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의 소관인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정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동시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월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은 시정 및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비롯한 사무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창석 의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이종월

사무국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은 자료 2쪽에서 4쪽입니다. 경주시의회 연혁 제8대 의회 구성현황, 의회사무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3쪽, 제1회 추경에 반영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회 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 및 15억 6,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9억 2,100만 원 등 총 3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자료 6쪽,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은 2월 3월에 2회, 13회 하였으며 조례 12건, 일반안건 12건으로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은 의회운영위원회는 3회, 4건, 문화행정위원회는 2회, 13건, 경제도시위원회는 2회에 9건을 하여 전체 7회 26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간담회 운영은 의장단 간담회 2회, 4건, 전체의원 간담회 3회, 7건, 의회운영위원회 2회, 2건, 문화행정위원회 1회, 6건, 경제도시위원회 1회, 2건,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회, 2건의 전체 10회, 23건을 논의하였습니다. 7쪽, 의회 민원상담실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은 시민의 진솔한 여론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회기 등을 제외한 51일, 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송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 의사일정, 의원동정 등을 홍보하고 의회 홍보시스템 및 전광판을 통해 의정활동사진과 홍보영상물을 상영하여 의회 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시지요? 8페이지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현재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우리 경주시의회가 지금 집행부의 홍보지에 부록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별도로 홍보지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경주이야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 발간을 안 하셨잖아요. 분기에.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발간 안 됐지요? 4사분기 발간 안 되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예산 남아요. 우리 그러면 집행부가 그래 버리면 우리 시의회 4사분기는, 집행부 따라 만드는데.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소리 들릴 것인데. 마이크 소리 켜놨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집행부와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회 의사와 달리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집행부와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그게 만약에 발간 안 됐으면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의회는 다른 패턴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6건이고 본 위원도 민원상담, 담당이 되었을 때 종일 기다려도 민원인들이 거의 의원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1층 민원실에도 민원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까?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두 명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민원인들이 좀 많이 찾아 오시도록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자한테 의회 관련 민원이 있으면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5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에도 홍보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홍보팀이 있는데 최근에 경주에 보면 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저는 홍보팀에서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기사에 경주시의원, 술 먹고 흥청망청, 제가 그거보고 정말 꿈쩍 놀랐거든요.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커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의회의원들 술 먹고 흥청망청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을 보도해야지. 홍보비 왜 책정해놓고 있습니까? 홍보비 책정해서 적어도 사실이 아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못 하면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거는 달게 받아야 하지요. 아니, 시의원은 술도 못 먹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기자들한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할 때 그 부분에 삭감할 것입니다. 싹 다. 아니, 홍보광고비를 줄 때는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자, 적당한 선에서 하입시다, 이런 이유가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돈 써서 효과 못 보는데 뭐 하러 돈 줍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의회가 지방지 신문에 끌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서울을 가든, 어디에 가든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결정대로 하는 것이에요. 다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방지에서 신문에 난다, 우리는 또 물러나야 돼요? 기가 찬 것입니다. 그 정도도 커버 못 하면서... 아이고...

위원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살리기, 그런 개인적인 활동까지 올렸길래 처음에 적극적으로, 우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자꾸 전파가 되는 것 같아서 의장님하고 대응에 나서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안 합니다. 그 신문사는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영태 개인이기 전에, 경주시의회 의원이에요. 동료의원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경주시의원 한영태, 언론사에서 그렇게 다루어지면 경주시의회 의원들 다 저렇다고 치부될까 싶어서 상당히 미안하단 말입니다. 사실이면 죄를 달게 받아야 되지만 그거 소설이에요. 그런 것 보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이 감사, 제가 10년 동안 행정감사자료 제일 부실합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까지 역대감사,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자료만 봤을 때, 이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요구를 안 하더라도 너무 부실한데요. 감사자료가 요구한 대로밖에 안 오는 것입니까?

감사자료는 늘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약한 것 같아서 작년과 대조해 해 봤습니다마는 똑같았습니다.

감사를 아예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데 내용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의원연수현황 5월 16일 소회의실에서 했던 내용들은 어떤 연수내용이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한 읍·면·동 감사를 올해는 생략하는 그런 회의였었습니까?

2019년도.

잘못 봤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국장님에 대한 감사는 시나리오에 없는가? 지금 이동협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무국에 전반적인 말씀하실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해요. 사무국에서, 특히 김이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제가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요. 의원들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검토를 해줘야 해요. 의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층과 3층의 조금 있는 일의 편중이나 괴리감, 이런 것들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의회사무국에 여직원들도 어떤 형태가 좋은지, 전체의원들의 뜻에 부합을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두는 게 좋냐 이런 것들도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층에 있는 의원들이 종합해서 하고 우리가 알권리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팀이나 홍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의장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참고하셔서 후반기에서는 감사가 5분 만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임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