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를 선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객이 계시므로 이와 관련한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회의에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6-6페이지 보시면요. 소관위원회 위원명단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비고란에 회의를 며칟날 개최하고, 수당 나간 날짜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6명이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3분밖에 명단에 없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촉해서 심의하고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명단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변호사 한분하고, 서인천 가족상담소장, 성폭력상담소장 3분해서 6명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는 3명이고 회의개최는 6명이라 명단이 안 맞아서요. 앞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는 안전지도라든지 학교 앞 옐로카펫 같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2019년 넘어오면서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고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로 전환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올해도 예산 없으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설로 그렇게 변경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마찬가지로 비고란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동별로 한명씩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한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부, 통장 이런 분이 아동위원에 관심이 있는지요. 위원회가 맞는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동 지역 여건에 밝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통장이나 주부, 주부라도 이 사람들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주부라도 어떤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해서 동장들이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이해가 가는데요. 통장이나 주부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분들 발굴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발굴보다는 이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연2회이상 회의를 개최해서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아동범죄, 아동학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고 하는데요. 특별히 동에서 발굴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학교 학부모들이 위원회 활동하기가 낫지 않나 싶어서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아동 쪽에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아동폭력예방 그쪽에도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별로 각자 성격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주로 협의회 개최하면 구에서 어떤 아동폭력이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동에서 저희한테 제보나 사례관리를 저희한테 제보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의할 때 그 내용을 말씀 하나요? 위원들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구의원 추천은 없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동별로 한명씩 동에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장들한테 추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별교류를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여성으로만 조직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이 추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남성위원이 한분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도 새로 재위촉하거나 변경됐을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위촉하실 때 남성비율도 맞춰주시고요. 신정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동위원 협의회에 구의원 참석여부는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보면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해서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있다면 꼭 들어가게 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조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해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관할구역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구의원은 안 들어 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6-15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100%에요.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다른 부서에도 비결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사전에 고시를 하면서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전납부하고 하다보니까 100%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축하드리고요. 16-17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017년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관내 어린이집 한 개소에서 대표자 변경 신청 상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안내를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 매수자가 어린이집에 불법시설을 증축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협의를 하지 않고 비상계단하고 테라스를 증축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에 용적률을 초과해서 허가가 날 수 없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대표자변경 인가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리를 못해 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민사와 형사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형사소송은 각하가 됐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소송비용이 전년도 보니까 220만원 들어 가 있는데, 더 이상 들어 갈 금액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소송비용 들어간 것은 없고요. 행정소송에서 550만원 소송비용 그거는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지급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16-19쪽을 보시면요. 국·시비보조지원현황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비고란에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잘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6-58페이지요. 피해자 및 상담자 연령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 상황이 보통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신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신정숙위원
어느 것은 3배까지 늘었더라고요. 피해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자도 많이 늘었고요. 40에서 49세 상담자는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시 전체 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가 대표로 운영하다보니까 발생 건수가 많아졌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것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인천시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늘었더라고요. 50에서 59세나 60세 이상이 제일 많은데, 제일 안정적인 시기인데도 피해현황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거나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유형도 3배 늘었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담건수가 많다보니까 피해유형도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상담 후 귀가를 시키잖아요. 보통 상담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만족도를 조사하기보다 저희는 사후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쉼터에서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사후관리 부분에서 가정폭력 위기가정 통합관리 체계로 해서 계양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 저희 상담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매월 전화상담하고 수시로 방문상담하고, 부부상담프로그램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그분들끼리 자조모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화는 보통 하루에 한번씩 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매일 전화는 못하고요. 정기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피해자 복지시설에 21명이나 있더라고요. 어떤 피해로 인해서 입소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피해시설은 계양구에 가정폭력 내일여성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 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지역 미추홀구라든지 그런데 있는데,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에는 19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에 19명이 입소했습니다.
신정숙위원
21명이라는 것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담소에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다른 시설에 입소한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괄호열고 자세한 사항을 비고란에 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6-73페이지 보시면요. 출산장려시책 추진실적에서 아빠와 아이의 일상생활 교감놀이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육아를 엄마가 전담 하다보니까 아빠육아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 일·가정양립이라든지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대회의실 넓은 공간에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해서 놀이하고 물건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요. 작년 6월 1일 날 한번하고 11월 9일 날 해서 두 번 진행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찾아보니까 2시간 만에 예약이 끝나고 호응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스카프 놀이도 하고, 종이컵 쌓기도 하고, 이런 것은 많이, 아빠와 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속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는 신정숙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6쪽 봐 주세요. 행정소송 한건이 승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송 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관내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2017년에 행정처분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처분했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보조금 부정수급은 맞지만 유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3분의 1을 경감해서 자격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1,4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 부과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다시 그 어린이집 원장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다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2심에서 다시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황순남위원
소송비용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착수금 220만원하고 사례비 330만원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민사고송 건에 대해서는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비용이 55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일반적인 소송은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했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패소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를 80만원 한 거지요? 재판을 했으면 소송비용이 들어 가 있는 거잖아요.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하신 거 먼저 원고 측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소송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청구했는지, 조치결과, 진행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청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바로 청구해야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소송비용은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해진
박해진위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구를 했어요. 정확히 안 돼 있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결국은 그 부분을 걷지를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세월이 지나면 절대 받지를 못해요. 이게 언제 마무리 된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 1월 23일이 접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끝난 때는요? 6월 23일 접수가 된 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019년 6월 21날 판결 선고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월 21일날 됐으면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해 된다는 얘긴데요.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확인해서 안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16-46쪽, 봐 주세요. 맨 아래 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 현황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귀가, 자립, 주거지원 연계, 타 시설 입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귀가의 경우 재발이 우려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양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하고, 상담소하고 협약해서 가정폭력 위기가정 통합관리 체계 구축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매월 전화하고, 방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에서도 계속 월별로 연락해서 필요하면 후원물품이나 그런 것을 전달해 주고, 월드비전 같은 데서 자립지원금 후원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여성폭력피해 자 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40만원 쉼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시민참여예산으로 150만원 확보해서 시설 입·퇴소자 자조모임으로 해서 예산을 두 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은 경찰서하고 저희 상담소 쉼터에서 사후관리해서 계속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끼리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가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세요.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시면요. 시정주의 10건이 있는데요. 조치가 됐나요? 목표관리부터 해서 62페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회관 지도·점검했던 사항인데요. 시정하고 주의가 5건씩 각각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은 주의로 끝난 거고, 시정사항은 첫 번째 같은 경우 운영규정이 구체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8월 13일날 승인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 부적정은 4시간 미만인데, 제가 여기 2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2만원 회수했고, 예수금 통장관리 부적정 보험료 정산잔액 세입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8월 9일날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대관사용료 관리비, 주차장 운영계획 미수립 두 가지도 저희가 시정조치 완료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완료는 했지만 계속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68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이돌보미라는 것이,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부모가 아이를 케어 할 수 없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제 돌봄하고 종일제 돌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서, 부모가 없을 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부모가 준비해 놓은 식사, 간식 챙겨주고, 보육시설에 등·하원 시켜주는 부분들을 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제돌보미가 하는 사항이고, 시간제 아이돌보미에서 일반형, 종합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종합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반적인 아기를 위한 가사부분까지만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시간이상을 하는데, 활동내용은 시간제아이돌보미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일반형, 종합형 A, B형이 있는데, 그런 차이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A형 같은 경우는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아동이고요. B형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황순남위원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도 보셨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창녕인가요? 아동학대 사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건씩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조치를 한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수사의뢰가 다 끝냈고요. 거기서 결과가 오면 자격정지라든지 어떤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등 가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요. 출산 입양장려사업 실적을 보시면 최근 계양구 출생아 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출생아수가 2017년에 1,984명, 2018년에 1,921명, 2019년에는 1,623명으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작년 대비해서 출생아수가 많이 줄었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계산택지나 노후 된 지역이 많고, 지역적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서구, 영종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출생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데, 연말부터 서운동에 입주하고, 효성동 입주하고, 끝으로 테크노 벨리까지 입주되면 그 부분은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출산율을 높이는데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구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출산장려금 증액도 하고 육아휴직장려금이나 다자녀양육비 등 타구보다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책 발굴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한림병원하고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세종병원하고 2월달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작은 책을 하나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2천부 제작해서 동별 배부를 했고요. 책으로 끝나지 않고 PDF파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6월 달부터 출생 신고한 가정에 축하카드 보내면서 육아정보를 같이 문자로 전송하도록 6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3가지 정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나 의회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여성보육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순남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입양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입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입양하는 겁니까? 자녀가 있는데도 입양한 분들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요. 입양도 그렇고 가정위탁도 그렇고 자녀수가 많으면 입양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탁을 받는 아동 포함해서 4명이상 되면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현재 계양구에 92명이 입양이 됐습니다. 1년에 평균 7명 정도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지 없는 가정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출산정책이 뭘까요. 출산하면 한 아이한테 얼마, 둘째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하고 연결 지어질까. 지금 계양구가 다른 구보다도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사실 출산율은 떨어져있는 상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놓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누가 케어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 낳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앞으로 아이들 장래마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맥락에서 찾다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물론, 우리 계양구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드신 분들이 도시 노후화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없는 이런 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또 신도시가 되면 달라지겠지요. 달라지지만 결국은 어떤 경우냐면, 전국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젊은이 때문에 아이들이 느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출산정책은 지방에서만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수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재검토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금만 가지고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은 출산율을 높인다기보다는 작게나마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출산정책에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15쪽 봐 주세요.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실태에서요. 2019년도에 징수율이 100%를 달성한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부터 이월됐던 금액까지 합해진 금액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2018년도 것까지 합해져서 다 부과됐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월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하셨고요. 16-32쪽 보세요. 계양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는데요. 예산액이 4,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7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정확한 공사금액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양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저희가 계양산어린이집을 예전에 당생어린이집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9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매입비로 8억 5,634만 7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 4,365만 3천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남는 돈에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빼 놓은 것이 있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따로 빼 놓지 않고,
해진
박해진위원
매입 비용에서 남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었을 테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7쪽 좀 봐주세요.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사업이 지역 편중없이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완료 시켜놨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요. 경인교대역에 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점이 지하철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달까지,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요. 평소에는 택배로 해서 배달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효성동에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커뮤니티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간이로 작은 규모라도 장난감 대여점을 하나 입점을 시킬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하려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촌역점이 지하철역사 안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아서,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할 때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위탁 준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어찌됐든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없는 거잖아요?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요.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순간 생각해 낸 것은 아니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어느정도 살고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곳이 장난감 빌려주고 하는 도담도담이 그 나마 운영되고 있느냐면요. 그 만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빌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 같은데, 작전역이나 경인교대역은 장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장소섭외부터 하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가 있어야만이 위탁 준 곳에 이것도 사업지를 하나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1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행정상 공염불만 외치고 있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박촌점하고 동양도서관점을 제외한 나머지 작전권역, 효성권역에 이런 것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58쪽 좀 봐 주세요. 가족상담소에 대해서 신정숙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하다 너무 많아서요.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밑에 피해자 및 상담자 연령이 있는데요. 피해자와 위에 보면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자 중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도 상담을 한 경우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단순 상담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자 연령에서 정확하게 피해로 기재를 하는 것보다 상담자 건수가 많은 것이 중복이 되거나 저희한테 단순 상담 건수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피해자만이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단 말에요. 그거는 상담만하는 것으로 잡습니까, 전화상담으로만 잡고 그 다음 구에 와서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시는 분만 이렇게 숫자를,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피해자는 저희가 피해 상태로 접수된 연령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자하고 상담유형은 숫자가 맞아요. 상담자 숫자하고 상담유형은 맞는데, 그 밑에 가 보면 피해자하고 상담자 연령 분포도는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그래서 상담자하고 피해자가 다른가. 주로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오십시오, 하든가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고 피해자로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상담을 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바로 연계가 되지 않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해 봐서,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은 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경찰서 청소년계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쪽에 요청하는 거지요. 상담해 봤는데 경찰 등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에 경찰서 청소년계하고 연락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한테 상담이 필요하다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전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유형을 보면 전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전화할 때는 어디 전화로 많이 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휴대전화인데요. 상담소 전화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면 상담소로 전화를 하면 바로 청소년계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순 전화로는 피해자라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네요. 단순한 상담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보면 피해자 연령과 상담자 연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피해자 20세가 8명이면 상담자 연령은 13명이란 말에요. 20세 미만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상담을 했지만 저희가 피해자로,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3명 정도는 단순한 상담만, 20세 중에 단순 상담자는 3명이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3명이고, 8명이니까 5명.
해진
박해진위원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냐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그 옆에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유형을 봐 주시면요. 실 인원이677명인데요. 단, 1회에 한 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2회, 3회씩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건가요? 가해자라는 것이 단 한번 가해를 한 사람 숫자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해서 누적된 숫자 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누적을 시키지 않고 어떤 사례 3번이 발생했다면 한사람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 677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한사람이 여러 건이 아니고 677명이 그렇게 가해를 가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소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상담소기 때문에요. 쉼터처럼 피신을 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전화로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한 상담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상담조치 결과를 보면요. 가해자 부분은 가해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행위자 개별상담이라든기 집단상담인데, 부부를 같이 상담하는 경우도 그 외에 단체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상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해자 중에 전체적으로 677명이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받는 부분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 중에 재발하는 가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3회 이상 신고가 되면 그 가정은 특별 가정으로 따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숫자까지 합해서 실인원은 엄청 많아지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실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해자 유형이라든지 피해 유형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사람당 한건만 이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분들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심한 경우는 3회 이상 신고가 이뤄진 사람들은,
해진
박해진위원
가족이든 개인별이든 한사람이 한번에 가해를 가했을 때 이 인원이 677명이었느냐고 물었던 거고, 지금 답변은 한가정에 한사람이 3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이 회수를 다 기입했다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이상 했다는, 상담됐다는 것이 677건이고, 그중에는 3번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던 것이 가해자가 몇 회를 더 저지를 수 있는 건수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는 포함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가정에 가정폭력이 1회 있을 수 있고, 2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가정에 인원만 표기해 놓은 거지, 거기에서 재범도 있을 것이고 삼범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치까지 나와 있느냐는 것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양경찰서에서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가정이 현재 555가정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은 한번으로 끝나니까 괜찮아요. 2회, 3회 했을 때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강사들을 시켜서 교육도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가해를 저지르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질의드린 건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재범, 삼범자가, 그렇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강의도 받고 했는데도 재범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 상에 나와 줘야 만이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없어졌어, 가해자들이 한번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가정이 굉장히 편안해 졌어, 이런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다시 했는데도 재범, 삼범을 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해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세 번이상 성폭력으로 신고 된 가정은 계양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에서 위기가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양경찰서에 555건이 되겠고요. 삼산경찰서에 501건 이렇게 이쪽 상담소하고 연계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1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상담하고 교육하고 해서 줄여나가고 있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화풀이를 집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습관이고 습성이니까 고쳐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고쳐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됐고, 가정폭력이 완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달리 변경도 하고 이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뒷장에 16-60쪽, 가족폭력가해자 교정 및 치료사업 추진실적에 서 보면 부부개별상담 대상인원이 20명, 추진실적 30회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부 집단상담이 있는데요. 대상인원이 20명인데 20회를 집단으로 상담을 했다는 건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내용은 자료에 있는 그대로 고요. 대상인원 20명을 개별상담은 개별적으로 10부부를 하는 거고, 부부집단상담은 2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명을 한꺼번에 20회를 했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집단상담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전문강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사업 추진실적이란 말에요. 그런데 집단상담이 가능한가요? 내가 가해를 저지른 사람인데,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20명이 모여서 상담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차라리 피해자라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가해자인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했다고 하니까 믿겠는데요. 어찌됐든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해자는 집단으로 1대 1 개별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물론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문제기 때문에 교육같은 것은 가해자 위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상인원 20명 중에 20명이 거의 다 나오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셨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온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명이 다 나옵니까?
정한
김정한여성다문화팀장
다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오면 일지도 적고 하나요?
정한
김정한여성다문화팀장
시설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명이 나와서 20회를 받았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만 해 놓은 거는 아닐 거라고 믿을게요.
정한
김정한여성다문화팀장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 가해자 분들이 고쳐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81쪽 좀 봐 주세요. 2014년부터 도담도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는데요. 올해 시간이 없어서 도담도담 가서 숫자파악을 못했는데요. 수치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데까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6-81쪽에 박촌역점이 4,223명이 회원 수고 연간이용자 수는 8,374명이네요. 연간이용자수는 회원 수 외에 비회원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용자수는 회원이 2번, 3번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회원은 안 되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원 수만 누적된 숫자라고 보면 되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사람이 3번도 갈 수 있겠지만 거의 1인당 2번 정도 간 것으로 나오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회원 수가 처음 가입하고 일부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 대여하는 분들은 1,500명 정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회원은 4,223명으로 해 놨지만 실제 대여하고 계신 분들은 1,500명 정도 된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4,223명은 언제 나온 숫자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처음 만들면서부터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대여실적이 없는 분들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장난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회원은 그거를 이용 안하는 거잖아요. 회원 수만 부풀려 놓는 상황이고, 위탁을 줄 때 회원 수를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지정 해 줄 때 장난감 매입하는, 구입하는 것으로 위탁결정을 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탁은 장난감 월드 별도로 운영은 못하고요.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할 때 두 개 사업을 같이,
해진
박해진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묶어서 주더라도 예산편성은 따로 따로 목을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거고요. 주된 예산이 2억 7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6천, 사무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장난감 소독기 등 구입, 일반사업비로 해서 장난감 구입하거나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 개념이 뭐에요?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운영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회원이 한명인데 운영비를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몇 년전부터 이 회원 수가 됐다고 하면 이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이 됐지 않았을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회원 가입하게 되면 가입비로 1만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대여할 때 관리하는 거고요. 이 예산자체는 장난감구입비, 2개 시설 운영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원 수는 정리해 주시고요. 회원수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동안에 위탁비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회원 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장난감 교체.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든 운영비든 간에 회원 수가 많아야 만이 이용자수가 많아야 만이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늘 테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회원 수나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을 6명이 이용을 하든 아니면 5명을 쓰던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원 수 때문에 결국은 예산편성 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00여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연간 이용자 수가 8,873명이라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6,600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통 1인당 11번 정도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촌역점 같은 경우 4,223명인데, 어떻게 8,374명 밖에 이용을 안 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이거하고 같이 준한 거 아닌가 이것까지 질의했어요. 그 밑에 물품대여 실적을 보면 박촌역점 보다는 동양도서관점이 이용률이 더 많아요. 맞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용률은 박촌역점이 21,000점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품 대여실적을 보면 동양도서관이 21,542개 19,411이지만 전체적으로 동양도서관 회원 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동양도서관점이 이용이 더 많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박촌역점 같은 경우 지하철역 안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 할 때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박촌역점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를 대고 장난감 대여해서 차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양도서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2쪽 봐 주세요. 자료를 만들어놨었는데요. 물품파손현황과 물품비치현황, 물품폐기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물품비치가 동양도서관이, 장난감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장난감이 1,108개였거든요. 24개를 구입하니까 구입한 것까지 계산하면 1,132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만 물을게요. 장난감 2017년도 것이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108개가 12월 30일 말일부로 잡힌 숫자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작성한 것은 12월 30일 기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구입한 것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32개가 되는데, 2018년도에 707개를 구입했어요. 1,839개가 되더라고요. 1,514개에서....., 1,132개 플러스 707개를 하면 1,839개가 됩니다. 맞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24개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거 1,108개를 계산하니까 1,132개가 되요. 거기에다 2018년도에 707개를 구입해요. 합하면 1,132개 합해서 1,839개가 되요. 2018년도 말일부로, 여기에서 파손 또는 폐기된 것이 310개가 되요. 그러면 1,529개가 되거든요. 2019년도에 86개를 다시 구입합니다. 그러면 1,148개가 되는데, 1,529개에서 86개를 구입했으니까 이거를 더하면 1,615개, 거기에 폐기가 467개가 나옵니다. 폐기 또는 파손이, 그래서 1,148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도 장난감이 1,142개인데, 내가 이 숫자까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6개가 부족합니다. 어디 갔어요? 6개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연도 별로 작성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숫자를 세어봤으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가지고 이 숫자를 파악해서 해 놓은 건데, 정확하게 1,148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가 부족하더라, 이 정도면 관리 잘 했다고 보는 겁니다. 8개, 6개 정도 어디로 갔는지, 그 정도면 관리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보다 더한 숫자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팀장님,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도담도담 관리는, 왜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면 엄마들이 가지고 가서 파손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주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확인 다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려면 옛날 장난감하고 달라서 작동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하면 결국에는 폐기를 하게 됩니다. 폐기를 보니까 어디에 기증도 하고 하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파손된 거는 기증을 못하고요. 폐기한 것은, 파손된 거 8건만 폐기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품폐기량을 보면 2019년도에 460개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동양도서관만 46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019년도에는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장난감을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것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아이들이 잘 이용 안하는 것도 폐기할 거 아닙니까? 이 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눔장터 행사 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한 건데요.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재고에서 털어내면서 나눔장터에서 구민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들을 그냥 처분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하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도담도담대여점 자체가 어려운 어린이들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양동 쪽이나 박촌동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외 없는 그런 지역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빨리 권역별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라도 제공해 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16-84쪽 봐 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 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700여만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부분이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CTV 영상정보를 60일이상 저장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가 6건이 있었습니다. CCTV 내부관리 계획 작성을 안 한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해서 저희가 지적된 곳이 한건이 있었고,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안 해서 지적된 곳이 한건 있습니다. 처음에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분들이 이 사항들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에 고지 납부를 하면 20% 경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납부돼서 20% 경감한 금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 완료가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정명령 과태료 40만원 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 2019년도에 완료가 됐으면 완료라고 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완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양1구역 800평 기부채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행감이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쪽에 계양1구역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부지가 되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양1구역이면, 거기는 별도로 계획은 없는데요. 거기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개발계획이 나오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주택단지로 형성이 된다든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을 저희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파악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구립어린이집이 기부채납 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구립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동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편안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양구에 청소년 한부모가 15명인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은 만25세 까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만24세이하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하면 24세 포함해서 25세 미만으로 봐야겠네요. 청소년 한부모에 지원되는 것이 월35만원 자녀1인당.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반학부모 가족한테 20만원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 15만원이 추가돼서 35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는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추가로 검정고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지원인 건데, 거기도 넉넉하지는 않고,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될 부분인건데, 특히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저출산 시점에서 어찌보면 큰 결단을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지켜진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서 육아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경제력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39페이지요. 공통사항이다 보면 개발사항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는 계양산어린이집 전에 당생이었던 부분을 구립으로 전환했잖아요. 구에서는 계속해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8년에 코아루어린이집 개원을 했고요. 2019년에 계양산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금년에 효성어린이집 한군데를 줄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확장해서 이전하는 거고요. 추가로 하는 것이 서운산단어린이집 신축, 서운동에 효성헤링턴아파트 어린이집에 국공립으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잖아요. 현재 계양구에 출생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2016년 대비하면 월등히 더 줄어들잖아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까요. 계양구에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유아들이 그마만큼 적다는 얘긴데,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영난에 처하다 보면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에서는 구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거고, 그래서 나왔던 대안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계양산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였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이후에 그런 케이스가 신규는 많이 있는데, 이건 시장을 악화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반 지역에 신규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축이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500세대 이상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지만 일정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이고, 구립을 신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저희가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을 관리전환해서 저희가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하는데, 가정같은 경우는 기준점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충 못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전환이 어렵고요. 민간같은 경우 저희가 해도,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기준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정부 미지원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시설은 전부 미지원입니다. 보통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미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국공립, 직장, 25개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성화된 특수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지원어린이집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으로 해서 160개가 정부미지원어린이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질의를 했었던 거 같은데요. 그때는 표현이 달랐던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있고, 인천형어린이집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구분할 때는 정부지원은 구립하고 직장 그런 데가 정부지원 시설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소독도 계속해서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시대가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폭염 때는 냉방기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 약자층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비접촉 시 온도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다른 계획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인건비를 한번 영아반 저희 구 자체 시비, 구비에서 1억 7천만원 지원 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것을 중단한 아동수 만큼 영아같은 경우는 기간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가정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관련해서 8번 어린이집에 방역 실시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는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인데요. 긴급보육이 코로나 시작하고 바로 긴급보육체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40% 안되던 것이 5월달 들어서 75%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태원과 중동 쿠팡사태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 떨어져서 저번주 같은 경우 등원인원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개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방역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성능이 공식화 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이디어 측면으로 나오는 것들이 제균기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하고 있는데, 제균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떠다니는 부분들을 없애준다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성능을 한번,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판단을 잘 해 보시고, 혹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63페이지요. 계양구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업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인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인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부모교육 같은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문화를 위한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고서에는 세부사업 추진실적 같은 경우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아이돌보미.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업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건강가족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어떤 모델이 내려올 때도 어떤 유형을 가족아이돌보미지원, 가족생활지원으로 하다보니까 다문화사업도 거기 세부 사업에는 다문화사업도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사업도 들어가고 그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참여인원이 실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의 협소, 모이는데 있어서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회 될 때 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동으로 퍼져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동까지 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사업을 벌이긴 어렵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민간 쪽에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교회라든지 다인교회든지 그런데 사업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데도 참여하도록 해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지역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68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현황을 보자면요.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종사자수가 3분인데, 케어 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211명,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사자 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수고요. 아이돌보미 수는 아이돌봄 활동가 등록된 사람이 211명이고,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분들은 수당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숫자가 211명입니다. 등록된 활동 돌보미가 211명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활동을 같이 해 주시는 분이 211분이라는 거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해석하는데 잘못이 좀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77페이지 가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이 없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군데 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하려고 지정해 놨는데, 현재는 아이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예산 부분에서도 같이 중복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긴급하게 추경 편성해서 올렸던 부분이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올려주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추경 때도 올리지 않았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때는 금액이 모자라서요. 전액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4,500원인가 였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1,500원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숫자에 일방적으로 매칭을 시켜야 돼서 그런 건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많이 남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35%가 시비가 되고 65%가 구비로 지원되는데요. 실제 집행잔액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6-27페이지 봐 주시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이 2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600만원 반납 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구비가 9,700만원정도 반환이 된 거고, 시비는 8,600만원이 반환이 된 거고, 구비가 9,7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5대 65로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고 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에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다는 인원이 다소 줄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급식을 받아야 되는 아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아동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아동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성 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잡아놨는데 다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진행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꺼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요. 93페이지에 있는 지정음식점이 동별로 표시를 잘해 주셨는데, 전에는 편의점이 플러스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편의점이 데이터에 없네요. 기준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별도로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지정음식점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를 점검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점검 관리대상 업소만 표시한 거고, 아동들이 원하면 편의점이든 어디든 쿠폰을 가지고는 다 살 수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 보고서에는 다 있어서 편의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서요.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질의뿐만 아니라 지적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들 표시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017년, 2018년도 물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방청인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상관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17-1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과년도 수입이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과년도 세입은 체납 된 겁니다. 체납된 지가 오래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데도 있고, 압류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데가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년도 것부터, 5년 전 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97년도부터 입니다.
신정숙위원
압류는 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 분들이 안내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신정숙위원
압류 건이,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돈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걷어 들일 수 있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납부해달라고 체납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체납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를 체납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지서만 내 보내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체적인 구 체납은 세무2과에서 일괄 고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서도 더 노력하셔야지 전부 세무2과로 넘기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거 같아서요. 17-1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이 잘 돼 있었잖아요. 호응도도 좋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는데, 계획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하반기 8월 29일 개최 예정에 있고요. 작년에는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질을 높이기 위해서 1회로 바꿨고요. 작년에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한·중 합작 제품으로 로빈슨 크루소로 해서 성인 4명, 남자 2명, 여성 2명 나와서 하는 공연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프로그램도 좋고 호응도도 좋았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나머지 부대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시면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잖아요. 저희 지역에 교란식물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가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파악을 했을 때는 목상동 지역이라든가 간선수로 수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목상동 주변은 저희가 판단할 때 90%이상 제거된 거 같고요. 다른 지역을 찾다 보니까 축사주변에 사료에서 많이 묻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작년도부터 다시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산덩굴은 당초 시작할 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안됐었는데요. 작년에 지정돼서 올해 처음 작업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MBC에 나온 개 때문에, 환경 문제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사항들은 당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무허가 축사 등 총75개소에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당해 8월부터 11월까지 환경, 건축, 도시재생, 지역경제, 축협 해 가지고 관련기관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서 일정기간 거리를 두게끔, 축사를 하게끔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간담회도 진행했고, 이행계획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52개소였는데, 44개소는 정비했고, 나머지 MBC에 나왔던 롯데 목장의 경우도 당초에 유예기간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과태료도 부과했던 사항이고, 2019년도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분한테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그 분이 폐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축 출하를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행각서를 하고 추가 이행기간을 올해 8월달까지 인가요. 연장을 해 줬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분이 이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조치 행정처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롯데목장 소유자한테 불법건축물 철거하라고 공문도 보낸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분은 6월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롯데 측에서 토지인도 청구 및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롯데 측에 4회에 걸쳐 요구를 했고, 그분들이 상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결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 부터 있었는데 뉴스에 나와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전부터 신경써줬으면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한테 계양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분이 신고 된 축사로 키우고 있는 개를 옮겨서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 키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것 보다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폐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이행기간을 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롯데하고 해결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해결하는 것은 롯데에서 소송해서 상속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는 해결이 다 된다고 보면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8월말까지는 그 분이 저희한테 이행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분이 그 기간 안에는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롯데 측하고 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2쪽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5건이 100만원 이상이 현재 체납액이 845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환경과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 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5건에 대해서 최초 과태료부과 했던 것이 2009년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발생된 이후에 언제부터 고지서가 나간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009년도에 해서 최초 부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진
박해진위원
최초 부과한 게 언제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초 부과한 것이 2009년 7월 27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최초부과는 2009년도에 했다는 얘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러고 나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붙는 거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겁니다. 60회까지는요.
해진
박해진위원
2009년 7월 달에 첫 고지서가 나갔어요. 그 다음 독촉장은 언제 보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독촉장은 납기일이 지난 30일 이후에 독촉장이 나갔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월이나 9월 달에 보냈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8월 달이니까, 9월 달쯤에 나갔을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때도 안 되니까 세무과로 넘어간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때 당시 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매년 부과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건 중에 건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중가산금까지 붙어서 100만원이 넘어간 거예요. 최초 발생됐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이 경우는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붙어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100만원이하였을 때 부과가 된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1년 정도가 됐는데, 재산이 없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성동에 2번 종점 있는데 아파트를 짓다가 다 지어놓고 유치권 청구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관련 된 것이 3건이 있고요. 두 건은 다른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가 와서 효성동 건은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그 의견은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분 얘기로는 공사가 중단 됐는데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요. 그 때 통화하고 나서 그 뒤로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두건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건은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건이고, 하나는 실내공기 미측정 건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생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기간이 5년 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5년인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지속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세외수입 징수실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님 얘기했던 그 전 페이지에 이것도 다 10년이 넘어 간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계속 누적돼서 넘어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산금 붙고, 중가산금 붙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체납 건수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받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찾아내서 대체압류를 걸고 압류를 걸어놓고 그런 상태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하다가 받아내면 다행인데, 받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어느 시점에 가서 무재산에 아무것도 없어, 행방불명이 되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한단 말에요. 그러면 체납정리 또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거다, 우리 예산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액수가 크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계속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을 때 그 때는 체납처분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계속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막연하게 시간만 끌을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전투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거기가 무슨 아파트예요? 짓다 만 것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파트 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건설회사는 로그인 종합건설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업체들이 돈 못 받아가지고 계속 유치권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유치권 행사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도 그렇게 진취적으로 하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처분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7-12쪽 좀 봐 주세요.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가 명시이월 된 것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하려면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하나 분리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누가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도 없으니까 돈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년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에 남녀공용화장실이 있고, 2층도 남녀공용화장실이다 그러면 1층을 남자화장실로 만들고, 2층은 여자화장실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별하도록 해서 교부가 됐었습니다. o 위원 박해진 개방화장실로,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은 아닌데요,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분리하게끔 해서 교부가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이 배정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자체가 보완이 됐습니다. 시설을 안전문화 쪽이라든가 CCTV를 달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일단 3개소는 들어 와 있습니다. 3개소 1,400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분리 사업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전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완화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방화장실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건의해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산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7-22쪽이요. 본위원이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조례 발의 전과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참고는 22쪽을 하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뛰는 건 아닙니다. 평상 시에 저감을 하다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집니다.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회전 차량단속 쪽에서 작년에도 공회전 지역도 3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를 해서 공회전 금지 안내판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7-23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조치결과에 보면요. 과태료가 있는데요. 완료된 건가요? 징수가 됐는지요. 징수 완료 된 건지 묻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최근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경 20%를 하기 때문에요. 이중에 일부수납 한 건 빼고는 다 완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수질은 뭡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배출시설을 구별하는데요. 대기배출 시설이 있고, 폐수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폐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안냈네요? 그것도 징수가 됐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납부 완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측정 연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측정을 언제하신 건가요? 매월 하는 겁니까, 매월 하는데 평균치를 뽑아 놓은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상당히 나쁘게 나와요. 5.6정도의 등급이 나오는데요. 총 기타탄소량이 6.2정도 나오고요. 매월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놓은 거다, 서부간선수로가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내년부터 들어갈지 언제부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갈 때 까지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수질영향으로 인해서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무조건 수질개선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강원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하는 수질도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원수 확보방안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원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수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나중에 공사를 했을 때 얘기고, 현재로서는 농사철 때는 상관이 없겠는데, 비수기 때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썩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대로 방치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기 서부간선수로에 물을 채우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협조가 필요한데, 농어촌공사에서 동절기에 농수로 공사도 있고, 펌프장 전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그 동안만이라도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물을 흘려보내 주던가 그런 것들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의논을 해 보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7-26쪽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요즘 계양구가 건축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건축현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비산먼지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있습니다. 16건 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6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관리공사장 16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건축연면적으로 따져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000인데 10배 이상 규모가 된다. 그렇게 되면 특별관리공사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관리 공사장 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규모가 큰 공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계양1구역도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먼지들도 많이 발생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지도 점검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7-37쪽 봐 주세요. 요즘 분뇨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부분 또한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 일들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나름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언론에 나와 있는, 대두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췌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안되면 팀장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비리내용이 많아서 계양구청에서 공개를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먼저, 답변 기회를 주신 이충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 보고서에 비리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런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당시에 국무조정실 1차 조사결과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송부되었고, 지휘감독권을 가진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철저라는 공문서를 시행하였지만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사법기관의 재판 등에서 계양구청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청에서는 이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공개를 막은 적이 없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계양구청 영향이 국무조정실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저희보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힘이 작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못 받아서 최근에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법원에 허위공문서 제출해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2013년 업체 간 소송에서 사실조회공문서를 제출한 바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전)삼신환경 대표가 당시 담당자를 계양경찰서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였고요. 검찰청에서는 각하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삼신환경에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직무유기, 직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직원을 고소를 했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고소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똑같이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 번째 물어볼게요. 입고배당제를 시행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입고배당제는 새벽시간에 입고전쟁으로 업체 측에서 밤에 음주운전도 하고, 그로 인한 접촉사고 등 처리장 주변에서 민원이 빈발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벽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도 심각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뿐 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입고배당제를 시행하기 전에 업체들한테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 청명, 삼신환경 등 소규모 업체는 입고배당제를 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고배당제를 실시할 때 전체 업체가 다 동의를 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대형업체인 황금, 영일, 계양, 세븐은 기존처럼 자율입고제를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영부, 삼신, 청명같은 경우 업체가 작다보니까 입고배당제를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대형업체는 자율배당제를 원했고, 소형업체는 입고배당제를 찬성했는데, 입고배당제를 한 겁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분뇨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입고배당제 때문에?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아니요. 기존에 입고배당제 시행하기 전에 자율입고제를 하다보니까 새벽시간에 분뇨처리장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규모 업체 쪽에 손을 들어서 입고배당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구청에서는 소규모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정업체에 대해서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거는 아마 배당제 선정과정에서의 청소실적이나 차량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해서 삼신환경 대표 분께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네 번째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 적발된 비위 건은 총 7개항목이에요. 계양구 정화조 관련 비위 공무원이 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도 감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감사보고서에 비위공무원 8명은 감사보고서 관리조서에 기록된 당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오수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8명을 표현한 것이고요. 비위 건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조사관이 의혹으로 제기한 1차적인 조사 자료로서 확정된 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국무조정실, 최근에 공직복무담당관실에서도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실제로 제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비위 건이 총 7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무조정실에 항의를 하든 뭔가, 예를 들어서 계양구가 이런 사실이 없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항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당시 조사관이었던 분에게 제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안을 작성해서 넘겨준 거고, 실제 처분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계양구가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말씀은 이미 사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판결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했다. 종결했다는 것은 1차 조사 자료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판단해 준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섯 번째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특혜 준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인천시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2018년에 해당 건과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 감사보고서에는 분뇨입고배당제 관리가 소홀했고요. 청소실적 관리 소홀, 하수도법이 2011년에 개정됐는데, 그 사항을 미 홍보한 상급기관 지시불이행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국무조정실 보고서에 특혜준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특혜 준 정황이 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계양구에 특혜를 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에서는 없었다는 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인천시 감사관이 저희를 감사 했을 때는 그런 특혜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특혜준 정황이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데서 나올 수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하고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 말씀은 판결문 명예훼손에 이런 판결문이나 아니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시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나오는 애기인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사실이 아닌 관계를 보도했다고 하면 그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이 잘못됐다면 언론중재에 제소를 할 필요도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언론을 보고 결국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가 홍보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 판단에는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실 여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적힌 사실만 썼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무조정실 감사관들이 감사내용을 자체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3년 대행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발생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은 구청장 고유사무고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분뇨수집업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해당 업무를 인·허가 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쌍방 간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하였던 것이고요. 이 대행계약서는 시대적 변화나 아니면 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정보통신기기 발달 등 그런 상황들이 반영돼서 개정한 것뿐이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장 고유권한이라는 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법행위 적발 후에 특정업체만을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한 곳은 저희가 처음 입고배당제 시행한 2013년 5월 13일하고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원신고 등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종 차량 반입을 해서 잔량분이 있는 부분까지 인정하고도 오바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입고한 차량이 있어서 해당업체인 삼신환경에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하나 밖에 없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는 그때 당시에는 한군데 밖에 없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고의적인 위법사실이 있는 곳은 한곳 밖에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의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삼신환경 하나였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반입차량 잔량분이 5톤, 6톤 이렇게 2톤부터 약간씩 초과되는 부분은 업체들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처분하게 되면 저희 계양구 분뇨운반 자체가 불가능해서 대란이 우려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실제로 알고 고의적인 위반사항만 처분하자 판단해서 그 부분만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곳과 지도받는 곳은, 왜 같이 했는데 누구는 처분을 받고 나는 지도를 받아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위법이든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고의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겁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덟 번째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계량증명서를 이중으로 아파트에 제출하여 청소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지해서 행정처분 한 적이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계량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비 청구 증빙자료로서 분뇨 반입 후 처리장에서 업체에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계량증명서를 입주자 대표회 참고용으로 제출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요금 청구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요금 청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체에서 발급하는 민원용과 업체용 영수증 2부가 있는데요. 그거에 청소량 대비 청소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부당요금 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당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화조청소업체의 청소량 부풀리기를 통해서 청소요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사실은 인지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없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 청소량 부풀리기 하였다는 공동주택 38개소를 보면, 대부분이 80년대에서 90년대 설치된 오수정화시설로서 청소용량은 모두 인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사관이 당시에 조사관이 톤으로 환산하면서 최근의 정화조 계산법인 부패조 계산법을 적용하는 착오를 범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청소용량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법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다 다릅니다. 92개 법이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부패조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이 바뀌기 이전과 이후?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열 번째요.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담당공무원이 문답에 응하고 확인서에도 비위내용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문답서하고 확인서는, 보통은 확인서를 쓸 때 육하원칙에 따른 위반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맞는데, 감사 자료로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확인서에는 그런 내용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답식으로 이렇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문답식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위내용에 대해서 시인한 사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답형식들이.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문답서하고 확인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확인 했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했는데 그렇게 시인한 사실이 없었다. 맞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위법사실을 적시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담당 공무원이 문답에는 응했는데, 응하고 맨 밑에 확인 서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위 내용을 시인한 사실이 거기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열한번째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승소하였다고 했는데, 비위사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승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업체소송은 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데, 저희가 2018년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리 전임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이어서 제가 해당 변론과 판결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의 주문에 보면 첫째로 특정 정화조업체라고 지칭하여 누구도 개별 정화조 업체를 알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피고가 진실로 믿을만한 소지가 있었다. 세 번째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지 않는 자로 사익추구보다 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논점을 줘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고요. 업체 비위사실이 있다, 없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갑자기 이런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니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는데요. 특별한 자료들이 판결문이든 뭔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답변으로만 듣고 가겠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삼신환경이 계양구청 특정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여러 가지네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있는데,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해당 부분은 업체 간의 소송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가 비위 의혹에 대한 1차적인 조사자료라고 국무조정실에서 저희한테 이미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정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삼신환경을 상대로.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계양구가 끼어들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특정업체가 소송을 하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청구를 하든가 해서 그 자료를 받아내서 그 자료를 소송에 써 먹어야 하는데, 계양구청이 개입하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아닙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업체 간 소송은 결과만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일이지 계양구가 나설 일은 아닌 거 같고, 만약에 계양구가 나선다고 하면 나중에 여기서 계양구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면 부당이득 환수를 하든 이런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만 확인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 감사결과 훈계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훈계 처분을 받은 건가요?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인천시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았는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 부분은 인천시 감사관의 사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당시에 민원인이 제출한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초안 일부와 특혜 비리 등이 있다는 수차례 고충민원 신고내용에 대해서 2018년 약9개월 감사실로 부터 감사를 받았고요. 부당요금징수나 특혜의혹 등의 비리는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시 감사 훈계처분은 뭐였어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배당제 관리소홀, 청소실적 관리소홀,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훈계처분 받은 겁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훈계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입고배당제에 대한 것 때문에 훈계처분을 받았다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관리를 못해서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감사관이 한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관이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 조사관한테도 똑같이 물어본 사항이지만 가좌처리장 계량증명서와 구청 청소실적보고서를 비교해서 그것이 다르다고 부당요금징수라고 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감사에 의문이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 조사관님한테도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청구 승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대한 건물별 청소량 및 금액이 작성된 문서를 공개 안 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엑셀문서가 아마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정보가 들어 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보공개청구 승소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삼신환경대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삼신환경이 정보공개 청구를 행정안전부 상대로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에서 안 해 주고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승소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하고는 관계없나요? 이건에 대해서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삼신환경은 분뇨수집운반업체로서 대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분뇨처리업무와 비용청구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 하였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제가 5년 넘게 이 업무를 보면서 저는 그 사실을 역으로 삼신환경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를 보면 계량증명서로 청소요금청구, 청소영수증이 청소실적보고와 상이하면 부당요금청구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청소영수증을 발급하고, 청소요금을 징수하고 그 영수증에서 청소량 대비 청소요금이 다르면 부당요금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착오가 있는 건지, 그 당시에 윤감사관이 자료 공유한 자문을 그분에게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로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김종필 대표가 운영하는 삼신환경도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청소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청소요금을 청구 했고요. 청소실적 누락이나 축소 등의 문제도 있음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모든 업체가 똑같이 청소실적 누락이나 축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확인서라고 하는 것에 적시된 부분은 삼신환경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데는 다 표시되어 있었나요? 삼신환경만 안 돼 있더라.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하고 비용청구 방법이 숙지 안 돼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일하게 삼신환경만 그렇게 돼 있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다 같이 저희한테 그 당시 청소실적 보고할 때 가좌처리장하고는 안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게와 부피 차이 때문에 안 맞아서 실적보고가 약간씩 줄어서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한 상태고요. 그 모든 업체들이 똑같이 했는데도 저희 국무조정실 조사관이 조사한 감사보고서에는 삼신환경 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만 몇 건, 몇 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이 몇 년도 거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2009년에서 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없는 이유는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실적보고서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 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도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확인이 돼야 답변이 나오는 건데.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왜냐면, 국무조정실 감사결과보고서에 증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확인도 안하고,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답변할 때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증인심문과 구청 담당자와 통화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고충민원 신고자와 정보를 공유했고, 그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이에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는 그 부분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지단체 적용되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무조정실 조사관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였음에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오히려 계양구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일체를 고충민원 제기자인 (전)삼신환경 대표와 공유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조사관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이 녹취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위배한 행위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 자료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민원 제기자와,
해진
박해진위원
민원 제기자와 감사자료를 공유하면 안 된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감사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조사관은 그래서 위법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 삼신환경 대표는 계양구청 상대로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거나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은 하시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 구청은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운동은 민원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할 사항이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해당 행위들이 이미 사법기관이나 감사 쪽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률 위배될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떠한 선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기관 시 감사관실, 감사원 등에서 비리특혜 등에 대한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민원인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 계양구 주민에게 혼란을 줌으로써 안정된 삶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치를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얘기하시고요. 삼신환경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타업체 간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 건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인 황금, 계양, 영일은 명목상만 다른 업체인데, 구청은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하도급 조항을 수정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는지.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황금, 계양, 영일 명목상만 다른 업체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업체들이 개별로 인·허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 간에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양구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담합 부분은 지도·점검하고 간담회하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대형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협업 체계는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계산3동 1082-7, 병방동 76-7, 병방동 76-8, 그 전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정화조 청소를 하고 정화조 청소업체가 계양구청에 신고한 청소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계량증명서 또는 신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전산자료를 포함해서 계양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했을 때 줄 수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서 15년까지 자료는 보존연한이 경과돼서 청소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5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가능한데,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2017년부터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년은 뭔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17, 18, 19만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존연한 지나면 폐기해 버리나 봐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하수도법 68조에 보면 업체들에서 청소관련 서류를 3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해진
박해진위원
권고인가요? 의무인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의무입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년 정도 밖에 없네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열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9년도 세븐환경 관계자가 분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처벌 받았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 법은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인데, 음식물 탈리액을 운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청소과 부분은 잘 모르고요. 저희과에서도 행정처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관련해서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그건 관련해서 대행계약서에 보면 분뇨 외에는 분뇨차에 다른 것을 실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대상 아닌 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계량기라든지 분뇨차량에 달려있는 계량기 그 부분을, 팀장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암동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전자계량기를 달아보자,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전자계량기를 대당 5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제 내에서 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라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업체당 하나씩만이라도 달자 했는데, 결국은 전자계량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은 분뇨 부분은 어떻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지금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청소를 새벽에 주로 하지 않습니다. 7시 넘어서 청소를 하게 돼서 게이지를 많이 주민들이 보고 있고요. 게이지를 못 보는 경우에는 전과 후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요. 게이지 부분에 대한 오해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는 인지를 했을 텐데, 소량인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량인 경우는 단독주택이 현재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톤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가 안돼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도·감독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영수증이라든가 카드결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불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이상 언론이라든지 어디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 또 청소업체들을 불법, 탈법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구가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왜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뇨처리 만큼은 우리 구가 사활을 걸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량기 문제는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민들이 우리 구가 잘못했다기보다 행정적이든 뭐든 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구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 할 행감이 싹 들어가 버렸네요. 저도 정화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8년 (전)삼신환경 대표가 계양구청 앞에서 민원해결을 요구하자 공무집행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인천시 감사를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충실히 했음에도 삼신환경대표가 인정하지 않고 청사직원이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소음을 유발하면서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 저희가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위법사실이 인정돼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는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청구요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국무조정실 조사관이 감사한 부당요금 청구권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1차적인 조사 자료고요. 해당 건은 부당요금 청구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당요금청구유무를 판단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부당요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환 할 금액도 없다고 봅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정화조청소업체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전체 피해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 할 의사가 있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청구권은 즉각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 위법사항으로 수시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업체 실적보고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차 적으로 현장이나 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당요금 청구 유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에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상으로 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행감자료 21페이지 봐 주세요. 2019년도 보니까 징수율이 82%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징수율이 몇%지요? 84%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 떨어졌어요.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나왔던 얘기는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고요. 근본적인 얘기를 질의 하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에 감사가 나왔을 때 그 감사결과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복잡해진 상황인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이의제기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인천시가 됐든 다른 쪽에 감사결과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국무조정실 감사가 그 전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포함한 감사가 인천시 감사였었는데요. 인천시 감사가 국무조정실 감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자료를 포함해서 봤기 때문에, 인천시 감사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무조정실 감사보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업무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사전 감사에서 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했는데,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대상이 아닌,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도 들었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 당시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 감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감사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때 당시 국무조정실,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무조정실 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만 적시했을 뿐이지 위법사항이다 아니다는 판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이 행정안전부로 넘어 갔었고, 관련기관 환경부에서 통보를 해서 그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공문발송해서 조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그 때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종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감사는 그 사실 관계를 해서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나 환경부로 넘기는 사항까지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은 국무조정실에서는 감사를 하되,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감사의견을 처벌권한이 있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거기까지가 역할이라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위법사항이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행정적인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거론된 두 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정화조 관련된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는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때 당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부분에서 나중에 재판결과를 인용한 형태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존기간이 3년이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존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은 꼭 보관하라는 것이지 3년 이후에 무조건 다 폐기하라는 거는 아니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보관할 이유는 없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업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문서 보관실에 공간이 있거나 담당자가 바로 처리 안 했다면 있을 수 있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영수증 같은 문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간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산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부러 지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저희가 업체에서는 최근에 전산자료로 만들었지 기존에는 수기, 한글파일로 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수증을 폐기하면서 같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업체에서는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좌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나 업체 쪽에서 구에 신고 된 데이터들은 구에서 나름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업체에서 계량증명서나 영수증은 받지 않고 있고요. 청소실적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청소실적 보고서가 업체에서 3년 보관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부당요금 내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구에 있더라도 업체에 없으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없다. 그러면 전산 데이터도 없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가 붉어져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정화조시스템이,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해 보자면, 어떻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나요? 과거 수기로 작성하고 영수증을 어떻게 하고 과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관리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 동안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실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가좌처리장 양이라든지 청소할 때는 부피로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일관성있게 부피로 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안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보고서에는 최근 3년 동안 과다비용 관련돼서는 행정처분 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도나 관리규정들이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발생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정비 돼 가는 과정이고, 현재는 그 결과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거인 거 같아요. 민원인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2019, 2020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가를 내신 민윤홍 위원장님이 민원인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고 우리가 한번 챙길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생과가 계양구에서 행정평가 1위 했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니까 오늘은 제가 많이 양보를 해야겠어요. 18-10쪽에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취하된 건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여기는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이 1차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2차 적발된 것으로 2차에는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스스로 소 제기 중에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1심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동 식자재 어떻게 됐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건축물 용도가 안 맞는 2층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복귀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꺼려합니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영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신정숙위원
18-22페이지 보시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자격기준을 보면요. 공중위생에 대하여 지식과 관심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을 하고요. 거기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시에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구에는 투명성 제고 때문에 선발을 달리하는 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개채용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공개하는 거지요. 공개 요청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한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기준은 안 해 놓고요.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하는 건데,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을 하게 되면 나름 전문성을 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경력자가 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우수한 실적을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신규모집 보다는 했던 사람을 많이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4시간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포장마차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금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노상 포장마차나 옥외영업 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먹거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위생은 관리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업소는 아니잖아요. 해당 부서인 건설과나 같이 해서 노점상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관리 범위 안에는 들어있기는 해요. 거기에서 민원인이 탈이 났다거나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점상에서 갈치, 생선까지 파는 데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수산물은 식품위생 분야에 가공 제조단계 범위만 있다 보니까요. 수산물은 수산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여름에도 상하지 않는 떡볶이 이런 것도, 그렇게 더운데도 그 다음날 팔고 남은 것을 다시 팔아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요. 며칠 지나도, 그런 제보를 하더라고요. 단속은 안한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하고는 있는데요. 특별히 위생상 현장에 갔을 때 포장마차 안에서 메뉴 자체가 위해를 가할 정도의 음식을 거기서 조리할 정도는 아닌데 특별히 탈이 났다든가 하지 않고서는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식음료라든가 기구류의 위생관리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지도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마트 쪽에 보면 점점 커집니다. 술 팔고, 소주 팔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도로나 건물 인접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생 관리 측면도 있지만 시설물 밑에 점유한 부분, 인도를 점유하고 도로를 점유한 해당 부서도 있고 해서요.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올해는 한 적은 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철거가 우선입니다.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요. 전기도 끌어다 쓰고 그러잖아요. 전기 안전공사에도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설물자체가 거기에 존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생과에서는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무허가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신정숙위원
우리 지역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양구 방침은 다 정비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정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일 복잡한 곳이 홈플러스 앞에 하고, 한림병원 앞에 호흡기내과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유념해서 그 부부는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생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3페이지요. 우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요.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위탁지원비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컨설팅지원비입니다. 예산을 구비예산보다 시 중앙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위생교육비 지원은 대상 예상액을 책정해 놓지만 예년도에 준해서 책정을 해 놓긴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교육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현장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많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15페이지요. 황순남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신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5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네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는 사업 분야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단순히 조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생업소 지원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구비 포함해서 지원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모범업소,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교육사업, 소비자활동감시원 관련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업소지원은 해 왔었던 부분이라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진행을 세심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또는 포장마차 여러 가지 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적인 거고, 위생부분들을 담보해 내기가 어렵고, 그분들이야 본인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고 판단을 하시고, 부서 합동점검을 하신다는데, 이거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그 속에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생계형이더라도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50페이지요. 매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맛집과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이번에는 많이 줄었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위생과 맛,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엄정하게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별도로 위생등급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 분들의 호응을 얻어내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업무를 진행했을 때 이 업무를 내가 잘 처리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득이 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범음식점이든, 맛집이든, 착한 가격 업소든 간에 여러 가지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피부로 와 닿았을 때 우리 주민 분들이, 물론 내가 내 사업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부 정책이나 구 정책에 부합하는 형태로 더 노력을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구나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져야 많은 분들이 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원내역을 보면 한업소당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49개니까 600만원 1년 하면 10만원, 15만원 내외인데, 한 달에 1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물론 기본 전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굳이 내가 모범음식점 타이틀까지 달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어떤 포지션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미미할 수 있지만 모범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틀 하나를 얻을 위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정현판 같은 것을 밖에 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업체와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잘 해야 겠구나 그런 효과는 많이 보고 있고요. 업소들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맛 앱지도라든가 계양구 홈페이지, 관광 홍보책자에 많이 실어서 안내 홍보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관련부서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계양e음 카드가 발행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맛집이나 모범위생업소나 착한가격업소나 다들 계양e음 카드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그곳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할인혜택이나 적립혜택이 더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볼게요. 신고자보상금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포상금인데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고자 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신데,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전국조회를 하면서 개인당 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일 수가 있지요. 보이긴 하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주소도 관내 주소도 아니고 한분 7건, 8건을 했다는 것은, 이런 것만 보고 다니시는 분인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정보공개요청은 포상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고를 하지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가지요. 10월 달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굳이 신고 전에 가서 계도를 하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벌금이라는 개념보다도 중간에 와서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하고 해서 경제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생과에서 대단히 많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3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