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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6-11

정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ㆍ관ㆍ단ㆍ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원

강환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4억 5,381만 3,000원으로 이 중 4억 4,983만 2,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98만 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 빛고을1번지 발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184만 7,000원으로 이 중 6,040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4만 1,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594만 9,000원으로 이 중 2억 543만 8,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만 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기록 보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39만 9,000원으로 이 중 1,2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202만 9,000원으로 이 중 6,075만 2,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7만 6,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총 1억 1,158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1,088만 5,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만 3,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분야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5,032만 600원을 결정하였고, 3,936만 6,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436만 6,420원, 시ㆍ도비보조금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소송회수비용 수입으로 1,095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세출 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5억 978만 원으로 이 중 4억 1,141만 3,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36만 6,53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업무수행 예산에서 231만 9,4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에서 96만 4,290원, 계약심사 및 조사 예산에서 153만 990원, 소송업무 관리 예산에서 8,943만 6,980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예산에서 121만 5,270원, 법무감사관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에서 289만 9,6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쪽에서 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9억 6,638만 원으로 123억 1,750만 7,84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3억 716만 2,27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034만 5,5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2,192만 5,000원으로 36억 2,958만 850원을 징수결정 하여 36억 2,398만 5,28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559만 5,5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4,445만 5,000원으로 86억 8,792만 6,990원을 징수결정 하여 86억 8,317만 6,99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7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74억 3,687만 2,070원으로 지출액은 206억 9,678만 5,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3,239만 3,300원, 예산 집행잔액은 4억 5,602만 5,08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92쪽에서 9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2억 7,056만 28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145만 1,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8,737만 4,940원, 예산 집행잔액은 2억 2,712만 7,4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추억의 충장축제, 문화재 야행, 동구문화센터 운영, 문화재 보수정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6,631만 1,790원으로 지출액은 157억 1,533만 4,0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4,501만 8,360원, 예산 집행잔액은 2억 2,889만 7,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활성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운영비 184만 8,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연비 지출을 위해 동구영상미디어센터 행사실비보상금 2,46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운영비 부족분 지출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2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조성 부지 매매계약금으로 시설비 2억 269만 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463만 1,440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2,301만 6,42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269만 9,925원, 당해연도 말 예치금 및 조성액은 9,494만 7,93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예산현액은 82억 2,177만 7,190원으로 81억 6,207만 8,810원을 지출하고, 4,296만 2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3만 8,100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원형에 예산현액은 37억 1,000만 원으로 11억 4,684만 6,800원을 지출하고, 25억 6,169만 7,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만 5,7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94쪽에서 296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22억 5,571만 6,890원이며, 사고이월은 12건에 11억 3,164만 5,02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의거리 조각상 관리 등 5개 사업에 15억 5,839만 4,390원,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9,732만 2,5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교류 협력 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2,898만 550원, 도시재생과 소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8,599만 8,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인문환경국장

인문환경국장 박병택입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76억 9,869만 원으로 89억 6,968만 7,334원을 징수결정 하여 88억 1,043만 6,798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41만 5,1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5,483만 5,43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78만 5,000원이며, 2억 8,400만 1,47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639만 6,000원이며, 16억 6,219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8,472만 9,000원이며, 46억 6,735만 5,994원을 징수결정 하여 45억 2,306만 1,958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35만 1,6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3,994만 2,43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5,578만 원이며, 23억 5,613만 4,870원을 징수결정 하여 23만 4,117만 8,37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6만 3,500원을 결손처분 하고, 1,48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총세출 예산현액은 226억 5,703만 6,980원으로 197억 8,233만 2,550원을 지출하고, 20억 5,007만 6,6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010만 1,310원, 집행잔액은 6억 5,452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98만 9,000원이고, 6억 447만 4,580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60만 5,940원, 집행잔액은 2,590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519만 5,000원이고, 17억 1,871만 6,560원을 지출하고, 9억 6,2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20만 2,240원, 집행잔액은 7,02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는 예산현액이 159억 4,083만 9,980원으로 145억 4,915만 6,060원을 지출하고, 8억 8,102만 9,6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59만 8,750원, 집행잔액은 4억 5,205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는 예산현액이 33억 1,001만 3,000원으로 29억 998만 5,350원을 지출하고, 1억 9,698만 7,0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669만 4,380원, 집행잔액은 1억 634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및 보조금 정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으로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의 책소풍 공연실비 보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43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방 신규창업 및 기존점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7,276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청소년 국제인문탐방 기록화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활용방안으로 인권보호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20쪽, 환경청소과는 재활용 선별창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설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국가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재료비 127만 5,000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문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문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남

최일남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최일남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96억 5,067만 4,000원으로 475억 9,917만 4,565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448억 9,962만 2,735원, 미수납액은 23억 7,479만 1,210원이며, 3억 2,476만 62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5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9만 2,000원으로 8억 1,482만 2,165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8억 1,432만 9,665원이며, 미수납액 49만 2,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0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561만 2,000원으로 35억 9,218만 1,845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35억 9,151만 7,775원이며, 미수납액 66만 4,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2,284만 4,000원으로 56억 56만 7,123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6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5,498만 8,000원으로 345억 5,73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337억 9,438만 5,440원이며, 2억 5,696만 3,10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4,865만 7,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6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663만 8,000원으로 30억 9,159만 7,702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9,882만 2,732원이며, 6,779만 7,52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미수납액 19억 2,497만 7,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현액은 758억 3,569만 6,400원이며 677억 4,314만 7,040원을 지출하고, 58억 8,618만 2,9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 20억 2,344만 8,29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1억 8,291만 8,09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4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3,947만 8,000원으로 152억 8,444만 7,930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 3억 4,976만 3,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 526만 6,25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5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1억 8,599만 1,930원으로 427억 9,307만 8,890원을 지출하고, 20억 9,482만 1,0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2억 4,631만 7,24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5,177만 4,72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56쪽,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1,140만 7,470원으로 79억 1,620만 8,130원을 지출하고, 37억 9,136만 1,9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 3억 8,270만 89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1억 2,113만 6,55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6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194만 3,000원으로 7억 1,645만 6,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2,515만 1,230원은 불용처리하고, 보조금 33만 5,76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6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687만 6,000원으로 10억 3,295만 6,08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51만 5,110원을 불용처리하고, 보조금 440만 4,81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955만 8,000원으로 7억 7,516만 63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6,439만 7,3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ㆍ관ㆍ단ㆍ국별 결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