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동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먼저 그 우리 남구가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남구에는 더 이상 확진자가 안생기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또 건축과는 우리 그 남구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항상 건축과는 바쁘시고 지금부터 같이 함께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오늘 결산과정에서 또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축과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그 공공기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법으로, 특별법으로 만드는 상황이고 거기에 만드는 어떤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를 보면은 세출예산 3억5,800만원 중 35만9,000원 집행률 0.1%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지출 내역이 어찌 됩니까?

저희들이 그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3억1,22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남구 맞춤형 정비사업교육 및 간담회 현수막제작, 강사 등으로 지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특별회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도 예산액 대비 0.1%로 극히 미비하고 모든 지출이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계속 그 존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거환경을 그 하기 위해서 만든 회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업을 할 때 좀 신속하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 원폭이 좀 좁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부터, 뭐 행정감사부터, 의원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부분이 그대로 더라고요. 뭐 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계속 그 유치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1년에 30만원 돈쓰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존치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민원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민원에 대한 그 부분에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그 대연4동 유영종합건설에서 빌라를 몇 채를 지었는데 그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철거, 뭐 집을 큰 크레인으로 부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집에 울려가지고 집에 그 빌라가 현재 살고 있는데 목욕탕 할 것 없이 거실 이런 부분에 금이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올렸어요. 올리니까 과장님께서 뭐 이래이래한데 1년이 지나고 이 사람도 뭐 노가다 그 지방 출장가서 일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민원인이 건축과에도 왔고 또 1층에 우리 민원실에 가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전화 한 받으신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그 하시는 말이 민원이, 제가 그 민원이 이래 했으면은 좀 과장님 좀 능동적으로 이래 해주시면은 준공을 하고 이래 가지 않고 그동안에 이래 좀 해줬으면 민원 해결이 좋게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을 해결을 안 해도 준공을 못 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듣기로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건축과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가 남구의 건축과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건축과입니까?

남구에 소속된…

건축과 맞지요? 그러면 남구 민원은 남구의 주민은 민원을 어디다가 민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디다 민원을 그 제기해야 됩니까?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건축 쪽에 민원을 상의하는 게 맞…

맞지요? 근데 그 과장님 마지막 말은 ‘그런 분쟁의 소유는 법원에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본의원한테. 그러면 본의원은 의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아니 그러면 그 과장님은 집에 자택이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면은 금이 갔다 바로 법원에 가서 바로 그 분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전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과에 민원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 현장소장하고 감리자 등이 있습니다. 그 감리자들한테 그 부분에 피해가 주는지 안 주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피해가 되는,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당신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피해를 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게 당사자 간 A가, B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버리면은 저희들이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건설, 건축 쪽으로 보면은 손해를 봤다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피해를 줬다는 사람들이 이래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이래 중재 역할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게 중재가 안될 때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법에 가야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전화주신지가 한 두 달 됐는데 뭐 어떻게,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뭐 두 달이 넘어도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언제 민원을 했고 하는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을 넣었으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거는 맞지만은 능동적 대처,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가 구청을 믿고 남구의 세금을 내고 남구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상황이었으면은 당연히 남구에 와서 민원을 넣고 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그 한 달, 1년이 지나도 연락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방에 가서 노가다 해가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맨날 그, 매일 민원해결 안 해주나,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버리고 준공을 다 내고 공사하는 사람은 유영종합건설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해주셨더라면은 준공을 내기 전에 그나마 가서 전화해가 건축주한테 이런 민원 해결은 조금 신경을 안 쓰시면 나중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 누가 협박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조금 이야기해주면 아무래도 그 건설회사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빠른 민원 타결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입장에서 한번 더 민원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가 안됐는데 의원직을 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점검하더라도 분명히 잡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항상 그 우리 또 건축과에 또 전체 직원 분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원 분들께서도 뭐 팀장이나 제가 전화를 해보면 즉각즉각 전화를 잘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전화하면 오후에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주무팀장이나 주무관께서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조금 뭐 제가 과장님한테 밉보이는 게 있는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열네 분이 계시지만은 항상 건축과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조금 받아주는 게 미흡하다 이른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많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서로 민원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래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기분 좋게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이래가 민원을 처리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면은 전에 의원님이 전화드려, 제가 사무실에 전화 한 두 번 드렸는데 그게 안 계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시간적으로 없어가지고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드려가지고 서로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뭐 우리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감정, 이런 게 처리가 좀 안 되다보니까 목소리 좀 컸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소통 있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보조금도 반납하고 사고이월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에 1차 추경 때 이제 이 금액을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경에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신규,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규가 아니면 추가로 금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뭐 금액을 넣었다는 거는 사업성에 뭐 이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저희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 줄 좀 알 수 있습니까?

사용 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산액이 3억1,800만원, 3억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못골 골목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예산 현액이 2억9,66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용호시장 천장재 및 선풍기교체 사업은 2,166만7,000원인데 그부분은 작년에 다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036만1,700원이 이월한 부분은 그 못골골목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하고 이게 이제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골골목시장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남고 다시 국,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산이 아까우니까 그 못골골목시장에 있는 그 시장 안내간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을 전부 다 했고 자기들 상인회 자부담 212만4,000원을 포함을 해서 전부 집행을 다하고 16만2,000원의 집행잔액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이제 사업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한 것보다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그걸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해 년도에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더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김은경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이제 남구 노인복지관이 이제 보통 분관에서 지금 신관으로 바뀌고 있죠?

예, 예.

이 절차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현노인복지관은 당초 16년도에 문현동에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그 부지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른 시설로 공공시설로 한번 확보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이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그럼 노인복지관을 짓는 게 낫겠다 해서 노인복지관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분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금 다른 구, 군에서 그 1,000㎡ 이하로 지어지는 그 노인복지관들은 다 분관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같은 법인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 3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노인복지사업법에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관은 500 이상이면 노인복지관이다. 그런데 분관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500 이상, 이상은 저희가 500 미만만 분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분관을 본관개념으로 이제 전환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된 거는 저희가 16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17년도 말에 사업비가 특교세하고 시교부금이 14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당연히 18년도에 이월이 되다보니까 18년도에 보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18년도에 완공으로 했지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15억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15억에 대한 또 일부 6억만 18년도에 또 내려오고 사업비가 계속 지연되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19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보상비도 지가가 16년도의 당시에 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게 19년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도 늘어나고…

근데 저희가 16년부터 이제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5년째.

5년째 이제 지나니까 공사비용하고 이제 보상비가 지금 2배 정도 올랐는 게 맞죠, 그러면?

보상비는 20억에서 26억으로 올랐고요.

사업비는 지금 19억에서 35억으로 맞죠?

19억에서 35억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연면적이 저희가 만약에 아직 설계도면하고 나오지 않았죠?

설계도면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가 272평에서 이제 연면적이 지금 나온 도면을 보면 뭐 한 283평, 10평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연면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건물공사비용이 평당 700만원 정도 하는 게 평수는 10평이 그냥 전체 연면적이 10평이 늘었는데 공사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3년 사이에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지만 이게 가능한 건줄,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16년도 당시에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나 건축비율 이런 걸로 가지고 계상을 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번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다 보니 그 정도 내용은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물가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승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그러면 산정한 산출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끝나고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2015년12월달에 이제 다수인, 19명 정도가 이제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제 분관으로 건립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1년에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19명의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어떻게 구에 전반적인 복지사업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면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규모가 그 대지면적이 203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제 뒤쪽에도 뭐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240평 정도를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이 다시 이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담당공무원이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그 현장만 갔으면 뒤쪽에 부지가 있었던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현장에 세밀하게 봤으면? 그러면 이 공사비용도 저희가 빨리 진행되고 더 한 번에 이 구비하고 이런 세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신 19명의 민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19명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19명에 대한 분들은 대표성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다수의 민원들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측량에 대한 부분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지적을 사항을 확보하고 측량을 하는 게 기본인데 아마 그게 놓쳐진 거 같고 지금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를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년도에 준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지적재조사는 19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늦어지면서 맞물린 이렇게 일이 되어버린…

그렇게 따지면 행정적으로 엄청난 실수가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앞전에 당초계획은 16년에 수립이 되어서 이제 18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다시 19년도에 재조사, 뭐지? 토지 지적조사를 했다 하면 그거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가 1차적으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원인입니다. 시에서 15억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18년, 19년도에 확보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토지 구입할 때 저희 구비로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이 구비 부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특교세하고 교부금만 일부 14억 되었고 20억이 확보 다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지금 보면 이제 2016년6월에 도시관리 계획이 해서 용역 착수하고 그다음 완공일이 18년이면 그자체가 지금 다 부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가?

지금 제가 봐서는 만약에 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보상이 먼저 되어서 설계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돈이 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어떤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니까 아까 말씀했던, 과장님 말씀에는 구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하지 않았나요?

구비도 부족하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년도에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그러면 도시계획 관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완공 날짜까지도 저희는 다 계산을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아쉬운,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봤을 때 어차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구비를 뭐 이 보조금을 저희가 한 30억 정도 아낄 수 있는데 지금 4년, 5년 사이에 지금 30억 정도의 되는 공사 보상금액이 전체 61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잘한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조금 면밀하게 한번 저도 자료를 보고 나서 추후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확보하고 또 저희 구청 내에서도 부서간의 협업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은 지금 개개인 간의 다 이루어진 거죠?

다 끝났습니다. 예.

원래 처음에 당초에는 그러면 토지보상금액이 평당 얼마였는데요?

각, 지금 필지가 여러 개여가지고 지가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니까 애초에 이제 저희가 2016년에 감정 평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6필지 중에 최고가가 179만원이었고 최저가 28만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을 16년도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최고 70% 이상이 증가했었습니다, 지가가.

그러면 이 토지비용이 70% 정도 이상 올랐단 말인가요? 그러면 공시지가도 지금 70% 올랐다는 말인가요? 저희 이 전체, 그 부지에?

그러니까 저희 자산가치도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가 자체가 그래되니까 19년도에 저희가 산출했던 것과 18년도에 이제 토지보상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19년도에 실제 줄 때는 20년도는 지금 70% 이상 올랐는데 20억에서 6억 정도가 더 느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희는 애초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아까 분관에서 신관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가 된다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만약에 법률적으로 미리 그거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구에서 지금 놓친 걸로 보이거든요?

분관과, 저기 본관의 개념에서는 크게 저희가 운영 법인이 동일하지 않나 부분이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신축비 지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고요. 제가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16년도에 계획을 하고 17년도에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구비도 확보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때 17년도 당시 예산상황이 어째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서로 지연이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혹시 이거는 좀 알 수 있나요? 저희 당초에 이제 이 사업비가 19억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이제 건물 짓는 비용이. 지금 이제 여기 연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 10평이 더 늘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사업비가 16억이 더 늘었어요, 35억이에요, 지금. 그 산출자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 올라간 줄 그거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시에 2017년도 금융재산관리계획에 산출기초, 현재 산출기초를 비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것만 있습니다.

현재 것만요? 나중에 그거 16년에 산출한 것도 같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신경써가지고 혹시 사업비라도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평의 이렇게 공사비용이 올랐는 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은 좀 다시 은밀하게 뭐 앞전 거나 비교해가지고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 이경조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 제안설명서 보시면 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예.

집행 잔액이 생각밖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거 정말 보건소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멋진 결산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데 이게 딱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남았으면 저도 좀, 1억2,000만원이 남아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 궁금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인력이 8명에 20명까지 늘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이제 실제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었으면 전용을 했을텐데 정책사업 지침 내에 전용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전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아, 이해…

그리고 작년 예산이 워낙 이제 국가 치매, 국가책임제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

…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국장님도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예.

근데 해마다 사실은 이게 안전국에서 좀 많이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자꾸 사실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마다 그 사유들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계속 이렇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대안점을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강건우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런 문제는 항상 논의가 되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이게 국비 배정하는 거나, 시배정하는 이런 부분도 연말에 해당되는 게 경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2월, 3월경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은 보통 설계하다 보면은 작은 거는 3개월, 긴 거는 6개월마다 돈이 막 사업비가 20, 30만원 넘게 하는 거 그냥, 10개월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사업기간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을 걸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협의 보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일시적인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공탁까지 가는 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득이 사업을 당초에 6개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물론 이게 보상이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요즘은 보상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이월하는 그런 경향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를 받을 때 그 당해 연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받으면 좋은데 당초계획은 당해 연도에…

결국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불가능이라 하는 말은 저는 쓰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말이 매번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되는데 남구에서만큼은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설하고 이렇게 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담당 상임위에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미리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제가 받아드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고 사고이월에 보면 준공허가가 거의 보면은 12월30일에 준공허가가 떨어진다, 그니까 어쩔 수 없다, 12월30일에 준공허가 떨어질 거 예측 못합니까?

그거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12월31일 날 준공이 된다하면은 12월31일 날 그날 그대로 사업집행한다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게 지연이 생길까 싶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고이월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2월30일자 이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날짜는 너무 애매한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충분히 그 안에도 가능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대로 저도 우선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현장, 저기 일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가지고 최대한 이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제가 안전도시국장한테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작아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혜택이거든요, 직원들이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집행이 자꾸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게 누구는, 누군가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사업계획을 왜 초반부터 더 자세하게 못하나 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서 되풀이 되는 이런 질문들이 좀 근절됐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어떤 이월관계에 있으면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생활국도 마찬가지입니데이. (

… 예.)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은 실무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민원 받고 이럴 때 답변해드릴 것도 굉장히 편하게 답변해주면서 집행부하고 의원이 같이 윈윈(win-win)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르고 집행부에서 막 움직여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보면 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또 따로 불러서 질타를, 질타를 하게 되고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니까, 사업에 보니까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던데요. 이 사유가 보니까 남부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생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개소에 대해서 적색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1차, 그 예산이 내려 온 시기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남부경찰서의 심의 시기가 그래서 1차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또 올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이 차라리 심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추경을 하든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시비가 먼저,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라라고 저희 그 부산시라든지, 국가에서 보면은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에는 심의가 언제 이루어지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남부경찰서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남구, 심의 설치해가지고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의가 지금 통과되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백석민위원님!

아, 안 켰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지출되어야 할 경비에 재원은 그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되는데 할 경비는 다른 년도에 지출되어서 안 되는 거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결산서 그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에 따르면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주차장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구청회계 관련 귀속연도와 실제 지출되는 귀속연도와 차이로 인하여 738만6,670원 차액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의견서 16페이지 특별회계세출 결산금고출납계산서 해가지고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738만8,670원 차액이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산의 그 최종 일상경비를 익년도, 2019년도 일상경비는 1월20일까지만 다시 금고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료는 현재 지금 그 12월31일 월계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작성을 했기 때문에 738만8,670원의 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안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예,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예, 아니 그 오륙도선착장 그 위탁금 피해복구 때문에 예비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다른 게 아니고 혹시 그 선착장이 저희 구청입니까, 땅이, 선착장이?

선착장이 지금 현재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땅은 기재부 땅인 걸로 알고 있고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는 거는 그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우리 땅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선례를 남긴 셈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재부,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땅인데 그 땅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찾아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대안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게 아직 그 기재부 땅인지는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기재부 땅이지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아마 그게 예전에 좀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공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괜히 계속해서 사실은 저기는 항상 태풍의 피해가 상존해있고 지금 그 공사할 때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는 어촌계에서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전복양식 사업들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확장을 했는데 그 공사할 때 그 시멘트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그 민원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6월달 되면은 거의 준공완료에 있습니다. 그래 향후에 태풍 대비라든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 공사하는 동안 제가 거기도 심심하면 들리기 때문에 하필 우리 어촌계장님 뵈어서 그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건설과에서는 거기 복구하는 게 우선이고 사실은 거기에 어떤 양식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언제 또 상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가시고 나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미리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복구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안 그러면은 예산을 받아서 양식을 한다고 해놨는데 또 예산을 받아서 복구하다가 그 양식된 거를 다 폐사시켜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 땅에 정확한 그거를 한번 찾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예산 들어가는 거를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의, 그 관리가 피해복구까지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관리만 되어있는 건지 땅이 우리 거 아닌데 우리 돈을 쓴다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예비비가 쓴 거는, 당장 급하니까 쓴 거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리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의 관련 해당부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철현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구슬ㆍ유명희ㆍ서성부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