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옥균 의원께서 2020년 6월 2일 의안 제37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현수 의원께서는 2020년 6월 2일 의안 제37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2020년 6월 2일 의안 제361호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6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63호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제364호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의안 제365호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 제366호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제367호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제368호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2개의 조례안, 1개의 동의안과 의견청취, 3개의 승인안 그리고 1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국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도시재생국, 안전생활국 순으로 하고 국장으로부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도시재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4억 8,019만원으로 예산 대비 93.2%인 284억 6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87억 7,839만원으로 이 중 334억 9,199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595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7,0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595만원을 포함한 총 112억 5,902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생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71억 2,262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은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40억 1,067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은 1억 2,572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7,145만원으로 건축물 안전제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91억 1,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분 1억 3,01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62만원입니다. 23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977만원을 포함한 총 20억 3,264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지원보조사업비 및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 4,918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환경 시설개선 사업 등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4억 4,527만원을 202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 주거편익시설 지원 및 공·폐가 철거사업비로 집행잔액은 3,818만원입니다. 241쪽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한 총 53억 66만원으로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5,087만원, 도로조명관리 및 보수 등으로 46억 3,272만원, 방송통신망 운영 및 관리비로 3억 3,082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조명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1,961만원입니다. 24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28만원을 포함한 총 9억 1,461만원으로 지적업무, 개별공시지가 추진, 부동산 종합정보망 관리,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5억 2,3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인 망월2지구 조정금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3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등 집행잔액은 3,1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9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도시재생국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 7,263만원을 편성하여 24억 7,0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2020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특수성을 반영하고, 구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입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재정규모는 172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2019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043억 2,633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398억 3,197만원, 세출결산액은 7,437억 1,843만원, 결산잉여금은 961억 1,353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1,437억 8,800만원, 총 부채 454억 6,5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983억 2,3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4가지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각각 이행하였고,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시에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관리 등 총 3건에 대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0억 3,553만원이며 수납액은 284억 68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83%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2,864만원이며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87억 7,840만원이며 지출액은 334억 9,19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3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1,5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42%이며, 집행잔액은 3억 763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26건 36억 1,59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2건으로 33억 9,09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건에 2억 2,497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19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7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현액은 25억 7,263만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총 24억 7,097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6.04%를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서상 도시재생국은 예산의 이용·전용이 없으며, 이체는 117건 183억 5,691만원으로 2019년 7월 8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결정액은 284억 689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284억 689만원 대비 117.9%인 334억 9,199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그 내용을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재생국 성인지 사업은 3건, 25억 7,263만원이며 집행률은 96.05%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영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시기에 따른 예산 적기 편성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미추진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토록 권고하였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도시재생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도시재생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자료 234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해서 35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작년 7∼8월에 들어왔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1년의 공사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이 최초에 36억이었는데 작년에 일부를 쓰고 지금 35억이라는 돈이 1년 가까이 일반 예금에 거치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큰돈이 그 사업연도 내에 안 됐을 때는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은 없는지, 공사비를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면, 1년이면 7,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금고로 들어오게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에서 저희랑 상의해서 지출 부분이 기간적으로 오래 걸린다 싶으면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향후에라도 국·시비가 미리 교부되어서 집행기간이 길어지면 예산계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전체 항목에 들어 있더라도 남은 금액이 되면 그런 효율이 있는지 해서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부서장도 안 계시고 2019 결산하는 데 각 계장님들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 예산총액이 112억 5,900만원이죠. 지금 집행잔액이 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고하실 때 잔액은 1억 2,572만원으로 했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내용은 5가지로 꽤 많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서방천 정비 부분 집행잔액, 지역역량강화사업 68만원, 320만원, 110만원 다 더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3,263만원이 됐습니다.

건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이월사업들이 준공이 늦어져서 40억 이상 이월하는데, 특히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지연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계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하고 연결도 되고 그렇지만 이월이 많다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집행잔액이 2,562만원이에요. 보조금 반납분은 1억 3,017만원인데, 집행잔액의 내용은 주로 뭔가요?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 부분이 340만원 정도 남았고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국내 여비를 좀 절감한 부분도 있고…….

큰 게 뭐가 있어요? 주거급여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2,500만원,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에 보면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1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지원보조사업으로 9억 500만원, 근데 2억 9,700만원으로 32.58% 정도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유가, 공동주택지원보조는 상당히 빨리 집행해야 되고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2억 9,700만원은 올 6월 안까지 사업을 전부 종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 예산인데 집행을 전혀 못하고 올해 집행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럼 작년 예산계획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사유가 뭐냐는 거죠.

이 금액이 하반기 추경에 세운 금액이라 그때까지 업체들을 다 선정하지 못 했던…….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시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올 6월까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책정을 잘해 주시고,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문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241쪽을 보면 시설물 유지라고 해서 13억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9,200만원에 대해서 절감을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지출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거든요. 예산계에서 사전에 10% 절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시킨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10% 이상의 예산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야지, 10%의 절감을 위해서 예산 짤 때 10% 올려놓고 성과를 냈다고 하면 좀…….

그게 아니고요.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 몰라서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것인데, 요구한 부분이 시에 반영이 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전기료 부분이죠?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