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소재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양일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과 결산 승인안 2건, 동의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및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신순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301억 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0억 9,78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1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6,014만원을 포함한 472억 1,101만원으로 이 중 340억 182만원을 집행하고 117억 1,5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4억 9,34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22억 5,276만원으로 21억 4,1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848만원을 포함한 164억 2,029만원으로 123억 4,876만원을 집행하고 35억 8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64만원을 포함한 79억 6,293만원으로 75억 7,456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46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29억 2,873만원을 포함한 127억 5,280만원으로 50억 2,339만원을 집행하고 76억 6,2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3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04만원을 포함한 58억 6,604만원으로 51억 7,07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7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34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9,723만원을 포함한 19억 5,617만원으로, 17억 4,291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5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5만원, 예치금 회수 334만원 등 총 339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38만원을 집행하고 2019년 4월 기금 폐지에 따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7억 8,127만원을 편성하여 7억 2,4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순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및 복지교육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건의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365호 및 제3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세입 및 세출결산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제복지위원회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95억 8,005만 7,000원, 수납액은 4,587억 4,079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2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65.76%에 해당하는 5,231억 8,934만 6,000원으로 이 중 4,962억 84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71억 328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2억 3,071만원, 집행잔액은 16억 4,68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6,77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3,267만 6,000원, 수납액은 23억 3,267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6,77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450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 326만 250원, 집행잔액은 75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2건에 1,154만원으로 그 사유는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 집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전용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242건으로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 간, 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18∼349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명시이월은 총 21건으로 87억 4,282만 6,720원이 이월되었고, 그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시 계약심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등 계약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정 등에 의한 것입니다. 복지교육국 명시이월은 13건으로 46억 8,497만 2,600원이 이월되었고, 그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건축허가 지연, 현지 확인조사기간 소요 등 설계준비 작업에 필요한 일정 등에 의한 것입니다. 경제문화국 사고이월은 16건으로 31억 962만 9,320원이 이월되었고, 그 사유는 연도 내 공사 미준공,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며, 복지교육국 사고이월은 5건으로 5억 6,254만 6,6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사유는 연도 내 공사 미준공,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1억 8,482만 4,000원을 조성하여 2억 7,386만 3,000원을 기금운용 계획대로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기금액은 26억 3,787만 2,000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357만 6,000원을 조성하여 350만원을 기금운용 계획대로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2억 3,750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339만 5,000원을 기금운용 계획대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2019년 5월 1일자로 이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성인지예산 집행은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컨설팅지원 등 총 36개 사업에 431억 6,05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420억 4,880만 6,000원이 지출되어 97.42%의 예산집행률을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 사유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계정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계정 수입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거나 50% 미만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은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로 포장에 이월된 게 2건 정도 있는데요. 농로 포장은 시기를 잘 맞춰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든지 농사철이 끝나고 해야 적절하게 잘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농사를 시작해 버리면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이월금 없도록 잘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통합결산서 187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 지원에 예산액이 7,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도 7,000만원이고요. 2019년에 1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포함된 보조금 반납비가 3,45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 구금고로 귀속되어 있는 금액이 3,450만원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100만원만 지출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친환경쌀을 생산할 때, 2018년 11월 12일에 석곡동에 있는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인증이 취소돼서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친환경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소비량에 의해서 굳이 친환경을 해야 되는지, 친환경이 아닌 다른 대체방법으로 농업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도 친환경을 지원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 당시에 187㏊에 148농가가 친환경쌀 생산을 신청했습니다. 생산관리자가 광주농협이었는데 섹터로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농약이 검출되는 바람에 인증이 취소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광주농협에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섹터로 할 게 아니라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곡동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농약이 검출되는 바람에 인증이 취소돼서 지급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농약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미 벼가 완전히 자라서 수확단계까지, 농민이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 비용들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약이 검출돼서 친환경 인증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친환경쌀 생산하는 과정에 들여왔던 비용은 청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친환경쌀 생산할 때 우렁이, 비료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기를 현장조사를 하고 농사짓는 과정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인증비용을 받아서 인증해 주는데, 농약이란 게 그 농가에서는 사용을 안 했을지언정 옆에서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물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범위한 섹터를 정해 놨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농약을 뿌렸는데 옆 농지로 농약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더욱더 현장조사를 치밀하게 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농약이 검출돼서 인증이 취소되니까 농가한테 일정 부분 피해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광주농협에서는 전략을 다시 세워서 섹터를 구분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결국은 친환경에 해당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롯이 그런 부분은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가 스스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93쪽을 보시면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취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17개 마을기업에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6개 기업에 12명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청년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출이 됐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가 버려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공모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공모 선정이 돼서 8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관련 부처에 공모 시기를 맞춰 주라고 했는데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최종선정을 행안부에서 하고 시와 저희가 6월에 서류를 받아서 7월에 선정해서 8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되는 게 계속…….

그럼 매년 이럴 수밖에 없네요?

예, 공모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10원 하나라도 있으면 더 가져다가 그분들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전년도 이월액 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워서, 이 시스템이 옳게 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시에 의뢰해서 조정해서라도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단순히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시행시기가 하반기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1년간 청년들한테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든가 청년들한테는 1년간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 하에 내려온 건데 제대로 쓰이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할게요.

제가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꼭 1년에 한 번씩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쉬워서 제가 말씀 하나 올린 거고요. 위쪽에 마을기업 육성을 보면 왜 또 명시이월로 3,000만원이 넘어갔는지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인 마을기업 육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중에 하나인 연극마을공동체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인건비 부정수급으로 검찰에 고발돼서 상사업비 자체를, 아직 재판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결과를 보고 나서…….

연극마을이 무슨 동이었죠?

연극마을은 동 단위 마을기업은 아니고요. 구 전체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은 어떻게…….

재판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을 반납조치 할 것인지, 왜냐하면 검찰 기소가…….

복잡한가요?

예, 마을기업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연극마을에 있어서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것은, 또 다음에 제대로 쓰여야 하잖아요. 여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그 예산을 또 집행할 수가 있나요? 이 목으로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그럼 불용처리 되나요?

2018년도에 마을기업경진대회에서 연극마을이 우수상을 받아서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목을, 만약에 연극마을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예, 반납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의 명시이월 부분과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해서 이것이 바로 사고이월로 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월은 명시를 통해서 사고이월로 가는데, 어떤 것은 바로 사고이월로 가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로 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사업이고 공모해서 국·시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는 연도 중에 공모사업이 당선돼서 일부 집행을 합니다. 선정돼서 집행하다가 다음연도에도 보장기간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그 사업을 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명시이월 자체는 올해 만약에 저희가 받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사고이월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과장님, 김용학 가옥에 2,200만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엔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계속 유지·수리·보수는 해 주시고 아무 용도로 쓰지 않고 비·눈만 맞고 또 고장 나면 수리해 주는 것은 너무 의미 없이 돈을 투여하는 것 같아요. 김용학 가옥이 아이들 체험이라도, 누군가가 다녀가는, 사람이 사는 공간은 반드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만 유지·관리가 더 잘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이라고, 문화재청 1억 6,0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 사업에 김용학 가옥의 체험프로그램을 넣어서 구성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예산은 집행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풀리면 하반기에 집행을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코로나에 들어가는 돈도 많으니 남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7쪽 생활체육지도자(지원)입니다. 반납금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2020년 기준으로 17명입니다. 2019년에 결원이 1명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만 결원 생길 때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꽤나 많이 남았네요. 왜 남았는가요?

저희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인데요. 무기계약직은 병가와 출산휴가로 장기간 쉬었습니다. 기간제도 병가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없이 그냥 비워두신 건가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안 줍니다.

운영하시는 데 차질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일자리 쪽에서 받아서 인력을 쓰시고 예산은 남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01쪽을 보시면 임동 작은 도서관 조성에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주께서 10년 무상으로 해서 그 공간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로 꽤 큰 금액이 넘어가게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그 목으로…….

올해 했습니다.

집행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예.

잘하셨네요. 저도 그쪽 지나가면서 들러봤는데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골든벨,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별밤캠프,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애당초 목적은,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상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시는 것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에서 하실 수 있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 계신 목적에 맞는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성가족과나 우리 구청에서 행할 수 있는 과에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산학연 클러스터, 과학프로그램 확산·확대, 이런 부분의 4차산업 융합 조례를 2018년도 9월에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산학협력담당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지원담당, 산학협력담당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관내의 첨단1단지, 2단지, 산학연 관련기관과 유관 협력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라든가 조직개편 단계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