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주민안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부터 5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6억 3,378만 3,000원으로 252억 9,229만 6,036원을 징수결정 하여 224억 7,141만 8,335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7억 627만 8,55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1억 1,459만 9,15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46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306만 7,000원이며, 67억 2,428만 8,267원을 징수결정 하여, 67억 1,733만 8,267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6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88만 3,000원이며, 14억 8,188만 3,057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1,755만 2,000원이며, 117억 4,643만 4,195원을 징수결정 하여 112억 432만 8,438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524만 4,93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억 9,686만 82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87만 3,000원이며, 16억 6,996만 5,95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7,298만 9,9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2억 670만 3,71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6억 9,027만 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040만 8,000원이며, 36억 6,972만 4,567원을 징수결정 하여 22억 9,487만 8,633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억 5,432만 9,91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2,051만 6,02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5억 7,474만 7,250원으로 194억 7,703만 2,903원을 지출하고 105억 1,382만 3,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575만 9,140원, 집행잔액은 3억 1,813만 2,177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0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5,531만 9,910원이며, 66억 4,298만 2,630원을 지출하고, 29억 705만 9,3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5만 1,300원, 집행잔액은 492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6,992만 1,420원이며, 12억 2,490만 4,290원을 지출하고, 7억 8,534만 8,0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23만 8,630원, 집행잔액은 2,743만 41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4,872만 4,920원이며, 104억 8,643만 6,513원을 지출하고, 58억 2,684만 6,8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623만 3,940원, 집행잔액은 2억 3,920만 7,577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930만 8,000원이며, 4억 1,141만 190원을 지출하고, 1,98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41만 6,060원, 집행잔액은 2,162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147만 3,000원이며, 7억 1,129만 9,280원을 지출하고, 9억 7,470만 7,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51만 9,210원, 집행잔액은 2,494만 6,81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정산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19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05억 9,660만 9,040원이며, 514억 53만 9,43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196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8,449만 3,000원이며, 145억 7,179만 8,903원을 징수결정 하여 116억 4,249만 1,737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2,022만 2,096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7억 908만 5,0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3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5억 9,660만 9,040원으로 408억 6,126만 5,420원을 지출하고, 96억 351만 5,0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82만 8,590원입니다. 20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8,449만 3,000원으로 42억 1,078만 360원을 지출하고, 12억 3,479만 1,5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99만 원, 집행잔액은 56억 3,093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을 위해 1,440만 원을,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인원 및 업무조정으로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7억 912만 9,000원, 청년체육과에서 도시개발과로 337만 8,000원, 교통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337만 8,000원, 푸른도시과에서 건설과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985만 1,11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7,909만 48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72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6,121만 6,591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5만 4,1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511만 9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9,306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63억 992만 6,070원으로 48억 3,992만 4,490원을 지출하고, 14억 7,000만 1,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1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213억 5,212만 9,59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5개 사업에 87억 1,800만 1,150원,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3억 2,582만 300원,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14억 7,000만 1,58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108억 218만 8,490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3,611만 8,0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재조사 및 실효고시 용역 등 3개 사업에 14억 3,705만 7,770원, 주민안전과 소관, 폭염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8,534만 8,090원, 건설과 소관,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에 55억 102만 6,590원, 건축과 소관, 공폐가 정비사업에 1,986만 1,000원, 교통과 소관,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7,470만 7,700원이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95억 6,739만 6,96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산동 법원 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2억 3,479만 1,53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과 소관, 산수굴다리부터 구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2,582만 3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도시개발 사업에 3,611만 8,070원입니다. 318쪽, 계속비 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7,000만 1,58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에서 6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61억 8,478만 9,000원이며, 1,581억 792만 1,790원을 징수결정 하여 1,579억 1,322만 1,55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528만 7,23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8,941만 3,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 720만 9,56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3,233만 9,930원을, 지방교부세로 1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으로 21억 9,2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484억 1,007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54억 960만 1,060원을, 그리고 전입금으로 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25쪽, 15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95억 594만 5,470원으로 지출액은 1,592억 4,736만 2,44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1,940만 4,080원이고, 집행잔액은 64억 3,917만 8,949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0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4억 6,347만 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5,699만 2,4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8,847만 7,5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 및 시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0억 4,213만 8,100원으로 지출액은 783억 705만 8,01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18만 9,580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2,689만 50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8억 3,03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23억 9,397만 9,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20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433만 3,2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출산장려금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5,855만 6,90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7,312만 4,15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7,979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64만 145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56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1,140만 7,470원으로 지출액은 79억 1,620만 8,1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136만 1,9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83만 7,4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청년 창업허브 운영 및 동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197쪽, 20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99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639만 5,96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357만 5,040원입니다. 220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472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235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으로 청년창업허브 운영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24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팀 운영을 위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등 1억 7,86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92억 4,270만 7,000원을 건강정책과로, 청년체육과 기본경비 337만 8,000원을 도시개발과로, 교통과 기본경비 337만 8,000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각각 이체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청년체육과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을, 인권 도시기반 구축사업에 2,045만 9,000원을,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사업에 516만 원을, 이웃이 있는 따뜻한 인권교육에 294만 원을 각각 인문도시정책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963만 5,36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0만 5,54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9,794만 904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9만 9,77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65만 9,59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095만 9,371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46만 7,16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92만 4,28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39만 1,44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5쪽에서 317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7건에 111억 3,667만 5,370원이며, 사고이월은 18건에 26억 8,272만 8,71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재능아동 꿈나무교실 교실 구축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8,846만 1,580원을, 여성아동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2,206만 원을,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등 7개 사업에 62억 1,618만 1,190원을, 청년체육과 소관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 9,197만 2,6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972만 8,000원을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등 3개 사업에 22억 6,361만 1,410원을, 청년체육과 소관으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9,938만 9,3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조성액이...

지금 저희 기금이 3종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른 2개 기금에 비해서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사업을 다른 기금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잔액이 현재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3,139만 원 정도 되고 통합기금으로 한 1억 9,000만 원을 별도로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