문가분들도 많은 어떤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지금 경관 심의까지 해가지고 2차까지 해가지고 겨우 했는데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구 단위 추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과정과 동시에 많은 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각종 다양한 심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상반기, 저희 1월부터 1, 2, 3월에도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못 했거든요, 과거랑 다르다 보니. 대신에 저희가 앞으로 준비된 올 하반기에는 이기대, 오륙도를 지나가는 그쪽 경관에 한 가지 더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 오륙도 감성버스정류장을 조속한 시기에 완료해 가지고 관광객들 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아, 아직도 들어가시면 안…

웃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서서 사고이월이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게 뭐 이월사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희가 이게 상설공연이 어떤 공연이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했던 그 소막마실 가는 날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5,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연극 제작사인 ‘동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선급금을 먼저 지출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공연을 8번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청구가 들어왔는데 재무과 입장에는 청구 들어왔을 때 각종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걸 체납이 됐는지 관계부처에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기서 체납된 금액이 한 200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연말에, 원래 12월 말까지 지출이 됐으면 됐는데 청구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보내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실제로는 이월사유로 적어주시기는 공연 중간검사 조서하고를 제출을 받고 나서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극단에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서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극단에서 제출하는 공연을 마쳤다는 서류는 문제가 없으나 극단의 국민연금 처리 부분이 미흡하여서 저희가 결국에 사고이월 처리가 된 거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200 몇십만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을 낸 거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225만9,210원인데 이 금액을 저희들 할 때는 그 금액을 제하고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라든지 이런 게 왔다가, 연말까지 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연초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다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렇게 아마 공연을 진행을 할 계획이 계속 꾸준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금 더 조심해야겠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 업체에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이게 저희 남구청에서 구청의 과실이라고만 보기에는 다소 전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대부분이 뭐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업체의 불발로 인한 사고이월은 저희가 조금 다소 이해가 가지만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사고이월 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억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업체 하면서 꼭 저희들은 공연이나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걸 잘하는 업체를 골라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연극이나 이래 조금 업체들이 참 부산에는 열악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하는 바람에 관광업체나 문화 이렇게 소속된 업체들이 거의 뭐 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재정난에 시달리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뭐 세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설공연 운영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체납 부분이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제를 못 해주고 추후에 이쪽으로 공단으로 이렇게 결제해줬다는 내용이시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공단에 200 얼마 나가고요. 나머지 금액 1,500은, 1,500만원 정도는 업체에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는 나가지 못하고 추후에 나가, 공단에 우리가 준 거는 왜 그랬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재무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재무과 청구가 들어오면 재무과에서는 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뭐 세무서 이렇게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체납 들어온 부분을 일정하게 그 부분을 제하고 그 금액을 현재 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 회계연도 이후에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김현미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뭐 체납 완납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지금 할 때 그 어떤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후에도 또 체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규정이 없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결제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지금 서울, 경기 지방 쪽으로는 이게 지금 노동인권 차원에서 체납된 부분이잖아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체납 완납 증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또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과에서 이렇게 뭐 하라, 하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아마 여기에 지금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또 추후에 재무과장님이 되실 분들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로 하셔서 사전에 계약 체결 시에 이런 부분들을 증명, 체납 완납 증명을 사전에 받는 것으로 규정을 좀 보완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에서 지금 예산액이 1,44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턱없이 적습니다. 474만9,000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 820만3,35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5월에 자기들이 스포츠이용 강좌권을 홍보하게 되고 6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김현미위원

저희들도 이게 1추 때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7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 운영되는 거는 7월부터 12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그러니까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런데…

김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김현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게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한 건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해당 지원대상이 남구 거주 12세에서 만 23세 저소득층 장애인입니다. 일반 장애인도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돈을 쓰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저소득층을 하다보니까 국민생활보장법에 뭐 교육급여 수급자고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본인 이러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 하여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제한되어 있고…

김현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반 우리 뭐 장애, 제가 일반 장애로써 보통 장애 등급이 1등급부터 뭐 6등급까지 있으니까 그중에 해당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스포츠 자체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반신에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장애의 범주를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한번 이 예산을 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부서에서. 챙겨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면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할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시범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보조금을 70 대 15 대 1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예산을 지원금 보조금 이 비율도 높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따고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유통업 관리 해가지고 이게 주로 보니까 업주 교육하고 불법 투기물 관련 뭐 요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되어 있던데 여기 유통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466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50%가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액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유통업 관리 관계는 경찰서에서 단속 적발된 불법 게임물 수거 운반비에 따라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서 작년에 총 72대가 수거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이렇게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9만9,00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거를 많이 하면 금액이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불법 게임기를 수거할 때 금액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방대하게 잡은 건 아니고 예측은 바르게 했는데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좀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서도 이제 이렇게 단속을 경찰서에서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한 72건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많이 잡는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김현미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500 정도 잡았으면 지출잔액이 안 남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래 이게…

김현미위원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연말에 보통 많이 단속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청구가 들어오면 돈이 없으면 또 예비비를 풀든지…

김현미위원

추경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도 있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12월에 들어와도 그 들어올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다음부터는 할 때는 만약에 추경할 때 조금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게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추후에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상설공연 운영 관련돼 가지고 국민연금 체납액 확인됨에 따라 사고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좀 제시를 해 드릴까 싶어서 좀 얘기드리는데 행사 진행을 하거나 행사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뭐 포스트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코로나사태에서 이제 체납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작년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생길 거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은 열악한 환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원래 따왔던 대규모의 큰 업체들이 무조건 그런 행태만 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그쪽 쪽으로 일감이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 국민연금 체납이나 이런 4대보험 체납 관련돼서 악의적으로 하는 업체는 당연히 배제시켜야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 우연찮은 사고를 통해서 또 체납된 상황이 있으면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륙도 감성버스 정류장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990만원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990만원은 디자인, 디자인비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디자인 비용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그게 5,000만원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올해 왔는데 990만원을 디자인비용으로 나갔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은 공사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디자인 비용은 900만원 끝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비는 990 완전히 끝났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해서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9년도 받을 때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기준으로 받았고요. 중구는 5명, 서구는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거는 볼링이나 수영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조금 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홍보 부족인 것 같고요. 홍보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른 구의 비교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보면 2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오륙도 평화축제 시행 시 평화공원 내 훼손 시설 발생으로 긴급복구를 시행하고자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오륙도 평화축제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예비비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혹시 과장님께선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그 오륙도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을 해가지고 거의 지출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올해 얼마 안 되는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10월18일 날 금요일 날 비가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천으로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무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다 보니까, 차량 진입하다 보니 조금 밑에 잔디가 좀 파헤쳐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이제 관람객 통행을 하다 보니까 잔디 훼손된 부분 그리고 중앙광장에 진입부에 판석이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평화공원에 이 훼손 시설을 긴급 복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계속 오륙도축제를 평화공원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그럼 잔디, 그런 차량들이 진입을 해서 잔디가 파손이 되고 진입 부분에, 진입로 부분에서도 또 파손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예비비로 또 지출을 해서 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잔디가, 잔디 그 일반 보수로 그냥 끝나는 사항이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 데 하다 보니까 잔디를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하려니 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그 보수비와 함께 또 중앙광장도 조금 보니까 국화축제 하면서 조금 일부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할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잔디 보수하고 인건비는 그쪽에 있는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 올 때 너무 급하게 이제 비 오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밤에 있었는데 우산을 막고 했는데 그때 밤늦게까지 해서 새벽에 설치를 했거든요, 무대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제 비가 안 오면 천만다행인데 다음에 또 앞으로 매년 우리가 오륙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비 올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지반이 약해져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또 예산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축제 끝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녹지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그 연장선에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할 시에 우리 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시는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익년도에 결산 시에 승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올해 긴급재난으로 마스크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저희가 의원들이 메일로 사전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았어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예비비 사용 시에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예산 편성…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만 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있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부서에 통제를 한번, 우리 그거 편성 부서에 통보가 오기 전에 했는지 의회에 사전 뭐 양해를 구했는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은 통제는 안 해왔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의회가 그럼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의회 승인, 설명조차 전혀 없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의회에서는 결산 서류를 보고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비 승인해주기 전에, 지출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거쳤는지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21페이지에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지금 55.3%가 진행이 됐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도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불납 결손액이 지금 1억1,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5억1,800만원 정도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세입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과에서 하시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수납, 미수납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효소멸이나 그다음에 행방불명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월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떤 게 많이 차지를 한다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계시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비율도 38% 정도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170억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되는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 예상이 좀 불명확합니다. 대부분 보면 재산 매각이나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위반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때문에 일반세금보다는 조세저항이 많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달리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 수단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측 불가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징수결정액은 300억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이 3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예산현액은 또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미수납 이게 또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산현액은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이제 실제 수납 있다 아닙니까? 실제 수납하고 또 미수납하고 결손처분까지 다 포함된 게 징수결정액에 해당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연도 수입은 대부분 다 몇 년도 체납된 게 이월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올해 2020년7월1일 자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새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있지만 세외수입팀에는 지금 총괄, 세외수입 총괄과 그다음에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주민세 신설팀을 새로 하고 세외수입 전담팀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팀이 새로 되고 그러면 인원이 몇 분이 더 보강이 되시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보강되지 않지만 전 부서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새로 조직이 개편이 돼서 하신다고 하면 이게 170억 정도의 이 미수납액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봐지는 거는 조금 억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직원들 또 인사이동도 잦고 이래 가지고, 업무변경이 잦아서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체납처분이 지금 사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체납처분 압류라든지 부동산 공매 이런 절차를 좀 강력하게 해서 체납 징수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작년 2019년도에 미수납액이 170억 정도고 조직개편으로 조금 더 직원들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될지는 좀 의아, 좀 궁금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보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 조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정리목표액이 한 30% 잡고 있는데,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뭐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직원도, 저희들이 또 내년 되면 직원도 충원 요청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70억이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꽤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불납 결손액이 있는데요. 7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뭐…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저희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 이런 걸로 충당 배분이, 충당 금액이 또 체납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재산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이 금액을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각 부서마다 저 결손처분 요건이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지금 세외수입은 전부 다 부서마다 하고 있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무2과에서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불납 결손액에 대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나중에?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면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매년 무재산, 재산 조회를 의뢰합니다.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결손처분 요건에 이제 합당하면 하고 또 이제 소멸시효가 한 5년 되면 완성됩니다. 그때 또 결손처분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듯이 공매나 경매했을 때 실제 그 충당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는 더 이상 그 금액이 체납세를 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하고 있는 과정에 또 재산이 5년 동안 그 기간 중에 재산이 있으면 또 다시 부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세입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미수납액이라든지 불납 결손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또 고의로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징수가 활발하고 또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너무 긴장하셔 가지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또 답변을 받은 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세무 지금 우리 2과장님이시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세무2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업무는 많고 작은 인력으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또 꼼꼼하게 우리가 촘촘하게 우리 체납자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으로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우리 불납 결손자들의 어떤 확인, 이 결재라인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어디까지인가요, 결재라인?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결재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우리 요게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남구에 재정자립도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체납자 관리를 좀 충실하게 잘하셔서 우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김현미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도록 또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1쪽을 한번 보시면요. 예,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보시면 2019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경우에는 보통 그 금고, 은행의 출납 담당자가 날인한 출납증명서가 보통 첨부되지 않습니까? 잔고 증명, 잔액 증명.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은행에 잔고증명을 다 첨부를 받아서 작업하는 작업 원본에는 다 첨부가 됩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여기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결산서 책자를 인쇄하는 데서는 지금 이때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 뒤에 이제 그 잔고증명 그거까지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김현미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결산서에 그걸 첨부를 잘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는 이거는 확인이 원본 작성이 돼있다는 확인이 되고…

김현미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잔고를 볼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잔액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일반회계 그다음에 여기 특별회계별로 각각 건건당 잔고증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붙이는 게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기간 중에 그 대조를 다 하시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사례로 요 밑에 여백에 금고 잔액증명 확인 날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고 날인. 그런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하는 데 좀 확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받아놓은 거고, 그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결산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단 61쪽에 한번 보시면 ‘신뢰받는 법무ㆍ통계행정 및 유연성 있는 조직 운영’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5,617만7,4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5,600만원에 대한 어떤 세부설명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 심의하는 데 뭘 갖고 해야 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첨부서류를 하셔서 보완하셔서 설명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각 항목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전 부서에 전 사업별로 다 발생을 하니까 여기를 각각에 생기는 그 잔액을 일일이 다 표기를 하기에는 지금 결산서에 다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필요한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표시를 좀 하고 있는데…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 일반 어떤 회계 관련해서는 5,600만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주시는 게 일이 양은 좀 많아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이렇게 결산 심의하고 할 때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 질의하는 것들도 아마 훨씬 적어질 겁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그 첨부서류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결산에 요 결산 서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통 결산 기준에서 다 행안부에서 정하는 서식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김현미위원

그래서 별첨 자료를 통해서…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별첨 자료는 현재 이게 그거를 그 분야별로 모아서 첨부서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잔액이다, 보조금 잔액이다 아니면 이게 뭐 사업 미집행잔액이다 그런 식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제 김현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료를 지금 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우리 의회에 주셨잖아요.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럼 이걸 누가 봅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위원님들…

김현미위원

위원들이 보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위원들이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아,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더라도 결산서나 부속서류 책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금액이 5,000만원 이상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실 때 편리하게 부속서류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잠도 못 자고 이 보내주신 자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주일 넘게. 사실은 우리 여기 집행부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잠 못 자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겨서 다음연도 예산에 어떤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거는 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보시면 상단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여기 지금 잔액이 2,495만2,8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다음 그 밑에 또 차량 구입 유지 관리해서 3,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4,247만7,140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청사 유지관리비를.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청사 유지관리가 2018년도에 예산이 1억4,200이 아니고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4,247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도 올해는 집행잔액이 5,800…

김현미위원

아, 예.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아니라 조금 예산현액 대비 한 4.8% 정도 되니 좀 많이 남았다는…

김현미위원

과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2019년도에도 이렇게 남고 또 이렇게 남으니, 이게 잔액 맞습니까? 제가 잔액이라는 내용을 안 적어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2,400만원이 또 잔액이 발생되었으니 예산을 잡을 때 좀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그런데 청사 운영관리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4,000이 남았지만 올해 2019년, 아, 작년 2019년에 집행잔액이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년 1년 동안에는 이걸 나름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 운영관리에 작년에 2,3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비슷하게 남는 이유는 청사 관리는 구청 전체 청사를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각종 청사 시설용역비라든지 전기료, 뭐 공사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가 예산 결산 추경을 내는 게 10월 중에 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간에는 구청 전체 또는 각 전체 전 동에까지 차량이라든지 우리 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여유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한 2,000만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김현미위원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 지출잔액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그거는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도록 예, 결산 추경에…

김현미위원

이게 우리가 들쑥날쑥하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매년 이 정도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214페이지.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은 그 결산서 첨부서류가 수정이 다 됐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첨부서류가 오류가 나고 틀리게 작성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게 앞뒤 연간 확인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요 198페이지에 사업별 명세서에 세부사업명이 위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된 안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에 수정 전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연2동사, 대연1동사, 대연6동사, 공공청사 건립 내용이 전부 같이, 이서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같은 전산 e호조 시스템에서 같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결산 시스템에서 거기 있는 내용을 끌고 오면서 아마 같이 한꺼번에 다 끌고 왔습니다. 한, 같은 방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산 작업을 하면서 지난 연도 거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거는 삭제를 하고 2019년도 진행 중에 있는 거만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잘못하신 거 맞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기획조정실의 예산팀, 재무과의 뭐 경리팀 모두 다 같이 이거는 행정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으면 어찌할 뻔 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각 부서별 취합 시에 우리 결산 총괄부서에서 철저한 피드백을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작성된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사업기간도 22년인데 21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복잡하게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그 내용은 있지만 금액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수정본은 받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 위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는 3건은 계속비 이월로 가는 거죠? 우암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간 거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214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게 이제 연도에 계속 2019년1월부터 2022년2월28일까지로 사업기간을 해서 총 사업비는 82억인데 이제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는 예산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52억7,600만원은 2019년도에 확보된 예산 그래서 이제 계속비로 2022년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해가 가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행정실수, 착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찌 하셔야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더 열심히 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잘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2과장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김근우위원

결산서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 체납팀, 예.

김근우위원

예, 체납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예. 세외수입은 각 부서마다…

김근우위원

다 다르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27개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김근우위원

제안이 될 듯싶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분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일단 질문하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일상적으로 경상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경상이라면 저희가 일정으로 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변동이 잘 없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미납금액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상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이 되는 그런 수입이 해당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계속 이제 미납이 생기니까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미납이 생겨서 저희 왜 미납이 생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데 찾아도 그에 대한 데이터가 세출만 있지 세입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도로, 하천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런 부분이, 징수교부금 수입도 있고 예, 그런 부분…

김근우위원

예, 거기 보면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서 구멍이 난다는 거는 미납됐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데요. 왜 그렇게 미납이 되는지?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일단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부서마다 이렇게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해파랑길 안내관광소 거기에 이제 수입도 발생하고 이제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좀 경제적으로 좀, 예, 임대, 경상적 세외수입도 체납 부분도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임대를 해주는 상황에서 경제적 때문에…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임대 수입도 있지만 거기에는…

김근우위원

현재 코로나 사안이 아니었던 상황이잖습니까, 2019년도는? 그런 특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체납이 되는 건, 미납이 되는 거는 조금 태만인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뭐 징수 태만 부분도 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납세 태만, 납세 태만. 일단 저희들이 뭐 부과를 하면 100% 다 이렇게 징수가 되면 좋겠지만 뭐 일단 납세 태만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김근우위원

아니. 임대료 관련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경상적 수입이 또 임대료…

김근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뭐 계약별로 해가지고 월 얼마씩 정확하게 보통 자동이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그런데 재산 임대수입이라기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거라서 재산 임대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오죠.

김근우위원

그런데 지금 미납이 6,000만원이 넘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부서에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에서 1차 부과하고 1차 또 체납 고지는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다들 또 안내문도 독촉장도 보내고 또 그래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공유재산 임대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뭐 시설사업소나 다른 곳에서 저희가 임대를 위해서 돈을 잠깐 빌리는, 그러니까 장소를 빌리는 거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또 체납이 되는 거면 조금 이상한데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기면 1차 독촉고지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또 체납 사유를 또 분석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징수가 다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각 부서랑 조금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7월1일 자부터는…

김근우위원

미납이 되도록이면 더 줄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6페이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7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129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200만원 이거 내용은 어떤 예산이고 그리고 또 70만원이 지급된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겁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구내식당 사용 관계는 앞번에 예산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무과에서 도시 배관 보수공사를 갖다가 하는 관계로 70만4,000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129만6,000원 남았는데 그걸 앞번 추경 시에 삭감을 못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70만원이 아까 제가 설명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용품 구입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 식기세척기.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거 식기세척기를 70만원하고 구입을 하고 잔액이 129만6,000원 이게 남은 거를 처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신품 교체하고 도시가스 배관 보수를 갖다가 부품 노후화해서 고장 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 건설 밑에 지금 세부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그다음에 또 갈맷길 정비사업, 아시아걷기 총회 코스 정비, 보행환경 개선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밑에 이 세부 카테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뭐 지원은 지원끼리 묶고 보행도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도심보행길 조성에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도 지금 3억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지출액이 1억6,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편성 이월사유가 지금 보시면 ‘제2회 추경 편성되어 전통 정자 동절기 시공 불가,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2회 추경 때 편성이 5억이 됐습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5억 관계는 어제 마실 길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한 사항입니다. 국비 2억5,000하고 시비 1억2,500, 구비 1억2,500 해서 총 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요 5억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우암동 우암정 정자 설치 관계로 요 동절기에 설치하게 되면 정자에 하자가 발생 우려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저께 마실 길 그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거기에 정자도 다 작업이 된 겁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다 완료 다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는 동절기 시공불가 그 외 뭐 토지 소유자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3억3,000만원 되어 있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그 동절기…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이 다 끝났기에 다, 5억이라는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거 아닌가요?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이번에 완전히 다 종료 다 됐습니다. 작년에 이월시켜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와 단층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정자에 대한 하자가 발생 우려가 높고 그리고 동절기 이래 판석 도로포장 이래 하다 보면 부실시공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저희가 2회 추경을 몇 월에 했죠?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연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회 추경인데요? 2회 추경 6월 언제 했습니까? 6월18일에 했거든요. 6월18일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자에 들어가는 그게 동절기에서 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다라고 하면 6월에 편성이 된 사업인데 동절기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그러면 이거를 그 추경에 편성을 하지 마시고 추경에 편성을 안 하셨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사항이 국비 보조사업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이래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6월에 하면서…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체 지원이라든지 보행길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세밀하게 분류화해서 조금 더 나누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지금 각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한몫에 묶으려면 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 건설 밑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뭐 도로, 갈맷길 정비사업, 걷기 코스 정비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몇 개가 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락대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맞출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지금 보니까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증가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 증가율이 13.4%로 되어 있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요 잉여금 문제는 계속 결산이나 예산편성 때 계속 지적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잉여금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때가 보면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5년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313억이 발생됐고 2017년에 408억, 2018년 429억 요번 결산 때 567억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우리 관내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재산 매각 수입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 재정을 조금 충실히 다져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지방재정 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나 특히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567억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당초 2020년 본예산에 이미 328억은 잉여금으로 세입에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567억 발생하더라도 뭐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한 220, 한 22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용재원이 22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평균 13%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올해는 뭐 재개발사업 때문에 그 기금이 들어왔고 매각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남구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 잉여금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전에 한번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이 많고 우리 자체 남구 재산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 재산은 크게 없다는 얘기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재개발지역 앞으로 개발되는 관리 처분되는 그런 곳에…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예외 질문인데 우리 지금 청사 별관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청사 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가용재원이 22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비축을 해놓으면 좋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발생이 되면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가용재원이 우리 구청 전체의 가용재원이 아니고 이번에 발생된 2019년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이 220억 정도고 우리 보면은 기존에 현재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미 한 180억 정도를 쓰고 나서 이번 2019년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과 그 모든 것을 합하면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정된 사업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한 지금 당장 살펴봐도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 엇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들이 또 용호2동, 용당동도 앞으로 해야 되고 별관 건립에도 구비 같은 경우에 한 57억 들어가고 용당동 행정복지센터는 89억,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69억 뭐 이렇게 해서 한 400억 이상 구비가 확보돼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하고 우리 지금 예비비 그런 가용재원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우리가 해마다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 구비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도 다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의원이 또 받아오는 뭐 자금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잉여금은 비축이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획실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또 사업을 가져오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찾아보셔서 여기에 뭐 정체되어 있는 예산을 조금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뭐 구 동정 설명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아주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너무 뭐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을 구상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민원을 해결할 시에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해주시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처리해주시는 부분도 많지마는 또 예산 때문에 바로 안 된다, 또 조금 미뤄진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좀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리고 또 과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1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61쪽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예, 확인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예산액이 1억2,810만원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1억400여만원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2,300만원, 2,000 한 40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잔액이 1,300여만원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2,300여…

김현미위원

1,320만8,02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1,060만원이 있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요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못 쓴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0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민선 6기 때입니다. 그때 국제교류를 특정 도시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라트로브시라고 교류를 시도지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이제 우리 구에서도 방문을 하고 2016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우리 남구가 방문 초청을 하고 2019년도에는 이제 그쪽에서 우리 국제교류로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시간관계상 이게 남은 건지 못 쓴 건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우리 남구에 방문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쓴 겁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럼 됐습니다. 못 썼다. 제가 우리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 예산서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예산액이 이게 얼마죠? 2019년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총 우리 간주예산까지 다 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는 1억2,810만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2019년 예산서 174쪽에 보면 1억9,7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억9,710만원.

김현미위원

예, 이게 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저는 합본 예산서를, 그러니까 본예산부터 간주예산까지 총괄…

김현미위원

그럼 혹시 누가 여기 갖고 계신 거 없습니까, 예산서? 2019년도 예산서 좀 드려보시죠. 이게 2019년 본예산 예산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예, 예, 1억9,710만원이네요.

김현미위원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요 부분 중에서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현미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예, 04번에 여비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예, 요 부분이 지금 총무과로 이관이 됐고요. 아마 추경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을 하고 총무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1추 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1추인가 2추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여비 부분이, 여비 부분이 그럼 1억7,900만원이 몽땅 갔단 말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3,9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국제화여비…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계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마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좀 확인해봐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무행정 추진되어 있잖아요, 사업에. 법무행정 추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거는 우리 결산서 61쪽에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법무행정 추진이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뭐 포상금,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김현미위원

소송비용, 법정 자문비용 이런 것들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문 현황이 혹시 어느, 몇 건 정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착수금을 낸 내역은 한 7건 정도에 2,4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6건에 1,3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승소 사례금이라고 여기 우리 예산을 아, 승소 사례금이라고 우리 예산을 짰을 때 여기 편성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디? 아, 승소 사례금, 건당 300만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럼 우리가 몇 건 승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게 승소율에, 착수금을 승소율에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50% 이상 승소를 해야 드리는 거고 보통 6건 다 22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2018년, 아, 2017년도, 18년도에 자문비 현황하고 이 건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은 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자문 받고 나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자문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소송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그렇게 소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이 5,5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5,600여만원 남았습니다. 보면은 소송위임 착수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착수금이 한 2,400만원 나갔고 승소 사례금이 또 그것도 3,000만원인데 1,320만원으로 보통 요 2건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또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좋은 사례다, 절감이 된 거는,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18년도 결산에는 얼마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가요? 지금 2019년도 결산잔액, 집행잔액이 5,531만9,240원인데 혹시 18년도 집행잔액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지금 18년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 그리고 또 한 개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배상금 등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가 될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반환금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요게 5,50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김현미위원

지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배상금 등.

김현미위원

여기 지금, 아, 배상금 등.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김현미위원

얼마라고요? 이거 5,000만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5,500만원 하고 한 2,4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김현미위원

아, 이거 그러면 지금…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아니, 잠시만, 잠시만. 실장님 잠시만. 지금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에 지금 조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실장님 이미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잡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꼼꼼하게 살림을 하시고 지금 이게 결산 작업을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2020년도 예산에 우리 지금 제가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5,531만9,240원이 남았는데 요 집행잔액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취지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차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꼭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울러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5만6,000원 남았습니다.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소통하는 데 다 쓴 겁니까, 이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참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적극적인 소통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엔 좀 더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결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괜찮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 자료도 그러면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회계연도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이 증가율이 9% 이상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6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13.4% 증가하여 올해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 4,025억원인 16%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재산 매각 수입이 발생하고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구가 하여튼 뭐 잉여금이 많이 남겨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다 하고 다시 결과물을 피드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경제도 활성화 또 시켜서 또 다시 세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결국은 또 이게 예비비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고 지금 실장님 이게 실장님 보시기에는 잉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20억 정도 잉여금이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추경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뭐 크게 쟁여져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타 구는 어떻습니까, 보통?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타 구는…

서성부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조금 사정이 우리보다는 좀 더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더 작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혹시나 서면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타 구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뭐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니까 하여튼 뭐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관례적으로 세입을 너무 적게 잡거나 지출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잉여금이 주로 많이 발생한 분야가 지난해에 연말 결산 추경에서 예비비 그 부분에서 발생을 481억 정도 발생을 했고 초과 세입이 한 25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3%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 상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잔액,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우리 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를 아까 설명해주실 때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안 탐방로 종합안내소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에서도 9,60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국민센터 운영 관리에서도 2억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9,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주된 건이 인건비,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게 한 5,200만원 정도 남았고 사무관리비가 이게 일반수행비입니다. 대다수가 일반수행비인데 요게 한 1,4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800만원 정도,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기타는 1,200,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분포문화체육센터는 18년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회계연도 뭐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4월에 중간에 개관하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이런 거는 처음 시작 단계니까 조금 추산이 어려워서 예산을 작년도에 19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물론 14년, 하반기는 운영을 했지만 작년도 인건비 반영하면서 조금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과다책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가 1억4,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인건비가 한 3,400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또 이유가 어떤 건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빙상장하고 백운포하고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 7,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뭐 일반수용비는 이제 비품을 사든지 어떤 사무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느냐…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운영비로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과다로 잡으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분포체육센터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다 예산을 이게 지금 분포문화체육센터는 개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이나 남는 거는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2억1,000만, 7,500만원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7,500만원이고 재료비가 820만원 정도, 821만3,000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빙상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백운포체육공원, 특별회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빙상장하고 국민센터는 따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빙상, 다 합산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 남은 금액이. 국민체육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센터하고 빙상장하고 백운포체육공원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시설이 3개 시설입니다. 분포는 이제 일반회계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는 18년도5월에 문을 열다 보니까 조금 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차피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세부내역 한번 뽑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1,7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 어떤 부분…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해서 미수납액이 1,700만원이 적혀있거든요. 세입 부분.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 부분 몇 페이지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1페이지.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1페이지예? 아, 미수납액 1,753만21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요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상세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럼 이거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도서관장님 계시면 잠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209페이지 보면은요, 남구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4,9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명시이월이 4,9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유에 보시면 설계용역 10월 완료 후 공사 11월 착공, 20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사 착공 후 옥상 방수 등 추가 공사가 요구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 금액 그대로가 다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00만원 말씀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이게 4,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 공사에 따른 그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 완료 후에 사야 되는데 공사가 연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공사가…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공사가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도 늦어지고 2019년에 준공될 수가 없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물품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옥상 방수 등 추가 공사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그런데 이 4,900만원은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옥상 공사 우리가 예산 추가하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는 별도의, 4,900은 다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이월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서관에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넘겨주신 부분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아, 예, 이월사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11월 착공이 되고 이제 옥상 방수공사도 이제 요구되고 하는 공사기간 연장됨으로써 이 4,900만원을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이월됐다는 그 내용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그 이월사유입니다, 이게. 사유인데 저희들이 물품, 자산취득 물품구입비가 4,900만원인데 이걸 사용 못 한 데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사유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물품 구입비인데 이 사유에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영 틀린 항목인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여기에 대한 이제 보니까 내용이 이제 10월에, 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가 돼서 공사가 11월에 착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옥상 방수 등도 추가해야 되고 공사가 요구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전체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에 물품 취득비에 대한, 물품 취득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월사유, 이 옥상 방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얼마가 책정이 돼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옥상 방수공사는 예산을 저희들이 뽑아봤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갈 때 거기서 뽑아본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하지를 못했고, 그런데 저희들 처음 계획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물품을 구입을 못 하게 됐다는 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이 좀 너무 많이 적혀있네요. 그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옥상 방수공사, 지금 우리 리모델링 다 끝났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옥상 방수공사가 못 들어갔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못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그때 잡으셨는데 예상 금액이 많이 잡히셨던 겁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그때 저희들이 이제 3억이 추가될 때 옥상 방수공사를 한 1억 정도를 예상을 이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가 아닌 이제 다른 부분의 공사들도 늘어났지만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한 예산을 뽑아보니 3억5,000인가 이렇게 나와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공사가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공사를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렇긴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으면 이중 공사가 안 되셨을 텐데 따로 따로 되는 거는 또 다음에 또 방수공사 하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수 페인트를 별도로 사서 저희들 직원들이 방수 페인트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하기는 했습니다.

웃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개관했다가 다시 문을 닫게 되어 가지고 그 기간이 좀 장기간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기간에 방수, 그 옥상 방수 테이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현장에 와서 한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분들이 그러면은 그 방수 페인트를 사서 작업을 하셨다고요, 옥상에 올라가셔서?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몇 분이서 하셨는데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네 사람하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부분, 부분 좀 페인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방수공사가 저도 지금 뭐 경로당이나 다른 데서도 방수,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그걸 해봤지만 이게 그냥 그 방수 페인트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수 그거는, 누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누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기는 하지만 이 남구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방수,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수 공사도 같이 예상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네 분이서 더운데 또 마스크 끼시고 방수 페인트 칠하시고 이거는 정말 좀…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침 코로나 때문에 문을, 저희들이 휴관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좀 하게 되었고요. 방수 공사를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또 거기에 대한 또 방수, 일종의 코팅 작업,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코팅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옥상을 전부 다 뜯어내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작업…

서성부위원장

관장님, 답변을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들어갈 때 한 번 더 이게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도서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한번 새겨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여기에 이제 집행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재가 잘 되어 있지만 이월사유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적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결산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결산서 말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마다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책자로 받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사유 그다음에 정확한 기재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19년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확인해 보면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이 105만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겨울에 저희들이 시비, 그 저희 풋살, 저희 축구장 인조잔디공사 한다고 시비 10억5,000만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105만6,000원을 체육공원 옆에 보면 파고라 쉼터가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쉼터. 거기 겨울이다 보니 바람이 세서 방풍 비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105만6,000원인데 그 금액을 연말에 계약을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연도 말입니다. 30일인가 그쯤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을 회계연도 안에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30일 날 계약하고 해서 그 다음날인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출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날 지출하기엔. 그래서 지출을 못 하고 그 다음해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1월3일 자인가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집행을 하면서 우리 회계, 「지방회계법」에 보면 뭐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이 안 될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서 별도로 어떤 거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조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소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지출에 출납 폐쇄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명시하고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해서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지출 관리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도서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리모델링 공사도 하시고 내진보강공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까?

웃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도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분이 580만1,440원이 발생되었는데 요 발생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잔액 부분은 저희들 퇴직금에서, 퇴직금에서 1명이 중간에 교체되는 바람에 퇴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 퇴직금과 그다음에 보험료 부분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금액이 580만원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단지 그 두 가지 사유입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637만6,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던, 아,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되었던데 동일한 내용입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전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은 일단 국시비 예산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확실하게 이제 저희들 다 나가고 퇴직금도…

김현미위원

예, 짧게 좀.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아마 지금 사유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간에 좀 퇴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퇴직을 한다? 그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퇴직이면?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아, 퇴직이라기보다 그만 둔다고…

김현미위원

중간에?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1년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만 두게, 그만 둡니다.

김현미위원

조건이 열악합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는데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게…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이 발생된 거네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아, 좀 아쉽습니다. 그죠?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요거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시 반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김현미위원

예. 잘 다독거려 가지고 좀 모시고 계십시오, 과장님. 예,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예, 예산서 467쪽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요것도 잔액 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940만원대?

김현미위원

예, 예.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930만원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이 외근을 많이 못 가게 되고 내부에서 거의 다 일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혹시 2020년도 예산에는 혹시 반영을 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영은 아마 다 돼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할 때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행사업 추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2018년도 결산서 상에도 1,324만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요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있는데 짧게 좀 답변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요번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내진보강 부분이 이제 거점도서관 협력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기간제, 야간 개관 이 부분이 전부 다 독서진흥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이 잔액 부분, 집행잔액 부분들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잡으셔서 되도록이면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 뭐고? 그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방수공사, 그 방수공사 하는 업체에서 지금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1억을, 그 업체에다가 지금 책임을 물어야지요. 지금 공사비가 3억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3억5,000만원.

서성부위원장

좀 더 관장님이 좀 강하게 그분들의 그 공사하는 업체를 질타를 하셔야지 자기들이 1억이라고 방수공사 견적을 냈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해보니까 폼을 잡고, 하려고 폼 잡으니까 지금 3억 얼마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서성부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다 했는데 위에 방수가 안 돼서 빗물이 새면 이 해봤자 아무, 무의미하다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옥상 방수 경우는…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관장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서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019회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는 분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상임위원 자리에서 이 지금 과다한 업무로 어제 무슨 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졸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미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81쪽에 보시면 남구 시민대학원 운영이 있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집행잔액이 한 20% 정도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시민대학 지금 올해 예산에 잔액이 남은 이유는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기간제를 썼는데 기간제를 처음 할 때 못 써가지고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또 남았고 강사비가 실제 우리가 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한 50만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 또 37만원 기본으로 나간 게 있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다, 그죠? 일전에 제가 계속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게 강사료 책정 부분이었습니다. 과하게 잡혀있던 강사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추후에는 강사료 책정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지금 2020년부터는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아무래도 큰 금액은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시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자체평가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사업현황과 집행현황 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리고 또 사업별 자체평가 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올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지금 6월 지금부터 이제…

김현미위원

2019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2019년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2017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게 계속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축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또 933만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이 18년도 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축소 편성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보보호 유지보수는 지금…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짧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은 암호화 그다음에 뭐 방화벽, 개인유출 이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이 보통 한두 개씩 이렇게 축소가 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계속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발생되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213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13호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16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214호 2021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14호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용호동에 인생후반전 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다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주요 시설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일자리를 이렇게 주선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도 같이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인데 사실은 향후에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구군별로 일자리정보센터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민원실, 구청 2층에 민원실에 보면 토지관리과에 책상 그냥 1개만 해서 취업정보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인을 원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주민하고를 매칭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생후반전 지원센터의 주요목적이 취업에, 재취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런 인생에 대한 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는 취업이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주 타깃층이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입니다. 50세에서 64세까지를 주 타깃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어떤 주류의 직군에서 어째 보면 퇴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은퇴를 준비할 그 시점에서 원치 않는 어떤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바로 노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트 타임의 업무 일이라든지 여가와 취업과 창업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취업과, 재취업과 창업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취업과 창업. 그러면 운영을 나중에 전문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취업과 재창업, 창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분들의 여유자금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니까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지금 14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25억, 기금 33억, 남구 34억 뭐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은 뭐 매칭 비율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이 복합, 환경공단 부지 복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총 공사비를 이제 뽑아본 결과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저희 남구에 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 좀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좀 그동안 많은 줄다리기와 협의를 좀 거쳐서 34억으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도시공사에서는 23억이 나오는 거네요, 예산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공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23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국비 25억, 기금,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기금. 국비하고 이 기금에서 조금 더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요거는 저희들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가져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는 34억을 저희들이 이거 반을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1층 일부하고 3, 4, 5층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3, 4, 5층에 대한 공사비조로 우리가 34억을 쓰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층 일부에, 1층 일부 부분과 3, 4, 5층에 대한 공사비 부분입니다. 그 연면적이 1771.26㎡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한 40억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이 부분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그리고 또 빨리 명퇴를 하시고 취업을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이 또 신경 쓰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 확보 때문에 사업계획이 미루어지고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매입 과정에서의 트러블 혹은 전반적인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연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뭐 부산시 소유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대부분 부산시에서도 또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움 못 받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산시 소유의, 시설공단 소유의 땅의 부지에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서 그것도 일부 층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또 다른 저희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상권에 조금 약간 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쪽을 또 다르게 또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우선 협약과정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나 혹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협약기관이 사실은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협약까지는 하고 저희 과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많이 많이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2개의 단체가 협약을 해서 진행하면서도 참 부딪힘이 많은데 또 4개의 기관이 함께 협약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런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 계획안이 또 수립이 되는 만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구청장 제출)

16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08212호 2017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12호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에 따른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변경 내역에 보시면 사업명에서 당초에 노인복지관 분관에서 문현노인복지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는 뭐 좀 면적 때문에 그런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까지 각 구에 분관들이 지금 한 6개, 7개 구에 분관 개념으로 이름까지 명칭까지 되어 있는 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관행적으로 1,000㎡ 이하는 분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기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사실 분관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노인복지관은 500㎡ 이상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이제 노인복지관 최소면적이 5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분관 개념은 없는데, 저희 이제 자치구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1,000 이하를 분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에 따라 500 미만을 분관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 명칭을 이제 분관이 아닌 그냥 문현동 지구 이름을 따서 문현복지관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19년4월에 토지 보상도 완료를 했고 등기가 완료가 됐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당초 사업비 39억원을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렸고요. 201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구비를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때 당시에 구비가 설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8,2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고 국회의원님께서 4억, 또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로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구비 확보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저희 구에 투자 사업이 많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가장 후순위여가지고 사업비, 그 보상비를 확보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넘어왔고 2017년 예산도 하반기 때, 하반기 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상 자체가 2018년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늦어지니 시에서 줄 수 있는 5억에 대한 기능사업비도 1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사실은 지금 중간에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한번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50억이 넘는 사업비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3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안건 저기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61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저희가 30%가 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적재조사가 4월, 작년 4월부터 토지관리과에서 문현지구 지적선이 현재 건물들이 들어앉은 그 현재 상황과 지적선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 전 문현동에 대해서 지적선을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데, 저희 사업이 자꾸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맞물려 버린,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10월에 완료가 되고 10월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 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협의 정도만 지금 올려져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스톱(stop)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건축협의를 받는 중에 10월에 지적선이 확정되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수 있고 착공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노인복지관은 명칭도 변경됐고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좋은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6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그 위치에 도시관리계획을 설정을 해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현장에 나가서 부지를 다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다녀오는 게 맞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현장 다녀오셨죠? 그러면은 이 부지에 대해서 뭐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고 그걸 다 확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적재조사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신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그 부지를 보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제 그 민원조차도 뭐 19명 가지고 뭐 민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느냐는 말씀이 있으시지만 그분들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제가 별로 제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확인차 현장 확인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지가 어떻게 돼있고를 따로 나가서 이제 했고 우리가 또 땅을 토지관리과에서 토지에 대한 걸 자료를 떼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장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맨 처음에 이 한 부지는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뒤편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그쪽 그 땅에 국토부 땅이 절반이 있었고요. 앞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가 이제 도로변에 인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들께서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그걸 정비해 달라 하는 그 이유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뒤에 땅에 대하거나 그 땅에 대한 뭐 지적선 이런 거는 그때 당시의 지적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 당시의 지적선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뒤에 주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이 주변을 다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구에서 진행됐던 그 지적재조사 지적분하고 안 맞아서 지금 다시 도시계획 설정을 다시 이루어서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 담당, 지금 이제 이 늦어진 사유가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재조사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지금 늦어졌다라는 이유가 지금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유 빼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맨 처음에 이 부지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지적재조사가 원래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된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 이 토지 매입을 하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이 사업을 봤을 때…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고 도시계획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몇 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왜 늦어졌느냐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조사도 이유의 일부이긴 합니다. 이제 박차를 가해서 지금 딱 진행을, 삽을 떠야 되는 입장인데 딱 그게 또 스톱(stop)이 돼버렸는데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비를 보상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7년도에 보상비 확보가 안 된 겁니다. 17년도에 보상비 확보가 안 되고 지연이 이렇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 늦어지고 또 저희 설계가 늦어지고 이런 와중에 19년까지 와버렸는데 그 순간 이제 지적재조사가 걸린 거고요.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16년, 17년도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대로 진행했는데 지적재조사가 주 큰 원인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당시에 예산 확보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도1월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이 진행, 조금씩 진행을 했다라고 되는데, 이 2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도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기간 2년, 3년의 기간 동안 공사비가 뭐 올라서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한 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상비가 빨리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어떤 액션(action)을 뭐 취하신 게 있으세요, 확보하기 위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년도 당시에 왜 이렇게 8,200만원, 설계비밖에 확보를 못 했냐고 물으니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투자, 저희들이 이제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때 많지는 않은, 2017년 당시에 예산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겨우 설계비 정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미순

박미순위원

우선순위라는 거는 뭐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 뭐 이런 관계 저희들이 또 나름 예산이 없는 경우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말로 들었습니다, 저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 앞에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미순

박미순위원

모르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 거는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없는 부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금 총 늘어난 부분이 11평 정도 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11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원래는 39억에서 6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상비도 20억에서 26억, 6억이 늘어나요. 이거는 11평이 늘어났는데 보상비가 6억이 늘어나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억이라고 수립할 당시에 공시지가 평균 금액이 114만6,000원이었고요. 지금 2020년, 지금 그러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190만원입니다. 한 60여%가 지가 자체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억은 현재 보상비를 계산을 하면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6억이 보상을 한 상황이니까 지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공사비 상승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비 책정 자체가 약간 좀 과소하게 책정이 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3월에 열었습니다. 그때 오신 의원님들이나 일부 또 계시는 분들께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셨어요. 설치, 설계 당시에는 없는 정자를 공간을 만들어 달라 또 어떤 뭐 미끄럼 방지에 관계되는 자재, 뭐 이것저것 요구하신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또 수용을 했고요. 물가상승 뭐 그다음 평수 늘어난 거 또 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또 애당초 책정금액이 또 과소한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적으로는 22억이고 그다음 여기에는 2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비가 지금 빠져있었던 게 들어갔고요. 설계비가 또 한 2억 정도 감리비가 이게 또 추가가 됐고요. 지금 공사비로는 총 12억이, 실제적으로는 12억이 늘었고 나머지는 이제 용역비와 기타 기자재비가 증가한 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사비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정자를 더 추가로 해 달라, 미끄럼 방지를 해 달라 추가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12억이라는 돈의 상승 요인은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사업비 책정이 과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많이 상승됐다고 체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떤 공사라든지 뭐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지금 3년 만에 그리고 또 11평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애초 사업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건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소방이나 뭐 BF 그 장애인시설 관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내년, 올해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에 착공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연말에 착공이 되십니까? 지금 토지관리과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접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가 된 상황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제출 접수를 4월에 했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접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기간이 공식 소요기간이 60일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10월에 그 뒤에 이의신청 결정 불복 여부 표명을 하는 그 기간 60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월까지 넘어가지 않고 뭐 한 8월이나 쯤 되면 마무리가 될 같은데 그러면 그때 하반기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당겨질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분관에서 또 복지관으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또 과장님의 또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은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문현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현지구에 생겨서 문현지구의 동 이름을 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인 남구 꿈나무지원센터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구청장 제출)

17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23일 제2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마친 안건이므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이유가 그 하나금융에 대한 하나금융에서 2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 협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SOC복합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화사업 중에 하나가 국공립이고 다함께고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더불어…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잠깐만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하나금융에 대한 23억원의 예산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23억, 하나금융에 대해서 23억원의 예산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진행이 힘들어…
미순

박미순위원

진행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힘들어지죠. 요 앞전에 노인복지관 건립 건 같이 구비 확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지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23억원을 받는 조건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부분이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MOU 체결할 당시에 어린이집 규모가 명시가 됐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규모.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300평 이상인 경우.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300평 이상인 경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그 설치되는 조건의 면적 말고 어린이집의 면적,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면적.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면적을 300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0이면 몇 인까지 수용이 가능한 면적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300이면 200명이 넘나? 200명이 넘을 인원이겠죠?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4 점… 보육실 면적과 시설 면적에 따라 1인당 지금 4.63인가로 하면 300 나누기 4.63을 하면 되는데… 예, 213명 대략 나오네요.
미순

박미순위원

213명요? 그러면은 하나금융하고 체결할 당시에 213명의 인원을 체결할 수 있는 규모로 하겠다라고 이게 적용이 된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300평 이상일 때는 23억, 또 뭐 200 몇 평 이상, 300평 미만일 때는 15억 이렇게 단계별로 있었습니다, 등급별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딱 명시가 돼있던 건 아니었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안을 내면서 이제 저희하고 현장 실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정식으로 다시 체결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규모는 명시가 안 돼 있었고, 면적은 명시가 돼 있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라고 그때 그러셨죠? 70명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저희가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300평이라고 하면 아마 하나 입장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1층 전체를 공립어린이집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120명 규모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설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310㎡ 그게 한 70명, 아까 그 계산기로 하면 70명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리 되면 저희가 23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2층에 이제 대강당과 회의실을 합쳐서 300을 지금 맞춰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굳이 그러면 실질적인 어린이가 지금 보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는 70명이라고 지금 계산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이 70명이 지금 제가 여기서 70명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또 요 앞전에 대연자이 어린이집 같이 공립이 생긴 곳에 한 33명인가 35명의 규모였어요, 건물은. 그런데 저희가 보육수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율이라든지 출산율을 감안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게 2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2023년도 당시에 준공이 되면 그때 당시의 수급 계획에 따라서 또 조정이 가능한 숫자이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금융에 24억을 받기 위한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1층과 2층을 합쳐서 300평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70명 정도가 됐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경우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다고 하던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50명 이상이면 그 어린이집으로부터 50m, 50m 이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또 없으면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육아종에 또 실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실내놀이터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 지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 육아지원센터가 우리 남구 주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센터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와 가지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는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회원제가 있고 개인 회원제가 있고요. 기간 회원제는 어린이집만 등록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주중에 와서 놀 수 있고 또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고요. 개인 회원제는 부산시 전체 이제 학부모들이 개인으로 등록하셔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계신 부모님들은 거의 뭐 아이들이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여기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들은 개인 회원제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남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시설이신데 저는 아까 제가 아까 그 실내 놀이터 인원수를 왜 물어봤냐면 70명 정도, 50명 이상이 되면 또 실내 놀이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지금 육아지원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실내 놀이터 부분만큼 또 빠지게 되는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 번 더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또 2층, 3층 육아지원센터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남구에 계신 지역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과거에는 육아종이 필요하다고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육아종이 아닌 꿈나무종합복합지원센터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육아종만의 건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꿈나무지원복합센터라고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이들 보육대상인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보육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하나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인프라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있고 또 가정에서 보육하는 엄마들은 또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쪽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놀이기구라든지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육아종 외에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꿈나무지원복합센터라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립을 지었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품앗이 육아를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마련한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육아하고는 영유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초등 돌봄이긴 하지만 이번에 박구슬위원님께서 개정하신 것 같이 형제가 있는 영아들, 유아들 형제가 있으면 그 다함께에서도 저녁에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또 보육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이 됐으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육아종만의 건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어 다니는 아이를 두고 일자리로 떠난 엄마도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눈에는 초등학생이니까 잘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1, 2, 3학년, 4학년 똑같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게 매한가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의 계획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처럼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해소하고 무언가 공유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단절돼서 혼자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살짝 마련이 돼있다는 데 사실은 의미가 큰데, 왜냐하면 아이 출산하고 나서 독박육아라는 말을 요즈음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숨 트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5, 60대, 은퇴하시고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 육아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라도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 박미순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정원은 사실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몇 명 정원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변경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축소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정원률 부분에 대한 고려로 우선 계획안에는 120명에 대한 계획에서 70명으로 계획안을 줄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은 곳은 여전히 대기가 늘어나고 있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00% 다 차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극히 드문데 그 이유를 또 보면은 저희가 뭐 92%, 3%인데 그러면 이제 뭐 7, 8명이 갈 수 있겠네 하고 들어가지만 저희가 또 반이 편성이 돼있어요.

박구슬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아이, 한 아이가 오게 됨으로써 반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선생님이…

박구슬위원

채용을 해야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채용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어 있는, 만약에 영아반이 비어 있다면 그쪽으로 오는 아이는 들어올 수 있지만 초과된 반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원장님들은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립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이 부지는 보건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제가 앞서서 의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짓는 데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또 미뤄지게 되면 앞서서, 물론 이 문제는 저희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각종 공사 부지, 지출되는 매몰비용들이 또 상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서로의 이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남구민을 위한 거지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서서 저희가 언론에 살짝 노출이 된 걸 제가 봤어요. 국제신문이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국제신문에서 기자가 전화를 와서 문의한 게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당황하셨겠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충분히 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쟁점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충분히 그 상대 민원분께서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육아종과 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정원 부분을 교육청 산하에 계신 분이 줄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다는 표현은 제가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꿈나무지원복합센터가 사실은 육아종을 기반으로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계시는 다수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육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혹은 향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 남구가 참 늦은 편이죠, 이런 시설을 도입함에 있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부산시 시립 육아종이 하나 있고 8개 구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 2개 구가 2022년, 23년에 또 생길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부지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절차들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신 바도 크고 조율이 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착수보고회, 설계업자를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착수보고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나 보육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잘되어 있는 그런 육아종이나 이런 어린이집을 또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도 가져가지고 저희 남구의 육아종은 그리고 꿈나무지원센터는 명실공히 부산에서 최고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누구, 어디에도 남부럽지 않은 육아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남구 대연동이 또 재개발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8,000세대 이상은 늘어날 걸로 대략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모든 세대수를 포함하지는 않겠지만 다수를 또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인근의 학교랑 이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아종 그 외에 어린이집, 육아 관련돼서 종합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꿈나무지원복합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맘 카페 같은 데서 글 읽으신 건 없으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읽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대로 표현드린다면 “유치원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육아종의 건립이 지금 물 건너가게 생겼다,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런 내용으로…

박구슬위원

아, 언론 뉴스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국제신문까지 이제 링크를 걸으셔 가지고 남구에서 남구 엄마라면서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도 새올 게시판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냐?”, “저희가 지금 뭐 같이 함께 토의 중인 거고 더 나은 육아종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달려 달라.”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해로 인하여 또 다른 그런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이 빨리 추진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안을 다루지 상세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하나은행 23억 지원 없겠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운영비 지원 없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원이 없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면 당연히 23억 지원도 받고 운영비도 지원을 받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23억이라고 못 박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300평이 확보가, 하나에서 인정만 해준다면, 수용만 해준다면 들어오게 되고 국공립이나 다함께나 공동육아나눔터는 국시비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돈을 다 지원받게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그 있던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많은 또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가 초기단계에 70명으로 줄이면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제 수용을 하신다는 입장으로 다 돌아가신 걸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까 정원에 대해서 앞서서 박구슬위원님 설명했는데 정원이 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움직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규모가 우리 남구가 제일 크다 그랬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들은 안정감 있는 국공립을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 남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지금까지 쭉 진행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내용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일반재산인 대지를 확보해서 어떤 행정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심의하는 조금 총괄적인 부분 심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꿈나무는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했던 그 내용이 꿈나무 그 복합센터의 저기 그거에 맞게 부지를 확보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저희가 용호동과 여기 대연3구역까지 확보를 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어머니들하고 또 보육시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보건소의 이 땅이 이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겠다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을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취지 목적이 용도, 면적, 금액, 돈 그죠? 나머지 부분은 또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규모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설계단계에서 우리가 또 조금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고 우리 설계 단계에서 또 뭐 영유아 놀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그래해 가지고 그 단계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인가 정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가 정원은 2023년도에 인가 정원을 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준공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을 인가를 낼 때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보육수급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더 지금은 뭐 인가 정원이 없지만 더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아까처럼 설계 계획과 인가 정원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이제 통과가 돼서…

웃음

서성부위원장

아직 가결이 안 됐습니다.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이렇게 서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계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많이 안 계시는데 지금 하여튼 전반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풀었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도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의정활동, 여기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