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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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선서문 제출)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이전 직제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시정 주요정책 홍보활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 싶고요. 실장님, 8페이지에 홍보위원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전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위원이 아직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10년 이상 된 분들은 검토해 주시고요. 실장님, 모든 것을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장님,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시정홍보실에 대해서 첫 시간이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기타 광고·홍보를 하는데 계속 홍보물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도 뜨거운데 실장님, 팀장님이 같이 가셔서…… (사진을 보여주며) 위원장님, 저희 이렇게 댄싱카니발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색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서, 이게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서울고속버스·시외터미널,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원주쌀 토토미라든가 김혜영 홍보대사님이 하는 거하고, 소금산 출렁다리인데, 이번에는 아주 잘해 주셔서…… 실장님, 그날 너무 더우셨죠. 원주도 30도가 넘었는데 서울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바꿔주실 수 있으면 자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산병원에 갔던 분한테 이것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분도 거기서 보니까 이게 바뀌었으니까 원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님, 저희 홍보판이 이렇게 바뀌니까 동서울터미널에 원주 광고가 대단했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1-2에 홍보매체 2018년도 129회에 집행액 5억 9,814만 8,000원이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자료제출 한 거 제가 하나 드렸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보면 129회 5억 9,594만 8,000원이에요. 22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아마 자료제출 하실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난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제출 할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번 검토하셔서, 작년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면 준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 2쪽에 홍보 관련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는 2018년보다 2억 원 증액이 됐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때도 “홍보실정이 너무 어렵다. 타 시·도에 비해서 원주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 2억 원을 올려드렸어요. 그 세부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실장님이 언론사나 방송사에 배정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방송사나 언론사하고 관계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시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방송사나 신문사 다른 데하고 혹시 배정이나 홍보 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홍보실이 원주시 얼굴이니까 그런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예산서 상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예산은 총 13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8억 원은 직접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시정현안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이렇게 해서 8억 원을 활용하고요. 나머지 5억 원은 시 이미지 홍보인데, 이것은 야립간판이나 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료가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내용은 주로 그런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원주시 전체, 타 실·과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 쪽에서도 홍보하니까 그런 홍보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전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니 전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전체 부서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도에 집계된 내용은 64건에 2억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2019년에는 59건에 2억 1,1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아까 13억 원 정도 된다고 했고 2억 원이라면 전체 15억 원 된다고 예상이 되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홍보실 예산과 부서에서 조금씩 나간 것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1쪽에 언론매체 홍보비가 8억 원, 2쪽에 사업부서 홍보비가 2억 1,200만 원, 3쪽에 이미지 홍보비 5,000만 원, 대외이미지 홍보에 4억 4,500만 원 등 2019년도에 15억 700만 원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 보면 15억 원 정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홍보실이라고 그러면 이것 외에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까지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보예산이 20억 원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원주시의 홍보에 대한 거 이렇게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홍보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번에 보면, ‘타 부서의 시정홍보 현황과 계획 등을 총괄 관리하여 중복 홍보를 방지하고, 시정홍보실이 시정홍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하여 더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부분 처리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적이 됐는데, 그때도 김용호 실장님한테 분명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시정홍보실에서는 원주시 전체에서 각 분야나 부서별로 하는 내용을 다 수집해서 총괄 관리해서…… 지난해에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두 번이나 중복 홍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전체를 시정홍보실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농업 분야를 총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지만 원주시가 전체 홍보비를 얼마 쓰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서울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철도, 고속버스, 나머지는 일반 언론의 방송사에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님 생각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 관리라든가,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별도의 홍보예산이 세워진 것은 없는데,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홍보에 맞춤형으로 소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계하니까 이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우리 시정홍보실은 시정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특화된 홍보 내용을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출하면서 홍보를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그 정도의 재량은, 어느 정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잠깐만, 이것을 이해할 일은 아니지, 우리는 예산을 다루니까. 시정홍보실은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죠. 원주시가 얼마를 홍보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설정도 하셔야 되는데, 실·과에서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원주 시정홍보실이 뭐 하는 데예요. 전체 데이터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금년에도 또 지적을 하고 지난해에도 지적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실장님들이 1년 반, 2년에 바뀌어버리니까 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직원도 바뀌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실장님한테 숙제 드릴게요. 앞으로 3개월 정도 여유 드릴 테니까 2019년도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수 있죠? 실·과에 공문 협조하면 세부내역 분야별 홍보내용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지출 한 거니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관리를 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도 해보고 어떤 것을 더 홍보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원주관광 홍보하면서 방송에 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간현관광지에 1,000억 원 정도 투자한 거 나오고, 금대리 또아리굴 철교도 관광지 개발하고, 원주댐 주변에 치유의 숲도 조성해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 홍보하고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원주관광 홍보가 된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냐, 서울에 있는 와이드칼라 홍보도 좋지만 수도권 홍보, 고속도로 홍보도 해보라고 했는데, 고속도로 홍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억 단위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출렁다리가 개장되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다면 1년 후에는 적어도 200만 관광객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매년 지적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출자·출연기관까지 총 망라해서 원주시에서 홍보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3개월 후에 저희 행복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내보고……

기섭

황기섭위원

집계를 내서 원주시가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15억 원, 20억 원이 넘는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큰 로드맵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었고, 그 처리결과가 건의가 아니었고 처리하셨다고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맞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부서의 이동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처리를 하셨던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월별 광고계획과 그 내용을 취합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보도단체까지 총괄적인 데이터가, 어차피 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 그 부분에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난해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홍보실은 원주시 전체 시정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가 잘되고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셨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면 매년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사업부서별, 월별 광고계획이나 내용을 취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범위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이동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어 져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의 극대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시면 중복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정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셔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나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계속 이어져야지,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셨다고 해서 시정이 안 되면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실에서 하는 전체예산,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홍보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서, 좀 전에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전광판이 늘어났고, 와이드칼라도 건수로 보면 비슷하고요. 그런데 홍대거리 앞에 4,400만 원 변함없는데, 여기 홍대거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전광판 말씀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전광판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홍대거리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쪽을 당초에 계약을 해서 계속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서울을 다녀오긴 했지만, 워낙 많아서 다 가보지는 못하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효과가 있겠다 판단하고 계속 광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에 전광판 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매년 1회 이상은 바꿔서 제공해 주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광고내용에 소금산, 다이내믹, 한지문화제 등 똑같냐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비고에 보면 3∼6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기에는 효과가, 계절감도 있고 그래서 단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속버스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늘리지 않았네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일단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쪼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확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시 이미지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광판하고 와이드칼라가 더 늘어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들인데, 늘지 않고 계속 20대, 10대로 갑니다. 동부고속 20대는 영동선 기준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동부고속 이런 데 원주 쪽에 오는 것보다도 다른 노선 호남선이든지 그쪽으로 부탁말씀 드렸는데, 계속 영동선을 고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혹시 예산에 변동이 있거나 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각도에서 추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실장님,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다 이미지광고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좀 이런 데 할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 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전 실무과에서 이미지 홍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시 이미지광고 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매년 예산은 홍보활동에만 지출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자료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실무부서에 부탁을 해서 건건이 올라오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전광판 얘기를 매번 홍보실에다가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제가 특별하게 실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광판은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계동행정복지센터까지 추가되면서 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전광판을 1곳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원주만 5곳을 운영하는데, 원주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광고 수단으로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효과가 있는 대로,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간판이든 전광판이든 하고 싶은데, 옥외광고물법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홍보실장께서도 일제 조사를 하고 고민한 결과, 야립간판 하나 하는 데도 최소한 40∼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워낙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요. 일단은 고속도로변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직선거리 500m는 안 된다 하니까 500m를 벗어나서 가시성을 생각하면 너무 규모가 커야 되고, 비용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재난광고판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도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광고판 시내 2, 3곳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도변에, 45번 국도가 교통량이 제일 많고, 42번 국도라든가 아니면 영동고속도로변이라든가 그쪽에 규모가 좀 작더라도 재난전광판을 설치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는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 가능한지, 좀 더 세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실장님 재직기간 안에 그 전광판을, 원주시가 이렇게 홍보활동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으신 것 같은데,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고,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방법을 찾아서 영동고속도로나 국도변 이런 데 하시고, 앞으로 원주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혹시 홍보효과에 대한 어떤 장소, 어떤 매체가 가장 좋았는지, 그런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정도의 전문성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제출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시죠. 지금 전광판, 와이드칼라, 버스래핑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계신데, 어떤 매체, 어떤 장소가 가장 홍보의 극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면 전수조사이고, 자체 인력이 불가능하면 외주를 줘서라도 한 번쯤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히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현관광지 완전히 다 조성되기 전에 이 시점에서 그런 평가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얼마 전 운전 중에 신호정지 상태에서 관광버스에 원주시 광고가,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컷으로 구성된 것을 봤는데, 저는 원주시민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거기에 아까 보여주신 지도가 나오죠. 관광지를 표기해 놓은 지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버스의 특성상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래핑에 들어가는 이미지로는 별로 효과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광지 자체를 래터링으로만 하는 것이라든지, 이미 부착된 것은 비용이 드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교체를 하게 되면 가독성을 유념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쪽, 원주시 홍보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쪽,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실장님, 홍보대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아쉬워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고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원주 씨나 김혜영 씨도 열심히 홍보에 참여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원주시의 젊은 이미지를 많이 홍보를 해줄 그런 홍보대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번에 원주시 홈페이지가 통합 개편이 되잖아요. 6월 24일부터 정상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유튜브가 따로 아이콘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올라온 건수 자체가, 업로드 된 게시물이 200여 건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젊은 홍보대사 중심으로, 브이로그 정도로 제작한 5분 내외 유튜브 짤로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님들 선정에,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주시 이미지와 홍보대사와 그 활동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새로운 인물로 위촉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도 들어오시고요. 김효주 같은 원주출신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돼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젊은 세대들이 트랜드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10여 명 정도를 제가 다 챙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해서 추가로 홍보대사를 위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요새 트렌드 자체가 뉴트로라서 원주출신, 또 트로트가 요새 대세잖아요. 그래서 원주출신 조명섭 군 이런 분들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도 조명섭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홍보실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뉴트로를 입혀서 원주시 이미지를 잘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바이럴 마케팅 홍보 관련 프로젝트 개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10쪽 하단에 보면, 접수가 되고 시상금이 많이 늘었어요. 42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죠. 관심이 많고, 조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유튜브에 상당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최우수나 우수 이런 수상작 보면 어느 지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지역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안건이면 선정하는데, 원주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주로 경기도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몰려 있고, 파워블로그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확률상 그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우리 조아라 주무관님 것을 봤는데 아주 재밌고 프로답지 않게 어색한 면이 더 재미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아라 주무관님한테 다른 포상은 없었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출연료를 줄 수 없어서 가끔 제가 술만 한잔씩 사주고 있습니다.

웃음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도 한 잔 사주고 싶은데, 하여튼 잘 되는 것 같고, 내용을 명시하시나요?

웃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어떤 내용을 명시해요, 공모전 할 적에?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주제를 한쪽으로 선정하면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원주시를 홍보할 어떠한 분야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고, 요즘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재밌고, 트로트 이런 것도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도 수상작에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실장님, 좀 전에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12쪽을 보면, 원주시 유튜브가 어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게시물이 163개이고, 구독자가 915명이에요. 915명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유튜브 게시물을 보니까, 어제 제가 특이한 걸 본 게 뭐냐면, 지금 게시된 것 중에 조회 수가 많은 게 10년 전에 제작한 ‘원주시 스트레칭 체조 시∼작’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이게 운동에 관한 관심인지, 아니면 이게 레트로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인지 그것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읽혀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원주시 공무원이 1,700여 명이잖아요. 원주시 공무원들이 이런 매체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비를 하면 이 구독 수 자체를 훨씬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독자가 915명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유튜브나 원주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로는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자체 제작 건수를 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유튜브 관련 촬영장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한편 홍보 마케팅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유튜브 게시물 중에 카테고리가 시정방송도 있고, 조아라 주무관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행복원주 리뷰도 있고, 블로그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카드 좀 긁어본 그녀들’ 게시물이 있어요. 긴급재난기금으로 원주 즐기기인데, 세 여자 분들이 나와서 아주 즐겁게 브이로그 형태로 유튜브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눈에 들어오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재미있는 자막을 바로 올리면, 제목 자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시정방송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시정방송은 아무래도 딱딱하고, 브이로그 형태로 가면 훨씬 편하게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정방송에도 자막에 ‘원주시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 영화 대사를 자막에다가 달아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클릭 했더니 그냥 시정방송인데, 그 자막 하나 제목 하나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극대화를 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아라 주무관님께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저 개인으로서 굉장히 열혈 팬입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손우진 PD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직접 그렇게 참여해서, 순수한 직원들 손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씀 수긍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쪽,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내용이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세 가지가 포함된 거죠. 지금 주신 자료에 사용내역이 다 맞으신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다 결제를 하면 전산에 자동으로 내역이 뜨기 때문에요.

상숙

조상숙위원

가맹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용내역이 다 맞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들이 있어요. 시정 업무추진비 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증빙서를 안 봤는데, 결의하고 품의하고 영수증 붙인 정산서가 다 돼 있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 2년 전인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지적한 건데, 이게 10시 이후에 지출된 영수증들이 있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래 감사를 하려면 자료를 다 갖다 놓고 10시 넘어서 지출된 거 품의하면, 보통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9시나 10시에 끝이 나는데 11시에 지출됐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은 안 했는데, 그거 없겠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가 회계감사를 매년 하고 감사원 감사든 강원도 종합감사든 가장 먼저 타깃이 돼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간혹 공기업에서는 그런 게 터져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뉴스에 나오는 거 같으니까 잘하시겠지만, 혹시 식사 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미리 결제를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 때도 철저히 보잖아요. 원주시가 지적당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적하는 길에 하나 더 합시다. 여기 14쪽 한 번 보실까요? SNS 서포터즈 명단 보셨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뭐가 잘못 됐는지.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항목에 성별과 나이가……

기섭

황기섭위원

시정홍보실 직원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자료제출 할 때 한 번씩은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경 쓰셔서, 이 자료는 항상 몇 년씩 보관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9쪽, 행복원주 배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행복원주가 책자형으로 바뀌고 만족도가 어떤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종전과는 많이 비교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작 시간도 많이 투입됐는데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완성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매달 발간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 때인가요. 출향인사에 대한 배부방법의 다양화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2만 부를 제작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17,000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7,000부 중에 출향인사로 관리되는 대상인원 수가 820명 정도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 825명, 금년은 840명이 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재경향우회나 신년행사나 연말행사 때도 배부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배부처를 보면 관내 배부처만 나와 있어요. 혹시 관외 배부처는 없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관외는 사실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출향인사 쪽으로 우편발송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목록에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행복원주를 관외에 있는 기관까지 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만 부라는 수량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빠듯합니다. 사실 내부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외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원주 인근 휴게소에 원주의 음식이나 로컬푸드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홍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자형의 비치를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곳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특히 원주의 농산물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 같은 경우에 행복원주 배부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행복원주 배부수량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부수량이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수요들을 파악해서 정말 이게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구만 가지고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하고 인구 2,000명이 되는 동하고 배부수량이 똑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신청하셔서 받아볼 수 있지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는 배부수량을 보면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지역도 50부고, 인구가 2,000명이 되는 지역도 50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정말로 수요를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23쪽 보세요. 조상숙 위원님, 23쪽.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저는 행정복지센터…….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인구편차도 당연히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예비수량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실장님, 22쪽에 보면 배부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부씩 이렇게 비치가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배부수량과 소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되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건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비치된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소진됐을 때 바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서 채워주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옥위원

200부가 다 소진되기도 하나요? 저의 우려는 200부가 비치됐는데 혹시 다 소진이 안 되고 매번 남는데 200부가 나가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순회해서 확인할 때 남는 곳은 예측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 싶으면 일부 수량을 빼서 부족한 데 채워주고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부라는 부스는 제약은 있습니다.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24쪽을 보면 정기점검을 월 2회 한다고, 2020년인데도 월 2회로 나와 있네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정기점검이라고 했으니까 수시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겠죠.

최미옥위원

행복원주가 책자형으로 월 1회 제작되고 그런데 정기점검은 2회라고 해서 인력낭비는 아닌가, 월 1회면 충분한 것을 월 2회나 점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채워놓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미옥위원

지금 배포되고 있는 일정 수량이 있지만 현장의 여건상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행복원주가 매월 1일에 제작이 되고 있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브이로그 올라오는 것들이 그달 중·하순 정도 15일 이후에 그게 게시가 되더라고요. 리뷰가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1일날 제작돼서 배포되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매월 초순에 유튜브가 게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이미 제작과정이 다 있으니까 제작을 하시면서 유튜브도 준비하셔서 배포가 되면서 바로 게시가 되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유튜브 제작을 전담하는 직원이 딱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이 제작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밤을 새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을 그렇게까지 독려해 가면서 시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일부 외주를 주든가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해서 시간을 당기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 홈페이지 새로 구축되는 것은 유튜브 꼭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게시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게시물 수 자체가 퀄리티도 높은 게시물이 되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무관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을 보면 블로그는 건당 2만 원에서 5만 원, SNS는 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을 위해서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시 홍보 유튜버를 모집해서 이런 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우리 행복원주가 유튜브 형태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장님, 1시간이 넘었는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앉으세요. 이제 거의 끝자락이긴 한데……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괜찮습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편발송 관외가 840명, 825명이네요. 이 인원은 신청인가?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SNS 서포터즈 모집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서포터즈가 아니고, 19쪽 행복원주 배부 현황에 관외 825명, 840명인데, 본인 신청인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발송하는지?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한 부를 보내면서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을 하면 계속 보내드리겠다는 것을 승낙 받아서 계속 우편발송하고 있는 게 이 정도 인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독신청이면 이게 혹시 출향인사한테 가는 거 돈을 받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 행복원주는 무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은 애향심도 많은데, 먼저도 말씀드린 울산에 있는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결혼식 때 전화가 됐었는데, 이것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원주에서 자기를 생각해서 원주소식을 전해 준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고향 떠나온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도 자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에서 소식을 받는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 빼고 대도시가 많은데,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여력이 된다면 많이 확보해서 더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800매 정도 전국에 한다면 크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출향인사라 해도 잘된 사람보다는 사실은 정말 빈손으로 나가서 고생해서 자리 잡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런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배부하는 것을 외주 주겠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제작과 함께 동시에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명단만 확보해서 예산만 좀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외에 배부하는 것을 신경 써서 많이 배부되도록 검토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앞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혹시라도 위촉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게 되면 너무 바쁘셔서 위촉을 해놓고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위촉 현황을 보면 세 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활동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인도 좋지만 정말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잘 위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실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복원주가 작년까지 신문 형태로 나가다가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책자 형태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책자 형태로 나가고 나서 제가 만나는 분마다 다 여쭤봤어요.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하고 싶다고, 너무 행복원주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실에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유튜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복원주 유튜브에 리뷰 형태도 좋지만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주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형태를 제작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서포터즈 명단이 나와 있고 팔로우가 많게는 7만이 넘어가는 파워 블로그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블로그에 게시가 되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이미지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 형태를 보는 것은 듬성듬성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그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형태를 유튜브 형태로, 관내 대학생을 적극 활용한 서포터즈 구성, 유튜브를 전담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주시면 좋겠다. 우리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유튜브 매체가 좋지 않겠나 판단이 서서 당부를 드립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연말 가면 다시 SNS 서포터즈 모집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거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시정홍보실에 부임하신지 6개월인데, 보니까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봤고요. 감사드리는데, 오늘 나왔던 부분들도 더 귀 기울이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나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다음에 맡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맡아서 너무 애쓰시고 잘하셨고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원주가 책자로 나오면서 저 개인도 이것을, 이것은 원주시의 역사잖아요. 저희들 역사도 있고 그래서 소장하려고 항상 나올 때마다 챙겨서 한 부씩 집으로 가져가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겉 페이지가 좀 도톰한 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책자처럼 보관할 수 있게, 지금은 겉 페이지가 그냥 그렇거든요. 탄탄하지 않아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자로 나오면서 관심 많이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겉 페이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반영해서 하반기 중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이 재질부터 분량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책의 가치를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감사관 김주환 (선서문 제출)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주환 감사관님 자리 지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임한 지 3년이십니까?

주환

김주환감사관

3년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4년 차네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관님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이후로 원주시 감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 청렴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청렴도는 오르락내리락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 상향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1쪽 좀 봐주셔요. 2019년에는 944건, 2020년은 479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이라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아무래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건수의 심사가 들어오고 있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사전예방 성격으로 감사해서 종합감사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보조금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준은 물가정보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공식적인 기관의 단가를 가지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쪽 하단에 일상감사 처리결과 보면 19년도에 30억9,600만 원, 금년도에 17억 2,800만 원이 조정되었어요. 그리고 4쪽 계약심사도 19년 27억 1,000만 원, 20년 16억 3,700만 원을 조정시켰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일들 아니에요. 사전에 검토해서 조정해 주신 거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산의 절감을 저희가 가져왔고, 그만큼 예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상감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끝이나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의뢰해서 심사하는 목적은 다시 한 번 담당자가 본인이 맞게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다시 거기에 따라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요. 그런 것들은 다시 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문책이나 이런 것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책임 안 진다 하는데, 5쪽 보면 ‘자체 교육 후 내용 제출 지속적인 이행독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건에 대해서는 미 이행으로 했어요. 안 해도 되면 자체 교육 해서 미 이행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 받아야 되지 않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재작년부터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 업무연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수가 났는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부서장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되게끔 조치하고요. 지금 2년차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항, 동일한 부서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적인 주의나 경고 그런 부분까지도 차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상감사 지적사항 보면 지난해와 그 전 계속 나오거든요. 회계담당자들이 변경은 되겠지만, 이것을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결재과정에서 체크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담당직원을 주의, 시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주의나 시정은 신분에 아무런 문제없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행정절차는 저희가 통보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 확인하고, 그리고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의나 훈계나 신분상문책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으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처리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기섭

황기섭위원

위원장님, 6쪽부터도 하는 김에 할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6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33쪽까지 종합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 보니까, 시정, 주의가 19년에 343건이고, 18년도에 366건보다 조금 18건이 감소되었어요. 신분상 주의도 18년도에는 49건, 19년에는 39건으로 조금 조정은 되었는데, 그래도 재정상 추징, 회수, 환급 계속 발생되고 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예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일단은 연말에 다음해 감사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테마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 감사를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발령받고 하니까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자 해서 건수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본청, 사업소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8∼33쪽까지 계속 보면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서 검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골메뉴인데 회수하거나 반납하고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도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처리완료로 나왔어요. 아쉬운 점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어쩔 수 없겠지만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게 지적될 거야. 출장여비 더 냈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더 받았으면 뭐 하면 되고, 이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을 텐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감사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정기감사 10쪽을 보면, 테크노밸리 문제 이게 3년 전인가 신문에 크게 나고 지적사항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원주 출자·출연기관 아니에요. 공무원이 실장하고 두 분이 파견 나가서 계속 행정지도도 하고, 두 분은 감사파트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적이 많은 거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지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징계가 2개 있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징계가 있을 정도면,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징계 통보만 하면 테크노밸리에서 스스로 이분들한테 감봉이나 견책을 해서 통보할 것 아니에요. 통보 받으셨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통보 받았습니다. 한 분은 견책으로 의결됐고요. 한 분은 불문경고로 의결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대한 봐줬네요, 그래도.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기섭

황기섭위원

감봉이나 견책 받으면 승진에는 불이익이 있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인사상 불이익과 봉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찌됐든 출자·출연기관인데, 거기도 3년에 한 번씩 감사하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감사 아니고 행정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환

김주환감사관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로 감사팀 2명이 나가 있어서 거기랑 협력해서 저희가 할 부분들, 그쪽에서 할 부분들을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3년 전에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주의나 시정 정도가 아니고 징계, 훈계…… 훈계도 다른 거 보다 큰 거예요. 주의, 시정은 괜찮은데 훈계 정도면 사실 큰 건데, 훈계 받으면 불이익을 받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 쪽에서도 인사상……

기섭

황기섭위원

근평이나 이런 데 감점이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감점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내용들이에요. 41∼43쪽까지도 보니까, 36쪽에 종합감사에서 강원도 종합감사 재정에 10억 6,719만 5,000원 훈계가 21건이나 지적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적받은 것 같은데, 강원도 감사에서.

주환

김주환감사관

19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전 감사보다는 훈계도 많이 줄었고요. 징계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원주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가 꼭 이런 것 가지고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은 많이 줄어들고, 징계가 없었다는데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줄어든 거다? 이 정도도?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기섭

황기섭위원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늘 지난해 지적된 동일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하고 사전교육하고, 개선방법도 이렇게 좀 하셔요. 감사지적이 줄어들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긴 한데, 출장여비 지급부적정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부적정,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을까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여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이라든가 미만일 때는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 관용차량 이용했을 때 감액문제, 그리고 외출이나 긴 연가를 달았을 때, 중간에 조퇴 이럴 때 초과근무수당 문제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정환위원

업무상 실수나 오류는 아닌 거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실수나 착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할 때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실수가 있었고요.

문정환위원

사실 실수나 착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고의성이 있다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분내역이 회수로만 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다른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착오라면 틀리겠지만, 입증 가능한 고의성이 있다면 회수로만 그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직기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직자 분들의 도덕적 해이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감사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감사관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전년도에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형별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유사 반복 사례가 나오지 않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신규 직원들, 회계담당자를 직접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사례집을 3년 만에 다시 발간해서 배부했고, 새올행정에 파일을 올렸고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다른 부서에도 그 사례를 전체적으로 전파하는 나름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책을 해주신다면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사례전파, 새로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에서도 목민심서를 발간하는 등 작년에도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기본을 지켜야 더 큰 게 발생되지 않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대상기관별 종합감사내역을 보니까, 7대 때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 또 지혜롭게 잘하셔서 감사를 위한 감사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작든 크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적보다는 잘 무마하는 부분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자꾸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적하면서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게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연의 임무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들 더 완벽하게 해서 원주시가 깨끗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민원과장 이정우 (선서문 제출)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인사) 유병덕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인사) 이병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인사)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인사) 백연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사) 이정우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6-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통합 보훈회관 운영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쪽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사업 총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셔서 그런가, 왜 그렇게 핼쑥해지셨어요. 우리하고 할 때는 행복해해서 멋있더니……. 과장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사업 총괄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러 과가 다 같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충분히 봤으니까 대신 칭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발간해 주셔서 이 한 권으로 청소년, 보건소까지 다 연계할 수 있게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올해 몇 부나 하셨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 6,000부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배부되는 데를 지난번에 조연화 팀장님하고 의논드렸지만, 지금도 산부인과라든가 동사무소 기타 등등 잘하는데, 행복원주 책자처럼 이 책도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활용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축소판도 만들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요. 이렇게 축소판으로 해서 이것을 산부인과에서 받아봤고,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고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복지정책과 칭찬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느라고(컵홀더를 들고 보여주며) 컵홀더가,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컵홀더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점마다 나가 있어서 “하나 심심, 둘은 하하, 셋은 든든, 넷은 넉넉 다복한 원주” 이래서 캐릭터가 예쁩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복지정책과가…… 건너편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봐주시겠어요? 이게 원주시내 커피점마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전달을 하러 가야 되겠네.(위원장에게 전달)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서 더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방송 송출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어떤 신문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에는 그게 너무나 면이 작아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강원일보에도 조그맣게 나오고, 원 뭐라는 신문에도 그렇고 투데이에도 나오더라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너무 면이 작아요. 한번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도 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작게 했습니다. 또 여러 군데 나가다 보니까…….

유선자위원

조금 전에 행복위 원장님한테 제출하고 이랬던 것처럼 가이드북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일단 만든 것 쓰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그래서 아침에 송출되는 모 방송도 들어봤어요. 방송은 우리 귀에 익었는데 신문에는 너무 면이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신운수 거기서 자료를 뽑은 건데요. 조금 전에 컵홀더처럼 동신운수 버스 뒷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심심, 둘은 하하, 셋은 든든, 넷은 넉넉 다복한 원주” 해서 있더라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버스 광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건 옆면으로 가면 안 될까요? 버스 옆면으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옆면으로 다른 광고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유선자위원

뒷면하고 옆면에 금액 차이가 있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대당 이삼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선자위원

옆면하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유선자위원

돈이 그렇게 든다니까…… 어쨌든 누구보다도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컵홀더는 될 수 있으면 원주시내 전체 커피숍에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물량이 많아서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시청에 커피숍을 제가 어제 일부러 들러봤거든요. 거기에도 그 컵홀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친구들이 하는 커피숍에.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낸 데는 경로장애인과 5개소하고,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각 2,000매씩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000매를 각각 2개소로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너무 좋은 것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 커피숍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데도 이것을 하셔서, 원주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00개 배부했는데,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알아보고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원주시 로고도 들어가 있고, 제작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너무나 예뻐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곳에 컵홀더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인구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부터 40쪽까지 감사자료 제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부서 건을 취합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3개 부서에서 10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원주시에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다 취합하느라고 애쓰셨어요. 한 눈에 인구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겠는데, 2018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2,062억 원이네요. 인구대응 관계로. 그다음에 2019년에 2,394억 원, 2020년에는 2,675억 원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116%, 그다음 2020년에는 129%로 거의 15%씩 상향 지원이 됐어요. 그니까 2018년보다 금년에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관련된 사업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과연 원주에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 했더니 총 망라해서 보니까 금년도에 2,675억 원인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2,675억 원이면, 2019년도에 원주시 예산이 1조 5,096억 원이에요. 거기에 일반회계 예산이 1조 1,921억 원인데, 그중에서 인구관련 시책으로 2,675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원주시 3월 기준 인구가 35만 4,685명이거든요. 10년 자료를 보니까 매년 통계적으로 3,760명꼴로 늘고 있었네요. 10년 전보다 3만 7,060명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원주시에서 하는 원주시 인구정책5개년계획 2019년부터 2023년 기본계획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면 어떻게 해요? 2023년 가서 하나, 매년 준비를 하시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통계 같은 경우는 과거 추세를 봐서 연계를 하는데 현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도심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증가를 하는데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통계를 안 해봤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18년 연말에 나온 자료인데, 2031년도 원주시 인구가 33만 2,000명으로 1.3% 줄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통계나 기본적인 인구분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원주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적당히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원주시 기본정책을 세세히 파악해야지, 이런 책자로 나온 자료에 보면 2031년에 33만 2,000명으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처럼 막연하게 3,000명씩 늘고 있으니까 계속 늘 거라는 얘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도 있게 앞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고령화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시 고령화율이 14.6%인가 그렇잖아요. 출산율은 얼마나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출산율이 2018년도에 0.98%로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0.98%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8년도 자료에 제출하셨잖아. 지금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출생으로 늘어나는 건 없어요, 0.98%니까. 1이 안 되니까. 원주시 인구증가는 기본적인 3,700명이 전입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기본패턴이 100만 광역도시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지난해에도 너무 앞서 가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원주시 인구를 33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지난해 일반회계인데, 거기서 2,600억 원이 인구대응 사업에 총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거의 그냥 지원, 그러니까 재활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하는 쪽으로만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결국은…… 출산율이 원주도 이미 1 이하 0.98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에도 심각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도 일반회계 예산의 20%가 인구정책에 투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 하여튼 특단의 조치는 어렵겠지만,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원주의 인구증가는, 원주가 기업이 성장해서 원주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국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인구가 더 늘어날 순 없잖아. 이동만 많아지는 거지. 우리 시골 읍면동도 앞으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같아. 오해를 할지 몰라도 귀래, 부론 2,200명 그 정도 선이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거기 노령인구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젊은 분들이 안 들어가면 어차피 읍면동 소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입된 효과가 적게 나오니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아동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출생률이 1.0이 안 되는데 지금 어린이를 학대해서, 최근에 가방에 감금해서 사망사례도 났고, 엊그제 발견된 9살짜리 어린이는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아침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일 시킬 때는 풀어놨다가 일 끝나면 다시 목줄에 거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학대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2,100명이라든가 얼마 된다고 수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부분들은 3, 4개월 별도로 관리했다가 10살 미만 애들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면 다 다시 부모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학대받은 아동들이 “너는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다시 부모한테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또 학대당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2,600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총괄 부서니까 인구정책 문제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방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저출산 관련해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원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주셨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거기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연구용역 결과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인구정책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4건 정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저출산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건립하거나, 도서관을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돌봄에 관한 사업이 되어 있는 거지, 저출산 관련해서 출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으로 청년문화예술일드림 사업하고요. 엄마랑 아가랑 사랑터치 마사지교실, 혁신도시 기업체 직원대상 귀농정착교육 그런 신규사업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저출산 관련된 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의 인구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용역의 내용에 보면 저출산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 현황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용역 이후에 저출산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장기계획에는 큰 틀로만 나와 있고요. 새로운 사업은 원주아이행복통장 해서요. 시에서 1회당 5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농협에서 5만 원씩 하는 청약통장이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9년도부터.

상숙

조상숙위원

2018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또 원주시 입장에서도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인구에 대한 부분보다 인구유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비단 원주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쭉 해왔던 사업들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없어요, 과장님.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인구정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뚜렷하게 효과가 나오는 사업 자체를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공모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공모결과도 보면 돈으로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기는 하겠지만 금방 눈에 확 띄게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반복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저출산을 위한, 저출산 대응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응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직접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돌봄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주시의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피부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지, 이건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1쪽,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복지정책과에서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드리고, 응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그 와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원주형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정든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기,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통합서비스인데요. 원주가 성공적인 모델로 스텝을 잘 밟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여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나가서 이동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자료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이용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처해서 이런 상담에 임할 텐데, 상담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에요. 지금 두 분의 상담사가 한 조치결과인데요. 아주 단답으로 ‘건강관리 당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치결과가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중요한 것은 상담일지 자체가 없습니다. 상담일지 자체가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일지도 챙겨보시고 상담일지가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지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출장복명서로 대신하는데요. 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41쪽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쭉 상담실적이 나왔고요. 2019년도는 하반기밖에 없어요. 8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2019년 초에 맞춤형복지팀 신설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자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업무 시스템과 변경돼서 약간 전환기에 있어서 상반기에 안 했다가 하반기 8월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죠. 실적 자체가 하반기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는 어떠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은 어떠신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6명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계속 상담을 이어서 한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종합복지관 자체가 다 일시 폐쇄했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폐쇄하기 전에 좀 나갔습니다.

최미옥위원

우리가 이동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저소득층이고 밀집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동상담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쪽, 희망플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미옥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희망플랜 사업은 이미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 해왔던 사업이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9년, 20년 2년 차로 재원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 자체가 사례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희망플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정의 회복 이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인 결실로만 딱 보자면,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것을 쭉 해나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를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100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끊기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이를 봐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지역조직화에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과달성을 해서 성과가 좋은데, 특별히 마을활동가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동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현재를 보면 너무 조직강화, 지역조직에만 포커스가 더 가고,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책상에 앉아서 사례관리나, 조직강화 이런 것들만 너무 포커스로 가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직접 시행되는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추진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건 줄이고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낸 자료인데요. 8페이지에 자원연계에 보면 개인 의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연계가 개인 의원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지역구나 개인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도비를 따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 의원 이름으로 자원연계에 명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도의원은 도비, 시의원은 시비를 제안할 수 있는 거지만, 개인 의원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시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보니까 좀 늘었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요청을 안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아쉽기는 한데, 발굴된 내역을 저는 알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알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것을 많이 하신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은 일반적으로 사회정보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전 같은 데 단전·단수, 가스공사 그런 데에는 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가정으로 봐서 공적자료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466명인데, 그분들이 자원발굴하는 것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1,065명이 있어서 질병, 빈곤, 위기발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본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료로요.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 나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엉성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고 이러는데, 원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창녕 사건 같은 거 9살짜리 슈퍼에 나타난 아이, 이런 게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각지대 발굴하고 케어하지 않나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우리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상시 운영해서 지금 얘기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 경우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만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결석하는 애들, 국가예방접종 안 한 애들, 또 단전·단수된 데, 건강보험 최하, 이런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보면 이렇게 부모들한테 학대 받아서 안타깝잖아요. 가방 속에서 갇혀서 죽은 아이가 없나, 부모가 프라이팬을 달궈서 멍이 이런 게 발견되고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너무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웃에 있는 어린이가 자주 운다든지, 수상하다면 신고를 좀 해주면 또 그렇고……. 계획상은 원주시가 19년도에 8,697건을 발굴했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건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온 것은 공적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올해 6월부터 읍면동에 맞춤형보건복지팀을 만듭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고요. 올 3월에 원주시에 있는 여인숙 같은 데, 학성동 쪽방 같은 데에 사는 분들 다 조사했습니다. 120개 여관방을 조사해서 20개 사례를 발굴해서 연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좋은 사례네, 보니까. 여기 보면 데이터상 많이 했다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우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면 발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은데요. 어른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 때,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때 이·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대하니까 관심 갖고 조사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1년에 서너 차례 어려운 사람들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잖아. 사각지대가 나오니까.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현재 배달부 같은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를 보면 신고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서 혜택 볼 수 있게 의무화를 해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루두루 나타나는 건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찾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 나타나고 방송에 나오면 혀를 차면서 참 안됐다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아까 인구정책도 2,600억 원씩 나가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무부서나 관계부서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어려운 숙제예요. 원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 일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막연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관련 부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관여해서 학대 받는 애들이 적도록, 또 복지 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난번에 사각지대 검토해봐야, 탈북민 3명이 없어서 같이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정말 어려우면 좀 챙겨줬으면 그렇게 목숨은 버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데…… 복지직원들도 가보니까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와서 복지 여직원을 얼마나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압박을 해요. 복지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조사하고 케어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여하튼 어렵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원주시 전체 복지를 다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고 좋은 사례가 발굴되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셔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보건복지팀 만들면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쪽, 저소득 계층 후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저소득 계층 후원 현황을 보면 지정기탁 후원금품이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와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8억 9,000만 원 정도 지정기탁금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9년도?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8억 9,000만 원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현재 20년도는요? 현재까지.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총액은 지금 현재 6억 원 정도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6억 원이요. 지정기탁이 안 되면 6개월 뒤에 일반기탁으로 넘어간다는데, 19년도에 일반기탁으로 넘어간 게 얼마나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없어요? 거의 지정기탁이면 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은 원주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정기탁이 19년도에 현금하고, 물품하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금이 20억 원이고, 현물이……

용철

이용철위원

지정기탁이 아까 8억 9,000만 원이라면서?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아, 지정기탁 증에서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통계……

용철

이용철위원

물품은 없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에 대해서 현금, 물품을 뽑아낸 게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팀장님에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 그냥 평범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원금품 중에서 18년도, 19년도가 좀 늘었네요. 그런데 현물은 많이 줄었네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어떻게 홍보를 안 하셔서 그런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유도…… 현금부분은 늘었는데 현물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고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18건에 총 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현물 다 포함해서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현금하고 현물 다 포함해서요.

용철

이용철위원

6억 원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코로나 관련된 게 5억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에 집중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외의 일반 후원금품은 거의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올해 눈으로 본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히 의보나 석탄공사, 관광공사도 참여한 것을 봤는데, 거기 물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 물품을 전달한 게 말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온 것만 잡은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나눠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나눠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천도 받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위탁을 어디에 하시냐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물품이 들어오면 물건 성격에 따라서, 아동 거라면 아동시설에 보내주고요. 일반인들이 다 해당되면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전달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를 하셔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배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혹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게 있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대상자한테 전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공무원 분들이 물품 기부 받은 것을 분류해서 읍면동에 직접 하신다면서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수령증을 받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고하시는 건 수고하시는데…… 현금 부분은 어떻게 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금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나 방역물품 위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상황을 제가 전달받기가 좀 그러네요. 여하튼 어떻게 전달하는 건지, 또 영수증을 받는 건지 이런 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배부할 때, 물론 사진까지 찍으면 좋지만 대상자한테 나가는 게 하나씩인데, 몇만 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을 믿고 그쪽에 배부하고 수령증만 받고요. 시설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를 들어 현물에서 감자가 10박스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자 10박스면 대부분 시설 위주로 배분해 주고, 만약에 시설에 다른 게 들어왔다면 그쪽 빼고 다른 시설로 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게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을, 예를 들어 소망주기한테 전달하게 되면 소망주기에서 알아서 어려운 가정에 해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 해주신다고 그러니 감자 10박스를 어떤 시설에 어떻게 전달하고, 또 현금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장이 있어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은 배부 식재료로 쓰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후원대장을 만들어놓고 사인도 다 받고 그러십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수령증도 받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 자료 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뒤쪽으로 앉으시고 과장님 앉으세요. 1시간 이상 걸려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저도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아직 튼튼한 다리라서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앉으세요. 질의할 거 많은데 서 계시면 질의 다 못 해요. 빨리 앉으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46쪽, 노숙인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노숙인시설 현황 중에서 일시보호시설에 성불복지회에서 하는 일시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사자가 3명인데, 여기 정원이 8명이에요.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이 2명이란 말이에요. 노숙인일시보호소라는 게 항상 정원을 다 채워서 있을 수는 없지만, 원주복지원 안에 노숙인일시보호소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종사자를 세 분을 쓰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성불복지회에서 복지원을 운영하시면서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종사자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이것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통 노숙인일시보호소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노숙인센터하고 다시서는집이 있는데요. 다시서는집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서 거주지 안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처음에 건립하실 때 주민들이 노숙인센터가 들어서는지 모르게 밀집지역에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잘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오늘은 원주노숙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노숙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2019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2019년에 노숙인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자활시설이라는 기능 자체가 사회복귀이지 않습니까? 사회복귀죠, 맞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귀 쪽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사회복귀죠. 자활시설 명칭에 맞는 작업장이라든지, 여기 오는 노숙인들이 작업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일자리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 종류에 자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자활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노숙인센터도 그렇고 다시서는집도 그렇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노숙인센터가 처음부터 자활시설은 아니었고요. 잠깐 노숙인들이 쉬었다 가는 시설로 하다가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자활시설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활시설은 여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요양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자활근로를 위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원으로 스마트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지금 스마트팜이 도시농부 양성을 위해서 노숙인들이 장기적인 일 경험 축적 및 자존감 회복이 도시농부 프로그램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도시농부아카데미하우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난국에 봉착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닙니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8년, 19년 1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어떤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심사평가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주도시농부아카데미하우스 프로그램 자체가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될지 국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건물 주고 시작했는데요. 올해 받은 자료에 보면 대산바이오라고 새싹보리를 재배해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최미옥위원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스마트팜 자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센터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PT로 사진 보는 중) 오늘 원주노숙인센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원주노숙인센터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에 달하고 있는 경제대국의 현주소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사무실 안에 후원받은 물품이 한쪽에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실무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무공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후원받은 물품 옆에 저렇게 사무공간과 접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될까요. 5평 남짓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무실 공간에 지금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활동가 두 분 총 네 분이 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층 쪽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샤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게 소변기 옆에 샤워기만 달랑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넘어갈게요. 그 옆에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변기가 있고, 오른쪽에 샤워시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왼쪽으로 세탁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한 3평 이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층에 있는 현재 쪽방입니다. 지금 여기 천장에 보면 검은 것들이 다 곰팡이입니다. 지금 곰팡이가 너무 껴서 쪽방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 1개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질환을 일으켜서 이 방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쪽방에는 창은 있지만 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오카리나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상황에서 진행되고, 심지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할 상담도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옆에서 샤워가 가능은 한데, 경사가 있어서 샤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화장실 경관입니다. 다음, 이 쪽방에 많게는 여섯 분까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기나 통풍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노숙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복지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2018년 행감을 통해서 “자활시설의 시설개선 및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고, 조치 및 결과는 노숙인센터가 79년에 건축되어서 지금 40년이 됐죠.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건물이 개인소유라서 소유주 동의 없이는 기능보강 사업이 어렵다. 그렇지만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 및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센터가 성격이 일반입소자를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입소자가 많습니다. 입소자라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의료를 필요로 해서 오는 노숙인들을 케어해 주는 건데요. 이 의료입소자 16명 정도가 케어가 되다 보니 지금 인력이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4명밖에 없는 인력으로 의료 관련해서 병원을 가고 이러다 보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노숙자들이 이런 처우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실무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은 그 화장실 이용이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로를 건너서 있는 축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권침해에 달하는 환경들을, 우리가 매년 연말이면 여러 가지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환경평가, 근무평가 이런 평가의 잣대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올해 1억 3,000만 원 설계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현 위치에 하면 문제도 없고 괜찮겠는데,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현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치가 가장 좋은데,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 반대가 있었고요. 예산 설계비 설 때는 현 위치 말고를 요구했는데 센터에서는 현 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별도 외곽지역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거기 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처는 시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있지만 법인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2010년인가 그때부터 노숙인들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다가 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건비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시설이 열약한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은 설계비를 세웠지만 그쪽에서는 현 위치를 고집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편성 당시에 현 위치 말고 다른 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신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지역주민들도 여러 고충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신축 부지 견인자동차 그 장소가 우리 시유지가 이미 있는 상태이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설계비를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님비현상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 모색만 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이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알려드릴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질의드릴게요. 역전에 있는 지금 PPT도 보여주셨던 부분은 예전에 십시일반에서 임시로 그 시설을 빌린 거예요. 노숙인센터 말이에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상길 씨가 센터장이 된 거고요. 작년에 우리한테 이 시설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로 국장님이 가셨지만……. 그 지역이 왜 안 되냐 하면, 시장님이 발표하신 수변공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수변공원이 들어오고, 학성동 주민단체장님들이 복지정책과를 쫓아왔었어요. 왜 안 됐냐면, 그 역전을 수변공원으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노숙인이 들어오냐고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숙지해야 될 거고요. 과장님이 이전 받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스마트팜도 이상길 씨가, 쉽게 말씀드리면 온실온상이에요. 거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만 큰 애드벌룬을 띄웠던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그 시설을 거기에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시일반에서 임시거주시설로 한 과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46페이지에 보면 다시서는집이라고 자활시설이라고 있을 거예요. 태장에 있는 거. 밥상공동체에서 허기복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의논을 다 했던 거예요. 통장님들한테도 확인 받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유선자위원

그거는 그냥 들어간 시설 아닙니다. 태장동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그 시설을 했던 겁니다. 우리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주민들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 정원이 12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8명이 됐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서는집에 대해서는 - 감사처리결과도 갖고 있지만 – 12명이 말은 자활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인데 들쑥날쑥이 아니라 항상 고정적으로 있어요. 실제로 12명이에요. 여기는 10명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갔어요. 왜 갔냐면, 우리가 자꾸 노숙인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원주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주민등록증을 태장동에다가 해서, 쉽게 말하면 차상위계층을 받든 저소득을 받든 하면 되는데, 항상 이들을 밥만 먹여주고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낮에 노동이 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일용직으로 나가서 5만 원짜리를 4만 5,000원을 받고 일한다고 작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 목사님이 여기에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지어주셔서…… 아까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자활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활.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활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입소생활 안전교육…… 그 사람들이 몇 년 째 있어요. 몇 년째 있는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집에 산 지가 언젠데. 새로 지어서 가도 그 사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자활이라는 목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생활터전이에요. 과장님, 자활시설로 했지만 이것은 생활시설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원주노숙인센터는 이상길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데, 지금 PPT로 봐서는 너무 열약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어서 어디로 갈 때까지는 임시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불복지회 일시보호시설 아까 최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종사자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이 3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아돌아가요.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쌍다리 밑에 노숙인이 있으면 경찰로 협조를 받아서 임시로 데려다 놔요. 그런데 그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름 한철은 이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벌어먹어요. 보통 있다고 해도 겨울에 한 달에 2건 내지 1건밖에 안 와요. 이것 인원증원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인원은 다른 쪽에 대표자 엄영태 씨가 잘하고 계세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원주노숙인센터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더 좋은 환경이 되니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서는집에 대해서는 노숙인들 생활시설이지 자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과장님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미옥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자활시설에 대해서는 허 목사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허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활시설로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거기 노숙인들이 전입할 수 있게 해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서 다시서는집 같은 데는 그런 것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드리고 이번에도 드립니다. 이번에도 자료 받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맨날 12명이에요. 올해도 또 12명이더라고요.” 저는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처리완료라고 했어요. 처리완료라고 됐는데 그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주노숙인센터 그 자리를 원하신다면, 원주시장님께서 수변공원을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초도순시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성동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산동에 도 부지 옆에 삼양 뒤쪽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접근성이 없다. 편리하지 않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우리 축협 건너편에 대한통운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은 도시재생도 하고, 희매촌 여성들도 지금은 거기에 없으니까 거기랑 잘 협의를 하시면, 우선 접근성이 있어야겠죠. 아까 최미옥 위원님이 인권 얘기하셨는데, 인권에 관계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교통도 좋은데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하신다면 그쪽 부지를 검토해봐 달라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가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숙인시설이잖아요. 시설을 만들어놓고 잘 적응해서 자활까지 가는 것이지, 자활이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지원을 보니까 시비 100%,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 100%로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줬는데, 센터장의 마인드 때문에 더 센터를, 최미옥 위원님이 PPT 띄운 것같이 열악한 것들도 센터장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이 다 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드린 게 아니고, 많이 받네요. 2억 5,000만 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돼서 번듯하게 지어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장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의지를 충분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디 기관을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서는집의 12명은…… 거기 운영위원에 통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아침에 나가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으면 내보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것쯤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이건 이렇고, 이렇고 길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잘 확인하셔서 문서화해서 드리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까지 모르셨죠? 거기 계시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용직으로 돈 벌어서 오고 그러지, 잠자고 이러는 시설이지 거기서 온종일 먹고 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건 이런 시설에서도 그냥 노숙인처럼 이러지 말고 나가서 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원래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답변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까 임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거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개발에 가서 주민등록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 하면 4만 5,000원을 받고 5,000원은 인력개발에서 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 인원은 12명인데,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도 거의 나가서 노동을 하시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동네사람들도 여기가 자활시설센터라는 자체를 모를 정도로 깔끔합니다. 이들은 음주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자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같은 경우는 옮기면 생계비 지원이 다 잘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계비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차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쪽방에 들어가시고, 거기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방 하나에 5명씩 들어가서 새우잠처럼 잠만 자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건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 시설을 다 알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쪽방을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지하고 과장님 취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센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처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고, 좀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봤는데 의원님들도 거기는 힘들어하시고,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위치는 어렵고, 다른 데 하겠다고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센터에서는 현 위치가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해 달라는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 거고, 장소는 계속 검토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센터에서는 현 위치가 좋다는 상태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복위에서 말씀하실 때 예산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산동도 검토하시고 여러 검토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사실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다른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현 위치 말고 다른 데 하는 조건으로 정회 중에 질의하셔서 알았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또 거기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법인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아시다시피 원구성을 새로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 저희가 7월에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시보호소 성불복지회에서 하는 거 이것은 “종사자가 현원에 비해서 과다 책정됐다. 이것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그 말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미옥위원

다른 분들은 제가 증원을 하라고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제가 인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회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가 나왔는데, 신규 항목으로 생활인 1명당 3.3㎡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1건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제1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연결해서 각 시설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회복귀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51쪽 긴급복지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1,332건, 2019년도에는 1,673건, 그리고 차상위·저소득층 긴급지원은 2018년도에는 176건, 2019년도에는 240건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담당자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완이 됐나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완된 것은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때 단구동에 있는 긴급지원 업무도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조사담당자는 한 분이신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능력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이렇게 건으로만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이 빈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현재로는 담당자 1명이 긴급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는 건가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이렇게 빈도가 높아져도 조사하시는 분이 한 분인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6-6권 전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공모사업신청포함) 집행 현황(2018. 1.∼2020. 4.), 6쪽입니다. 참고로 전부서 사항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과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소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훈회관 운용 내역 있잖아요. 여기 자료는 회관을 운영하는 내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려다 그냥 접었는데, 운영 내역에 보조금이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9개 단체에서 울근불근 불편한 분들의 대표자들이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 불러서 얘기했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다 빼놓고 하셔서,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 이제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단체별로 각각 블라인드 식으로 해서 자기네 것을 안 불러주고,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르죠?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인원수도 차이 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요즘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통일시키라고 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 보면 회원 수에 따라서 통일시키기는 쉽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은 보조금을 똑같이 나눔을 해야 돼요. 어떤 대표자가 능력이 있어서 연실 집행부를 찾아다닌 데는 과다하게 확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실만 잘 지키고 자기 영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라 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한 표현으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하실 때, 물론 복지정책과가 아주 좋은 팀장님들하고 같이 팀워크가 잘되고 있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오늘 잘 말씀도 하셨는데…… 복지가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공무원의 판에 박힌 일도 중요하지만 복지를 한다는 분들은 영역을 벗어나서라도 “A라는 것은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때는 거기를 돌아보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긴급복지지원 쪽도 최대한 해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오죽하면 신청 했겠나 해서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차후에 재산을 조사해서 초과되는 것은 환수하더라도 어려운 쪽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과 주무부서 팀장님 정도는 복지마인드들이 포괄적으로 넓게 테두리가 되어 줘서, 울타리가 되어 줘서 이런 마인드로 가야만 이런 시설이나 기관에서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좀 넉넉하게, 이 9개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에서 다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9개에서 1, 2개 단체들은 행사비를 지원받지도 못하고 그게 몇 년이 흘렀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더 귀 기울여주길 바라고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팀장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읍면동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큰 틀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즉각 잘 시행되고 있어요. 다른 계에서는. 이런 부분 잘하시는 데는 힘 실어드리고, 복지 전공한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서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대 전반기가 끝나면서 여성위원님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팀장님과 조례를 해서 이게 아주 핫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인터뷰도 잡혀 있고 방송국도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는 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 좀 달라고 그러고 대구에서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 하신 팀장님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죠?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너무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직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가 특별히 복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앞서가는 도시라는 것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일이 너무 많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어려운 점들을 할 때 “50일에서 이후로는 안 돼.”, “이것은 네모 모양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 복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복지정책과 팀장님들께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큰 틀에서 복지가,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복지정책과장

복지가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향후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다 개원 안 했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정상등원은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임시로만 됐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유선자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 칭찬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에 경로장애인과나 우리 보육아동과의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어떤 것을 신경 써주셨냐 하면, 아이들이 개원하게 되면, 예전에는 귀에 체온을 재잖아요, 국장님. 요새는 목이나 손에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개당 13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 체온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주시 어린이집에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과장님, 다 보급하셨죠? 안 가져간 어린이집도 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다 보급이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다 가져가셨죠. 준다고 하니까 일찍 오더라고요. 어린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색상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하셨던 분이 보육아동과 유병덕 과장님이신데, 제가 그냥 사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저거 하지만 좀 있으면 개원하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전 방식은 캡을 씌워서 끼우고 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보급을 해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어린이집 체온계입니다.(체온계를 보여주며) 보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늘 어린이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지도점검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여러 가지 아이들 사고도 있지만, 항상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어디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원주에 어린이집에도 알려주십시오.” 하면 제가 말하고 30분만 지나면 거의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메일로 보냅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아이들 보호하는 것,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관심 많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올해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큰 변화를 보면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었잖아요. 기본보육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보육이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해서 지원체계가 개편이 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보육교사의 복지와 그리고 보육의 질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얘기하자면, 연장반 교사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원주시 288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연장전담교사는 210개소에 250여 명을 선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됐지만 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담보육교사가 모자라서 보조교사가 전담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당직교사가 연장보육까지, 결국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실효성 있게 정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교사들의 설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설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2018.∼2020. 4.)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내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국장님, 시민복지국이 원주시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한복지를 하면서 애 많이 쓰시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오전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적을 할 건데, 결국은 감사다 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지적 위주로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이 일은 원주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케어하고 복지해 주는 게 100이라면 그중에 지적사항은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직원들이 수고하고 애 많이 쓰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유병덕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 1월 30일에 원주에서 아동학대 방송이 크게 난 거 있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4개월 때 사망이 됐는데, 사망신고는 안 하고 3년 동안 매달 10∼20만 원씩 700만 원 양육하고 아동수당 받고, 셋째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하고 생후 8개월 만에 사망하자 조부 산소 근처에 암매장 했다고 이게 지난 2월 12일하고 13일전국방송하고 신문에 크게 보도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자료는 제가 가져와 봤더니, ‘자녀 2명 숨지자 암매장’, ‘양육수당까지 챙긴 비정한 부모’, ‘어쩌다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도 충격, 구멍 난 위기아동 경고망’ 지역신문에 많이 났어요.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그 많은 아동의 수당을 주고 지원하면서 그중에 한 건이 터지니까 이게 모두 잘못한 것처럼 확대 해석이 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 신문에 보면 ‘실제 방문조사를 10명 중에 1명밖에 못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83개월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아동수당은 10만 원씩이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주는데, 양육수당은 얼마나 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서 1세 이하일 때는 20만 원, 1∼2세는 15만 원, 3세 이상은 1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사람일 경우에는 애가 숨졌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해서 아동수당 10만 원에다 양육수당을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게 한 700만 원 된다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170만 원 되고요. 가정양육수당이 520만 원이 됩니다. 사망처리가 돼서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환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모는 구속되어 있지 않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구속돼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죠. 구속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생후 12개월부터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잖아요. 필수예방접종을 하니까 예방접종이 안 된 자료가 보건소 어딘가는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갔고 집에서 케어했으니까 양육수당이라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기 집이 아니고, 아마 모텔이나 다른 데를 전전했던 것 같아요. 단전에 단수, 가스 이런 건 파악이 안 될 테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단수라든지, 가스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걸러지지 않고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가 아동행복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보험료라든가 전기료 체납 이것저것 다 합쳐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아동복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3개월간 전국에 25,000명 정도 된답니다. 점수를 딱 자르다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만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수 안에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걸러지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 주목을 받고 그래서 점수를 하향조정하는 거하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해서 조부 산소 옆에 매장했는데, 그게 그냥 쉽게 묻힐 뻔했죠.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사실을 법원이나, 원주는 호적을 관리하는 민원과에 직접 통보해 주는 제도 그런 것을 이 사건에 의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세 아동에 대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3세냐 하면, 아이가 가정양육에서 공적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3세래요. 그리고 3세가 되면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소재 파악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는데, 원주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부나 언론이나 도에서는 원주에서 시스템대로 움직여서 제대로 작동돼서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판부면 복지담당팀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메모를 해놨다가 또 안 오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3세 아이는 있었는데, 학대로 의심돼서 임시보호시설로 보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밑에 동생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태어나고 출생신고 안 한 아이도 8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이것 때문에 요청했는데요. 16쪽에 보면 조사가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처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도 판부면에 확인해 보니까 백효진 복지담당이네. 아마 실무자가 다쳐서 병가 중이라서 팀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고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바람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원주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고, 이게 문제점이 파악돼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게 어쩌면 백효진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 팀장님 상반기에 표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물론 매뉴얼대로 움직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매뉴얼대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칭찬만 하지 말고 상을 줘야지, 잘했으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표창했으면 좋겠어요. e아동행복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원주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는 않겠죠.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를 얘기했는데, 원주의 출산율이 0.98인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1년에 1명이 통계적으로 안 태어나는 입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태어난 아이들 케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목숨을 잃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부모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이웃이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점이 나왔지만 앞으로 출생자 명단, 예방접종 명단, 어린이집 명단, 유치원 명단, 병원의 진료 명단, 아동수급자 지급 명단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게 각 부처에서 복지부로 취합이 되면 그것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데를 잘라서 배분해서 거기서 추려서 실제 나가서 소재 파악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원주에서 발견됐지만 다른 데도 발견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 부모들이 우산동에도 잠깐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청소년 시기에 집을 가출해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이도 출산하고 이래서 누가 보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5, 26세 정도는 돼야지 어린 아이 키울 능력이 되는데, 20세 그때쯤 낳고 그러면 조금 애들 케어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럴 때 주변에서 잘 지도해 주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면 보육시설을 안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치해서 제대로 관리 안 돼서 어린 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며칠 어린이 학대가 TV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소관 부서니까 늘 관심 갖고, 이런 것을 또 보육아동과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 시민들이 다 관심 갖고 해야지만 그런 아이들 빨리 찾아서, 부모가 제대로 안 되면 보육센터에 맡기더라도 이런 제도가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영유아 관리나 어린이 보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원장님, 별도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하면 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세요.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개보수현황)(2018.∼2019.)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노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까, “노후 된 시설을 1년에 두세 군데 리모델링을 하겠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개보수 현황 해서 쭉 어린이집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국비 지원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 어린이집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한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은 복지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일단은 안전을 최고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건물에 위험이 있든지,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 안 한 경우 그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거의 됩니다. 한 해에 하나나 두 개 정도 탈락합니다. 모자라진 않습니다. 국비 개보수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전체가 몇이에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288개, 2019년 말인데 지금은 268개로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정부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공립하고 법인단체, 원주에 36개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받아서 급한 순서대로……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탈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를 5,000만 원 받아서 태일어린이집을 했잖아요. 하게 된 동기가 가보니 정말 어린이집이 이런 데가 있나, 비도 새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장난감, 소독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자체가 오래돼서 몇십 년 된 데가 엉망이더라고요. 시청어린이집만 좋죠. 이런 데는 아이들이 차별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도비 받아오는 그 안에 내용물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도해서, 5,000만 원 정도 시비하고 하면 너무 열약한 게 조금씩 고쳐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요청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고, 시책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1년에 3억 원씩 6억 원을 해서 2개소를 5개년계획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도비 가져오면 매칭이 잘될 수 있으니까, 도의원님들이 “어디 필요하세요?”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의논하는 의원도 계시지만 도의원들이 그냥 임의로 와서 직접 부서에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할 때 좀 확보하셔서 열약한 몇십 년 된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해주는 게, 애들은 맨날 낳으라고 그러면서…… 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 더 신경 쓰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비 그렇고 시비만 인건비 지원 이게 다 뭐예요? 시비만 하는 것은, 중평어린이집하고 통일어린이집이 보수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순위를……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시비로 세워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은 1,500만 원 세워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260여 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수긍하는 가운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게 있고, 뒤에 19쪽에 보면 시비(정부인건비 미지원)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극공립도 시가 딱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도비 매칭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1년에 한두 개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 긴밀하게 해서 예산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도비, 국비, 시비로 해서 열악한 어린이집 다 개·보수를 해주시는데, 예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사업 진행 방법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국비 같은 거 복지부에서 2021년 같은 경우는 8월쯤 신청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으면 복지부에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내려오면 본예산에 예산이 섭니다. 예산이 서면 해당 선정된 시설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결정해 주면 사업을 다 끝마친 다음에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신청돼서 선정이 되면 그 돈을 직접 어린이집에 준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시행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런 경우기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1억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더해서 설계비를 세우는 바람에 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1억 원도 되고, 3,000만 원도 시에서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대다수는 보조금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감사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다 지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보고 출장복명서 붙여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다 합당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개보수 현황에 국비지원 가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3,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내용이 현관입구 데크, 출입문 교체, 도배, 도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0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갈 거고, 견적서나 이런 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실무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용철

이용철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 이렇게 되면 과장님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서류로 확인을 하고, 견적서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판단하죠.

용철

이용철위원

견적은 몇 장을 받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실무적인 것은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어차피 보조비 직접 하신다고 얘기했고, 어떤 것은 그냥 내려준다고 얘기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또 직접 관여하신다고 하면 견적서를 2장 이상 붙이고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철저히 하실 텐데, 직접 보조비로 내려주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배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 안 하신다면 매번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것을 틈타서 다른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검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돈 10원이라도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확실해야 되고, 또 매뉴얼이 확실해야 되고, 타 견적서하고 다 비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견적도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물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죠.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제외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감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보육아동과에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2019년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석면건물 철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어린이집에 남아있나 봐요?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몇 년까지 이것을 다 철거하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법에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지정하든지,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든지 그런 교육은 있는데, 문제점은 조사가 끝나면 국공립어린이집만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린이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기간 안에 석면제거 작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쪽 어린이집 운영비 중 도비매칭사업 내용 및 반납내용(2018∼2019년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중 도비 매칭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반납내용도 봤습니다. 반납내용이 18년도, 19년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예산액보다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어린이집이 3, 4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원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이 작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 30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7월에 시행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지침이 갈팡질팡 하고 딱 7월에 해야 6개월분이 나가는데, 8월에 뽑은 사람도 있고, 9월, 10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누리보험료 사업이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을 주게 돼 있는데, 10명인데 1명을 쓰면 사업비를 못 받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도비 반납액은 페널티가 없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명이 19년도 기준으로 9개인데, 다른 게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도비 매칭사업 19년도는 이것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것도 도하고 매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2018년도, 2019년도에 도비 매칭으로 물품 산 것은 없고요. 국비로 사준 것은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반납액이 있었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 모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보육아동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거 예산액을 국비로 매칭하고 도비로 매칭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칭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288군데, 299군데 줄여서 268군데 이렇게 되었는데, 보조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육아동과에서 정확하게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택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집에 전부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 재량을 그쪽에 위임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100%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에서 지도점검해 주셔야 되고, 어린이집 대표자 분들 모시고 충분한 역량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100% 유용하게 쓰게끔 해주셔야지, 원장님들한테 또 연합회한테 이런 것을 할당 줘서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강력하게 100% 다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쪽, 어린이집별 아동 현황(2019∼2020년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세 번에 거쳐서 질의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정원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가 정원 충족률이 약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은데, 어차피 보조가 들어가도…… 운영 실태를 알고 계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어차피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고 해도 현원대로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또 현원대로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적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폐원을 안 하는 이유가 다시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화어린이집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2명이라 폐지되었고, 그다음에 가현어린이집은 정원이 37명, 현원이 1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민간으로 가서 애플어린이집은 23명인데 8명으로 있고, 또 푸른숲으로어린이집은 정원이 115명인데현원이 0명이에요. 이게 맞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매가 들어가고 법적 절차에 있습니다. 폐원이 금방 될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물론 원주 어린이들이 찾아가기 나름인데,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맞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민간 쪽에서는 덜 가는 입장이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민간은 국공립보다 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간혹 원주에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 할 분들이 프리미엄이랄까 폐원은 안 하는 이유가 다시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 이래서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폐원해서 줄었으면 좋겠는데, 폐원하게 되면 다시 인가를 받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꾸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제보받는 것은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특히나 택지가 조성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인원수가 안 차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운영하시는 분 자체가 어린이들 모집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고 일단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냥저냥 끌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폐원하게 되면 몇 년간 거기에 따른 내역을 져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원주시 차원에서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어린이집 상위법에 준하고 있고, 원주시 조례를 다르게 만들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된 것을 원주시 조례로 하기는……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할 방법 아니면, 보육아동과 자체에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찾아보시고, 정말로 남이 보기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어린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어린이집이니까 기능보강 사업도 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과장님이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이고, 기능보강 사업이 똑같이 정원에 기준점을 맞춘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기능을 맞췄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좀 제도화시켜서, 저도 그렇고 잘 아시는 위원님들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하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체 내에서 원주시 조례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심한 것은 너무 심한 게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어린이집이라고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원하게 되면 다시 인가를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국보다 정원충족률이 낮고, 강원도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원주가 이상하게 어린이집 수가 많은 편입니다. 인구가 팽창되면서 많이 생겼던 게 인구가 감소되면서 어린이도 감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속도가 늦는 편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도점검도 하고, 지금 현황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저희한테 간담회도 하시고,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학교도 통합하는데 어린이집도 통합을 못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집행부가 잘 꾸려나가서 통합도 하고 숫자도 줄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잘 만들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현황(2019.)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원주시에 몇 명이나 되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1,390명 정도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학기 중에는 1,388명이고, 방학 중에는 1,396명이네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락배달하고 카드로 하다가 2019년도에 아동급식지원 도시락배달 사업자를 모집공고를 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드림카드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후에 드림카드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시겠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는데, 만족도조사를 하셨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으신가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난해 7월에 진행하신 거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증액이요?

상숙

조상숙위원

만족도조사 드림카드 사용에 대한……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2019. 1.∼2019. 1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아동복지시설에 18세 이상이 되면 청소년들이 퇴소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금 퇴소하게 되면 자립지원비라고 30만 원씩 3개월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시금으로 5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원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많은 아이들이 아니긴 하지만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가, 몇 년간이라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67쪽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67쪽인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자료 안 가지고 오셨구나.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나요?

기섭

황기섭위원

연구용역비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67쪽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시지원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에게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8,000명 되고요. 쿠폰으로 카드에 입력시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받은 사람은 원주시 재난지원금 8만 원을 받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못 받습니다. 아이가 2명이고 어른이 2명이면, 아이 2명은 못 받고 어른은 받습니다. 가족이 4명인데 아이 2명은 못 받고 부모 것 8만 원, 8만 원 해서 2개를 받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린이한테만 40만 원 줬으니까, 2명이면 80만 원 받았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지원금은 아이 2명은 제외하고 어른들만 해준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딴 거 6-6 질의할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6-6권 전부서 사항 중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57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7쪽 문의드릴게요. 지난해에는 어린이큰잔치 쭉 했는데, 금년에는 어린이큰잔치 안 했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도 안 세웠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산은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영유아 한마음대회,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 행사 이것은 도래가 아직 안 됐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상황을 봐서 진행할지, 하반기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번에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도 똑같이 섰네요? 어린이 빼고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기가 미도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두고 본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지 않나? 재난 받은 것, 용역.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6-6권 전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신청 포함 집행현황 7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아동친화도시 가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용역자도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시다시피 2,400만 원 선급금도 나간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4,0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안 나가서, 선급금?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선급금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 못 다니는 상태인데, 다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예산 4,000만 원 중 얼마 정도 집행이 가능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4,000만 원 다 지출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용역이 되면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건가?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용역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자는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용역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쯤에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하기 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 절차를 추진하겠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돼봐야 알겠네, 오늘 용역만 하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놓쳐서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요. 조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기 정원, 현원, 종사자 있잖아요. 처음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몇 명 배치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종사자보다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정해 놨는데 아이들 감소 때문에 현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럼 종사자가 처음 정원보다 준 거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많이 줄었는데, 한두 군데가 못 줄이고 있습니다. 자신보육원은 아이들이 감원돼서 저희가 문서로 금년 말까지 줄이라고 했는데, 고용문제가 있어서 쉽게는 못 줄이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지원액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종사자가 3명이고 이러면 운영비는 380만 원인가 그렇고, 인건비는 얼마예요? 진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뭔 방법이 없나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시설장 하나에 보육사 2명이나 3명 딱 정해져 있고, 또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인건비 나가는데, 종사자 몇 명 처음에 이렇게 했을 텐데, 현재로는 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4명에 선생님들 3명이잖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공동생활가정은 현원하고 상관없이 딱 정해 놨습니다.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맨날 염려하는 게 뭐가 하나 생기면 인건비가 1년 사이에 계속 늘어나는 거지 줄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할 때 몇 명에 몇 명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삼백몇십만 원 운영비인데, 팔천몇백만 원이 나가고 이러는 것은 글쎄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매뉴얼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병덕 과장님은 아주 늘 무슨 질문을 드려도 편안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매칭되고 해서 어린이집에 장난감소독기…… 지금 어린이집이 288개였는데, 269개로 4개월 만에 더 줄었어요. 점점 더 줄겠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을 해주는데,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어필을 하기는 했었는데, 한꺼번에 뭐 해준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그만 거라도 다 받으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끔 해야 되는데, 삼십몇만 원짜리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작아서 장난감소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200개라면 100개 해서 7, 80만 원짜리로 되게끔 해야지, 전체로 해달라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였지만 효과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 데는 플루건이라고 해서 쏘는 것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다음부턴 차등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소독기한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1억 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1억 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원장님들과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지, 다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삼십 얼마짜리 제대로 소독도 안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 때는 집행부가 판단을 – 아까 이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 해야지, 그냥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는 것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해주고도 욕먹어요. 업체들도 해주고도 욕한다고요. 돈도 안 되는 모자라는 데는 뭐도 더 끼워달라 원장님들이 막 이러기도 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왜 듣냐고요. 특히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많이 해줬잖아요. 이제 더 해줄 것도 없겠지만, 하게 되면 제대로 물건 하나가 온전하게 들어가서 소독이 온전하게 돼야지, 삼십 얼마짜리 조그만 것 갖다놓고 애들은 버쩍버쩍 하는데 장난감 큰 거 하나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 진짜 문제 있어요. 사실은 듣고 흥분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앞으로 검토를 잘하고 양보다 질도 생각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을 해야죠. 아니, 받고 나서도 원장님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질을 생각해서 검토를 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 스마일 과장님, 그렇게 해야지, 해주고도 나중에 욕먹어요. 조그만 거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 소독도 안 돼서 그냥 방치하고, 이게 다 시비이고, 도비이고, 세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좋은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끝나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현황 세부내역을 뽑아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A4로 한 면을 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세부내역을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첨부하셔서 세부내역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종사자 기준하고 지출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상세내역이라고 분명히 하나하나 다 명시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A4 1장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과장님?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세요.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전부 예민해져 있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