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 및 당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심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심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적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844억 8,403만원으로 수납액은 892억 7,20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2,8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43억 1,831만원으로 이 중 1,000억 7,374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1,4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1억 3,03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166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9억 6,985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213억 4,3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반납금 등으로 6억 2,594만원입니다. 결산서 361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 이희호 여사 서거에 따른 시민 추모 분향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단장식, 근조리본, 헌화용 국화 등 구입비로 총 424만원 중 3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415만원을 포함한 총 55억 7,305만원으로써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52억 7,214만원을 집행하였고 9,7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9,863만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고 431만원은 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221만원으로써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등에 9억 3,3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집행잔액 3,8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11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 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7억 8,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99만원과 보조금반납금 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341만원을 포함한 총 724억 6,117만원으로써 회계제도 정착,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행정운영경비, 총액인건비 등에 692억 7,18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유지보수와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9억 8,72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반납금 등으로 22억 209만원입니다. 179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541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에 5억 75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1,782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050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 발행, 온라인소통 활성화,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정보화장비 구축, 구정정보망 운영 등에 19억 5,604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구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비용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5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예치금 회수 8억 8,429만원과 당해연도 1억 1,567만원을 포함한 9억 9,997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428쪽입니다. 성인지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2,284만원을 편성하여 27억 4,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가. 행정지원과

김영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임대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통합결산서 167쪽 하단 부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보시면 2019년도에 예산이 2,500만원이었잖아요. 지출이 570만원이어서 보조금 반납을 1,930만원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예산을 보면 또 2,500만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또 1회 추경 때 1,500만원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 숫자 변동이에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예요? 자꾸 예산하고 지출하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반납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요?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네요?

집행잔액을 말씀하신가요?

예, 통합결산서 167쪽 맨 밑에…….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인력이라는 것이 항상 신축성 있게 운영돼서 맞춰서 하다 보면 펑크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잡았다가 이것이 남아서 반납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좀 더 세밀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과장님, 171쪽 중간쯤에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금액이 있잖습니까? 1,322만 7,300원이요. 이것이 작년 꺼라 올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사업 말씀하시죠?

171쪽 중간 부분…….

작년에 2개 단체가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이월시켰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두 단체가 합쳐지다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에 방범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월시켜서 올해 1월에 집행했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그럼 명시이월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하셨냐고요. 예산집행은 그러지 않는가 하고…….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려고 일단 계약은 되어 있었는데 두 단체가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연합회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서류상으로 두 단체가 합병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두 단체가 합쳐진 다음에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다음 올해 1월에 북구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용어를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고이월로 해서 1,300만원 넘어와서 2020년도 예산을 500만원 올리셨구먼요. 2회 추경에 2,890만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세운 자율방범대 예산 말씀하시죠?

예, 2020년 본예산에는 5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는 2,89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2,890만원 말씀이죠. 이거는 매년 자율방범대 활성화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든가 민간위탁보조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된 1,300만원과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서 보조를 2,890만원 받았을 때 남으면 또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로, 아까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300만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아직 안 봤는데, 그럼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2회 추경에서 2,890만원이면 3,000만원 가까운 돈이, 만약에 보조를 받더라도 4,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럼 예산을 쓰고 나서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하신가요, 아니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궁금해서요.

그것은 다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 사업비를 쓰는 것이고 올해 2,890만원은 2020년도 자율방범대 활성화사업비로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2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닌데 연도가 다른, 매년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사고이월 1,300만원하고 500만원 예산을 쓰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2,89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2,890만원은 시 보조금이에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합쳐서 쓰실 것 아니에요. 의미는 다를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됐던 1,300만원은 올해 1월에, 어떻게 보면 작년 몫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미 지원을 했고…….

사고이월 된 것을 지원했어요?

예, 지원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고이월로만 넘어왔지 쓰신 거까지는 확인을 못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하고 올해 치하고 합쳤을 때 만약에 쓰고 남으면 또 보조금 반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미 지출하셨네요?

예, 지출했고 금방 말씀하신 2,890만원은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1과

너무 결산을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명시도 없고 사고도 없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세무2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81쪽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온라인소통 활성화 금액이 3,0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지출이 1,500만원 정도면 50%의 사업성인데, 올해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과장님?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냐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작년에 1,500만원밖에 안 써서 1,5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 세웠는지 해서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500만원은 캠코더 부분이고요. 7월 1일부터 온라인소통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을 절반 정도 세웠었거든요.

그럼 캠코더 샀으면 제로로 됐어요?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던데요?

올해는 1년분을 세우니까 작년보다 배가 됩니다.

아무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코더를 구입한지 모르고, 50%밖에 안 썼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