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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김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도연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굿뜨래경영과장 임도연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질의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시 증언이,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서면보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 답변 듣고 싶으시다 할 때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굿뜨래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진광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이게 도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충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부여군 확정돼서 추진을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 되는 부분만.

진광식위원

예.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충남도에서는 작년 12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재단 설립과 설계를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준공을 해서 2023년부터 시행하게 돼있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도청 조직이 싹 바뀌었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담당하는 라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에 새로운 팀장을 접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당초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돼서 185억을 도비만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면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다 그런 요구를 해서 조금 지금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시기를 늦춰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대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도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을 하지를 않고 밀어나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이 올해 18억6,000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부지매입비 10억을 제외하고 8억6,000만 일단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8억6,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다 바뀌고 나서 그런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는 그런 현재 분위기입니다.

진광식위원

앞으로 전망과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만 요구를 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있고요. 지난 6월 5일에 충청남도 내에 광역먹거리연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먹거리연대는 광역농업단체나 해서 19개 단체 구성이 돼있는데요. 그쪽에도 저희들이 교섭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농민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힘을 보태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8월 중에 포럼을 한다고 해요. 전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 안에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포럼을 안에 내용에 넣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저희나 부여군에서도 농민단체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되겠고 도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더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앞으로 농민과 농가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에 농약이 자꾸 잘 검출이 되는 중에 특히 보면 취나물 쪽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책이나 개도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하고도 같은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9건 정도 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 쪽만요. 전체 PLS…….

진광식위원

전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엽채류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엽채류가 농약에 맞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면적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잔류 농약 범위가 넓고 농민들이 농약을 세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간을 맞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취나물하고 엽채류 쪽이 많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관원 쪽에서는 취나물 농가들을 대상으로 연 3회 별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전 채취하기 전에 농관원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사실 농민들 본인들이 이거를 좀 농약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면 쪽에 취나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한번 걸리면 어느 정도까지 출하를 못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유통 단계에서 만약에 단속이 돼서 걸리면 전량 폐기하게 돼 있고요. 산지에서 걸리게 되면 출하시기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 5월 달에 PLS 콜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농가들 역량도 많이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진광식위원

금년도에 옥산하고 홍산하고 표본 추출을 하는 것 같던데요, 땅에 대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갖추고 있는 토양이 어떻게 생겨있는지 토양하고 용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땅에 대해서 토양과 용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검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임천에 했고요.

진광식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규정은 지금 없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일단 조사만 하는 걸로.

진광식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대책 그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 방안들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굿뜨래경영과 과장님 임도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유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많이 유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친환경 농가수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정도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엊그제 농관원 들어가보니까 지금 현재 418농가가 친환경 등록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많은 농가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김상희위원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뭐가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4-5년 전에는 600농가 넘었는데요. 쌀 재배하는 위주로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아, 쌀이 줄어들고 그러면 타작물로 바꾸는 그런……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쌀 친환경을 하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 수가 들어드는 거죠.

김상희위원

유통은 어느 쪽으로 대략 많이 하면서 판로 개척은 어떤 식으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친환경이요?

김상희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친환경쪽으로는 저희가 관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입니다. 서울급식을 포함해서.

김상희위원

주로 급식에 나가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한 부분은 145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쪽에서 자체적으로 마트나 대형마트로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납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굿뜨래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유통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글램핑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이관되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김상희위원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에 대해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센터 원 목적 취지는 무엇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유통센터 취지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원칙적인 목적은 그…….

김상희위원

가공 쪽에는 그럼 어떤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유통센터 내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친환경센터는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공센터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일반 유통센터 안에 거기 센터가 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가공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와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해서 품목제조 신고까지 해주고요. 스티커 제작까지 해 줍니다.

김상희위원

우리 관내 농가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관내 농가인데요 너무 많다보니까 제한을 두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교육 이수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자리가 남을 경우에는 일반 농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면 주말이나 뭐나 쉴 새가 없어요. 가공이 많이 늘어가지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셔서 이제 평일만 하다가 토요일까지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몇몇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회원이 아니면 가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은 그런 말이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 지원을 인정을 해 준 데가 뜨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뜨래원이 자기들이 안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에 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했습니다. ‘가공센터는 뜨래원 게 아니라 가공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 것이다, 뜨래원에서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 부분 분명히 주의 시켰고요. 목적은 가공교육 받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오해한 부분들이 있네요, 농가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못해서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군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염려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부여군민이면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해갖고 오셨죠?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 회의록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고 올해 여쭤 볼 사항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굿뜨래 프리미엄급 농산물을 네 품목 정도 육성하고 계셨다고 해서 홍보나 판매는 별도로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현황이 어떠신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17년도에 프리미엄 개발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네 개 품목을 했고 그중에서 빠진 주요 품목들이 수박하고 토마토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연작피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현재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개 품목에서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은 멜론하고 표고버섯 두 가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농산물처럼 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지 못한 토마토, 수박 중에서 토마토는 프리미엄급을 자체개발을 했어요. 브릭스 넘는 걸로 해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로 보냈는데 명인명장으로 다시 ……을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프리미엄급의 토마토도 더 개발해서 넣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은 유통체계 라인을 보니까 수박이나 멜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는 품질 관리원과 지금 마트, 농협마트하고 농협하나로 롯데마트하고 거기에서 7브릭스에서 7.5브릭스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 있는 것만 유통을 시키고 8브릭스 이상은 프리미엄급으로 따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박하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연합회하고 조공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유통되는 농산물은 6브릭스 이상, 수박 같은 건 11브릭스, 멜론은 13브릭스 이상만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품질관리면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프리미엄 개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프리미엄 개발해놓은 것도 더 육성을 시켜서 …… 노력해야 겠다 그런 ……해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별도 유통은 되고 있고 별도 기준도 프리미엄급에 대한 기준도 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네. 프리미엄 기준이 ……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토마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테비아 가압방식을 거쳐가지고 유통하는 토마토들이 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라인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승호

노승호위원

법인에서 자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법인에서 별도로
승호

노승호위원

네. 그런데 이건 전 그 방식이 달기는 당도는 엄청나게 달더라고요. 근데 방식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유통 과정에 변질이 쉬울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혹시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스테비아 해서 가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아마 등록할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것도 가공으로 봐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어쨌든 부여에서 나가는 농산물인데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당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고될 수 있어도 안전성 부분에서는 검증할 기회가 되신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품질관리사 자격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요구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으신거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때 말씀했던 것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전에 선별사를 수박하고 멜론만 했어요. 올해부터는 토마토까지 확대시켜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통합마케팅 사업 안에 품질관리사는 의무적으로 2회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중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선별사 교육을 실시했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1작기가 끝났잖아요. 이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했고 6월 15일 정도에 수박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멜론은 7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행감하는 실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생활패턴이라든지 소비패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별사 교육을 수박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먼저 공급하면 교육의 효과 100% 효과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업무방식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꾸 세상은 비대면 세상으로 가니까 저희도 업무방식을 집단 교육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착안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사 같은 경우는 굿뜨래 브랜드가 연속해서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죠. 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기본이 돼야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저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박 공선율 변동 추이를 작년도 여쭤봤었는데 30%대라고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50%대가 목표다 했는데 올해는 좀 변동이 있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올해도 30%대입니다. 조공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포전거래가 없어지지를 않고 지속되고 있고 유통센터가 유통이 너무 꽉 차가지고 못해가지고 양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농가들이 역량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수박 값은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이 컸나요? 저는 크지는 않았던 걸로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올해 수박 값은 작황이 일부 안 좋은 데가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5%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코로나사태를 생각해본다면 변화는 크게 있지 않았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지금 농산물 전체적으로 코로나 역할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이 늘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처음에도 많이 걱정들 하셨어요. 수박 값이 폭락할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나마 유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선회 모범사례를 나머지 24개 공선회들하고 공유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현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세도 대추 방울토마토 공선회에 있는 규약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강제규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통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규약을. 그리고 연초에 항상 아까 지적하셨지만 연초에 우리가 공선조직에 대해서 교육도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때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작성했었는데 그때 회의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못 보내고 ‘규약이 이런 것이 있다 잘 돼 있으니까 공선조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전달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모범사례들이 빠르게 전파가 돼서, 농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제가 아이디어나 또 기술적으로 한두 가지를 알아냈을 때 그걸 공유하면 다른 분들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걸 공유하면. 그런데 100명이 모여서 100명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제가 굳이 몇 십 년을 하지 않아도 일찍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이 그런 게 부족합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 남이 알까 무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터득했으면 본인 조직이 잘되고 있으면 이걸 빨리 전파를 시켜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농협이 어쨌든 유통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농협은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들을 하실 분위기가 됐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 공선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100% 개선은 못했고요. 농협 쪽에도 전달은 했는데 아직 어느 정도 개선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본인 조직에서 유통할 농산물인데 본인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을 했으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본인들이 지금 수박도 프리미엄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른 부족한 부분들 다 프리미엄급으로 만들고 싶다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유도가 안 된다면 행정이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유도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도 현황을 물어보셨는데요. 광역이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광역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한 거고 근데 선정해놓고 이게 지지부진하다, 본인들이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갔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팀장이 바뀌면서 팀장이 작년에 업무볼 때 천안 물류센터를 했대요, 본인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와서 봐도 이건 실패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완전히 틀려요. 오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류센터가 다른 것은 다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학교급식은 시장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해주면 되고 사적인 부분이나 또 목적이 공공이 목적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충청남도에서 자가소비하자. 남는 품목은 대도시나 이런 건 역 보내는 거죠. 지금 보면 충청남도 쪽은 좋죠, 세종이나 대전 같은 대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도 물건을 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은 전라도를 갈 거예요 아마. 이 팀장이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본인들이 하자고 해서 선정해놓고 이제 안한다는 분위기로 몇몇 사람이 지금 우리 기초를 광역이 기초를 흔들고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예산이라도 세워줘서 진행이 된다 라고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게 갈 길이 그런 생각을 전면에 깔고 있는데 저희가 갈 길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군수님하고 팀장하고 같이 해서 도도 방문해가지고 여건이 돼서 지사님까지 만나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했더니 지사님이 그런 말씀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늦춰서 하자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를 지사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제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안하면 농민들은 다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고 추진하면 될 사항인데 “도에서 할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알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세워주신 건데 그 도에서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광역 연대, 먹거리연대 있잖아요. 지난번에 친환경 급식비 줄였다고 집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먹거리 통합먹거리 센터하고 다 연관이 된 분들이에요. 그쪽 연대를 구성을 해서 당위성을 토론회나 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도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 걸 직시하도록 해서 정상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전담팀처럼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전담팀을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다 해서 거기서 추진해나가는 거죠, 4개 팀을 20명 정도.
승호

노승호위원

재단이 그 업무를 맞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제대로만 설립하면 추진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바로 되죠. 그리고 지금 전형적으로 봐도 충청남도가 유통센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통센터들이 기본으로 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좀 더 수월하죠.
승호

노승호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광역이 기초단체를 흔드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제가 의회 의원 생활하면서 보이는 거 같아서 이게 ‘기초의원하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분들은 그런 감정을 저보다 훨씬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광역이나 기초나 일하는 거 똑같은데 왜 그렇게 횡포를 부리실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유감스럽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산물 가공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19년도가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18년도에 비해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이렇게 변동이 된 건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처음에 가공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실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공 문을 열고 하다보니까 판매하기도 좋고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여러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가공창업교육을 저희가 매년 시키고 있거든요. 가공창업교육하고 한번 전에 받았던 사람 심화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가공산업을 해서 자기들이 ‘앞으로는 이걸로 나가야 되겠다’ 농가들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그래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안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날짜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자 해서 토요일까지.
승호

노승호위원

진작에 호응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공시설 자체가 좁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반가공시설을 더해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버리면 안되고 부여군민 누구나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품목제조신고가 전년도까지 21개였었거든요. 올해는 변동된 거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한 개가 더 늘어서 22개입니다. 그런데 품목제조가 늘은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일부농가들은 자기가 하나 개발했다고 품목제조해달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도 제조한 품목에서 잘되는 걸 집중적으로 개량화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
승호

노승호위원

상품화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내가 가공했는데 ‘난 이걸 팔아볼 테다’라고 하면 개개인한테 어떻게 다 그걸 맞춰주겠습니까? 그 판단은 행정에서 잘하셔가지고 근데 상품화가 가능한데 품목제조신고가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분통이 터지겠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완급을 잘 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서울농장을 추진하셨다가 앞전에 예산을 저희가 섰는데 삭감을 한 바 있죠. 근데 서울에서는 왜 준비가 조금 덜 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시비를 6억을 한 번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주고 우리 것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설계를 바로 하고.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는 3억 주고 내년에 3억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는 게 4-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해놓고 바로 ……가 없어요, 그 돈을. 그래서 차라리 3억 오면 모아놓고 내년에 3억 오면 모아서 내년에 6억을 한 번에 지출하자, 올해는 설계를 하고 기반시설 우리가 예산으로 서 있는 기반시설 해놓고 건물 짓는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하반기부터 서울농장 운영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꾸로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돈 떼먹을 건 아니니까 저희가 먼저 저희 거 지출하고 저희가 먼저 기반이고 뭐고 마련해서 저희가 한명이라도 서울시민이 부여에 오시면 저희한테는 더 이득 아닐까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3억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관리동만 별도로 짓자 생각했는데 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설계만 해도 6개월 걸린다는데 단축시켜도 5개월. 그래서 저희 맘 같으면 빨리해서 하고 싶어요, 개장을. 그런데 행정절차가 참 답답할 정도로……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는 서울에서 돈만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일찍 추진해서 애초에 목적대로 저희가 빨리 활용을 하는 게 저는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거는 과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차용증이라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꼭 준다는 협약을 받아서라도 저희가 먼저 지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이번 3억도 그래서 세웠던 거예요. 일단 집행을 하자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전년도 425농가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엊그제 농관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418농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28농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418.
승호

노승호위원

또 줄었네요, 7농가가. 현재 계속 줄어가는 추세인거 같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줄어가는 추세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쭉 몇 년 걸 검토를 해보니까 4-5년 전까지는 600농가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떨어진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쌀, 친환경농가가 쭉 떨어지고 농관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해요. 그때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안 빠지고 하는 분들은 포기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변동추이를 잘 봐주셔서 원인이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원인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공공급식이 저희가 서울로 관내로 이렇게 많이 농산물이 관내 농산물이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자료 보고도 이게 아직 상반기라서 이렇게 밖에는 안 나갔다고 하기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피해를 저희가 입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이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이 친환경연합회 단체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전체 14농가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가에서 자체 폐기한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사업단에서 구입해서 폐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는 친환경인데 일반 농산물로 같이 팔아서 손해를 봤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워서 환산은 못했고 지금 중량별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나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피해를 봤는데 추산하기가 어렵지만 학교급식 쪽에 내려고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조금 손실을 보전해줄만한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지금 저희가
승호

노승호위원

전체적인 농업인한테는 다 똑같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잘나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1안, 2안, 3안해서 판로를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친환경농산물 정도는 부여군이 충청남도에서도 운영은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광역 친환경이 학교급식 납품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은 롯데마트나 어느 정도 판매가 많이 촉진이 됐습니다. 부여는 농가들 피해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
승호

노승호위원

한 군데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그대로 농산물이라는 게 특성이 저장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안, 3안을 계속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굿뜨래 푸드인증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인증을 받고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월별로 인증농가 47농가거든요. 지금 50농가, 저희가 부여 농협에 납품되는 직매 출하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186농가 정도가 직매장에 납품을 하는데 인증제 참여농가는 5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현재 47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매월 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농가를 유지를 해서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앞으로 이게 더 잘 되면 일반농가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인증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인근에 잘 된 데를 보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증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굿뜨래라는 그 브랜드 흠집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거잖아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를 계획하고 계시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240여 가구가 넘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현재 마을회관은 열리지 않잖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고요. 선정까지는 끝낸 상태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마을회관마다 댁에 가서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같이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많이들 좋아하실 거 같아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여군에 4-50농가 정도 됐거든요. 올해 물량조사를 했는데 다 받아서 넣었어요, 읍면에서. 그래서 올렸는데 다 해줬어요. 245농가인가……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많이 호응 얻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수출을 저희가 할 때 지원을 하는데요.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일반 우리 국내 유통하고 수출유통하고 포장재가 전혀 틀린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일반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24개 공선조직을 대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개소 당 1400-2600까지 차등을 지급을 해요. 그 내에서 포장재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용 포장재를 별도로 하고 저희가 디자인이나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인이나 지원단체에서 수출은 수출용, 내수는 내수용 이렇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구분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따로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유통하고 수출하고 똑같이 써도 되는 포장재라면 효율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구분을 어떻게 수출 보내는 거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수출이 언제 나갈지 모르고 계속 포장재만 쌓아놓고 있다가 묵히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 포장재를 국내용, 수출용으로 별도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수출용은 좀 더 견고한 거, 박스가. 만약에 배로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구분은 없이 그냥 이렇게 포장재를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수출한 부분들은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다를 수도……
승호

노승호위원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내 유통하는 포장재를 맞춰서 수출용까지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수출 나갈 때는 스티커 작업이든지 해서 대량으로 나가는 데야 따로 맞춰야 되겠지만 너무 따로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수출이 나갈 때까지 계속 묵혀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내 유통이라도 해야지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이 넘었네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정확히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원예산업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A등급 축하드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열심히 해서 A등급 받은 걸 축하드리고요. 코로나19로 농산물 가격도 좀 저렴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요. 수출은 둔화되고 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예. 수출은 품목 중에서 보면 수박이 수출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품목들은 수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다른 품목들은 수출량이 전년도 4월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는데요, 4월 기준인데 상당히 수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법인이나 농가의 수출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줘서 하는 수출사업은 판촉 홍보 행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하반기 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굿뜨래 브랜드 홍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잖아요? 군민들이 실제 홍보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이 혹시 있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보다는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서울시청,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 옥탑광고 인천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봐서는 그 부분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 쪽에는 택시 그리고 우리 지역 쪽에는 지금 화물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여러 채널로 하고 있는데 재향군민회 있죠. 그런 데 행사할 때는 홍보를 못 봤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일반 행사장 홍보는 지금 별도 저희가 없고요. 일반 축제나 각종 축제 같은 그런 부분 있을 때는 직거래장터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 행사에 나가서 ……홍보하는 건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농산물 국회 앞에서 한번 여러 가지 놓고 한번 홍보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성공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많이 팔아도 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가져보세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일반적으로 재경이나 인천 때 저희가 한번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각 행사마다 참여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큰 행사, 대규모 행사 위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큰 행사 때 참여해야 농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장암 굿뜨래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거기 혹시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유통센터요?
대현

이대현위원

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서 체크도 하고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센터 돌아가는 것도 보고 농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농장도 보고 친환경센터도 있고 요. 가끔 점심시간도 이용해서 가고 퇴근해도 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농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하잖아요, 시설해가지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주말농장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네. 주말농장이니 뭐니 여러 가지 시설해서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건 가공 센터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가공 센터 몇 개나 돼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가공센터 안에 여러 설비들이 있습니다. 착즙, 착유라인 그 다음에 건조라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만들어내면 상품 나오잖아. 상품 판매 하려고 하면 너무 ……가 작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모가 덜 되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품목 제조신고 등록은 22개 품목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농가는 어느 정도 참여하는 ……중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컬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여농협과 부여축협 그리고 뜨래원에 대해서 일부 ……을 줘서 역량교육과 조직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도 품목도 확대해서 그게 되면 거기서 제조된 가공식품들을 지금 가공식품이 학교공공급식에 4개 밖에 아직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품목을 더 늘려가지고 관내 학교 급식하고 서울공공급식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서 생산되면 우리 같으면 생산되면 농협 로컬푸드 있죠. 그런 데도 놓고 팔 수 없나?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몇 가지 하고 있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분말하고 착유 그런 가공품들은 품목 제조 신고되고 부여 농협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면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굿뜨래 상표 거기다 해줄 수 있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뜨래원을 붙여서 나가는데요. 뜨래원은 저희들이 가공은 인증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품목제조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붙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작년도 보니까 공공기관 및 개인 업체에 대해서 12퍼센트 늘었더라고.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남면 먹거리 통합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는데 설계비 8억 예산가지고 설계비로 쓴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보면 상당히 학교가 양호해요. 면적이 넓잖아. 학교 좀 잘 살려서 설계를 해줬으면 어떤가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당시에 도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하고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14억4,000들여서 매입을 했는데요. 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느냐 판단을 했었는데 도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할 수는 없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 진행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굿뜨래경영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처음으로 6월 행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한해 업무 수많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한번쯤 중간점검을 해보고 미비된 점이 뭐 있나 또 부족한 점이 뭐 있고 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또 해보고 그래서 미비된 점은 우리가 강력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잘 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도 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6월 행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점에서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여군이 지난 5-6개월 동안에 뒤를 돌아보면 사실 대처를 잘 했는가, 혹시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했던 점은 없는가 등등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에 그걸 거울 삼아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설계비는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반영으로 끝날는지 아니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계를 시작할는지 이런 것도 미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모든 일은 하기에 달렸다고 봐요. 남은 기간 동안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시지 말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할 일이 뭐 있는가, 우리 의회가 도와주고 응원해 줄 일이 뭐 가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시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 예산 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한해를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굿뜨래경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한종관 과장님 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안전총괄과장 한종관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예. 안총 과장 직무대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46분.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으로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하는 시간인데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행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여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추후에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장께서도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은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 및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데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도 코로나19가 계속 발생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현재 부여군 현황을 보면 코로나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퇴원을 했고요. 한 명 남았는데 한 명도 오늘 12시 40분쯤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마 퇴원했을 거라고 믿고 한명도 이제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에 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방에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책은 현재 해외 근로자들 입국하면 자가격리자 잘해서 14일 동안 이탈하지 않고 음성 나와서 내보내는 걸로 하고요. 공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데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한 점검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전자출입명부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해서 출입명부를 잘 작성해서 나중에 확산 시, 발생 시에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확진자의 접촉자를 발견하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좀 해주고요. 11명 발생 중에서 10명이 퇴원하고 한 명이 오늘 퇴원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규암 사람 맞아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8번 78세 여자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통제할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체육 담당하는 부서인데 체육계에서는 통제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더 건의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도록 주의 좀 한번 경각심으로 주의 좀 한번 해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코로나가 발생돼서 감염병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는데요, 예비비는 5,000만 원 했고요. 재난기금으로 1억 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1억5,000정도 마스크하고 거리두기 홍보하고 약품, 소독약품 구입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5,000만 원에서 1억5,000정도 썼다고 했는데 예비비 이런 데서 할 때 위원들한테 보고 않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사실 보고를 드리고 써야 마땅한데 그 당시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긴급해가지고 예비비를 말씀 못 드리고 썼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예비비나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의원들이 매일 안 나오잖아요. 그럼 유인물로 책상에다 놓을 테니까 보시고 하라고 얘기 좀 해줘요. 그래야 우리도 그 과에서 발생하는 거 알지 전혀 보고가 없으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자전거보험 거기서 주고 있네요. 1년에 자전거보험 발생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 보면 17년도에는 16건에서 8,800만 원이 수혜를 받고요. 또 18년도에는 13건에 640만 원 정도 수혜를 받고 19년도 에는 17건 정도 7,2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최고 금액 주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때 기간마다 다 틀린데요. 자동차보험 최고 큰 거 2,000만 원은 다친 게 아니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법원의 어떤 고발 고소를 당했어요. 그때 지원해 준 게 2,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통은 3-4주, 7주까지 해가지고 70만 원 정도가 보편적으로 최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최저가 70만 원?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500만 원 정도 사망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사망한 건 별로 없고 자전거 타다가 골절이라도 당하면 7주, 8주 정도 되면 70만 원정도 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거 조례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조례가 있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보험 조례는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안전총괄과에 있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가 없고 재난법으로 돼 있네요. 조례는 없는 걸로 돼 있네요.
대현

이대현위원

조례 다른 데 있는 거 같아요.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치면 보험금 할 때 보험타가라고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쳐가지고서나 이게 홍보를 해야 군민들은 알아서 신청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안내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읍면에 배치해놓고 저희들도 매월 안전문화 활동 캠페인을 나가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방지라든지 또 저희들 처음에 이걸 계획하면 했다고 플랜카드나 이런 데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홍보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실태 점검 평가하는 게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자료 보면 보통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대개 몇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보통이 16개 우수가 3개 시군, 또 보통이 10개 시군, 미흡이 2개 시군 되는데 보통 시군으로 돼가지고 이번 점수에는 90점 정도 나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90점 나오면 중간 가나? 상위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중상위권은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생 많네요. 부여군 관내 무선 방송 시스템이 몇 개 마을이 돼있는지 아세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70%정도는 돼 있는데요. 숫자는 제가, 437개 마을 중에 306개 마을 정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직도 많네요, 안 들어간 데가.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올해도 20개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 설치했고 10개는 후반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후반기 몇 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10개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30개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전반기 10개, 후반기 10개. 전반기는 설치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것 좀 예산 좀 예산계에 노력 좀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세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이 무선방송 시스템은 올해로 마지막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무선방송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3억5,000을 확보해서 구축사업을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설치해놓고 고장 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많이 나오고 있죠.
대현

이대현위원

많이 나오죠. 수리 조사 이런 건 하나요? 고장 나면.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조사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없어요? 그것도 이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수리도 해주고 고장 나면 제 때 제 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방송을 안 하고 스마트 무선방송이라고 다시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번 이게 각 면으로 하면 이장님들한테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고장났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장님들이. 또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장님들이. 그리고 또 재난방송을 일괄적으로 하죠, 군에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채널 조정해서 하나요, 상황실에서 그냥 채널조정 않고 군민들이 하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채널 조정 않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채널조정 않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이장님들이 않고 하면 다행인데 이장님들이 1년에 군에서 바뀌는 분들이 많잖아요. 바뀌면 채널 조정 안 해도 쓸 수 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전화번호만 바꿔서 등록 해 놓으면 됩니다. 전 이장을 삭제하고 현 이장 전화번호 넣고 현 이장이 전화를 갖고 방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장님이 안하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업하신 시행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시행부서에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시행처에서 업자가 그걸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바뀌잖아요. 군 단위 전체에서 모일 수 있든가 면 단위 모일 수 있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봐요. 그게 어려운가?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어렵고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렵고요. 시행하는 업자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기계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장님들이 각 읍면하면 몇 번씩 안 바뀌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려고 스마트 무선방송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이장님들하고 바뀌면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한번 바꿔줘봐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하면 코로나19 대응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부여군 각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총괄해서 고생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빨리 종식이 돼서 정상 업무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선제적으로 저희는 부여군은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당황도 스러웠고 못내 아쉬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많이 서운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선공개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요. 그거 관해서 군민들의 수요는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저희는 위반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관계가 군민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걸 이해는 좀 많이 못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홍보 해주시거나 설명해주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때……
승호

노승호위원

한숨 나오시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 당시에는 안전기획팀장으로서 있었는데 과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 팀하고도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통이 안 돼 있고 또 군수님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수준에 맞지 못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수준에 맞게끔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수준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오늘까지 다 퇴원하신다고 해서, 부여가 그래도 큰 어떤 사고가 없었죠. 그리고 오래 걸리시기는 했지만 다 퇴원하셔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군민들의 분위기도 코로나 분위기는 조금 많이 소강은 되신 거 같아요. 불안감은 많이 떨치신 거 같은데 확진자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생했던 교회가 지금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처음 걸렸던 확진자는 이사를 간다,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군민들이 너무 매몰차게 확진자들도 걸리고 싶어서 걸렸던 건 아닌데 너무 마녀사냥 하듯이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좀 확진자도 퇴원 이후에는 어떻게들 관리하고 계세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사실 확진자들에 대해서 지금 무기명이잖아요.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발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현재 규암성결교회 사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분들 어떤 보호라고 할까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동선도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꺼려한 것도 같고 그런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인데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확진자들한테도 그렇지만 동선 관련 있는 업소에서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확진자분들이나 관련 주변 이런 분들 관리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코로나 방역 봉사를 많이 하셨죠. 단체로도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공동체협력하고 어떻게 포인트나 뭐나 적립이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셨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되죠. 그쪽에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신청해서 한 사람 다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방역할 지역, 지역도 구분해주시고 단체들한테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인원수는 공동체협력과에서 하고요. 방역하는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산불진화대나 이런 쪽도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부서 간 협의를 한 거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진화대는 근무하는 동안에 했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자원봉사로는 못 보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적절한 보상은 아니어도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포인트라도 포인트 받으면 할인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가맹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도 저희가 따뜻하게 챙겨서 드려야지 누락되시면 서운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공동체협력과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의고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다 보면 처음부터 다 잘 할 수 없고 하면서 배우고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그때 기억들이 잊혀집니다. 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차후를 대비해서 기록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미흡했던 점이 뭐였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라는 평가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잊혀지지 않도록 잘 기록을 해주시고 매뉴얼구축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보건소 주관으로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고요. 군정에도 포인트로 코로나에 대해서 넣는다고 수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꼭 개선방법들도 같이 협의들 좀 하시고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 안 터져야 되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능수능란하게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업무를 수월하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CCTV관제센터 문제는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치마킹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셨다고 답변은 왔어요. 업무가 바쁘시니까 그러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은 지금 8억8,000정도 가 들어갑니다. 관리 CCTV는 692대, 수감자료가 6-10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692대 8억8,00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인력은 2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 사례 제가 전년도에는 그때 남양주를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천안 자료가 나왔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4,564대를 12명이서 5억5,000만 원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관제센터 설계를 할 때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게 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138대인데요. 지금 138대도 벅차고요. 또 관제라는 게 암만 한 사람이 1,500대 이정도 관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20명 갖고 138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를 봐도 시군 보면 군보다 더 밑이에요. 5개 군 밑인데 시하고 보면 시가 워낙 관제 대수가 많다 보니까 관제 1인당 관제 수가 많게 나오는데요. 15개 시군 봐도 20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액수도 제가 보니까 8억7,000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돈도 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그 문제, 문제의 포인트가 관제를 보조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쪽에는. 일일이 다 관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년도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게 남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위험상황같은 게 발생이 되면 그걸 큰 화면에 띄워주는 형식으로 해서 보조 관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다, 근데 창에 딱 떠지는 화면을 집중적으로 본다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적은 인력으로 많은 대수를 관리하고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라서 못 가실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자료요청을 그쪽 동네에다가 해봐서 그 쪽은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아보고요. 제가 한 번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야 저희도 효율적으로 앞으로 대수는 더 늘어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인력을 계속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개보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까 스마트 마을방송 말씀해주셨는데요. 군민 분들도 이게 시행이 될 거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까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아직은 홍보가 안 됐죠. 저희들 일단 구축이 안 됐으니까요. 시스템 구축이 안 됐으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 방송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능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도시는 마을방송 안 하는데 시골은 마을방송을 하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행정을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재난 알림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겠죠.
승호

노승호위원

보통 마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저희는 목적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생각이 틀려요. 행정의 서비스를 정보 제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못 들었다고 불리하실 때는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에 있는 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유지를 하되 스마트 마을방송을 도입을 할 건데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유지보수 예산은 없어요. 전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확보하시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확보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확보하셨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에 4개 마을 2,000만 원으로 확정 돼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유지보수. 아까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쳐주는 예산.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유지보수.
승호

노승호위원

4개 마을……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씩 4개 마을해서 2,000만 원
승호

노승호위원

고치는 게 아니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로.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세우셨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근데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 도입이 돼도 시골에 있는 방송은 계속 유지는 돼야 돼요. 근데 못 들었을 때야 스마트 마을방송이 휴대폰으로 올 거니까 듣기가 용이한데 마을, 마을에 있는 그 시스템은 유지가 돼야 맞다, 양쪽이 다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설치는 안 하시더라도 유지보수는 계속 해주셔야 될 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4개 마을에 500만 원씩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저희가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저희가 비품이나 뭐를 구입을 해주죠. 근데 고장이 나면 새 거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고치지는 않으세요. 행정은 무조건 새 걸로 사주는 데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현재 것을 고쳐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고장만 나면 고칠 생각들을 안 하시고 새 걸로. 그럼 그걸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마을방송 또한도 그런 부분의 하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여군 실·과·소들이 그런 부분은 고쳐서 쓰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 새로 사는 거지 또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걸 버리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쓸만하면 또 쓰고 가정살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 또한 인식은 관은 새 거를 사주는 곳이라고, 예산을 무조건 세워준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런 인식들을 조금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인데요, 재난관리 실태점검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하향평가가 된 건가요? 최우수였는데 지금 이제 보통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이 요인이 뭐였는지가 궁금해서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나중에 그건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됐던 응급 구호장비를 옮겨놓으셨다고 해주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데로 옮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제단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방역 말고 자율방제단이 원래 본연의 업무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방제단이 현재 990명인데요. 2014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된 거 같은데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방제단이 현재 5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게 19년 3월 14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본연의 업무는 평상시하고 비상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연재난 대비해서 예방활동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 무더위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 재해 구조지역 예찰활동이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활동실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20년도 올해는 없고요. 19년도에는 노인쉼터를 28명 정도 했고 태풍 피해복구하고 위험수목 제거하고 아프리카 열병 방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지급된,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잖아요. 지급된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방역, 코로나 방역으로 890만 원 정도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 방제단은 …… 지급을 해주셨구나.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됐고요. 활동비 지급이 한 시간 내에 만 원, 두 시간 내에 이만 원, 네 시간 내에 3만 원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을 하셨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19년도에는 자료가 없고 총 77명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왜 자꾸 여쭤보냐면 방제단이 전년도에 다시 재정비가 된 거죠. 원래 있었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다 인원들을 재정비해서 자율방범대가 맡았는데 본 취지나 활동상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소속원들도.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할 일이고 또 단체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관심들이 없고 특정에서 우리 행정이 일을 줄 때만 움직여주는 수동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 또 유명무실하게 돼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네. 부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고생하시는 과가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종식될 때까지 좀 더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겹치더라도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태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우리 부여군에서 692대가 있다는데 맞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김상희위원

주로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692개인데 범죄 취약지가 326대이고요. 어린이……가 99대, 어린이보호가 200대, 불법주정차 27대, 재난관리 6대, 산불관리 2대, 세계문화유산이 32대 이렇게 해서 69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경찰관 포함해서 21명이 지금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이 많은 곳을 관찰하는 거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실제로 인명피해를 구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한번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있죠.

김상희위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관제해서 그것을 경찰서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가서 잡고 한 게 있습니다. 범죄를 즉시 현장에서 검거한 경우도 있고요.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 인원으로 모니터링을 692대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희위원

올해 또 방범용 CCTV를 18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지금 18대가요 제가, 39대 아닌가요?

김상희위원

39대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 봐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선정이 됩니다. 마을이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선정이 되면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가 지금 현재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취약지대를 잘 살펴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에 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처음 몇 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오래됐죠. 잠깐만요. 이게 마을방송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상희위원

근 10년 넘었네요. 그럼 지금 현재도 131개 마을이 아직까지 설치를 안 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언제쯤이면 다 같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이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만 설치를 하고요. 올해까지는 마을 무선방송 설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스마트 무선방송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그걸로 전환을 하면 고장률이나 이런 거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덜한가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핸드폰하고 집 전화로 연락을 가가지고 청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고장은 없는데 그것을 구축하고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 전화번호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읍·면하고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노후된 기계들이나 고장 난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겠네요, 앞으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스마트 무선방송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죠.

김상희위원

다른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다른 걸로 또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개발하는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희위원

매년 신규설치나 유지보수 지원으로 어려움이 많을 줄은 알지만 관과 마을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자전거보험하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이렇게 세 가지만 돼 있죠, 지금 현재.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 하나있고요. 자전거보험 있고 군인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세 가지 있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김상희위원

근데 자전거보험이면 군민이면 다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군민 수로 합니다. 제가 보면 안전보험은 545원 정도 한 사람 당 그 정도로 하고요. 자전거보험은 290원 정도.

김상희위원

군민이면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런 애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14세 이하면 안 됩니다.

김상희위원

아. 14세 이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관내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자동차요?

김상희위원

예. 자동차보험을 드신다고 했으니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이요? 사람 수로 들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사람 수로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한다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수혜를 받습니다.

김상희위원

재해보험이네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보험입니다.

김상희위원

그 보험은 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요. 입찰하면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한 군데 밖에 안 해요.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김상희위원

농협에서만 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김상희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딴 데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김상희위원

입찰이 안 들어온다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왜냐면 농기계 보험이 타 보험에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희위원

그래요? 그럼 농협 한 군데만 지금.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현재 농협에서 농협손해보험인가 거기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사업이 새로이 신설됐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해서 지급이 되나요, 그건.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자 발생되면 신청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하죠. 읍면에 …… 다 나가있고 홍보하고 있는데 처음이라 좀 그래도 두 달간 29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4월, 5월.

김상희위원

그래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정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활동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만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신설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정에서 나눠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질의 차례네요. 질의해주시죠.

진광식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합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전에 노승호 위원님하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찰관 포함해서 21명이에요.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 남양주를 방문해서 거기 CCTV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거기도 우리 천안 또는 많이 하는 아산, 서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인데요. 사실 이 대수도 많이 합니다. 저는 보다 보면 이거를 다 커버를 못할 거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CCTV 문제인데요. 다른 데 대수를 많이 관리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노승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평상시 일이 없으면 거기 크게 화면이 안 나오고요. 우선 사건이라든가 사람이 유동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게 사건이 되면 거기는 화면이 크게 뜨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수를 1,521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보라고 하면 130몇 대 이거 못 봐요. 이거는 문제점으로 해서 사실은 경찰관도 그렇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에 지적을 해놨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것보다도 사실은 CCTV 그거를 조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경찰관 문제는 현재 야간에 경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게 늦어질 경우에 책임자 문제로 인해서 부족한 거고요, 관제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 또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요. 가봐서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해서 우리 지역에 관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벤치마킹을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특사경 단속인원이 전담팀 포함해서 27명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35명이요.

진광식위원

전담팀이, 다른 실적까지 35명이네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진광식위원

금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10건밖에 안 돼 있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 말씀하시는데요. 타 부서 현재 6개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자체적으로 또 기소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환경과나 이런 데 이제 환경, 하시는 분은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4월 달 기준으로 우리한테 왔고요. 그전에는 산림하고 경제하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기소가 되고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에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어쨌든 37명이 하고 있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진광식위원

맞아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37명.

진광식위원

진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하려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단속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밖에 거두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네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저희들 또 단속도 좀 소홀히 됐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군민들을 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대원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제대한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민방위 대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제가 50……. 20세에서 40세까지 민방위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20세에서 40세까지요? 중간에 저기 있잖아요. 예비군 또……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위가 예비군이고요.

유기주위원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밑에가 예비군…….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군 제대 후에 8년 후가 예비군이고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20세부터는 안 맞죠. 민방위대원 나이가 시작이 몇 살부터 하냐고요. 20세에서 40세라는 말은 안 맞는데.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군대 안 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유기주위원장

군대 안 간 사람들은 20세부터 40세까지 이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기간이 나이는 20세에서 40세고요. 군 제대 후 8년 후부터 민방위가 되는 겁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여군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2,800명 정도요.

유기주위원장

이분들 1년에 교육 몇 번이나 해요?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면마다 해요,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집합교육을 하고 있죠. 그게 1년차하고 4년차는 4시간 하고 있고요. 5년차하고 8년차는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분기당 한 번씩인가 년 한 번씩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시간도 틀리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다 틀리죠.

유기주위원장

만약에 불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재교육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재교육해도 또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벌금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얼마씩 있어요? 벌금 물려본 사람 있어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있죠. 현재 자료에는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몇 명이나 물렸어요? 부여군에서 작년에.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10만 원 정도인데요.

유기주위원장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얼마라고 딱.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10만 원입니다.

유기주위원장

1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물렸어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나 안 가나 문제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말씀을 못하시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가 안전기획팀장 있을 때 작년 자료에는 그 자료가 있었는데 체납도 있고 부과한 내역서도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제가……

유기주위원장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을무선방송 시대는 끝났네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올해 20개 설치하는 걸로 설치는

유기주위원장

스마트 무선 방송으로 바뀌는 거죠, 부여군 전체가. 스마트 무선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에 거와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데 어떤 도움이 있나.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시스템 구축을 군청에다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군청에서 하면 폴더를 하나 …… 마을별로 정해요, 대표자가 이장이 되고. 이장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구축을 하면 한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쌍북1리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쌍북1리 이장님 부락민만 방송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유기주위원장

어떻게 받아요. 문자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음성이 나옵니다.

유기주위원장

핸드폰으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한번 받아서는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회라든지 6회라든지 정해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정확히 몰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집 전화하고

유기주위원장

전화번호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조금 시간이 ……. 입력을 하면

유기주위원장

핸드폰이 없는 분 전달 못 받겠네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집 전화번호로 받을 수 있죠.

유기주위원장

나가서는 못 받겠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방송해도 나가서 못 받으니까요.

유기주위원장

아니, 들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집하고 핸드폰

유기주위원장

담당팀장님, 이 사항도 자세한 사항 서면으로 좀.
민호

김민호통신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스마트 무선방송에 대한 자세한 그것은 위원님들께 아까 민방위 그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아셨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네.

유기주위원장

또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정말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늘, 늘은 아니라도 가끔 늦게도 가보기도 하고 통닭도 사갖고 가 본 적도 있고 하는데 너무 야근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안전총괄과 공직들이신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아쉬운 얘기가 자꾸 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동선 파악을 제대로 제때 바로 바로 못하고 공개를 못하고 전달이 안 된다, 문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누구며 어디 어디며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아까도……

유기주위원장

잠시 과장님, 죄송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보건소하고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랬나요, 협조가?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 동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역학조사로 인해서 동선이 나와야 되는데 동선에서 역학 조사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저희로서는 난감하죠. 또 아까 말대로 군민들은 군민대로 알고 있는데 발표 안 하고 있다고 하시고 해서. 또 비공개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침에 의해서 동선파악 공개를 하는데 좁아서 또 그런 처음 발생한 거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타 지자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서천이라든지 논산시 같은 경우는 동선 발생 안 했는데도 어디서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든가 바로 바로 연락이 되는데 부여군은 늑장 보고가 된다는 불만들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말들이 많았어요. 고생하시는 것이 퇴색되고 그랬는데 아직 종식이 안 된 이 마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빨리 대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말씀해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질의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빠트린 게 있었습니다. 큰 질문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민원사항들이나 애로사항들 있으실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자가격리는 대부분 해외입국자들 관내에 연고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시고 이탈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하시는데 이용료가 비싸다는 민원도 제기하시는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실 겸 조금 소명을 해주십시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자가격리자는 원칙이 자가인데 집에서 잘 격리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군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시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수산휴양림에 지정하고 있는데 15실이 있어요.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자비로 비용을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담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무료로 해주는데 왜 부여군만 자가격리를 받느냐. 그런데 위 행자부에서 지침 자체가 원래 비용을 받게끔 돼 있어요. 각 지자체 실정에 의해서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임시시설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15개 실이 있는 휴양림이 있어가지고 임시 시설을 정해서 격리하고 있고요. 또 이동은 저희들이 해외입국자 오면 공주역까지 가든지 계룡역 아니면 논산역까지는 케이티엑스를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와서 있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이동하든지 아니면 개인 자가로 이동할 수 있고 자가는 아까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입국자하고 운전수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뒤에 타고 해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가로 이동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가지역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런 걸 으레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시간적으로 비행기 오는 게 틀리니까 그거야 뭐 할 수 없는데 너무 당연시하는 입국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탈, 자가격리 중에 이탈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있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예. 이탈한 사람은 2분 정도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됐고요. 저희들이 이탈하면 바로 안전벨트를, 무슨 벨트를 착용을 시키고 어떤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가격리자 때문에 코로나는 소강상태여도 계속 업무가 진행되시는데 조금만 더 분발하시고 고생 좀 더 해주십사 합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또한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또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업무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취했다가 20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헌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경과장 박헌수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 함께 하셨는데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증언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후에 서면보고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팀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은 증언 및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김상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죠.

김상희위원

부여군 환경을 위하여 애쓰시는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감시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불법감시단이 몇 개가 있나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두 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생활환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김상희위원

산불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산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이런 미세먼지 감시단은 하는 일과 근무시간 같은 것도 있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지금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일과시간에 하고 있고요. 불법쓰레기는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일용직근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재해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은 꼭 멧돼지하고 고라니에만 적용이 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상희위원

야생동물 포획은 멧돼지와 고라니만 해당이 되는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현재 야생동물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 유해조수가 멧돼지하고 고라니이기 때문에 포획단에서도 그 두 가지를 거의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그 두 가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2019년도에 멧돼지가 385마리나 잡혔고요. 올해는 301마리를 포획을 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개체 수가 이렇게 많이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현재 파악한 바로는 멧돼지가 현실적으로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체수가 느는 상황이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로드킬 당하는 숫자만 보더라도 개체 수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농작물 피해로 잡긴 잡아야 하는데 참 문제이긴 합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포획틀은 현재 25대가 있다고 하셨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올해 구입한 게 25대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작년에 15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총 38대 정도 되네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2018년에도 4대인가 구입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20대 가까이 되는데 관리를, 피해농가에서 관리를 하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관리를 피해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틀 대여를 한번 가서 설치를 하면 대부분 몇 개월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희위원

틀에서 잡은 건수가 없다고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면사무소에서 이런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유해조수 포획단이 지금 각 읍·면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실제 출몰하는 지역도 잘 알고 있고 유해동물을 어디에 많이 분포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 설치는 해놓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유인하는 문제, 또 멧돼지가 상당히 지능이 높은가 봅니다. 우리 일반 집돼지도 보통 60-70이라고 하는데 멧돼지는 오히려 더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과장님이 로드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로드킬 문제도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꼭 자주 발생하는 곳만 많이 나타나고 사고도 나고 보통……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로드킬 문제는 업무 자체가 일단 야생동물로서 처리를 할 때는 저희 소관인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로드킬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가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지방도는 건설파트에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문제는 협조·협의는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어쨌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미사고나 이런 교통사고로 발생되지만 또한 이런 사체들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일단 업무시간에 오는 그런 문의는 저희들이 응대를 다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휴일 같은 때에도 당직실로 전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처리, 그 도로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앞으로는 로드킬 문제도 다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신청을 하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대 정도가 가능한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50대를 계획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 화물차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년도에 남았던 물량, 또 현재 저희들이 18대를 했는데 남은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존에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거는 지원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 물량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미리만 신청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올해에만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충전 시설은 어디어디에 배치됐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충전시설은 읍면사무소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급속충전시설을 원하셔서 그 부분도 현재 급속이 8개소, 완속이 21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완속이라 말하면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충전 시간이 긴

김상희위원

몇 시간 정도 ……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급속 충전 시설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급속 충전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급속충전은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 시간.

김상희위원

두 시간? 완속 충전보다 급속 저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네요. 급속충전기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네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완속 충선시설도 급속으로 지금 바꾸는 상황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상반기는 끝났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김상희위원

하반기는 몇 월부터 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이면 바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상반기 때 보면 114대나 했더라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오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400대 분량입니다.

김상희위원

충분하네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월된 사업도 있고 해서.

김상희위원

환경적으로 필요하다면 급속 충전 시설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광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 폐슬레이트가 군에서 꾸준하게 매년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 처리하는 물량은 2018년도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보완조사를 한번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확정된 물량이고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그런 방치 폐슬레이트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천 계곡 같은 데 아니면 공가 주변 같은 데 이런 데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빈집이라든가 또 지금도 살고 계신 데에도 슬레이트들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거고 빈집은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슬레이트 처리 앞으로도 꾸준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작년에 초촌면 방치 쓰레기 때문에 행감 때 시끄러웠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부터 치우기 시작해서 전체 물량 33,500톤 중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처리를 한 게 26,856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잔여량이 6,644톤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80%정도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자가 이런 치워야 되는 의무사항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15-6억 정도 처리비가 본인들이 하더라도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이 부담스러웠는지 경매에 낙찰된 거를 낙찰을 포기하겠다고 아마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 같은 경우에 주위에 전문가라는 분들 또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모양인데 어찌됐든 간에 5월 27일 날 나머지 잔금을 완납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8억5,1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분은 본인이 그런 의무 되는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희들이 6월 5일 날 조치명령 행정처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 이거를 처리를 할지 안 할지가 미지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간이 늘어지는,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돼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이 사람이 완납을 했는데 이걸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인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법원하고의 문제고요. 이미 일단락 됐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분이 폐기물을 처리를 못하겠다 그랬을 때 과태료라도 계속 물릴 수 있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법적인 문제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진광식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납부를 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이분이 안 치우고 저희들이 고발처리를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또 신협에서 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경매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유치권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압류를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유치권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면 일단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같이 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낙찰 다른 분이 받더라도 유치권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대집행 비용을 회수를 해볼까 지금 검토를……

진광식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야생동물 고라니, 멧돼지하고 했었는데 5월 달에 현장시찰 갔을 때 충화에서 베스 잡는 걸 시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베스를 잡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는 구나, 우리가 위원님들이 두 번 정도 잡으러가는 걸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잡는구나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아주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홍산에 있는 금천천에 뉴트리아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뉴트리아요.

진광식위원

예. 옛날에 이게 …… 들어갔다가 지금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방류를 해가지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포획작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폐수방류업체 단속인데 금년도에 단속한 게 없어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폐수방류처리는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진광식위원

엊저녁에 비가 거의 100미리 이상 왔는데요. 홍산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거의 거기서 버리겠죠. 아니면 젖소를 먹이는 데서 방류를 하든지 비가 많이 오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도 홍산이니까 그 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처음에 말씀하실 때 폐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반산업폐수를 말씀드렸고요. 축산업 관련 오폐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도 두 건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일반 건수 점검은 17건을 했는데 기준 이내인 경우하고 해서 했는데 그런 무단 방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사실은 없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실제 점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야간에도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으면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광식위원

환경 감시하는 분들이 10명인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과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진광식위원

불 놓고 일반 쓰레기 태우는 것도 그렇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반폐기물을 투기하는 그런 감시요원이고요. 불 놓고 하는 부분은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 놓고 하는 부분은 또 산불예방감시원이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또 있고요.

진광식위원

농산물 같은 거 태울 때는 환경과에서 단속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어떤 거요?

진광식위원

농산물 비닐이라든가 농작물 하고 남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비닐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비닐만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농부산물을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봄철에도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진광식위원

벌금이 얼마씩이에요 50만 원?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최고가 50만 원인데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50만 원까지 첫 번부터 그렇게 부과하지는 않고요.

진광식위원

사실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냐 그런 일부 민원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군처럼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영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태우거나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있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는지는 더 숙제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이 부분도 홍보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일부 모르고 태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태운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부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수집소 같은 것도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의회차원에서도 공유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거고요. 청양 같은 경우가 그런 수거처리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직원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파쇄기가 있어요. 농작물 부산물 같은 경우는 파쇄기로 해서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파쇄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수가 부족해서,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농작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장비를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봄철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가 돼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또 일반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과 연접한 밭작물 같은 경우를 불태우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12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임대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걸 파쇄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농부산물이 많지가 많아서 또 농민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단속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 보면 386페이지 집행액 보면 4월 말 현재 했는데 많이 집행이 안 됐네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14대 이 정도 계획량에 많이 못 미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군에서 조기집행하고 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환경과는 이렇게 하면 몇 위 정도 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꼴찌는 아니지만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팀장을 3년이나 하다왔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그리고 행감 자료 7-9. 보셨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관내출장현황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2월 5일에서부터 도내 세 군데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보냐면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계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요. 환경과는 예산이 많잖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환경청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환경청 예산이 저희하고 관련된 예산은 소각장 이런 설치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그런 사업들이 규모가 큰데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일단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그런 예산만 해도 지금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예산 확보 활동을 하러 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계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고 또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여건이 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방치 폐슬레이트는 질문하셨는데 답변한 걸로 이해하고요. 또 초촌 쓰레기도 아까 잘 들었고요. 부여읍에 능산리 쓰레기가 도로가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물량은 150톤 정도로 지금 잔량이 남아있는 게 전체 330톤 중에서 180톤을 처리하고 15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도 관할 경찰청 별로 이송을 해서 현재는 유성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성경찰서에 6월 9일 날 저희들이 유성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수사상황을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야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행위자 등한테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되면 행위명령이 없다든지 현실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연결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쓰레기 지나가다 보면 ……로 해서 잘 관리는 하더라고요. 플랜카드도 해놓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작년에 12월 달에 다 그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정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고요. 세도 매립장 있잖아요. 1차 매립, 2차 매립 있는데 1차 매립은 다 거기 어느 정도 쓰레기로 메꿔졌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1차 매립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차 매립도 실질적으로 80%, 70% 정도 매립이 돼서 올해 들어온 지금 77%정도네요. 77% 정도가 지금 매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가 한 6만 평방미터 18,000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유지가. 올해 작년 올해 정도에 1일 들어오는 24톤 정도의 규모로 매립이 계속된다고 보면 7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평균으로 했을 때는 맥시멈으로 5년 정도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고요. 소각장을 장암에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5년 정도 남았으면 세도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집행부에서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일단은 세도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고요. 또 이 사업자체를 그렇게 변경하려면 새로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소요기간이 7-8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갔을 때.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소각장이 장암에 생기면 세도 걸 쓰레기를 운반해와야 하잖아요? 태우려고 하면. 근데 그 쓰레기가 엄청나잖아 1차, 2차 물량.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미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15년 전에 위치결정을 할 때 세도로 소각장 옆이 됐든 부지 안이 됐든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바로 그냥 그거를 파헤쳐서 선별을 해서 소각을 하면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운반비는 조금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당한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어쨌거나 장암에 있으면 세도 건 매립돼 있는 걸 파다가 소각 시켜야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겠네 운반비.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운반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덤프 있고 하니까 저희 차량으로 운반하고 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충청남도에는 소각장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실력 있으니까 빨리 소각장 같은 거 완료해서 부여가 더 쾌적하고 경비가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주민들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고 한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대현

이대현위원

마무리해요.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환경대상 수상하셨다고요. 축하드리고요. 환경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쭤볼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초촌면 방치쓰레기 관련해서 애초에 저는 그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돈을 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자비로 치워도 어차피 저희들 단가보다는 싸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토지를 재판매를 한다고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상당 부분 남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그런 계산을 하셨겠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항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여군에서 다 치워주니까 본인은 매입을 하면 그 매각해서 차액만 남겨도 상당부분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금을 납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입찰 보조금을 반납받으시려고 활동들이 있었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납결정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니까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우리는 목적은 그 방치쓰레기를 치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상에 본인도 처리비용이나 뭐를 다 계산해봤을 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일의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안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포획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듣고 제가 의아했던 게 한마디도 안 잡혔다고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가 포획틀이 총 40개 정도 되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25대.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것만 25대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전체 40대.
승호

노승호위원

처음에 포획틀 발상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이장님들 회의 때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이장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성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작을 하신건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현재 기성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타 시군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0대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25대 하는데 4,600만 원.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40대면 벌써 8,000만 원.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잡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한 대도 못 잡았다고 하면 이건……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유인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 길목 설정하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포획단들이 그런 길목 같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지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음식물, 돼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물을 갖다 넣어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사업 추진여부는 조금 판단을 깊이 해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간에도 이 포획틀이 무겁고 이동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의 요인은 요인이네요. 그래서 그건 환경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방금 전도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반대인가요, 뭔가는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반대인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표면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더 이상 장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현상들인데 접근은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를 하시고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는 노력들은 좋은데 이게 조금 효과적인 설득을 할 수 없을까요?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들어주지를 않으시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그렇고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고.
승호

노승호위원

환경과가 하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다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조금 외부에서라도 이런 갈등을 중재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업체 교수님들 통해서 사이드로 갈등 중재 전문하시는 그런 분을 동원해서도 같이 붙여서 하고 있는데 현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바를 저희들한테 아직 얘기도 안하시고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혐오시설이 장암에 더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호

노승호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자꾸 계속 장암면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충분한 그간에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충분한 보상개념의 인센티브나 편리함 또 여러 가지 득 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나.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전임자도 그렇고 전임 실무진들도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또 타 선진시설들 부분도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분들 실질적으로 현지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배후에 있는 다른 부락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는 어떤 혜택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더군다나 그런 혐오시설을 장암면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드러내놓고 찬성을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 않고 조용히 계시는 거고 당사 지역인 북고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들이 옛날부터 어차피 서로 협약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이 실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외 지역에 있는 부락 이장님들 또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선동하고 같이 반대하자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설치할 대상지 마을은 찬성 의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배후지 쪽에서 반대들을 많이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배후에서 다 배후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갈등이 쉽게 봉합이 되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반대는 반대대로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사 선정도 했고 ……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 또 설치 후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공모에 선정이 돼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분뇨처리 문제잖아요. 분뇨처리, 하수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걸 처리하는 지금 통합으로 할 거냐, 개별로 처리를 할 거냐 고민하고 계시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준비는 마쳤고요. ……시설까지 만들어놓고 계약을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 주관했던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구룡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거기에서 보조법 위반으로 시설개선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통합을 하든 각개처리를 하든 이 시설들을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게 거기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개보수는 전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하고 저는 나머지 폐기물 처리 부분하고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은 군수님이 갖고 계신 계획도 과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통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계획을 아마 구상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존 시설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한다는 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바뀌셔서 지난번에도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도 잠깐 보류를 시켰다가 용역을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시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그런 아이디어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도 악취는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같이 가셔가지고 아시죠? 근데 그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업자는 본인 돈을 출연해서는 못하겠다는 입장인거 같아요. 그때 회의할 때도 포집기를 설치해서 계속 냄새를 체크해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 통합으로 가든 각개로 가든 그 시설에 대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랑 통합바이오를 하든 각개를 하든 좀 묶어서 생각을 해달라.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간 업자는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그때 하수도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가 유리한 지점이기는 하다, 그냥 기존에 민원 문제나 이런 부분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주민들이 그날 반응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응이어서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하시는 부분도 그쪽에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죠. 통합바이오를 하면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되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죠.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있을 거,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도 용역사한테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해야 될 건 그분들한테 지금 장암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홍천인가 우수 사례 그런 지역에 대한 사례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경과 업무 중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이런 시설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발전되고 우리가 윤택해지는구나 이런 분위기로 서로 우리 마을 쪽으로 갖고 왔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조금 분위기 반전하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민선7기 공약이었는데 전진산업문제입니다. 전진산업에 대해서는 한동안 말씀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현황이나 현재 상황 진행되는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전진산업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그쪽에서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정이 끝나봐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관리법이 5월 27일자로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지를 직접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그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없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이슈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몇몇 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검사를 했을 때도 하천수에서 디오디하고 씨오디가 많게는 몇십 배 이 정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또 저희들이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인 때에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상당한 악취가 나는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 소유주 아드님하고 현재 사장 직책을 맡고 계신분하고도 한번 현장에서 같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현 소유주인 분은 저희들이 행정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좀 불쾌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할 업무는 상황은 해라. 자기는 자기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팀장님이 현재 사장을 맡고 있는 그분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아들을 설득도 시켜봐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의혹이 있는데 그간에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더 분위기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이런 걸로 자꾸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 의혹이 짙어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해소를 어쨌든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은. 저도 그 초입까지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똘 …… 색깔이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자연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시뻘겋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뿌연 것도 있고 이상한 그런 제가 일반 농촌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간에는 진짜 저희가 대응이 너무 조치를 잘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간 군민들한테 의혹에 대한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어렵습니다. 군민들 의식수준은 자꾸 높아지죠. 따라서 환경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에서는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고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욕도 먹고 ……되고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보람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기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부여군 환경개선 쾌적한 군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다시피 6월 행감이 올 처음입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중간에 한번 금년도의 모든 업무라든지 할 일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반듯이 다시 한 번 시작하고 잘 한 것은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올 한해를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마 감사를 6월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 또 언론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4일차 행정감사로서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