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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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여군 경제교통과장 김경태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취약한 지역이죠, 사실 우리 경제기반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기반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교통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로 다 이관하고 몇 개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취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죠?

민병희위원

그렇습니다. 취업되는 이제 지원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년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어디는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에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그렇게 취업된 사람들이 정규직원으로 취업되는 사람은 지원했던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고 또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걸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고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여부는 기업에서 또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축제 청년 코디네이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만 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우수 중소기업 농업분야 일자리사업은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에 참여한 직원들이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14명 정도는 아마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민병희위원

그럼 몇 명 중에서 14명이라는 거야?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청년 일자리사업이 5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병희위원

55명이 참석을 하는데 55명에서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사람 명수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에 취업한 10명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건데요.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에 대한 일회성 복지사업으로 치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지원해서 취업이 됐으면 이것이 취업에 동기부여가 돼서 사실 마중물이 되어서 근무역량을 키운 다음에 정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기반을 구축해야지 만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도 맞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51명을 우리가 여기서 맞춤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직이 돼야 만이 이분들한테 끊임없는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1명 중에서 10명이라는데 사실 10명도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여군에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효과를 거두는 건 뭐예요? 정규직원을 창출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돈 몇 푼 쥐어주고 말 그대로 쉽게 표현을 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전으로 가서 선심성으로 하는 거밖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케이티엑스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지원 시작은 2017년도부터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민병희위원

2016년도가 아니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케이티엑스 공주역……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게 부여여객에서 운행을 그쪽을 하는데 운행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명이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사업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같이 이뤄지는 건데 부여여객에서 케이티엑스역까지 왕복 운영하는 실비보조금입니다.

민병희위원

하루에 버스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평균 3명 미만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딱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2019년에는 보조금이 얼마 나갔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갑자기 금액을 기억을……

민병희위원

1억 4천 나갔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하루에 3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이용한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일 평균 이용자수를 해보니까 1.7명에 불과하고 있고……

민병희위원

맞아요, 1명도 안 탈 때도 있어요, 버스가 혼자 왔다갔다 할 때도 있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여에서 출발해서 자왕리 거친 다음에 부여까지, 거기서 주민들이 다 내리고 그쪽 군계에서부터 케이티엑스역까지는 거의 잘해야 탄천에서 1명 정도 탈까말까……

민병희위원

사실 저번에도 제가 가본 적 있는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가 와서 버스가 사람을 손님을 몇 명이나 내리는지 봤더니 제가 버스 2대까지 보내는 동안에 기다려 봤더니 1명도 안 내리세요. 그래서 공주역이 잘못하면 유령역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조금을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해봤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 공주역 활성화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공주역은 2015년도 4월부터 개통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일 평균 이용객이 1.7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업성 대비 맞지도 않고 오히려 낭비하는 요소가 저도 많다고 생각 들고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도 한 번 타고 왕복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고 어떤 특정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자료는 만들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하고 일단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7, 8월 중에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가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건의하겠고,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부여군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부여군민이 아니면 케이티엑스 공주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편의를 볼 수 있는 혜안을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직접 공주역 케이티엑스역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활성화를 시킨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그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사실 도에서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이런 부담금을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논산역이 더 가까워요, 접근성도 좋고. 차라리 논산역 가는 데다 버스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나가고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1, 2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런 것을 빨리 도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질타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민병희위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짚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여는 기업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왜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첫째는 부여군에 접근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기업이 정착하고 하다 보면 근로자가 적정한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일반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규제가 심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 다만 부여에서 기업할 때 근로자들이 없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로자들이 없기 때문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 좀 해볼게요. 현재 그럼 관내에 기업체 중에서 신규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되고 휴업이라든지 폐업으로 퇴출된 기업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9년도에 4개 기업을 별도로 유치를 해 봤고요. 2020년도에는 1개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서 은산2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유치한 기업이 4개이고 그러면 휴업이라든지 폐업한 기업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휴업상태 별도로 은산산업단지라든가 각 산업단지 보면 약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단지별로 휴업하는 개소 수가 많게는 10군데가 있고 개소별로 한두 군데 휴업하는 기업이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있는 공장에서는 다수 휴업상태 되고 다시 가동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10개에서 15개 이상은 휴업도 폐업도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말씀주신 거에 의하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신규 유치한 기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한 현재 트렌트에 맞는 사업에 맞는 수요에 맞는 영업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내부 부분에 있어서 내수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휴업을 하고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5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공장 입주현황은 농공단지 내 공장이 다 입주를 했나요? 입주현황은 어떻게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각 산업단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산업단지에는 현재 입주기업이 대상 기업이 21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16개만 가동이 돼 있어서 76%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임천에는 최근에 대한폴리텍이 들어가서 100% 가동되고 있고요, 6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장암 개별산업단지에는 대림씨엔에스인데 현재 10월 중에 가동하고자 내부 시설공사라든가 다른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이 총 11업체가 가능한데 가동업체가 8개 가동돼서 7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은산2산업단지는 분양까지 완료됐습니다만 총 현재 입주 가능기업이 9개 가능기업인데 현재 가동업체는 4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44% 가동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은 70%가 된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대략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들으셨어요, 재정적이든 근로자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부여군이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에……

민병희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탓만 할 게 아니고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 예로 많은 분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을 뵈면 도대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업하러 오라는 건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소극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인근에 바로 우리하고 20km 떨어져있는 논산은 우리보다도 그렇게 좋은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어요. 근데 20km가 떨어진 우리 부여군은 기업하기 가장 안 좋은 도시로 뒤에서 1위로 뽑혔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근로자다, 재정적 여건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을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좋은 기업이 부여군에 찾아오고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업도 부여에 이익이 되고 환경오염이 저해되지 않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여군 자체에 이익을 주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모든 기업 활동을 한다지만 가끔 저희들과 대담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도 상당수 와서 보조금을 원하는 그런 기업도 보이고 또한 환경에 오염요소가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업보다는 그래도 환경오염에 저해가 덜 되는 그런 기업을 찾고 또한 저희들이 은산산업단지에 현재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여군에 그럴 만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모든 기업체들이 부여군에 오는 기업을 대부분 보면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오지 않고 있고 또한 부여군에 오는 기업치고는 조금 좀 더 우량한 기업이 왔으면 싶은데 보조금을 많이 원하는 기업만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기업을 잘 선별해서 좋은 기업을 부여군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온다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기업지원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지역을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그런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니다 싶어서 지금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열심히 한들 지금 큰 효과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 가능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인근 제가 타 시를 예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그 안에는 어린이집까지 있어요. 왜냐 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에 있는 분들이 아이도 어린이집에다 바로 옆에 맡겨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점심시간에도 와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반산업단가 형성되고 또 시너지효과로 그분들이 다 지역에 와서 살다보니까 경제도 효과적이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마저 다시 신설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차이는 하나 있어요. 약간 교통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행정공무원들한테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딱 살펴보고 ‘이거는 우린 맞지는 않은데요?’ 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 공무원들 분께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기업이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우리 지역으로 오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일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배척하는 거야. 왜? 일하기 귀찮다, 이 뜻이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우리 부여군이고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부여군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방이 다 정원이에요, 우리 부여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가장 빠른 곳이 부여군이에요.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생활관이라든가 이것은 기업의 요구라 수요에 부응되는……

민병희위원

같은 시너지효과를 함께 낼 수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유치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교통과 보니까 그래요. 일자리 창출, 교통복지 보니까 여기 향토기업 유성 이런 게 다 우리 경제교통과이거든요. 사실 별로 일이 없을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세히 따져 보니 우리 군민들의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평소 일자리 경제, 에너지, 기업지원, 교통행정, 차량관리 업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태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자 분들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어떠한 업종에 어떤 분들게 드렸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크게 구분을 하다보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유형별로 나누면 실직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 그리고 무급휴직자 왜냐 하면 무급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6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접수까지는 629명이 했는데 나머지는 213명은 다른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중복지원이 있기 안 되는 거고 또한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다든지 조건에 미달해 가지고 213명은 부득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수형태 종사자랑 프리랜서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보험 판매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어떤 중기 굴착기라든가 별도로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골프장 캐디라든지 이런 분들 프리랜서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도 특수고용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분들 수익은 관계없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0일 이상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하고 급여가 그동안 수입보다 줄어야 되는 그분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캐디 분들께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캐디 그쪽은 프리랜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업종도 있지만 골프 같은 경우는 호황을 누렸다고 하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캐디한테 직접 줬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고……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택시기사 분들께는 지급이 됐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100만 원씩……

상우

박상우위원

관광버스 기사 분들께는 지급됐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실직자, 왜냐 하면 관광버스가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급휴직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면 지입은 불법이지만 지입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없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일반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법인택시로 해서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기사 분들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쿠르트라든지 코디 분이라고 하시죠. 정수기라든지 장비 가시고 렌트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이지만 사업자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캐디 분들이 일을 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면서 똑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 더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이분들한테 지급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영리추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와 이윤추구를 합니다. 다만 사회적 부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두고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으로 한다면 어떤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취업을 자기들이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자기 기업의 본연의 활동 말고 별도로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어떤 분야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길은 다 열려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을 취약계층고용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기업 활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회적기업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상업은 말 그대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고 그런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크게 보면 기업인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여시장에 보면 1층은 상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2층은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 경제교통과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됐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업종일 수 있어요, 단체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여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전년도이죠, 19년도 같습니다. 부여시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사실 점포는 있으나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여시장 2층 부분에는 사회적기업이 입점이 되어 있고 점포 자체가 비어있는 거보다는 현재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일반 상업 장사와 그런 것이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째 부여시장 자체 2층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제가 좀 오바하는 걸 수는 있는데 그렇다 보면 거꾸로 경제교통과에서는 상권을 관리를 하는 게 맞고 공동체협력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바뀌면서 공동체협력과가 생기고 상권활성화팀이 공동체협력과로 옮겨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처음부터 아이러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업무성격이 상당히 중첩되기도 하고 나누기도 곤란한 형편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상권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 포함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동체협력과로 분리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협동조합도 사회경제적기업이기 때문 에. 그리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일반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그것은 공체를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체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상권활성화에서는 지금 굿뜨래페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경제교통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회적기업은 크게 또 경제교통과하고 크게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일부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역할이 크죠.

상우

박상우위원

협동조합인 거죠, 사회적기업이라는게 협동조합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분담이 잘못되지 않았나.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유가 어떤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요금 문제 때문에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요금이 처음에는 의식개혁을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자꾸 내려가고 지금 현재는 최대한 내려간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중앙시장 주차장.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거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공용주차장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 맡은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안 된다든지 하면 위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상우

박상우위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 거기하고는 아무런 상의한 적이 없잖아요, 상의한 적 있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관리는 지금 상권활성화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손실되는 부분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희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건을 별도로 위탁계약을 한 부서에서 위탁의 조건이라든가 위탁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탁사항에서 물론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면서 위탁업체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저희가 조례만 바꿔서 가격을 내린 거잖아요. 그니까 전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갑질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계약이 성립되려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할 때 위탁사업자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하고 인력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은 그전에 이미 올라있는 가격을 가지고 위탁을 한 거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통보이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준 거 없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만 조례 개정하는 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얘기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별도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조례 개정을 추진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물론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위탁인 거잖아요. 부여군민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군에서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위탁 자체는 공공의 목적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이용자들의 효율성이라든가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성이 합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 다시 드리는 건데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거는 앞으로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이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이 부분도 지금 조례 개정한 상태에서 위탁계약이 안 되면 군에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쪽은 중앙시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공동체협력과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요. 방법이야 위탁을 이런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 위탁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직영한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별도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무인정산기를 놓고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주차장 말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비로 노상주차장은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연관이 되는데 공동체협력팀 관련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경제교통과 일인데 자꾸 이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1년이고 2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위탁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이죠.

상우

박상우위원

부설주차장, 사비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위탁사업자가……

상우

박상우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서 부담할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을 사비로에 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질문에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근데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많은가 아직 안 와서 이 부분은 가져오는 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피지에 세도면과 초촌면과 청송리하고 추양리 엘피지라고 하면 소형저장을 말씀하는 거 맞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엘피지 소형탱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속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엘피지 세도에 청송리라 하는 것은 몇 가구나 되고 상업적인 요소가 있나 또한 초촌에 추양리라는 곳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6개 읍면에서 매년도마다 2개 면 정도로 돌아서 순환식으로 해서 엘피지 저장시설을 해주는데 설치를 해주는데 이번에 세도하고 초촌하고 한 사업한 동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은 세도면 청송1리와 초촌면 추양3리를 하고 있는데 세도면 청송1리는 34가구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쪽 세도면은 2018년도에 간대3리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면 간대3리 하고 청송1리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행정리만 나눠져 있지 같은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 건너면 여기는 엘피지 소형저장탱크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청송1리 같은 경우는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위화감 생기고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1리 지역에 2020년도에 추진하게 됐고요. 왜냐 하면 16개 읍면에서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됐는데 초촌면 추양3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71가구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가 분구된 마을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문화마을 초촌이요.

정태영위원

추양리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추양3리가 문화마을 거기……

정태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 지역이 분구된 지원한 마을이 분구된 마을인가 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태영위원

추양리가 2개로 분구가 됐어요. 문화마을 이쪽 하신 분들하고 원 동네인가요? 그분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가 매년 반복된 이야기지만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외되진 않았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세도면이라든가 은산, 홍산 또 외산 이런 젊은 분들이 식당, 어떤 면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식당밖에 더 있습니까? 여건이 환경이. 그래서 엘피지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이렇게 마을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단위에 특혜는 아니지만 상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상권이 있는 곳에 면단위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들도 내내 군민이고 다 좋죠. 그러나 일단 순리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조금도 받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비하면 혜택은 많이 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엘피지 소형 보급은 면단위 상권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급하는 게 어떻나,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근데 이 사업이 조금 어려운 점이 뭐 있냐면 말씀하신 중에서 홍산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거 홍산, 은산, 외산 이렇게가 임천 상권보다는……

정태영위원

임천도 면단위 상권치고는 괜찮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데 모든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한 집단으로 하다보면 최소 30억 정도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애로점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외산도 보니까 홍산도 자주 지역구라 가는데 본인들이 엘피지 식당하시는 분들이 농협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가스업하는 분한테 가져다 쓰는 양하고 회사에서 소형탱크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상당히 가격적으로 엄청 싼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 자비로 설치를 50% 이상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다른 보조금도 사회단체라든가 농업인 모든 게 각종 여러 분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기 그런 지키는 걸 젊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켜주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도 어떤 우리 부여군에 사는 자부심도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없고 다른 부분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박탈감을 상실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30억 얘기했는데. 그래요, 다 못하면 반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면 되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요, 서로 공감을 하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탱크 지원사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가끔 관외로 많이 가요, 전출을 가요. 여러 가지가 인구도 감소되고 소비 진작에 있어서는 어르신들도 소비를 많이 하시지만 소비 주류는 20대에서부터 50대, 60대 그 안에 들으신 분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령층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도시가스가 저쪽에 롯데아울렛인가요? 2km 채 못 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지금 사업이 완공됐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정태영위원

아직 안 됐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부여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중부가스에서 롯데 그쪽에 공급하고자……

정태영위원

저는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규암 인삼창이죠? 거기까지 되어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롯데아울렛이 2km가 채 못 되고 합송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질문요지는 거기예요. 거기에서 구룡까지만 시내 읍내 거기는 확대를 하면 어때요? km수는 별로 안 나와요. 내내 어떤 인프라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16개 읍면에 골고루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물론 중부가스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할 테죠, 사업이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배관망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설치 후에 거기에서 중부가스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부가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논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설치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가스를 쓰고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태영위원

사업성은 있지,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구룡에 태양리 면 소재지거든요. 내내 그분들 가구수들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가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중부가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비속어로 말하면 우리야 뭐 준다고 떡 준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야지, 행정에서. 그 역할 좀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등하교택시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 이거 하나 궁금하네요.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거든요. 2018년, 19년, 20년인데 보면 하교가 학생이 더 열 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나네요? 등교할 때는 33명, 하교 때는 44명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10명이 더 느는 이유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학생들이 등교, 하교 두 가지 다 신청할 수도 있고 등교만 신청할 수도 있고 하교만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관외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주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부여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학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여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학생 수는 많이 줄진 않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크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

정태영위원

그래도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것은 관외에서 와서 그러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관외는 4명인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도 좋은 현상이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청양 장평하고 청남하고요. 서천 마산면 이렇게 3명인가 4명인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롯데아울렛에 대해서 롯데리조트에서 부여 나오는 원도심 나오는 부분을 건의를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택시. 원도심 나오는 건 100원인가 200원이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돌아오면 7천 원, 저렇게 돌아오면 9천 원 기억나시죠, 질의한 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태영위원

들어갈 때도 우리 부여군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나 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실행까지 못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내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부여가, 제가 자료 찾기 전에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가 보면 우리 원도심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옷을 하나 구입하려고 갔어요. 양복을 한 벌 예를 들어서, 이 행감하고는 맞지 않나 몰라도 선택권이 없어요, 소비자가. 그 부분이 뭐냐 저희가 P라는 업체 또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선택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여 분들이 논산, 대전으로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복지카드 써보면 보편적으로 부여에서 복지카드 소비할 확률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외지로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권이 상당히 좁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하고 아직 자료 안 갖고 오셨나요?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따가 추가 질문하죠. 제가 윤택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한 거네요. 쌈지주차장 착한주차장 조성 현황인데 자료요구 책자가 5-22예요, 보셨어요?

「네, 전화는 했는데……」하는 팀장 있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착한주차장 하단에 행복컨벤션웨딩홀 주차장 2016년, 이게 시행한 날짜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협약을 맺은 연도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웨딩캐슬 여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옆에 비고란에 협약 해지됐다고 기록을 별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은 바닥에다 했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행복컨벤션 거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는데 어떻게 잘, 아직 사업 안 된 거 같던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직 안 됐고요. 이번에 무료개방 주차장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예산 집행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회 추경 때보조금으로 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정됐으니까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도착이 됐는데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서. 저도 논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었는데 부여군도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부여군에도 기업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은 우리 과에 팀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새로 기업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이라든지 부서에 기업하는 들어가는 전문성 있는 과에 전문인력을 예를 들어서 열 분이라든가 열다섯 분 조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기업과를. 우리가 경제교통과에 기업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제안 폭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과를 공동체협력과가 역할을 대행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일 이슈잖아요. ‘기업이 안 들어온다, 꼴찌 한다, 인근 논산은 1등한다’ 귀에 쟁쟁하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더 이상 적극성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가 기업과를 신설을 해서 전문팀들을 들여다 놓고 육성을 하면 어떤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 어떤가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직부서하고 한번……

정태영위원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조직개편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원복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