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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홍준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홍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대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과 예산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 후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 요구자료는 익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구청장 박대경
범식

신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일 3일 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어야 하니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 출석을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일동 착석

준연

홍준연위원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6월 16일 제4차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당시 여성복지 시설장인 소망의 집 임말성 님, 단디이음 장은희 님,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신박진영 님과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전 행정복지국장 이재근, 6월 18일 제6차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운전원 차량번호 80다0432 정해식 님, 80다0496 박중현 님, 82러2933 강태운 님, 86버6464 이정환 님, 86버6464 이정환 님, 81거0528 임형대 님, 85오1356 김민수 님, 93로1522 임신혁 님, 85오6010 류상림 님, 85오4070 장민완 님, 85오6870 신남식 님, 93로1540유현덕 님, 83두3600 박혜종 님, 83버0447이병현 님과 전 청소행정업무 과장인 도권택 교통과장,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전 업무팀장 정희숙 대구시 공간개발팀장, 김구중 대봉2동장, 현재 환경행정팀 김현정 팀장 전 업무담당자인 건설과 김성근 주무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홍준연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16일 제4차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 당시 여성복지시설장인 소망의 집 임말성 님, 단디이음 장은희 님,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 신박진영님과 복지정책과 추진과 관련하여 전 행정복지국장 이재근, 6월 18일 제6차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운전원 차량번호 80다0432 정해식 님 등 13명과 전 청소행정업무 과장인 도권택 교통과장,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전 업무팀장인 정희숙 대구시 공간개발팀장, 김구중 대봉2동장, 현재 환경행정팀 김현정팀장, 전 업무담당자인 건설과 김성근 주무관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홍준연위원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증인 출석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6월 17일 제5차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김인근 관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숙위원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17일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김인근 관장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경숙위원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증인 출석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 출석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설명드릴 순서는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구청 기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구본청 3국 2실 14과, 보건소 2개과, 봉산문화회관, 12개 동, 의회사무과는 1과 2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615명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개최되었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53건, 건의 68건 등 총 121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고 4번, 구정조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8쪽, 5번 우리구정 발간현황입니다. 1,800부를 발간하였고 소요예산은 1,890만원입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으로 2020년 중구의 교부금은 394억1,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7번,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현황으로 특별교부금은 13건에 6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특별교부세는 7건에 26억원 교부되었습니다. 8번,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9번, 투자심사 실적으로 중앙 2건, 대구시 2건, 구 3건 등 총 7건에 841억9,500만원 심사하였습니다. 10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으로 시 제안사업 선정 45건 7억6,600만원, 구 제안사업 선정 18건에 2억5,200만원 등 총 63건에 10억1,800만원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1번 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보건과에 대한 요양병원 개설허가 부적정이 지적되어 행정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시정 7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쪽, 검찰·경찰 통보사항으로 2건이 지적되어 각각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로서 동 종합감사에서 동인동을 비롯한 6개 동 감사결과 시정 10건, 주의 76건 등 총 8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동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부서별로 시정 8건, 주의 68건 등 총 7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4쪽, 직급별 문책현황입니다. 문책대상자는 총 34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6명, 8급 14명, 9급 6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25쪽, 12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건수 총 87건 중 행정상 조치 29건, 재정상 조치는 감액 5억5,100만원 증액은 1,800만원이며 미지적사업은 58건입니다. 26쪽, 13번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대상사업 총 23건 89억6,600만원에 대한 계약심사결과 감액은 1억7,700만원, 1.97%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 1,815건 등 총 9,135건의 환경순찰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 먼저 구정견문 보고제 우수부서는 구청은 위생과, 생활지원과이며 동은 대봉1동, 성내2동입니다. 16번, 자치법규 중 등록된 규제 현황은 2018년 12월 기준 105건에서 2개 규제가 감소하여 2019년 12월 현재 총 103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7쪽, 규제감소의 추진실적은 2건으로 모두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17번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2018년 12월 말 총 344개 자치법규에서 조례 18건, 규칙 1건 등 19개가 증가하여 2019년 12월 말 현재 자치법규는 363개가 되겠습니다. 18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접수건수는 행정심판 37건, 행정소송 11건 등 총 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총 48건의 접수사건 중 승소 25건, 패소 2건, 화해 10건, 취하 4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위생 20건, 옥외광고 및 건축 6건, 지방세 22건이 되겠습니다. 33쪽, 19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기본수당은 3회 225만원 지급되었고 착수금이 7건 1,150만원, 승소사례금이 5건에 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34쪽, 20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으로 현재 도서 보유현황은 총 15,15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5쪽, 21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를 평가하였고 하절기, 동절기, 설, 추석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워크샵을 2회 실시하였고 6급 이하 직원 워크숍 2회, 국내 배낭여행은 24개팀 8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68건으로 완료 24건, 추진 중 44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구청사 1층 도서관에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 구청 여건상 1층 문고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와 여름철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조용한 도서관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편안한 책읽기를 위해서는 10층 교양정보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중복 가입된 위원들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8년도에 비해 대면회의 비중을 늘렸으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개 폐지, 중복위원은 연말까지 정비하였습니다. 38쪽 셋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지역회의 운영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정견문 보고 우수부서 시상 제도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에서 처리까지 수시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사항으로 첫째, 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와 잘못된 집행사례에 사례집 발간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예방 및 교육위주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둘째 납세보호관제에 대해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2019년도 감면요청 10건, 고지서 재부과 1건, 민원상담 40건 등을 처리한 실적이 있었으며 향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조치결과로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에 대해 조치하라는 홍준연의원님의 요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분 발언 조치결과로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추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각종 행사 시 홍보, 언론광고, 대중교통 활용광고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행감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고 자료작성에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답변 시 대안제시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료작성에도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연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병가 등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실 특수시책은 총 3건이었습니다. 소통과 참여 열린 청렴콘서트는 9월 3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연극을 통한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운바 있고 소송사례집 발간은 지난해 11월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전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인구정책 슬로건은 총 669건의 공모를 받아 4건을 선정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의 공약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대구시청 신청사 현위치 건립은 지난해 연말 신청사 부지가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방안 마련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진정민원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45쪽,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총 14개 위원회 예산액은 2,655만원 중 1,38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비전중구 전략 기획단은 폐지되었습니다. 4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9건 538만1천원 부과하여 4건에 318만2천원 징수하고 15건에 219만9천원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소송비용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100만원 전용하였고 시청사 현위치 건립 홍보를 위해 200만원 전용, 지방분권 순회교육을 위해 42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48쪽,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13억9,347만원 중 12억1,205만5천원 집행하고 1억8,141만5천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건에 3,481만4천원, 여비는 13건에 197만8천으로 총 33건에 3,679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 현황은 총 69건 2억8,98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현황입니다. 총 15건에 1억8,742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성과행정 교육운영 4천만원으로 20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대구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3건에 1억8천만원으로 3건 모두 특별교부금으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4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상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조직분석 및 진단 용역에 500만원, 시청사 현위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1,900만원, 시청사 현위치 유치의향서 작성용역에 3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건수 54건 중 전부공개 44건, 부분공개 1건, 부존재 6건, 취하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직원 일동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예산실 권영학 실장님께서 방금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선서하셨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팀 지휘감독하시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며칠 전에 제가 류규하 구청장 운전기사인 정진배 씨 증인출석 요구로 서로 담화가 오가는 중에 우리 권영학실장님께서 그때 정진배 씨 진단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보면 대상포진 그리고 진단서 발부처가 신피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신피부과에 원장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 원장님 발부해 주신 혹시나 대구 중구청에 위원회 소속되어 있으면 위원회 소속과 그리고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신지 저한테 내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 주의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몇 쪽?
종필

우종필위원

15페이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가 여러 개 있어서.
종필

우종필위원

15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상 주의 사항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결과, 감사가 상급기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자체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기관이 감사원, 우리 대구시, 우리 중구청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도 감사하고 일상경비도 감사해 보면 부서에서 조금 사소한 거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좀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조금 줄여야 될 거 같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은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특히 궁금한 게 19페이지 상단에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소홀. 여기에 어떤 관리 소홀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주로 동에 있는 비밀 보안서류는요. 을지훈련 관련해서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엄중하게 비문을 창고에 넣고 이래 했는데 요즘 그런 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내용은 을지훈련, 충무훈련 관련 그 계획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말 그대로 비밀관리 그건데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비밀관리 소홀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26페이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입니다. 2019년 연말 기준 우리 구의 등록 규제수는 103건입니다.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지난해 규제정비실적은 조례 2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2월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등록 규제된 건요. 이게 한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전에는 총 119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면 2건, 5건 이래 해서 103건이 됐는데 사실은 103건 여기서 더 이상 여기는 규제를 크게 할게 없습니다. 워낙 규제계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례별로 내용 안에 있는 규제를 다 찾아서 규제를 개혁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업이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103건이지만 하기는 계속 하겠지만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새정부 출범할 때마다 불편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편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년 전에 119건에서 지금 4년 동안 14건을 또 했고요. 한 해만 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또 규제를 찾아서 또 개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해 2건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실장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35페이지 21번,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간부 및 직원들의 워크숍, 배낭연수 등을 실시합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 관광우수사례 등 견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구에서 시책 등 행정추진에 있어 접목한 벤치마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갔다 온 중에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와서 벤치마킹한 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통도사가 지금 유네스크 세계문화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간 이유가 달성토성이 지금 유네스코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러 갔었고요. 그걸 참고로 봐서 계속 하고 있고 공주는 주로 관광지입니다. 근대 관광지도 있고 과거 관광지도 있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구에 중구에 근대골목이나 이런 데 접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온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떤 분이 누가 갔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공주하고 이쪽은 5급 간부들이 갔고요. 양산하고 이쪽은 6급이하 직원.
종필

우종필위원

몇 명?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79명이 갔고요. 간부는 다 갔고 배낭여행은 24개팀에 88명이 갔다 왔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인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무쪼록 많이 보시고 우리 중구에 접목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연말 기준을 했을 때에 복지정책, 문화교육, 일자리경제, 도시재생, 주택건축과 등 5개 부서 경우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사업 자체가 단기 안에 완료되는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계속 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속 추진 중으로 될 겁니다. 임기 중에는.
종필

우종필위원

조금 천천히 가고 시간을 두고 이래 하고 있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실장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좀 추진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쪽, 특정감사 중 일상경비 집행실태에서 거의 전 부서에서 76건의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일상경비 집행에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었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일상경비에 대해서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서무 담당자들이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게 현금카드 보관을 잘못한다든지 지출결의서 작성에 약간 미스가 있다든지 이래서. 앞에 또 법령이나 이런 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했던 걸 답습하고 이래 하니까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담당자들한테 매뉴얼을 자세한 매뉴얼을. 회계에 대한 매뉴얼을 해서 항상 책상에 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더 이상 반복 안 되도록.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부서별로 보면 인사가 몇 년마다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요즘은 조금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많고하니까 승진도 빠르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얼마 전에 저쪽에 계신 과장님이 이쪽 편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니까 사실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옮기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과장님들은 조금 덜 하지만 밑에 회계 책임자라든지 서무담당자라든지. 요즘 퇴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도 빠르고 해서 이동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매뉴얼화 되면 괜찮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팀장님이나 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1년 이상 있어줘야지 업무파악이 되는데 6개월 정도, 6, 7개월 되어서 또 옮겨버리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거 같은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6개월, 7개월은 직원들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은 최소한 전보 제한이 1년이니까 1년은 있어야 되고 부서장은 전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잦은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부서장님들이나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너무 빨리 인사를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서별로 지적이 많은데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또 뭐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저희들이 청내에 있는 기관만 했고요. 보건소하고 봉산은 따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 의회는 또 집행기관이 조금 달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군데 하지 않았는 사례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른 데는 하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장님 소관이고.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하고 순번을 먼저 말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권영학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많이 해도 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괜찮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4번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운영실적표 보면 12월 27일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 당해연도 성과계약서 작성 제외 심의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어디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성과계획서 작성 제외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원래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보면 이건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계약서거든요. 그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면 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작년 11월 18일날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안 되어서 이건 심사 제외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3개월이 안 되어서 심사회의에 제외됐으면 2020년도는 심사를 하시겠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제11조에 보면.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의한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20년도는 하신다, 그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20년도는 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8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한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3년 모두 다 채무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채무가 없다고 살림을 잘 살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채무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채무가 보통지방채인데요. 2015년부터 우리가 지방채를 다 갚았습니다. 한 번에 39억이 되는 돈을. 그런데 사실 이건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선심성 행정은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방채를 발행안 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선심성을 안 했다면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말하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거긴 교부금이라든지.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 말 예산 없으면 안 하지. 안 주면 안 하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없어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돈이 모자란다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방채를 앞으로 저금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경숙

권경숙위원

이용할 수 있으면 저금리 이용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9번 밑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에서 심사기관이 시, 중앙, 구 등 각각인데 이게 심사기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심사기관이 금액별로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단지 금액 때문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에 따라 심의기관이 다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금액이 시는 얼마고 중앙은 얼마고 구는 얼마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중앙에는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200억 이상?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시는 60억에서 200억, 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심사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도 있어요. 그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건부가 많은데 조건은 다 충족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조건은 주로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진설계를 해서 하라는 내용, 성내3동도 내진설계를 하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완공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도 특히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에 73억,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37억, 여기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337억은 조건부 2단계 심사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단계 심사는. 1차에서 할 때 금액이 좀 바뀌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을 해서 당초 307억인데 337억으로 변경된 내 용을 반영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건 했고요. 그걸 반영해서 다시 또 의뢰를 했습니다. 2차에서는 2019년 12월 5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을 적정 규모로 검토해라 해서 저희들도 자체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조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조건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심사만으로 그칠 게 아니고 실행이 그 심사에 맞게끔 되어서 확실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지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0페이지 10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적에 시 주민제안 건수는 101건에 27억1,806만7천원인데 신청건수가 45건에 7억6,610만원을 쓰고 19억5,196만7천원이 남았고요. 구 주민제안 건수에는 41건 31억7,323만원, 신청건수는 18건에 2억5,250만원 쓰고 29억2,07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불용이 아니고요. 신청을 이만큼 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심사해서 선정된 게 101건이지만 선정이 45건 됐고 구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41건을 신청을 했는데 19건이 선정되어서 실제 예산은 뒤에 있는 선정현황 그게 예산이.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시에서 줘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0억 정도.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건 시에서 또 특히 예산 편성되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참여사업을 해서 주민사업을 적극 활용시켜야 중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예산이 7억6,600 중에 집행액이 6억8,700만원이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볼 때 27억에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신청건수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아, 신청건수인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신청했는 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선정이 이만큼 됐고 실제 집행은 밑에 보시면 시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7억6,160만원 중에 6,870만원이 집행됐으니까 한 8천만원 정도 안 됐는데 신청은.
경숙

권경숙위원

신청은 예를 들어서 20건 했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심사를 해서 10건 정도.
경숙

권경숙위원

심사가 된 거에 한해서 하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거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신청을 열심히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 신청 많이 해서 선택이 많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또 불용인 줄 알았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3번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우산, 양산 무료수리사업에 3,100만원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는 요즘 우산 고쳐서 안 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구청에서 보조사업자를 한번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실효성은 사실 심사할 때는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 그렇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실효성이 없고 요즘 우산이 사은품이 참 많습니다. 고쳐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인력 낭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경숙

권경숙위원

꼭 실효성 있는 걸 하십시오. 자꾸 질문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다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38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복무 및 회계교육 실시. 여기 건의사항 있잖아요. 동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를 수감한 6개 동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는데 동별 같은 사항이 지적된 것은 문제로 보인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마지막에 다 읽기는 참고하시고요.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적발보다는 예방·교육 위주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음, 매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동 정기 종합감사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감사를 예방교육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매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도 또 이대로 쓸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올해도 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거의 또 비슷한 사항이 또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팀하고 회의를 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매뉴얼 그다음에 회계, 지출방법 이게 최근 몇 차례 뒤에도 있지만 회계교육도 하고 편람도 만들어서하기는 다 했던데 편람 자체도 조금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이해하기 쉽게 실천이 가능하도록, 매뉴얼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보는데 안 보고 똑같이 지적되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더 이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내년에 저희들이 할 거 같은데 이 내용 그대로 올라오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보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6페이지 14번 환경순찰 실적이 9,135건인데 건수만 있고 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제보실적만 실제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처리율은 9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8,600건 정도 했고 미처리 지금 되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게 한 1% 정도 있고 이게 또 불가능한 사업이 5% 정도 처리율은 94% 정도 열심히 처리를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불가능한 처리는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불가능한 건 법적인 거나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 한번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27페이지부터 쭉 뒤에 많아요. 순천교도소 이○○, 순천교도소 이○
여러

여러

건이 나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순천교도소 계신 분이 정보 공개를 계속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계속 했는 데에 대해서 이분이 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각하가 되어서. 그분이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남산1동에도 하고 삼덕동하고 동인동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민원토지과도 있고 이걸 사람이 동마다 어떤 일정 사람을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걸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마다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분이 그 동에 관한 그러니까 동인동 같으면 동인동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해서 또 안 된 거고요. 민원토지과에 또 등본이나 이런 걸 또 열람해서 해 달라고 해서 또 안 된 거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계속 정보요구를 하니까 정보공개 안 된다고 기각을 한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청구인 그러니까 교도소 계신 분이 전남 곡성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적인 의견을 계속 정보청구.
경숙

권경숙위원

전남 곡성인데 중구에 동인동, 삼덕동하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쪽에서 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보통 법원에서 한번 딱 자료를 제출하면 정보는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법원이 아니고 이건 행정심판으로 개인이 청구를 해서 부서에서 이건 사항이 안 됩니다라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해 달라고 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건 정보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기각을 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32쪽,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심판결과에서 패소가 2건 있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도표에 찾아보면 패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소로 표기 안 되어 있는 거는 인용이라고 표기합니까?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인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인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패소한 내용은 30쪽에 보시면 34번하고 35번입니다. 34번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인용, 패소. 인용하는 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분이 맞다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패소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용이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인용으로 봐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패소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우리 입장에서는 패소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들이 알게 패소라고 적어야 되는데 인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 이건 법적인 용어를 써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패소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인용했다고 인용으로 선고 결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인용으로 봐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법적 용어라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법적 용어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패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34번은 제가 이래 보니까 4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 쪽에 사업을 한 쪽에 잘못됐기 때문에 4천만원을 환수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4천만원은 부당하다고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절차를 조금 잘못했어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을 줬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4천만원을 못 받지요. 4천만원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행정, 이분이 4천만원 청구가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못 받은 거지요. 못 받아서 그냥 못 받아서 안됐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11월 1일 일이고요. 올해 다시 그걸 절차를 다시.
경숙

권경숙위원

받을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해서 다시 이겼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떤 사건인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건축물 북성로의 건축물 리노베이션하면서 문제가 생긴 돈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잘못했다, 당신들이. 잘못한 4천만원 내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협의했는 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협의를 했는 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협약을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을 받아갔는데 그 이행을 안 했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받아야지요.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에는 인용인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마찬가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데 이건 행정심판에서 이건 정보공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나서 정보공개를 해 줬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올해 다시 해서 이겼다, 그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다시 해서 환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판결은 이겼습니다, 다시.
경숙

권경숙위원

이렇게 변호사가 또 수고를 하시네요. 33페이지, 19번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황에요. 책정을 할 때에 25만원씩 해서 1년이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매월 25만원 부분이니까 3월 20일, 6월 25일, 10월 15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12월달에 변호사님이 바쁘셨는지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달에 청구를 하라고 해서 1월달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구를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본인이 청구를 해야 우리가 돈을 주지, 우리가 청구서류 없이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날짜대로 안 오면 아, 이게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건당 500만원 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하면 전 중구청에서 하는 게 500만원 이상은 1년에 3번 이상 정도까지 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아는데 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규정은.
경숙

권경숙위원

알아보고 서면보고 하고, 잘 지켜져야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좀 적은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0만원 이상이면 중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규정이 있으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저번에 한 번 더 김순희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시청 후적지 개발 용역 추진.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데요. 6월 2일 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억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회죠? 시청 후적지 개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5억에 대해서 용역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내라고 컨설팅회사나 건축사에 다 보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은 하면 안 되겠다, 컨설팅업체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용역 전문업체에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6월 2일 날 설명회를 했는데 12개 업체가 와서 듣고 갔습니다. 가서 어제 일자로 다시 재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 공고를 하고 7월 10일 날 다시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설명회 할 때 서울서도 2개 업체가 왔고 부산서도 오고요. 처음에는 내용 자체가 서류만 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런 부분 오해를 다 풀어줘서 지금은 입찰에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 시청 현 위치에서 지금 이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잘 추진되도록 많이 하고, 앞에 안 와서 설명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미리 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기간도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1년 반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안 와서 지연된다는 건 더 힘들지 싶으니까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선정되고 나면 또 보고를 한번, 선정되기 전에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되면 착수보고회를 또 합니다. 그때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요. 혹시 7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나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밑에 출자ㆍ출연기관 제외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이 한 개만 물어볼게요. 구정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청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19년도에 두 번밖에 발생이 안 됐거든요. 정책이나 시책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게 두 번밖에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과거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이거보다는 자주 열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례 만드는 데마다 위원회가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안 정해진 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게 크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자체가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진짜로 구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이걸 통해서 결정을.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9년도 저희 중구 제일 큰 이슈가 시청사 현 위치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건은 구정조정 이쪽이랑.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시청사현위치추진위원회 그걸로.
정민

이정민위원

그 자체로 그냥 진행을 하셨던 거였고.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각각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도 판단이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페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래도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줘요.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 이정민위원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고 구정조정위원회 부분이 작년보다 건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6건에서 2건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다 당연직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예산 105만원 이거 왜 잡아두셨습니까? 당연직은 어차피 위원회에 참석해도 수당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회의 참석수당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구청장님부터 부청장님 이래 돼 있는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전문가를 혹시 모셨을 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조례 제3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돈이 안 나갔거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한 번도.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히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심의할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이정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 같은 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재난기금 같은 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는 기금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불러서 같이 하시죠. 예산도 두고 있으면서 안 쓰려면 예산에 잡지 마시든지, 예산을 잡았으면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환경순찰 강화에 다중이용시설하고 전 구역에 감사팀장 외 3명으로 총 4명씩 2개 반 하신다고 하셨고요. 간부공무원 환경순찰이라 해서 관내 전 지역에 4개 반으로 5급 이상 25명이 근대골목하고 김광석길, 대구역 주변에 순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환경순찰 실적 아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환경순찰이라 하지만 새올 홈페이지에 보면 살피소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견문제도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거 합해서 다 환경순찰이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견문제도에 작년에는 2,530인데 이번에는 9,135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구정견문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새올 보면 살피소라 해서 주민들이 올리는 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실적 보고하실 때는 실적에 9,135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정견문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을 가시는 공무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실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구정견문정보잖아요. 그리고 구정견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포상금 없앴잖아요.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문제가 있다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개인을 없애고 부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 평가는 포상금을 어떻게 쓰시는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밑에 보시면 구정견문보고제라 해서 위생과, 생활지원과 이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환경순찰 하시는 2개 반 4명씩 감사팀들은 실적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포함됐지 싶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구정견문제도 9,135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순찰일지 실적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구정환경순찰 하시는 분들 실적은 없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어는 책자에 환경순찰이라고 하시고 실질적인 내용은 구정견문제도가 맞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은 살피소에 있는 구정견문제도가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헷갈리게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환경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날마다 9,135건을 1년 내내 한 줄 알고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 한 건 아닙니다. 구정견문보고제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아무나 다니면서 올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47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인데 3월 26일, 4월 4일, 10월 25일. 실질적으로 3월 26일은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사무관리비 201-01의 예산 내용 대부분이 우리한테 해주는 이 책자입니다. 성과예산서 책자, 성인지예산서 책자, 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그러면 이 책자를 다 만들고도 돈이 남아서 그 돈 남는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려놓은 거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 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쓸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뭐냐 하면 오시는 분에 대해서 다과를 한다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사무관리비에 다 쓰지 않고 일부분이 남으니까 301-09 행사실비로 넘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남아서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 예산을 못 잡은 거죠. 09를 잡아서 민간인이 오시면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 편성할 때 09를 못 잡아서 추후에라도 예산을 100만원 잡아서 쓴 거지, 남아서 쓴 거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산팀에서 그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뭐가 많이.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전용의 대부분이 이쪽에 돈이 남아서 넘겼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상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계상에 신중성이 없었다든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쪽에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43번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 해놨는데 이거 우리 사업에 없는 건데 우리가 현수막을 왜 해주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꼭 구 사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자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 사업이면 대구시에서 해야 되죠. 뜬금없이 이 사업이 왜 들어가는지, 사업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대구시, 중구 이렇게 딱 구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것도 좀 해주시지 그러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그리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드린 인쇄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요. 타 시ㆍ구ㆍ군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구만 없는 본예산의 양식인데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없습니다. 4조만 볼게요. 4조에 계속비사업 5조에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3차 추경에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차, 2차 추경이 없으면 없다, 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왜 명기하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결산추경 때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결산을 해서 이월할 거는 이월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법에 이렇게 하라 했고 행안부에서 표를 만들어서 붙임에 별표까지 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 라고 조항까지 맞춰서 해주셔야 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해당이 없으면 4조에 해당없음이라고 다음에는 확인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9년 3차 추경 때 2020년 본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3차 추경 명시이월 부분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본예산이 벌써 다 끝났는데 3차 추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올라오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계약이 성립된 부분을 조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명시이월은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당겨졌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3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20년 본예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올라와서 그때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자가 넘어와서 아무리 봐도 앞에 한 본예산 부분에 신경을 쓰니까 이쪽 3차 명시이월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2차 추경에 넣어주십시오. 명시이월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 됩니다. 그건 결산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명시이월에 저희 위원이 권한 행사를 못 한다니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에 명시이월 부분이 올라오면 3차 추경에서 그때 삭감을 하면서 본예산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삭감은 못 하죠.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은 위원의 권한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에 대한 게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이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명시이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은 무조건 의원의 권한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연결되는 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넣어주셔야지 다음 명시이월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년에 명시이월이 247억2,479만5,610원이었고요. 19년에 명시이월이 325억5,130만1,370원이면 24%나 증가를 했거든요. 명시이월 자체가요. 실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데 연말에 갑자기 시의 공모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명시이월이 계속 증가합니다. 시의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것도 의뢰를 해서 하는 거지 가만있는데 던져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전화해서 할래 안 할래, 라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5월에 공모를 해서 돈을 받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정부라든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3차 추경에도 올라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연말에 사업에 보조받아서 내려오는 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2월에도 오고 11월에도 오고 계속 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도 11월, 12월에도 넘어오고, 그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하면 그 해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챙겨서 하시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만약 50억이 왔다면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설계 들어가야 되고 용역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면 몇 개월 만에 쓸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기준으로 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은 당연히 공모해서 결정이 되면 내려오지 미리 어떻게.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공모해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안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내용이죠, 당연히.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모사업이 어떻게.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이 자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는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원의 권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일찍일찍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년 중 초기에 본예산에 잡아두었다가 3차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최근에는 사업 자체를 예산이 150억 같으면 한목에 주지 않고 50억을 1차 연도에 편성해 주고 2차 연도에 또 50억 주고 이렇게 차수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경우에는 본예산에 했다가, 1차 추경에 더 했다가, 3차 추경에 마이너스 했다가,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비축해 두는 거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성립을 하려면 예측되지 않는 부분도 가끔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는데 예비비는 법정 비율이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 내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도 본예산하고 3차까지 보니까 1%를 유지하고 있고 넘지는 않았습니다. 19년에 일반예비비 사용건수가 2건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의 대보사우나 화재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과의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경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예비비로 투입될 만큼 긴급했던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건설과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실장님이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 돈이 처음부터 예산에 된 게 아니고요.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득이.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어떻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걸 예측을 못 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건 이런 예비비를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를 안 엽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의회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의회 말고 자체 내에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심의위원회라고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결정해서 내려줄 수 있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해서 나중에 승인은 의회에 받죠. 사후승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건 실장님 권한이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비비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건설과에서 방침 받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권한이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 권한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누구 권한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송 부분은 그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건설과 할 때마다 그 소송 부분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거랑 얘랑 연결되는 부분을 묻고 싶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라고 저희 3차 추경에 목적예비비 16억1,634만3천원 이 부분은 왜 필요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목적예비비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난?
경숙

이경숙위원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1%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1% 부분을 작년 19년에는 2건을 사용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적예비비가 3차 추경에 돈이 측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는 왜 두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작년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 3차 추경에 돼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6억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난 예비비 아닙니까? 목적이라는 게 재난.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대부분이 화재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목적예비비를 둡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저희가 3차 추경을 했으면 한 달도 안 됐는데 목적예비비를 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에 예비비가 들어가면, 일반예비비는 법에 맞게 1% 유지한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남은 것은 목적예비비에 두신 겁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왜곡된 예산입니다.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은 사업비로 해서 그 부분이 0이 되도록 해야지요. 한 달 남았는데 돈이 남게 할 수는 없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러면 자, 사업이 5개 있는데 예산 편성을 맞게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용액 처리 부분이 그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용액 처리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불용을 적게 해야 목적예비비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은 나중에, 이거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순세계잉여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이고요. 어차피 목적예비비는 한 달을 남겨놓고 화재가 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없어야 됩니다.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 부분이 있는데 다음연도에 목적예비비나 그 부분을 쓰실 거니까 1%를 남겨놓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난 예비비는 1% 범위가 한정이 없고요. 재난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40억 해서 추경을 했으니까 맞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12월에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두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부분에 예비비 자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올 초에 보면 5억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잡혀 있으면 2018년에 예비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안 쓰고 남으면 당연히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해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 편성이 되죠.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제가 계속 자료 요구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왔을 때 그 예비비의 일정 부분이 어디로 갔는가 물었는데 그게 그렇게 계상이 안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 예비비는 당연히 전체 잉여금에 포함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계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닌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계상이 되는데 저희는 왜 안 되는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어디에 계상이 됩니까? 예비비라는 돈이 매나 사업 중에 일부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이 이쪽에 갔는지 저쪽에 갔는지 그걸 말씀 그대로 넣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목적예비비가 남으면 그 목적예비비를.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입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목적예비비가 일정 부분 어느 쪽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포괄적인 잉여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비비로 남은 건 이리로 쓰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이겠지만 다른 데는 물어보니까 남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잡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한 목적예비비를 많이 줄여주십시오. 불용처리가 많이 줄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돈 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부터 시작부터 3차 추경까지 의회에서 삭감한 돈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성 리더공무원 교육훈련비, 직무위탁 교육비,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2,900만원 했는데 2,30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결산 집계액에 보면 2,731만5천원 해서 조정액이 20%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1,31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부 삭감해서 800만원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쓴 건 864만원이고 8% 초과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경 할 때 여기 계시는 권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교육 숙박비가 너무 많다,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내려보냈는데 추가로 더 쓰셨더라고요. 의원들이 밤새도록 공부해서 다음 날 고유권한으로 추경 해서 내려줬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유도리 해서 쓴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남는 부분을 모아서 썼다고 돼 있습니다. 편성목을요.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문화교육과 체육시설은 본예산에 예산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오히려 2배로 증액해서 올라왔고요. 같은 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2배로 증액해서 올라와서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시장 홍보비 부분은 일부분을 삭감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삭감했는데 다시 또 증액이 올라오고요. 도시재생과는 본예산에 일부 삭감해서 했는데 거기에 디자인 유지비가 그것 또 다시 2차 추경에 3배나 증가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몇 개 부서는 1, 2차 추경 때 증액시켜 놓고 3차 추경에는 마이너스 시킨 그런 사례들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삭감한 예산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했지 그걸 뭐.
경숙

이경숙위원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고요. 자료 주신 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실장님. 저희가 삭감을 해서 내려보내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시는 거고요. 다른 편성목으로 가져와서 더 추가해서 쓰신다든지 또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건 예산팀에서 조정해 주셔야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부족한 돈을 목별로 쓸 수가 없는데요? 부기 안에서 썼는지는 몰라도. 목은 아니고 같은 목 안에 부기에서 썼는지 이건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기에서 썼던 어쨌든 예산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걸 유도리 해서 쓰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쎄가 빠지게 공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줬으면 처리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담당 부서에서 글자 하나 틀리게 해서 가져옵니다. ‘가로수 정비’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나무 보도블록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나무 정비’ 이렇게 올라오면 공부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깎아놓고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다른 사업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결산보고를 딱 보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싹 깎아놓은 부분에 대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쟤들 바보 아니가?” 이런 소리 합니다. “자기들이 깎아놓고 자기들이 3〜4배 또 올려줬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만약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뜰재정, 투명한 건전재정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 잡아놓은 대로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원하고 상호협력해서 잘해 보시겠다고 업무계획에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기금 얘기해도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결산 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금은 결산 때 얘기할게요. 어차피 기획예산실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잘하셨어요. 2017년도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을 기금으로 보낸 부분이, 그전에 예비비 같은 걸 보면 예비비에 돈이 계속 1%를 유지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을 해결한 것은 정말 잘하셨고 통장 내역을 봐도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지 않고, 다른 부서에 내가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은 조금 늦더라도 이자가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찾아서 정기적금을 드신 것은 잘하신 부분이라서 기획예산실에 기금은 특별히 할 게 없고요. 타 부서에 대한 토털적인 부분은 그러면 결산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 것만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인구증대종합계획 수립은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수립이요? 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하셨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원화돼 있어요. 저출산은 복지 쪽에서 하거든요. 포괄적인 인구 증대를 하는 건 우리가 하고, 밑에 학생, 유아, 교육, 저출산 이건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시간 공개 등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서 인구통계 분석자료를 하셨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만.
경숙

이경숙위원

실시간 공개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구통계 분석자료를 하셨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합동평가 자료를 중점 관리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셨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를 위한 경진대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년부터 매해 같은 내용이 돼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경진대회.
경숙

이경숙위원

경진대회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계획을 잡으셨으면 결과를 봤을 때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습니다. 장기적 대안을 내셨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일해 주시고요. 특히 이거는 정부시책에 구립 유치원의 의무화 부분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 부분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19년 행감 자료 기획예산실 걸 보니까 중구에 시청사 현 위치 건립 추진으로 돈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세금으로 집행된 부분이라서 안타깝지만 그때 추진위원회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국민통합단체들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1인 시위하고 전단지 돌리고 또 시청사 노래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진짜 담당 부서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시청사 후적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채기가 나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거는 “시청사 멋지게 지어서 가도 별 그게 없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준연위원입니다. 권영학 실장님, 좌우명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좌우명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좌우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견리사의, 견위수명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옳은 의를 취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목숨을 버린다는 마음가짐이 안중근 의사님 좌우명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동감하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크게 묻지 않겠습니다. 5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후적지 사업부터 여쭙겠습니다. 후적지 사업으로 우리가 대구시청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5억 정도 예산을 대구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청사가 달서구로 이전하면 시청사는 어떻게 되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전하게 되면 다른 걸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법 공부를 하셨으니까, 공유재산법이 있죠. 공유재산법 제40조 양여에 보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10년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중구청도 낡고 수선할 부분이 많거든요. 어차피 시청 자체가 이전이 돼서 용도가 폐지되면, 시청사 정도는 폐지되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공공청사 용도로는 폐지가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양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청장님.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시청 근무하셨죠?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후적지에 대한, 그리고 후적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될 것인데.
준연

홍준연위원

조금 더 크게요.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청사 활용에 대한 방향을 세우겠습니다만 아마 존경하는 홍준연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청사로서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양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로서도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중구 구민의 입장에서는 양여를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00% 완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겸비하시라는 말입니다.
대경

박대경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사 후적지 전체에 대한 구상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후적지를 어떻게 쓰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양여를 받아야 되면 양여를 요청해 볼 것이고요.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양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에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특히 물품, 50쪽입니다. 우리가 시청이전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중에는 동아문화사나 안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 건축사분들께서 시내에 부스 같은 거 만들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년을 겪어오면서 느낀 게 우리 의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사용한 것 중에 동아문화사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전 반대 위원장 맡으셨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전 반대가 아니고요. 현 위치,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추진위원장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4,26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갖가지 홍보물을 다 만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반대 위원장 정도를 맡으려면 어떤 이권에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내 나가서, 그때 권 실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시내 나가서 물품 다 나눠드렸죠. 마스크팩 이런 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4,260만원 정도 예산을 써서 그분 물품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이런 식이 된다 말이죠. 우리는 뭐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추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봉사직이기 때문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봉사직이면 이권에 개입돼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조금.
준연

홍준연위원

조금이 아니고 우리는 시청이전 반대를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역으로 보면 그분은 물품이 빨리 소진돼야 한다 말이죠. 여기에 있는 물품 중에 23만 부, 몇만 부씩 돼 있는 거 다 소진됐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다 썼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관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후적지 개발 추진할 때도 그분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매나 후적지 쪽에 공동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동 위원장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나 물품 같은 거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막바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에 5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인쇄, 여기 보면 구남인쇄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인쇄소가 했다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분도 보니까 예산 받아서 인쇄하는 게 수월찮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보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대구 중구에 인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00개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0개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 일을 수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18년 19년 계속하고 있어요.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소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보시면 다른 인쇄들도 많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2018년 2019년도에도 추경 인쇄물이라든지 계속 그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할 때는 업체를 교체하세요. 그래야 이설이 안 나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이동이 많다, 잦은 교체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주로 구남인쇄소가 예산 쪽에 많이 한 이유는 예산 마스터가 기술이 조금 더 있어야 깨끗하게 나오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한민국 인쇄기술을 무시합니까?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그따위 망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쓰이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2년씩 3년씩 되면 특혜로 이어진다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2019년도 예산서 보시면 다른 쪽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인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었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인쇄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는 다 보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행감 위원장 맡았을 때 손으로 일일이 떼내면서 다 했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내년도에 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안이 아니고 교체하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도심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과계획서, 본래는 심사할 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성과라 하는 거는 자기가 근무하면서 이룬 성과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성과계획이 제출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계획서는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쪽 부서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55쪽입니다. 이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네. 에스피엘케이건축사사무소 김현진 님입니다. 3월 26일 날 용역해서 1,800만원 그리고 11월 25일 날 2,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건축사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건축사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1층 로비에 설치한 거는 이분이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부스요?
준연

홍준연위원

부스 같은 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부스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분은 건축사로 방금 보셨다시피 최초 시청사를 어떻게 현 위치에 두면 좋을지 사업 구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최종 작성한 대행사입니다. 건축사지만 용역을 한 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분이 지하로 연결해서 2,500억짜리 그 플랜을 다 잡은 분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누가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하로요?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지하로 연결해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하로 도로를 내서 차가.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누가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서울에 누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울에 누구라고 하지 말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대현프리몰이 지하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현프리몰 본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서 앞으로 시청사 활용할 때 아예 위에는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시청을 연결하는 광장으로 만들고 차를 지하로 이동시키면 주민들이 항상 거기서 축제도 하고,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공원하고 시청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한 데는 대현프리몰에서 제안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현프리몰에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합니까? 알겠습니다. 배영조 계장님.
영조

배영조예산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모든 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걸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영조

배영조예산팀장

예산팀장 배영조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부서에서 요구자료를 받아서 심사하고 나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이건 좀 과다하다.” “과소하다.”라고 했을 때 현장을 가본다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과장, 계장들한테 질의해서 바꿔본 적 있습니까?
영조

배영조예산팀장

예산이 현실성이 없고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차로 부서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에도 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나중에 환경과에 이 질의를 꼭 하는데 환경과에 보면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낭비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예산팀에서도 현장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조

배영조예산팀장

부서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 전부 다 갈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찬주 계장님.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기획예산실 박찬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팀을 맡으셔서, 감사계죠? 감사계를 맡으셔서 고군분투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계가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저희 팀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다행히 또 이번에 1명이 지원돼서 5명이 하고 있는데 감사 쪽에 일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대구 중구청에는 감사계 자체가 일하기 너무 어렵다. 왜냐, 인원이 적으니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관실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한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동 감사밖에 못 하는 형편일 거예요. 여기 과 감사 별로 못 하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과 감사는 아까 보신 대로 일상경비에만.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밖에 못 하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미지 큰 거는 못 한다 말이죠. 개인의 능력은 다 탁월하다는 거 아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존경하는 우리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이런 파트에 대해 저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권영학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팀을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번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 보고드려서 꼭 필요한 업무 같으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 전달하는 이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황수정 계장이 뭐라고 적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감사실로 하려면요. 인구가 30만 이상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 말고. 감사계에 감사와 조사팀으로 나눠서 인원 보충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한 걸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황수정 계장님은 30만의 그 예를 들지 마시고, 인구 8만인 우리 중구에 맞게 편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타 구하고 한번 비교하고 업무량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업무량은 중구가 더 많을 겁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아까 에스피엘케이 김현진 건축사사무소. 그분 2,700만원 신청사 유지 추진전략 마련에 계약했는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2천만원 넘어섰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저한테 주시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예산실 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불편한 거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그냥 그대로 계실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인사발령 나는 대로.
준연

홍준연위원

인사발령이 언제 나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인사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사발령 나기 전까지 하루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빠뜨린 게 있어서 더 여쭤보려고요. 48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중 지역발전사업. 발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역발전이라는 자체가 지역발전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예산 내용이지 꼭 어떤 지역발전 이런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인 중구 발전을 위한 과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사무관리비 과목 대부분이 신청사 현 위치 관련돼서 예산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스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6억 중에 5억3천 쓰고 8천만원은.
종필

우종필위원

애당초 좀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처음 잡을 때 현 위치 건립을 위해서 예산 자체를 조금 많이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을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너무 많이 잡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때 신청사 현 위치가 당면 최대 과제였고요. 이 사항이 어떤 사업으로 전개될지 예측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을 많이 잡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걸 써야 될 자리에 못 쓴 느낌도 있거든요. 진짜 더 열심히 해서 가져올 수도 안 있었겠나 하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거든요. 이렇게 돈 남겨놓고 쓰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6번을 보면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교부금액이 타 구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올해 특히 2020년도는 중구 394억1,400만원, 남구 같은 경우는 717억1,500만원으로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 교부금이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범식

신범식위원장

남구 같은 경우는 717억1,500만원으로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교부금 하는 건 자부담 그러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돈이 많으면 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돈을 적게 주고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저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물론 재정자립도가 조금 중구가 높지만 사실 중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사실 근대화골목이나 굉장히 나름대로 사실 교부금이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실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조금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구가 소유하는 최대 경비를 100으로 잡아놨습니다. 100을 잡아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한 50은 우리 자부담이 됐고 50을 시에서 더 주는 거고 남구 입장에 있는 100 잡으면 20밖에 못 하니까 80은 시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그래서 차이나는 거지. 이게 딱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실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좀 이렇게 시하고 소통이 되어서 교부금을 많이 좀 지원받아서 중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경 부구청장님, 권영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 현황으로 주요 출입기자는 11명이고 주요 활용매체는 11개사로 방송 4개사, 신문 6개사, 통신 1개사입니다. 홍보실적은 보도자료 319건을 제공하여 1,193회 보도되었으며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96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1,115건입니다. SNS 고객확보 현황은 6개 매체에 게재하였으며 12월 말 누적 회원수는 11만1,471명입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2,047만4천원이고 발행부수는 42만부이며 업체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였으며 게재내용은 표지를 포함하여 기획특집면 등 16개면으로 구성하여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광석길 골목방송 스튜디오 운영은 토요일 총 21회를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일요일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5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네 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67건의 아이디어 중 18건에 대해 시상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 도시와 교류 중으로 축제참관,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상호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매결연 확대를 위해서 안동시, 봉화군과 교류 협의 중에 있습니다. 68쪽, 국제교류는 2개 도시와 교류 중이며 대만 타이페이 중산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등 4종류의 통신장비 구입비로 2억8,7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방화벽, 캠코더 각 1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4편, 스페셜 소식 18편, 영상클립 17편 등을 제작 편집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으로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PC 본체 162대, 모니터 236대, 프린터 39대를 교체하였으며 소프트웨어 3종류를 구입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으로 주민교육은 14개 과정을 개설하여 35회에 840명이 수강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은 1회 10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열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보완을 유지 보수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였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반응형 웹 구축, 홈페이지 웹보안 인증서 적용으로 기능개선 및 보안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한 번째,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매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연 2회는 정기점검을 통해 부서 전수조사로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암호화 조치를 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집합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3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제258회 임시회 시 이정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건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를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정책 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이정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기본조례가 20년 5월 20일 공포되어 향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고용, 주거안정, 복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분야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 직원을 대상으로 중구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군복무 청년을 위한 원격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배너 설치·운영은 구 홈페이지에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를 퀵메뉴에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조적 중구건설은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67건의 아이디어 중 18건에 대해 시상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번, 다수인 민원 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 8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중구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정보화위원회를 2019년 2월 7일 개최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75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8년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406만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에서부터 기본경비까지 14개 편성목 예산 6억7,966만8천원 중에 6억1,90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058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건 10만원, 여비 11건 348만원 등 12건에 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중구 소식지 우리중구 제작부터 77쪽까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 구입까지 15건에 3억6,73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500만원 이상 용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부터 78쪽,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 홍보영상 제작까지 17건에 7억1,53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사부분 경쟁입찰계약은 구내 정보통신 환경개선공사로 3,49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에 수의계약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설공사로 집행금액은 1,726만9천원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에 2차 설계변경으로 523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20번,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정보통신시설 지도점검 우수기관, 구·군 우수정보화 시책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PC 패치관리시스템 구입,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5번, 학술연구 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교환·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명이 육아 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18건으로 전부공개 12건, 부분공개 3건, 부존재 3건이며 부분공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완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74쪽,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표를 보면요. 정보화위원회에 설치근거 대구광역시 중구지역 정보화 조례 제6조 서면으로 되어 있고 모든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요? 위원회 한다는 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위원회 회의 개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권경숙위원

조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회의 개최는.
경숙

권경숙위원

안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회의 개최가 아니고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한 결과에 대한, 했는 일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위원회를 열고 나서 서면으로 열었든지 위원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홈페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결과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그건 아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공개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부서는 서면 회의해도 홈페이지에 결과물이 올라오는 걸로 압니다. 이 부서는 6조에 의한 조례도 있는데 안 올라온 거 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올렸습니까? 보지를 못해서. 2월 7일 서면, 안 올렸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작년에는 안 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면으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있으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위원들 사인 받고 서류는 다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류가 있는데 서류만 있으면 뭐 합니까? 장롱에 있으면 뭐 합니까? 올려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부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압니다. 올렸습니다. 홍보소통실은 안 올렸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리는 게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울리는 게 맞다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올리는 게.
경숙

권경숙위원

올리는 게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안 올렸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파악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사유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달 일이라서.
경숙

권경숙위원

파악해서 보고하는 건 당연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더 하고 싶지만 회의가 바빠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66페이지 「우리중구」발행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중구 소식지를 제작을 할 때에 안에 들어가는 어떤 광고, 내용들은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추려서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매달 내용을 받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소식지를 그렇게 구민들이 눈 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내용들이 보면 거의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매달매달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명예직 위촉기자를 차라리 좀 선별을 해서 좀 더 신선한 이야기들을 소식지에 좀 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명예기자는 운영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을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유튜브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기자 경우에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아니면 지금 블로그기자단이나 유튜브기자단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중구 소식지에 대한 부분이 미디어 시대가 자꾸 탈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 아직 이 소식지만은 자꾸 옛날 버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이 소식지를 좀 더 눈여겨보고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블로그하고 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기자단들이 홈페이지 올린 것 좋은 내용을 소식지에 매월 한 편씩 내용을 담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기자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블로그하고 유튜브기자단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내용들만 매달 들어가는 거 같아서 재미가 없어요. 소식지를 보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개편을 사실은 올해부터 소식지편집위원회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연초에 한번 회의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의를 못 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의견을 모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식지는 어쨌든 중구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소식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 소식지도 같이 좀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주민제안 중에 추진 가능한 장기 검토 부분을 볼 때 각 13건씩 선정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직원들 제안은 추진가능이 6건, 장기검토가 8건에 비해서 볼 때 오히려 주민시상 건수가 적게 선정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저희들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모집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일단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추진 가능한지, 불가한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구성된 아이디어뱅크 하는 게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2차를 하고 마지막에 구정조정위원회 그리고 부구청장하고 국장님하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도 이거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규정은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가 2명 50만원씩 하고 장려가 3명 해서 30만원씩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우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맞느냐, 거기에 심도 있게 의논하다가 우리 조례에도 보면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최우수는 채택이 안 되고 하향 조정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아이디어도 신선한 게 사실 많거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시상을 좀 늘리든지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안 그래도 올해도 저희들이 5월 말까지 해서 공모가 끝난 상태로 지금 부서 의견하고 수렴 중에 있는데 아마 7월 중에 이걸 최종 그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국내교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교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청도하고 또 정선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충북 제천.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교류가 어떤 교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류 내용을 보면 각 자매도시간에 축제 참관 그런 게 농촌일손돕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교류하고 청소년, 청년 관계 그쪽으로 사실 주안점을 두고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교류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단순한 교류보다는 서로 간에 우리. 예를 들어 서 봉산문화회관 합창단이 있으며 거기 제천시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여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안 많습니까? 서로 개발을 해서 교류한다든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매도시간에 교류인데 조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뭐 행사 때 가서 얼굴 몇 번 보여주고 또 가서 사실 그게 큰 교류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좀 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사실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작년에 교류된 특산물 같은 게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청도에 복숭아 공동 매입했고 지금 동 단위에서는 동인동이 청도 각북면하고 이번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 농촌 봉사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 그런 건 조금 부실한 실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앞으로 청도하면 감이라든지 또 복숭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팔아주기 한다든지 또 강원도 감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는 약령시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히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국외교류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교류하는 게 중국 위해시 환취구하고 일본에 오사카 야오시인데 실제 작년 2019년도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본 총리가 경제 제재 그런 문제 때문에 교류가 단절됐다기보다는 서로 협의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경우에도 성주 사드문제 때문에 사실 활발한 교류가 안 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대만 중산구 사실 올해 3월 초순경에 서로 협의가 다 끝나서 실제 서명하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중국 사드 때문에 안 되고 다른 해외 도시도 있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있는데 그게.
종필

우종필위원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보면 대구는 다른 구에 봐도 중국, 일본 쪽으로. 다른 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집중된 면이 있는데 좀 이래 넓히는 것도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추진을 하고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교류도 한번 내년에는 넓히는 방향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게 완화되면 좀 다양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6페이지 중구 소식지 제작 77페이지, 중구 블로그 및 SNS 운영 그리고 78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등 3건의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으로 하였는데 그런데 중구 소식지는 2018년 계약시 협상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일반입찰로 계약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종 업체들이 말썽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전부 다가. 2014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협상에 의해서 계약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금액은 예산은 정해진 상태 그 예산을 갖고 공모를 해서 업체가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입찰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입찰로 이게 지금 소식지 같은 게 낫다는 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사실 일반 공사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자격할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걸어서 합니다. 약간 그런 디자인 파트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우리 이래 보면 전문성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입찰을 하면 투명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할 때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업체별로 불러서 PT로 설명을 하고 전문가 되신 분들이 그걸 평가를 하는 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냥 입찰금액해서 입찰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그런 거 때문에 협상계약에 의한.
종필

우종필위원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투명성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선정과정에 말씀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선정과정이 투명하겠나 하는 생각이. 그걸 아는 사람 할 수도 있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아닙니다. 업체가 오면 저희들도 심사위원회 구성도 전부 다 3배수로 해서 전부 추첨하고 하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궁금증이 유발이 안 되도록 선정할 때 잘하고 또 정확하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8번, 전산장비 구입현황 중에 PC 본체를 삼보 등 5개 회사로 나누어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매년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한 지난 거를 저희들이 할 때에 그걸 합니다. 직원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업체 해서 홈페이지에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LG를 하면, 중소기업이 38개가 조달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 선호도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했을 때에 삼보컴퓨터가 최고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구입한 부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거 단일 제조사 업체를 구입하면 조금 단가라든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조달 구입으로 전부 이렇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2019년도에 중구 소식지 발행지를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제한경쟁협상으로 해서 하셨는데 계약발주일이 2018년 11월 23일이고요. 그리고 9일 정도 있다가 2018년 11월 31일에 제한총액과 함께 입찰공고를 내셨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에 1억9,056만원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소식지에 대한 부분 예산심사는 다음 연도 거였잖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말에 공고하고 계약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12월 말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 무렵에 이 돈이 결정이 딱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부터 우리가 소식지 제작 들어가고 예산 집행했기 때문에 12월에 공고할 때 그걸 입찰공고 표시를 합니다.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그래 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제안설명서 평가할 때에 제안전문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부분이 이야기됐을 거잖아요. 의회의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나요? 이 내용의 질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적게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이.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몇천만 원 그런 감소는 사실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야 모르지요. 그 내용이 너무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의회의 그 부분이겠지. 지금까지 한 번 도 그래 안 하고 계속 쭉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해 왔던 거,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해 온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인 경우에 아예 금액을 딱 정해주게 되는데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올 때에 입찰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자기들이 제시를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 절차를 계속 밟았고 의회에서는 돈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공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정도 공모를 했습니까? 2019년도에는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2019년도에는 3개업체고 올해는 2020년도 2개 업체.
경숙

이경숙위원

3개 업체, 2개 업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개 업체, 2개 업체에 제한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한조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제한조건 왜 이런 동종의 업무를 3년 이상 했다, 아니면 타지역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조건을 뭘로 주셨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공고는 입찰자격하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안에 제가 방금 읽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많이 참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서류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이런 소식지에 금액이 이래 큰 데 있으면 가능하면 제한조건을 조금 완화해야지. 공모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2019년도에 했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동아문화사 올해는 바뀌었는데 2019년 당시에는 동아문화사인데 여기가 하는 곳이 우리 중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북구에 행복나눔도 하고 서구 광장 소식지도 하고 몇 군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보내달라고 하니까 봤는데 한 군데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소식지들이 너무 배정이나 이런 모양들이 비슷하니까 아까 우리 이정민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내용이 똑같고 식상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한경쟁 부분에서 제한조건을 다양한 사람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펼쳐주고 작년에는 3명이 와서 공모해서 몇 번째 됐습니까? 제한공모하면 그 사람이 평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가고 또 제한경쟁 하면 또 이야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셋 중에서 이제 이쪽 업체들이 다 되고 있는데 조금 제한 쪽을 완화시켜서 다양한 업체들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표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좀 큰 곳이 해야 되긴 합니다. 큰 업체가 해야 되는데 대구에 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조금 알아보니까 입찰률이 91%, 92% 막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이게 제한협상에 의한 입찰금액은 참가업체에서 자기들 금액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98% 될 수 도 있고 88% 될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맞물리는 거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오면 약간 다운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타 지역 우리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타 지역 그러니까 92%, 어떤 데는 달성군이 100% 경쟁이 없어도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구에부터 먼저 앞장서서 서로가 경쟁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제한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김광석 66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방송.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골목방송.
경숙

이경숙위원

예. 방송 스튜디오 운영에 골목문화해설사팀이 8명 하고 MBC아카데미 수료팀이 2명, 총 10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유급봉사자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월 3만원씩.
경숙

이경숙위원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회 3만원씩 우리가.
경숙

이경숙위원

1명당 3만원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인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MBC아카데미 수료팀이 2명 있는데 방송국 그쪽에서 하는 거 660만원 정도 지원하고 골목팀 8명에 대한 지원부분은 여기 예산에 있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 말고 8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는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책정 해 놓은 곳에는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8명이라도 2인1조로 하기 때문에 한번 매회 할 때 2명씩 8명 한목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한번 1회 할 때마다 2명씩 2인1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2명으로 해 놔놓고 실질적으로 10명을 나눠준다 말씀이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렇죠. 횟수가.
경숙

이경숙위원

횟수로 해서 나눠준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횟수로 50며칠 나오면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었을 때에는 2명한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골목팀에 해설사 있는 명단을 받아보고 시간대를 받아보니까 겹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겹쳐도 시간대.
경숙

이경숙위원

몸은 하나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을 누가 하십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출근했다는 거나 지금 현재 출근하는 건 본인들이 담당자들이 시작하면 전화가 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작하면 전화가 온다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근무일지 그것도 출근부하고 작성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건 어느 쪽에서 서류가 잘못됐는데 몸은 하나인데 양쪽 다 근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근무시간이 다 다르게 아마 편성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적어준 게 시간을 다르게 적어주신 건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건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전화상으로 받으니까 또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하고 각종 입찰하고 계약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많이 좀 불편해요.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많이 불편한데 홈페이지에 참여행정 부분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예산하고 계약예산 이런 데 날짜 클릭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칸이 작아요. 2019년 슬러시 01 슬러시 01 이렇게 되는 부분이 칸이 너무 작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팀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30개를 한꺼번에 100개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항목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30개만 딱 한정되어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타구하고 저희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이것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서류 배부) 3개가 한 세트입니다. 3개씩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구는 위에 상위 이쪽에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또 넘버가 쭉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앞의 제목에 내용의 일부분을 적어놓고 바로 첨부파일 해서 밑에 딱 들어가 보면 클릭하면 바로 보이도록 딱 되어 있어요.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해 본 사람으로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안에 또 찾아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 검색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100줄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는 각과마다 건설과는 건설과하고 각과마다 자기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거 쓰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올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올리는 건 과에서 올리고 토탈 관리는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거지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올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올리는 건 부서별로 이제.
경숙

이경숙위원

끝나는 겁니까? 조금 그걸 검토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마다 올리는 시점이 다르니까 날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최근에 것이 밑에 가 있어요. 최근 게 밑에 가 있고 지금이 6월인데 거꾸로 되어서 6월이 밑에 있고 3월 게 올라오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볼 수 있게 쉽도록 여기서 조정이 된다 하면 날짜별로 하든지 오름차순으로 하든지 조정을 해 주시든지 해서 먼저 숫자가 최종 게 위로 올라오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각과마다 늦게 넣는 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이 바빠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 것도 ‘왜, 이 과는 없지.’ 하면서 보면 밑에 쭉 있고 ‘왜, 이 과는 이러지 하면.’ 저 위에 있는데 그건 연도별로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는 게 힘들고요. 특히 구청장님 거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 행정 그쪽에는 국장님은 한꺼번에 묶어서 또 올려놓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부분이거든요. 법상으로 주민이 알 권리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이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에 들어가 그래 놓고 안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는 에러가 나는 그런 메시지들도 뜨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마 순서대로는 그건 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묶어서 한다는 건 관리하는 데가 행정지원과니까 거기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부서간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꾸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준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님 이름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타구 걸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해서 이름도 쭉 이래 나오는데 너무 개인정보법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의 알 권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장님, 개인정보법에 개인정보가 어떤 겁니까?
철우

노철우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노철우입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식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개인정보법에는요. 개인정보법에 정의 부분이 2조에 정의 부분인데 거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타과에 개인정보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서류를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면서 안줘요. 숫자만 쭉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개인정보법으로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여기서 홍보소통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개인정보법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요. 일정 부분에 그런 데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들한테 개인정보법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에서 어떤 건 공개를 할 수 있고 어떤 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공무원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안 서니까 어떤 과는 아무렇지 않게 다 줘버리고 어떤 과는 너무 철두철미하게 또 막아서 안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육 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은 실장님, 중구에 대표전화 661-2000번 있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화하면 홍보소통실에서 전화받잖아요. 교환실에서.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소통실 소속 아닙니까? 맞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분들 전화받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이 전화할 때 자꾸 부서 좀 안 물으면 안 되냐고 주민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부서를.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들이 부서를 다 어떻게 압니까? 수시로 바뀌어서 나도 중구청이 구조 개편이 되고 나면 전입되고 가시면 이게 이쪽에서 하는지 저쪽에서 하는지 늘 듣는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과 바꿔드릴까요?” 하니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열심히 설명을 해서 전화를 돌려주면 전화를 받는 쪽에서 또 부서 아니라고 저쪽으로 넘겨주고 저쪽에서 그런 걸 네 번 하니까 화가 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캐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빨리 부서 파악이 되지 않으면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부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전화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4번씩, 5번씩 돌고 오니까 너무 화가 나시니까 연락이 와서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내보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감정노동자라서 한편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화받고 또 목소리 안 좋으신 분이 전화를 막 하면 언성 높으신 분이 하면 그런 거 받으면 또 기분도 나쁘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4, 5번씩 돌리고 이런 것도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소통 역량강화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정보화교육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소통 역량강화 사업계획에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있지요? 예산에서는 홍보소통실에 속하고요. 주민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때 기억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민과 소통을 하려고 주민과 친화적인구정활동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제가 업무보고서, 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소통 역량강화하고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책목표하고 예산 2,744만원하고 결산에 2,069만2,958원이 중점적인 것이 대부분 국내외 교류 협력과 주민협의체 간담회 이런 건데 내가 성과목표하고 정책아이디어 공모하고 접수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지표하고 목표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한번 보면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공모접수 건수에 성과지표가 달성목표인데 여기에 예산은 공모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표는 정책아이디어 공모라고 하고 예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제목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소통 및 공모, 소통을 위한 공모참여 이렇게 해서 그 소통 부분에 대한 목표 부분을 그렇게 잡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목표 설정할 때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모든 행정목표 설정하고 예산 내용 들어가고 예산 현액 때문에 성과지표 나오고 성과지표가 나와야 달성목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다음번에는 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크게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는데 행정업무를 말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서류로 합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병행을 하는데 기록이 남고저희들이 보존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류가 우선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서류가 중요하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홍보소통실이 개편된지가 언제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작년 11월 18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1월달 맞습니다. 개편되기 전에 물품도 구입하고 그리고 사무용품도 비품도 구입하셨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마선경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 물품구입 내역이 얼마 정도입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저희 홍보소통실은 책상하고 전체적인 비품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사줘서 저희가 11월 18일 조직 개편되고 썼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가격이.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물품하고 책상하고 의자는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그때 관광과에 의료팀 새로 생기는 팀하고 모두 합쳐서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소통실은 결산추경 승인 나고 저희가 복사기하고 팩스, 세단기.
준연

홍준연위원

결산추경 그러면 잠깐만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무용품 비품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8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결산추경 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766만5,360원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80만8천원 이상 들어갔는데요. 그전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총 사용된 금액을 다 포함해서 총계 하면 그전에 방금 마선경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과까지 다 합해서 총계에서 2,156만9,880원을 갖다가 지출한 걸로 제가 구정질문 때 질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뺀 거 물품지원한 거 빼고 1,380만8천원 이게 맞습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아니, 저희가 결산추경 때 3차 12월 20일 그때 승인 날 때에 예산이 800이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자, 12월 20일 3차 추경이지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맞지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3차 추경이 12월 20일이다? 홍보소통실 새로 과 신설해서 신설된 때가 11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8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12월 20일하고 11월 18일 사이가 있습니다. 그전에 일단은 홍보소통실에서 물품구입 다 하셨지요? 11월 18일 전에.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물건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완하 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입 띠지 마십시오. 자, 12월 20일날 3차 추경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1월 18일날 홍보소통실 개편이 되어서 이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2,156만9,880원입니다. 그러면 마선경 계장께서는 12월 20일날 추경 3차에서 통과도 안 된 금액을 가지고 비품하고 사무용품 다 구입했다 말입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사무용품은.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 행정지원과 거 빼고 나머지 1,380만원.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구입은 지출까지 해야 구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라장터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20일날 3차 추경이었는데 그전에 물품을 다 구입을 하셨잖아요.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물품은 들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둘째는 예산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선경

마선경홍보미디어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은 12월 20날 3차 추경이 떨어지기도 전에 11월 18일 과 개편하면서 물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그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의 원칙 중 공개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특히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다 위배한 겁니다. 감사계 계장님 계시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박찬주 계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써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우리 3번에 김광석길 골목방송 스튜디오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지난 1, 2년 동안 골목방송 하면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목방송을 통해서 뭔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고객들이 오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출하면서 더 감소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통상적으로 골목방송은 4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하는데 중간에 혹서기 7, 8월은 중지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시작하려 했다가 아직 시작을 못 한 상태고 MBC하고 협의를 하니까 6월도 다 가고 7, 8월은 이왕 운영을 못 하니까 9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예산은 아직 지급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김광석길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고 방송 관계도 2시간 동안 4가지 중점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저도 와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운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제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김광석길에 사람이 줄어든 건 하여튼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홍보도 많이 해주고 또한 우리가 골목방송을 2시간 동안 하면서 이벤트 사업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골목방송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도록 새롭게 계획하고 매일 똑같은 골목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연구하고 발전되는 걸 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 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감소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늘 꿈과 희망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식당에 가더라도 항상 그 집이 이미지가 바뀌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 김광석길 골목방송도 참여하고 싶다고 뭔가 와 닿을 수 있도록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김광석길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 사업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내가 김광석길을 활성화해서 살리고 싶다는 애정과 애착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수백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김광석길이 하루아침에 너무나 쉽게 대구의 상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골목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목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다려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을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간에 생생협력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런데 동인동하고 청도 각북면하고 하는데, 이것도 각 협의단체하고 우리 12개 동 있잖아요. 경상북도하고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각자 생산물을 같이 팔아주기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성내1동이 얼마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으로 12개 주민센터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한두 가지가 빠져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75페이지에 예산 불용처리가 홍보소통실에는 왜 이렇게 많지요? 공공운영비도 50% 남고, 기타보상금도 30%, 그리고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57%,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혀 안 썼는데 이건 외국에 안 가서 그런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교류협력 관계는 우리가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온다든지, 또 국내 자매도시라도 우리가 방문해서 그런 게 있어야 사용되는 건데 2019년도에는 실제 외국하고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교류 자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부터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계속 “안 간다.” “왜 안 하냐?”고 했는데 그렇게 옛날부터 계속 안 해 왔으면 예산 자체를 줄여서 잡았어야 안 되나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대만 중산구도 있지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쪽에서 초청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일정 부분 확보해 놓는 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반틈 이상 60%까지 쓰지 않은 거는 가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려면 일을 하시든지, 일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잡지 마시든지. 저는 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외국하고 교류가 지금은 중지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초청이라든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갈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쭉 해놓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다른 업무추진 면에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내역 같은 데 보면 외국 교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실적에 집어넣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볼 거고요. 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랑 연계해서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좀 하고요. 진짜 궁금한 건 77페이지에 보면 10번 11번이 같은 수의계약이고 같은 11월 15일인데 전산장비를 한 군데서 하지, 왜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했지요? 같은 날에. 거기 지엠정보에서는 에스정보통신에서 파는 걸 안 팔고 서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이게 품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산장비 품목을 오히려 상세하게 좀 적어놓으시지.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의 수의계약인데 ‘지엠정보에서는 에스정보통신에서 파는 걸 안 팔고 에스정보통신에서는 지엠정보 거를 안 팔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건명에는 같은 그거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자체 수량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같은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쪼갰지? 그냥 한꺼번에 한 군데 가서 하면 한 개 덤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일단 같은 날짜에 품목이 다른 겁니다. 케이블이고, 위에는 저장장치고 해서 다른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4번 15번은 또 이해가 되잖아요. 같은 날인데요. 사진 편집용 프로그램이니까 여기밖에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다른 거니까 ‘같은 날에 수의계약이라도 다른 거구나.’ 하고 구분이 되는데, 같은 업종인데 그렇게 하셨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명을 보고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데 어떤 과는 완전히 말을 비비 꼬아서 앞뒤 글자를 바꿔서 같은 건데 다르게 말해놓고, 어떤 데는 또 다른데 같은 것 같이 적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무인 항공촬영장비 구입입니다. 수의계약 했고 274만4천원 아임드론 김상완 대표한테 구입했습니다. 지금 임정우 기사분이 쓰고 계시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내일 아침까지 제 사무실에 실물을 한번 갖다 주시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드론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갖다 주시고 물품구입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선경 계장님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소통실 물품하고 사무용품 구입내역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1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구민상 3명, 모범구민 23명 등 총 270명에 대해 표창했으며 구민상 상패제작 등 729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내역은 명물골목 활성화 외 17개 분야 86명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88쪽 2번째, 일ㆍ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며 당직 근무자의 편성 및 직급별 주기는 도표를 참고하시고 89쪽 당직비는 1인당 6만원이며 총 1억4,19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3.1절 재현행사는 1,500여 명이 참여하여 달성공원과 국채보상공원 일원에서 기념식 및 만세재현행사를 하였으며 개청 56주년 구민의 날 행사와 제15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은 봉산문화회관에서 구민상 시상과 함께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화합마당을 만들었습니다. 90쪽 4번째,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15명이며 현원 617명입니다. 증감내역과 기관별 정ㆍ현원 등 상세내역은 92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92쪽 5번째, 승진 임용자 및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 임용자 현황은 일반직 106명입니다. 직급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93쪽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일반직 6급 33명, 7급 46명 합계 79명입니다. 다음 일반직 6급 중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37명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94쪽 6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6명입니다. 소속과 계약기간 등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95쪽 중간 7번째, 개방형직위 임용현황입니다. 직위는 보건소장 1명이며 임명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8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18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73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8억1,590만5천원입니다. 96쪽 9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절차 및 평정자와 확인자는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하단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3명과 보건소장입니다. 97쪽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전 또는 수시 결원 발생 시이며 운영실적은 5회이고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40명으로 내역은 99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99쪽 중간,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행정지원과 박찬흥 외 4명입니다. 10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8회 개최하였으며, 100쪽 인사위원은 9명으로 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1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2명을 포함하여 21명이 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8,312만1천원입니다. 12번째,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외 5개 분야에 15명을 표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4만원입니다. 101쪽 13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자는 15명이며,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81명으로 상세내역은 108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08쪽 장기병가자 현황은 7명입니다. 109쪽 대책으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휴가는 동일 부서 내 공무원을 대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번째,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ㆍ성별 현황입니다. 182개 통에 171명으로 남성 38명 여성 133명이고 여성통장 비율이 77.8%가 되겠습니다. 연임 횟수는 신규가 76명이고 4회 이상이 6명입니다. 110쪽 15번째,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 2명 새마을지도자 13명 합계 15명에 2,093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동별 수혜장학생 내역은 111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 111쪽 하단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7명으로 통장 3명 새마을지도자 4명이 되겠습니다. 112쪽 사랑의 집수리 현황입니다. 83가구 신청에 83가구 전부 수리하였으며 집행액은 8,480만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으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는 봉산새마을금고 1건 있었습니다. 17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0개대 249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월 15만원씩 19개대 총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째, 구청장ㆍ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간담회는 특강과 함께 5층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추진완료 12건, 추진 중 12건, 불가 6건이었습니다. 113쪽 19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은 없었습니다. 20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9년 말 현재 12개 동에 10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699명 정도이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 다양화를 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13개, 실용화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 다이어트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타 기관 이전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성내2동 행복한 음악하기 등 6개 프로그램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등은 11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 실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 차이는 있으나 회원들의 호응 속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 동별로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총회를 개최하여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총회 사업은 4월 18일 영덕군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주관으로 200여 명이 참가하여 특강, 화합의 시간과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18쪽 21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4개 동에 5,695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로 35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 및 지도점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와 5개 단체에 1억4,675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과 보조 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0쪽 23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수는 798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68명,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630명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19세 이상입니다. 24번째, 동별 청사현황 및 개ㆍ보수 실적입니다. 동별 청사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개ㆍ보수 실적은 없습니다. 121쪽 25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일반승용차 외 12개 품목에 71대를 구입했으며 계약금액은 8억6,788만3천원입니다. 계약방법 등은 122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2쪽 26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재물조사 내역은 정기조사가 격년제로 이뤄지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일반승용차 외 2종을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1,200만8천원입니다. 다음 관리전환은 없었습니다. 123쪽 27번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예비비 편성 목적의 불분명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표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28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5,154만8천원입니다. 29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24대로 용도 및 부서 배치현황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4쪽 차량사고 현황은 4건으로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5쪽 보험 가입현황은 메리츠화재해상 보험에 23개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액은 1,082만3천원입니다. 다음 126쪽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보험료 등 6,390만8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7쪽 30번째,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은 건축시설 등 16억1,118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1번째, 건축ㆍ전기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은 지하 2층 균열보수 등 14건 2억44만9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8쪽 전기는 청사 수신기반 정류기 및 배터리 구입 설치 등 9건에 3,623만원 집행하였고 아래에 소방은 스프링클러 펌프 수리 등 5건 3,988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29쪽 32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등 13건에 5,057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3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주차타워 제어반 교체 등 20건에 1억986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130쪽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31쪽 34번째, 용역분야 현황입니다. 청사 용역 등 11건에 6억3,913만3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32쪽 35번째, 청사 내부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13건 6억1,3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33쪽 36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등 2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266건에 4,990만9천원이며 유지보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134쪽 37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분 관리하며 법정기준 대비 분말소화기는 초과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35쪽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는 상시점검은 월 1회,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중 합동소방훈련은 작년 5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38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영조물 배상사고는 50건에 496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137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38쪽 39번째,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421명이며 다섯 차례 실무교섭 및 소회의를 거쳐 총 91조항에 대하여 10월 28일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40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일성콘도 등 5개 업체 21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실적은 217일 163명입니다. 41번째,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입니다. 106명에 2억4,955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144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45쪽 42번째,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직원 복무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휴가, 출장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책임감 있게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로는 건의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단계부터 개선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건의사항이 효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147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47쪽 공통사항 2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공로연수, 장기재직휴가 등은 관련 규정,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 3건도 공무원 복무 관련으로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이 또한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1건도 같은 맥락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복무와 수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공통사항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아이사랑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동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팩스 설치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51쪽 공통사항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치안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한마음체육대회와 연말 평가대회 개최 등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당일 유지보수 업체가 출동하여 즉각 조치하였습니다. 공통사항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중복 민원 제기에 대하여 건축주택과 처리로 대처하였습니다. 152쪽 공통사항 8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청사 용역 외 5건으로 위탁금액은 6억2,488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1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참석수당은 36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55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56쪽 공통사항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549건 20억2,743만4천원 부과하여 20억2,729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6건에 14만2천원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완납되었습니다. 157쪽 공통사항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12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2건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부족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물품이 부족하여 각각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3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307억6,902만9천원 예산에서 불용액은 16억316만9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상세내역은 161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1쪽 공통사항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6건에 1,26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162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입입니다. 출생신고자 배부용 태극기 구입 등 51건에 2억360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66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7쪽 용역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0건에 대하여 8억8,642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68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69쪽 공사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5건에 계약금액 5억2,313만원입니다. 아래 수의계약은 22건에 계약금액 3억7,951만7천원입니다. 171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72쪽 공통사항 16번째로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11건으로 당초 5억9,616만7천원에서 4,114만4천원 증액된 6억3,731만1천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173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74쪽 공통사항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1억6,375만1천원 집행되었습니다. 175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76쪽 공통사항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구청사 개ㆍ보수사업에 특별교부금 12억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0번째, 명시이월ㆍ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비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9억4,930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177쪽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22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실태 평가 포상금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3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에서 공무직 근로자는 3명이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78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165건이 청구되어 전부공개 107건, 부분공개 10건, 비공개 2건, 부존재 26건이며 기타 20건입니다. 내역은 180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각 실ㆍ과에 보고 안 했나요? 얘기 안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각 실ㆍ과에 얘기되었죠. 계획서 다 내려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서 다 내려갔지요. 그런데 왜 중간에 계속 우종필위원님도 회의 참석한다고 가시고 권경숙 부의장님도 회의 참석하러 가시고. 의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앞으로 그런 건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 40분입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88페이지에 일․숙직 현황 때문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저희 중구청에 여성이랑 남성 그 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확히 50%에서 0.1%, 0.2% 정도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거의 반반이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숙직 같은 경우에 남자 직원 쪽으로 많이 빠르게 횟수가 돌아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불만은 없나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남성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숙직이 돌아가고 하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너무 빠르게 돌아오게 되면 업무에 또 지장이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용역 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큰회사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직원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자꾸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가다보니까 일직이나 숙직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거의 용역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던데 아무래도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을 지킨다는 차원이잖아요. 사실 숙직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오히려 더 전문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다치게 되거나 하는 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운동을 잘 하신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서로 균형 있게 이 부분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용역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강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책 페이지 말하면서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99페이지 너무 자주 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이 있습니다. 사유가 현안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현안업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은 왜 근속이 3년 이상 심지어 13년2개월도 있습니다. 제일 오래되신 분.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박찬흥 팀장님은 저희들이 전보를 하는 기준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작년 연말에 기준 그 시점에 곧 승진해서 나갈 거라고 예상되어서 청장님이 인사를 안 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아, 승진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승진이 곧 내정이 되니까 곧 동장으로 나가시면 6개월마다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러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박찬흥 씨는 그렇고 그럼 밑에 정대환 씨는 13년2개월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분은 과거 당직을 서면서 어떤 뇌 쪽이라든지 상해 입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무원이 되고 나서 상해를 입었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하고 같은 시기에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했는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본인도 원하고.
경숙

권경숙위원

하시는 업무는 지원과에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동 12개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문서 수발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서 수발하고 하는데 정대환 씨는 그러면 한 업무만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본인이 불만이 없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크게 다른 쪽에 조금 업무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권혁지 씨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권혁지 씨는 올해 호적팀장으로 전문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문관? 이쪽으로 전문인이라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업종 중에 전문성이 3년으로 해서 바꾸면은 좀 문제가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적업무라든지 경리팀에 계약업무라든지 지출업무라든지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경리팀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만지는 곳인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계약이라든지 지출 이런 건 전문성이 더 필요합니다. 과거 한 3, 4년 전에는 경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무조건 중앙에서 교체를 해라, 인사이동을 시켜라. 강제로 순환 보직을 해라는 식으로 내려왔는데 3년, 5년 전부터는 그 분야는 더더욱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문성이 있는 건 맞는데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끼리 몇 분이 순환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에 감사를 철저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환경과에 봉투 하는데 기간제지만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중앙감사라든지 대구 시감사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약부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부분입니까? 그러면 경리 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분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괜찮은데 경리 쪽은. 그러면 정호진 씨는 도시재생과인데 왜 9년11개월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분은 전임 노조지부장이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노조지부장 9년 동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제는 인사이동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인사이동 되어서 성내1동 총괄팀장으로 가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 하면서 의회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에 김태희 이쪽은 3년5개월이나 있습니다. 왜 인사이동이 안 되고 3년5개월씩이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의회 직원들 인사를 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장님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협의하면 5년이고 6년이고 있을 수 있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면 3년 순환 보직을 하려고 하지만 의회에서 협의를 그래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전문성이 아니고 의장님의 의중이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의회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의회 의견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의회의 의견입니까? 의장님의 의견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지금 권경숙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규정상으로는 의장님,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저희들은 협의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의장님 물은 겁니다. 저희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희 우리 팀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떻게 됐는지 알고자 했는데 금방 의회에 협의라고 하는데 우리 7명 의원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들은 적도 없고 간담회도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좋겠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앞에는 6개월도 많고 많은데 여기 13년, 3년이면 이분들은 다시 인사이동 있겠지만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3년 계신 분은.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아까 들었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올 6월 말에 정년퇴직하십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퇴직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무사히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궁금한 거는 맞았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 18번, 구청장․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추진완료와 추진 중은 하고 있는 겁니다. 했고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추진불가는 불가로 확정이 놨다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왜 6건은 추진불가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내역 잠시 보겠습니다. 삼덕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차량진입 방지봉, 잦은 파손 구역에 방지석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방지석은 요즘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경숙

권경숙위원

방지석이 뭡니까? 동그랗게 이거 방지석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렇게 시멘으로 해서 사선 표시해 놓은 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길 횡단보도에 못 올라오도록 지금 봉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돌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돌 위험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추진불가였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다음 1건은 성내1동에 대구초등학교 서편 일방도로 해제요구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방도로 해제를 원하면 그 동네에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경찰과 협의하니까 불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불가다, 2건. 세 번째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신동에 현재 텃밭으로 이용 중인 공터를 주민들의 쉼터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자세히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주민이 원하면 텃밭이면 텃밭은 가능할 거 같은데 왜 불가가 됐는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내용이 텃발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유지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유지인데 사유지 주인이 텃밭은 허용하는데 그것은 싫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안 되겠네요. 네 번째.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다음 남산1동인데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망 배부요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주택가 수거망.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파트에 재활용 분리하는 망 만드는 거 있는 그걸 일반주택가에도 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분리수거함을 해 달라 이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분리수거인데 망으로 되어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경숙

권경숙위원

망을 가정에 주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폐비닐망 그런 식으로 여러 개는 그런 형태로 주택가마다 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왜 불가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산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아, 예. 그렇군요. 제가 다른 과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보완되면 이런 민원이 좀 줄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까? 덜 했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남산3동에 고령화 심한 지역의 아동에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고령화하고 아동지원은 무슨 상관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손 가정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손자하고 같이 사는 거기에 아동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각지대일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우면 지원을 연계해서라도 하면 될 거 같은데 이래 봉사 단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복지정책과에 자료해서 본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봉사단체에 연계라도 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가지 했습니까? 6가지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5가지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가지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는 남산4동에서 요구했는데 동성로 중심가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쓰레기통을 배치하면 쓰레기장이 되겠네요. 클린하우스를 할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다음은 11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쭉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 프로그램 6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통기타도 7명, 통기타 쪽이 그죠? 통기타 쪽이 6명, 7명, 9명 스포츠댄스 4명, 3명, 3명 이런 데는 왜 폐지가 안 되고 강사 수강료하고 대비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폐지 6개 프로그램은 성내2동에 행복한 음악회 시 읽고 낭송하기는 잘 된다고 하던데 또 폐지가 되었고 여기는 인원이 적은 데도 폐지가 안 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폐지 6개 프로그램 중에 성내2동에 행복한 음악하기 이건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향촌문화관으로 옮겨서 향촌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시 읽고 낭송하기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인원 부족으로 저희들이.
경숙

권경숙위원

인원 부족으로. 이래 되는데 여기 인원 부족 기준이 몇 명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동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명, 2명이라도 동장님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동장님 판단이네요. 10명 미만은 강사료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통기타나 10명 미만인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시 읽고 낭송하기 인원 부족으로 했고 다른 뭐 행복한 음악이 녹향으로 갔고 나머지는 다 인원 부족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성내3동 원어민영어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교에서 다시 방과후프로그램이 부활되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외에는 수강인원 부족인데 수강인원 부족이 여기 7명, 4명, 3명 수강 인원부족인데도 동장님이 해야 되면 하고 따로 강사료 그런 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최종 판단은 동장님이 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폐지를 하고 신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장님이 최종 결정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지만 여기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면 10명 미만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잘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25페이지 보험가입 현황에 전부 메리츠화재입니다. 전에도 지적했지 싶은데 그리고 87모7150은 현대해상입니다. 여기 1건만 현대해상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차량을 당초에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각 보험회사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2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2번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현대메리츠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1건은 작년에 해결하고 나니까 신규 차량이 들어오니까 신규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들어올 부분이 있어서 현대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온다고, 없었다고 메리츠 계속 갈 것이 아니고 해마다 비교해 보십시오. 할 때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매년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부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저희들 청에 85오에5690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몇 번째쯤?
경숙

권경숙위원

18번, 85오에5690 차가 있습니까? 5960 아닙니까? 알기로는 5960으로 아는데 569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말하는 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걸 말하는 건 점검을 안 해, 책을 할 때에 부서에서 전에는 붙이고 했다가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붙이는 건 없는데 이런 오타, 차가 바뀝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690인지 5960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29페이지 32번에 도표에 5번에 전층 팬코일 청소용역입니다. 청소를 용역인데 또 돈이 173만원입니까? 얼마만에 합니까? 이거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팬코일 청소는 매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연 1회 꼭꼭 해야 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또 173, 172, 173에도 있는데요. 계약업체가 저희들이 뭐 말하면 조달청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구입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조달청에서도 물건을 직접 팝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조달구입 하는 금액은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수요가 비슷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업자를 상대로 조달청에서.
경숙

권경숙위원

업자를 하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전국 업자를 상대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자, 계약업체를 한번 보세요. 공간파트너스, 사인갤러리 이런 식으로 바인알앤씨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5번 조달청 132페이지 5번에 대구지방 조달청, 6번에 대구지방 조달, 10번에 대구지방 조달청, 13번에 대구지방 조달청 172페이지도 조달청 173도 조달청이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소파를 예를 들면 클릭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돈을 그걸 업체가 물건을 납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업체가 물건을 납부하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경숙

권경숙위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업체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돈은 조달청으로 주지만은 그러면 좋습니다. 조달청으로 한 것도 분명히 업체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불렀던 172, 173 이 책에 있는 조달청으로 여기 계약되어 있는 건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계약서,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제출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35페이지 가겠습니다. 38번에 전부 영조물인데 영조물이 뭡니까? 건설과, 도시재생과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내역 지금 10만원씩인데 배상사고 영조물,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135, 136, 137전부 10만원씩 이렇게 많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조심 안 합니까? 영조물이 뭐길래 배상사고로 주는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도로라든지 일반가로수 모든 걸 총칭해서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영조물인데 그러면 여기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인데 또 배상하는 건 뭡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이 10만원은 저희들이 인도블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인도블록이 조금 패였다든지 이런 데 걸려 넘어지든지 이래서 일반 구민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다침으로 해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다치면 이분이 병원에 가면 보험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준 돈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험에 자기 차 사고 나면 자차.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데 이런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런 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전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고 크게 많이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도 다치면 안 되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관리 건수 너무 많습니다. 50건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4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사용내역에 대한 건데요. 국외를 가면 1명이 잘 가지 않지 싶은데 143쪽에는 보면 90번, 91번에 일자리경제과, 세무과에는 대만으로 이춘수 씨, 체코, 오스트리아에 박정숙 씨가 갔는데 1명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 경우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대구시 주관으로 예를 들어 이춘수 씨는 각 구․군 다모여서 가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다 모여서 가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업무담당자들 그래 가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계 내는 거에 대해서 중구청과 보건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하셔야 될 건데 저희들이 출산에 대해서 많이 장려하고 그러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특수시책 추진상황에149페이지에 2016년도 출생신고는 735명, 17년도에 596명, 18년도 563명, 19년도 556명입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연도별 출생아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구에는 출생아수 16년 700명, 17년 577명, 18년 559명, 19년 493명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순수하게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한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서 이 통계가 맞아야 되는, 어디서 하든지 통계는 맞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고 보건소서 먼저 받았는데 책을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어떤 통계가 735명, 700명 16년도에, 17년도는 596명, 577명 18년도는 563명, 559명 19년도는 556명, 493명 이렇게 다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자료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통계가 어느 쪽 게 맞는지 알아봐주시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태극기 주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데 동사무소에서는 또 출산박스 주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축하키트해서 보건소에서.
경숙

권경숙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긴 봤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장려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 인구 주는 것 때문에 잘 해야 되고 통계도 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맞는지 정확한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다 조례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행정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이 있고요. 그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조례와 운영규정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책정되어 있고 안 쓰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있는데 작년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갈등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 구민들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상설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갈등이 한 번도 없었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슈화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안 한 이유 있잖아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55페이지에 다 원안가결이 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용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가결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불용처리내역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본예산이 5,504만원이죠.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57쪽.
경숙

권경숙위원

157쪽에 본예산이니까 앞에 책자에 있겠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본예산이 5,544만원인데 3차 추경에서 2,122만5천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3,381만5천원은 집행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2,845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집행이 2,845만2천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집행액이 2,845만2천원이고 그러면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536만3천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5,544만원이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그거 볼 때에 3차 추경에 2,122만5천원 빼고 불용액이 536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액을 안 뺐다면 2,658만8천원인 셈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더 잡은 거잖아요? 처음에 그지요? 2,658만8천원을 더 잡았잖아요. 3차에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500 중에 2,600이면 거의 반에 가까운 배로 잡아놨다가 안 쓰면 불용하고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시스템 관리용역이 있다가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시스템 관리하기로 했는 게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걸로.
경숙

권경숙위원

서면 보고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책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봤는데 예산쪼개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산쪼개기.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쪼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어떤 의미로.
경숙

권경숙위원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16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번, 41번 5층 직원휴게실 가구구입, 5층 직원휴게실 칸막이 제작, 11월 20일, 11월 20일 오피스 넘버원, 오피스 넘버원입니다. 같은 회사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거 예산 왜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까? 168페이지 13번, 14번, 15번은 3.1절 행사입니다, 19년도. 3.1절 행사비용이1,500만원, 1,400만원 1,800만원입니다. 3.1절 행사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예산 쪼갰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40번, 41번은 40번은 구입이고 그냥 가구 구입하는 거고.
경숙

권경숙위원

회사가 같습니다, 어쨌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41번은 제작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회사가 같아도 그게 구입이고 제작이면 나눠야 된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3.1절 행사 조금 전에 지금 말했는 거 168페이지 아, 그건 됐고요. 그러니까 168페이지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3.1절 행사입니다. 보통 어느 한 군데 줘서 어떻게 되든 한 군데에 행사를 주면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다 쪼개서 아리연에 주고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스, 에이테크 이렇게 쪼깨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쪼갰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3.1절 행사할 때에 3코스는 불교연합회에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을 하도록 넘겼고 1코스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중계는 코스 운영 용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지만 이걸 합쳐서 경쟁입찰을 하고 그 부분부분에 맞는 만큼 예산집행을 주든지 하면은 경쟁입찰이 되면 모든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불교 어떤 그.
경숙

권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중구청 예산이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불교 쪽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작년에 부의장님 오셨지만 재료라든지 모든 게 복장이라든지 완전히 다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느 한 군데 업체 해서 나눠서 해서 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각각으로 해야 된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불교 어떤 그거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떤 게 경제적인지 한번 경제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6번, 17번 또 5월 1일 행사입니다. 여기도 664만원, 2,06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특히 2,060만원은 2천만원 넘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7번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사입니다. 행사 있는 그거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별도의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2,060만원이 수의계약한 거는요? 17번 금액이 2,060만원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부과세 포함하면은 2,2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부과세 별도,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딱 그 수의계약할 만큼 해서 수의계약한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뭐 그렇게는 했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지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에 보면 찾아보세요. 2천만원 넘는데 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한 이유 1번부터 쭉 보니까 1번만 딱 해도 2,788만7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천만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2,200까지는 일반 수의계약 가능하고 5천 정확하게 5,500까지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경숙

권경숙위원

신진기업 이진모입니다. 이진모가 여성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장애인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장애인기업은 얼마까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5,500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의회 9층 공사도 빌트인 홈디자인에 했습니다. 4월달, 5월달 묶어서 하면 공사 견적를 한번에 묶어서 내고 공사야 4월달, 5월달 나눠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 말하는 건 예산쪼개기의 일종 같은 의구심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9층 복도 엘리베이터홀 인테리어 공사, 9층 의회 엘리베이터 홀 천장 및 화장실 입구 인테리어 공사 한 업체입니다. 4월달, 5월달입니다. 공사기간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 쪼개기 할 이유가 없는 게 합쳐도 2,200이 안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굳이 저희들이 쪼개기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또 여기도 조달청이 있었고요. 여기 계약이 500만원 이상인데 한번 보세요. 1번과 13번이 같은 업체, 2번과 14번이 같은 업체, 3번과 21번, 4번과 18번이가 몇 번이고. 18번 청우방재, 19번 청우방재 5번과 17번, 6번과 22번 이런 식으로 업체가 전반기 한번, 후반기 이런 식으로 공교롭게도 그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각각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서면이나 답변달라고 한 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 이이야기했던 3.1절 행사 이거 왜 불교에 특혜 주시는데요? 예산은 한꺼번에 6천만원 나갔는데요. 시비, 국비 나눠서 예산이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불교 특혜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한 공사에 한 업체를, 한 공사에 한 예산을 받았으면 하나를 입찰부치셔서 해야지요. 왜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업체에다가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가 불교 관련 쪽으로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 빼고 다른 데도 우리 야행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군데 해서 한 군데 주고 그 안에서 이벤트를 다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왜 3.1절 행사는 이렇게 나눠줬냐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대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건 그 업체마다 하나하나씩 나눠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업체를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하면 나중에 크게 돈을 큰 걸로 줘서 괜찮게 해야 되지. 이렇게 쭉쭉 나눠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때 6천만원인가 시비가 내려올 때에 불교 쪽으로 불교 관련 행진을 하라는 그게 있었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수의계약 안 하면 불교 쪽 연결 안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같은 업체로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입찰을 왜 하라고 했겠어요? 정부에서요. 왜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의계약으로 줄줄이 나눠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특혜 주고 수의계약 특별히 서류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6천만원 내려오면서 내역에 저게 있었답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불교 단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교에 전체적으로 다해 주시든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구시에서 집행이안 되니까 중구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행사든 뭐든지 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노. 1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인데 자산취득비로 넣어놓으신 거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2차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 일반운영비 및 여비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자산취득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돈으로 나갔더라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14번에 일반행정 수행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공통경비집행내역 2차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통경비 여비에 자산취득비가 있다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차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왜 했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자산취득비는 여비하고 거기 운영비에 속하지 않지 않냐는. 아, 등이 있네. 나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만 적어야 되는 부분에 왜 자산취득비가 들어갔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요. 그러면 책상 유리 구입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단순히 구매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지침에.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단순히 작은 부분 이런 건 물품구입.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책상 유리 구입은 자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유리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유리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소모품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면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모품으로 본다고요? 유리를?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 참 애매하네요. 157페이지에요. 11월 11일날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201-02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류비 이래 사용한 부분이 11월 부분에 돈이 남은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보내는 거 같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보내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11월 18일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가 신설되어서 신설 부서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용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전용은 자치단체장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게 위에 또 있네요. 행사실비보조금 남은 걸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또 바꾼 거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같이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2,860만원이 원래 본예산 때 있었던데 3차 추경에 시주민자치프로그램에 안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프로그램 안 하고 그렇게 옮긴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자기소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전종현주무관

자치행정계 전종현입니다. 2,860만원 안에 주민자치 워크숍 예산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1천만원이 당초 301-09로 잡혔는데 그 목으로는 1천만원 다 쓸 수가 없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현

전종현주무관

예. 목으로 쓰려고 하니까 301-09는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했겠지요. 처음에 할 때는 워크숍 하는 부분에 할 때에 워크숍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남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전종현주무관

프로그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치위원들하고 특강.
경숙

이경숙위원

박람회 참가, 박람회 보상금 프로그램 참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워크숍에서 해야 되는 부분.
종현

전종현주무관

박람회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워크숍으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서류하고 기획 쪽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데. 그래서 안 하고 옮긴 거지요? 알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거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용부분이 대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예산부분은 처음부터 많이 잡아났다가 덜 쓰고 남으니까 막판 되어서 예산 쓰려고 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고요. 진짜 필요해서 가서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면은 돈을 쓰기 위해서 이쪽 예산은 안 되고 이쪽 예산은 모자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옮기는 전용은, 전용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99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에요. 18년에 중구청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이 9명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12명이었는데 19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이 9명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16명입니다. 그럼 4명이 늘었다는 건데 그러면 19년 말에 갑자기 기준에 4명이 는 것은 일반공무원들이 장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니까 늘어난 거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99페이지 인사위원회 이렇게 늘어난 거 때문에 인사위원회 한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 7번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0번요. 앞쪽에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의회 인원하고 다 있잖아요. 그거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4, 95페이지 따져보면 임기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늘어난 부분은 보건소에 단속 인력이 늘었고 그다음 교통과에 주정차.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여기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걸 묻는 건 아니고 4명의 TO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장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치단체장이 우리 100명 뽑자고 한다 해도 100명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어느 일정 공무원의 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아니면 현행 수하고 정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장기휴가나 가면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시간제근로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에서 공무원의 전체적인 TO가 명 몇이었는데 장기휴가 간 공무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 부분이 몇 명이 더 필요해서 뽑은 거라면 어떻게 되는 TO가 나온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금연단속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 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정원이 늘었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정원 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원 부서에서 조정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정원 부서에 우리가 몇 명,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인데 몇 명까지 했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일반직을 말씀하시는지 기간제를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현원이 몇 명이라서 몇 명 정도가 더 TO가 더 난다든지 그런 게 있냐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각 부서에 업무라든지 늘어난 업무, 줄은 업무 이런 걸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4명이 늘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늘었는 게 금연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이 늘었습니다. 금연에 있는 이분들은 작년에 그대로 있었던 분이라서 아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오신 분들이 4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교통과에있는 1명이 없어지고 그 1개의 TO가 나오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1명이 더 TO가 나서 5명이 됐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계산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에 2월 21일에는 시간근로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장 심의를 했고 3월 22일에는 시간근로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심의를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리고 또 8월 30일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에 대한 연장심의 2건 했고 11월 22일에 임기제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심의하고 또 여기에는 채용에 대한 심의를 했거든요. 맞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심의한 부분이 아까 내가 말했던 인원수들이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한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신규는 신규를 채용을 하겠다고 심의를 한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기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기간을 연장해 주려고 심의를 한 거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이 각각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채용이 됩니까? 채용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여기 승인이 나야지 채용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승인이 나야지 채용이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채용이 되면 바로 일은 언제부터 합니까? 계약은 언제 하고 일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2월 22일자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이라든지 채용계획이 승인이 나면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채용공고를 합니다. 채용공고를 해서 각종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어느 분이 선정이 되면 거기 이후부터 부서장의 결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겠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십시오. 2월 21일, 3월 22일 신규 채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22일, 8월 30일, 11월 22일 같으면 지금 4명이 늘어났으니까 4명의 신규들이 발생했을 건데 4명의 신규들은 예산서 상에 우리가 급여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람만 바뀌고 들어갔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이 나오고 월급을 받아갑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공통적으로 구청 전체에 안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기존 예산이 12월달까지 잡혀 있으니까 이 전체 있는 돈은 먼저 쓰고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에 다른 사람들하고 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미리 당겨쓰고 우리 예산심사 끝나면 우리가 보태주면 그걸 가지고 추경에 해서 월급을 그래서 미리 다 뽑아놓고 쓰고 의원들이 나중에 통과시켜주는 거 보태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채용이 되는 부분이 전혀 지장이 없네요. 우리가 예산 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면접 보고 그러면 바로 일을 하겠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굳이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라든지 어떤 기준은 안 정해져 있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22일날 했으면 12월 1일부터 할 확률이 있네요, 한달.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해에 못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시기적으로 이런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3월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심사 봐서 면접보고 뭐 하면 12월이 넘어갈 건데 그런 사람들도 한 달을 남겨놓고 일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1월 1일부터 쓴다든지 그럴 겁니다, 계약을 할 때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경우에는 진짜 1월 1일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 또 마지막 추경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 되어서 그때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뽑히고 난 뒤에 월급 못 나와서 못 할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부서장 권한으로 신청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장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장이 신청하면 인사위원회는 엽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예를 들어 임기제 채용계획이 정당한지, 안 한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보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봅니다. 그 외에 실무적인 건 개인 전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TO라는 부분이 있지 싶거든요. 막연히 몇 백명씩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담당 부서가 지금 조금 더 일이 늘어났으니까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총액인건비로 포함되지 정원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경숙

이경숙위원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갑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범위 내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순수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금연단속원이라든지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15시간, 35시간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2016〜2017년은 4명한테 전달했고 2018〜2019년은 2명한테 전달했고, 2019년은 2분기까지만 전달했는데 왜 3/4분기는 빠졌지요? 3학년들인데.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019년에는 고3이 2학기부터 정부에서 무상으로, 등록금이 면제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하반기에.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3학년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3학년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1학년까지 다 전면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단계별로 그렇게 무상교육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두 부분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 예산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년 하고 계속 가면 갈수록 더더욱.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도 그런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19년도 예산에 고3 학생들은 빠져야 되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2건은 다른 과랑 연결되는 일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2019년에 중구청에서 행정재산을 총 291개 정도 구입했거든요. 홍보소통실에 73개, 행정지원과에 40개, 관광 22개, 안전ㆍ건설ㆍ도시재생에 19개 등 해서 전체가 4,144만8천원입니다. 18년의 2,364만4,050원에 비하면 43% 정도 증가를 했고요. 2020년도 1,905만5,050원에 비해 54% 정도 했는데 내용연수 8년 치고는 2019년에 자산취득이 너무 많습니다. 3년 거 개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개당 15만8,590원 정도 되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우리 426명한테 3년당 1개의 캐비닛과 1개의 의자와 1개의 책상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3년에 한 직원당 1개씩 쓴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3년에 1개당 같으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에 1개씩 책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캐비닛을 바꿉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불용처리에 내용연수도 있겠지만 아껴 쓰는 걸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책상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캐비닛, 책상, 의자 등등이 있겠지만 전체 토털 금액으로 해서 직원들을 나눠보니까, 직원들을 3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3년에 1인당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내용연수도 있지만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폐기물 처리 차량이 1층에 와서 치우는 날 제가 입회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쓸 만한 것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선풍기도 멀쩡했고, 그런데 이게 중고가격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 줬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줬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 3대의 가격만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나머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치우는 상황이었는데 저번에 3차 추경인가 2차 추경에 권경숙 부의장님이 너무 아깝다고 “나한테도 좀 알려 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알려지는 게 기관의 내부 망으로 공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그걸 가져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외부로는 그걸 할 수 없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외부로 내지는 않지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출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린 내부 공문망을 못 보니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한테라도 알려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 책상이나 캐비닛이 나오면 각 부서에 이런이런 물건이 나오니까 필요한 부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공문으로 한다고 그때 들었고 봤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주변에 알려주는 역할을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으로는 안 나가도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면 경로당이나 필요한 데 있으면 갖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갖다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릴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리스비 주는 거 얼마나 됩니까? 월 일정액이 계속 나가는 리스비 주는 거요. 자동차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화장실 비데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줍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총비용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이런 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각 실ㆍ과별로 다 다르니까 부서별로.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자료 안 주셨어요? 총 28대 중에요. 그중에 27개가 비데입니다. 1개당 28만8천원씩 주고 있는 거. 이것도 너무 비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연.
경숙

이경숙위원

1개당.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연 28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1대당요. 27대인데 1대당 28만8천원요. 유지관리비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월 5만원 정도 치입니다. 1대당. 일반 가정용 비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 사는 거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리스를 하셨길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래도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로 다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고 나서는 월 1만원이라든지 9천원이라든지 그렇게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또 새 거 나온다고 교체하실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바꾸고 교체를 해서, 내용연수 지나면 또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비데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중구청에 있는 거는 일반 가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라도 가정용보다는 교체가 좀 빨라야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걸 3년을 하고 내용연수가 다 돼서 폐기 처분하는 기간하고, 그걸 사서 계속 진행해서 내용연수하고 기간하고 따져보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수기도 3년 지나면 다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관이 되면 내용연수 돼서 또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사는 게 헐하게 치이는지, 리스를 해서 그 기간을 하고 내용연수 해서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우리 중구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포인트하고 마일리지 2019년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2019년 연간 비씨카드가 46개 12억5,898만7,060원이라 했고요. 삼성카드가 16개 9억9,333만2,350원. 진짜 적은 금액 아니고 많이 쓰는 편인데요. 비씨카드하고 삼성카드가 있으니까 비씨카드사하고 삼성카드사에 약정을 했겠다 싶어서 약정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신 약정서가 2008년 2월에 전임 윤순영 구청장이 갑이고 대구은행장이 을이고 이걸 주셨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비씨카드 부분은 대구은행입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구금고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그게 없으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모든 계약에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단, 갱신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한다.’가 없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한테 주신 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과에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찾았습니다.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없습니다. 보십시오. 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면 전직 구청장님하고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바뀌고 협약서하고 다른 거 다 바꾸잖아요. 어쨌든 2008년도에 2개 다 비씨카드 대구은행 거하고 삼성 거하고는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저희 협약서가 있겠다 싶어서 달라 했던 것이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공문 서류를 받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돼서 들어옵니까?” 하니까 대구은행에서 2019년 3월 26일, 29일에 공문으로 카드를 얼마 썼으니까 돈이 얼마 들어갈 거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 쓴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카드 쓴 내용에 이율하고 여기 이율하고 틀려요. 0.08%도 있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0.96도 있는데 우리는 0.5라고 돼 있고 1%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카드에 포인트라든지 적립이라든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안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요. 주신 서류에 보면 46개의 카드가 있다고 했어요. 대구은행 거하고 전체 다. 주신 내역서에 46개 카드가 없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17개. 그러면 나머지 29개 카드의 포인트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것 챙기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까 저희 약정서에 8조에 보면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6개에서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9개 카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시대는 계속 변해서 포인트는 자꾸 변합니다.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포인트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상품명이 우편료하고 통신료예요. 이렇게 한정지은 포인트 요즘 없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우편료하고 통신료는 삼성카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삼성카드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삼성카드에 그 포인트는 그때 계약할 당시에 다른 데보다도 통신하고 우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준다는 하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시에는 그랬고요. 당시에 그랬을 때 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4입니다. 0.4〜1. 제가 개인카드를 써도요. 요즘에 2〜3%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준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안 챙기셨나 하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도 이름이 옛날 구청장님 이름이 돼 있고 내역서도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런 포인트 점수를 받고 있고 진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챙겼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19년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과다 계상으로 줄여야 하는 불용처리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2, 3차 추경 때 세출 삭감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2019년 11월에서 12월 연말의 자료를 달라고 했죠. 제가요. 연말에 쓴 내역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너, 소모품. “11월 12월 때 쓴 내용 주세요.” 하니까 전산 소모품, 통계자료 사무용품 소모품, 토너 소모품 구입. 토털 금액을 합쳐보니까 1,588만3,670원. 이렇게 11월 12월에 돈이 남으니까 불용처리 되고 마이너스 될 거 같아서 사놓는 거예요, 토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토너는 가격이 비싸서 180만원 정도라 해도 개수로는 얼마 안 되지 싶은데요. 저희들 과에 프린터 개수만 해도 수십 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에 지금 토너가 몇 개인데요? 프린터 써야 되는 게 몇 개인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1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천만 원 사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까 180만원 안 그러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11월 12월 돼서 한꺼번에 그런 제품들을 계속 샀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네요. 행정지원과가 1,388만520원이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구청장실, 부청장실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한 돈 남는다고 11월 12월에 몰아 쓰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소모품 사지 말고 놔뒀다가 불용처리 해서 다음에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연말에 용역 보내주고 토너하고 소모품 계속 사고, 이거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공공요금도 연말에 집중되어 전용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을 연말에 일부러 몰아서 사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요금 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2019년 11월에서 12월 연말에 발생한 계약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계약건수 해서 462건이고요. 그중에서 453건 98%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습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 2건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11월 12월 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는 통계자료를 다 냈는데.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액셀로 해놨기 때문에 액셀을 띄워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실ㆍ과에 사용하는 행정차량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총괄담당이 행정지원과 맞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 열쇠 꾸러미 두 꾸러미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1개는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이거 수불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수불부가 저희 과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관리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한번 내려간 적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차 키 뭉텅이를 달라고 한 적 있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열쇠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데 일지가 적히지 않았어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에는 차를 운행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차량을 가져가면 거기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 안 쓰고. 그리고 차 열쇠 꾸러미 하나는 환경자원과에 가 있는데 환경자원과에는 일지도 없이 차량 빼서 쓰고 없어요. 행정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85대 중에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게 23대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5월 14일 날 내려가서 보니까 행정차량 열쇠가 7군데 비어 있고 녹색환경과 차량은 18군데가 비어 있는데 차량일지에는 환경과에서는 5명, 행정과에는 1명, 건축과에 1명 쓴다고 돼 있어서 17대 차량은 어디로 갔는지 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차량관리일지 적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작성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갔다 와서 적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통상 갈 때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다른 데서 일을 했지만 갈 때 적으면서 기름 리터 적고, 갔다 와서 리터 적고 사인해 놓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연결해서 쓰고 그게 차량관리일지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열쇠가 그냥 쭉 빠져나가고 누가 차를 가져가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고, 갔다 와서는 그냥 앞 사람 거 몇 개 빼먹고 그전에 거 보고 앞에도 적어놓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원래 관리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야간에는 1층에 갖다 놓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직실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직실에 갖다 놓고 가져가는 사람 일지 쓰고 차 키를 반납하면서 또 일지에 쓰고 하는데 두 과로 가다 보니까 차를 갖다 쓰고 일지를 적는 부분인데 환경자원과에서는 아예 차량일지 쓰는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대장 줘보세요.” 하니까 “그건 행정사무과에요.” “그러면 차 키는 환경자원과에서 받아가고 대장을 적으러 행정지원과에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안 적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차량관리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행정차량을 자기들 개인 집에 갖다 쓰고 또 병원 간다고 서울 가고 했다는 게 문제되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차량관리를 잘하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뉴스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잘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 21분입니다.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까 수제화 설명회 갔다 온다고, 다른 위원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게 나오면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 불편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주차타워는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 중인 기간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주차장 사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노면주차장은 좀 혼잡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는 공사를 새로 하고 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중구청에는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 많거든요. 앞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지하 2〜3층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한데 지하 땅을 파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취소된 걸로 알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다른 데 구입할 데는 없습니까? 주차 장소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주위에는 항상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물색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좋은 위치가 나오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주차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은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오전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오전 10〜11시 반 정도하고 오후 2〜4시가 피크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피크 때만 왔나? 어떤 때는 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불편해서 그렇지 타워는 항상 운행이 90대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다음은 97페이지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보제한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년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제한기한 내에 전보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6, 7개월 하다가 이동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얼마 전에 저기 있었는데 저쪽에 가 있고, 너무 개월 수를 짧게 해서 자주 이동하면 업무 파악하는 데도 지장이 안 많겠습니까? 기한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조금 알만하면 옮겨버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정상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늘 보고있거든요.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지방보조금 현황에 있어 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매년 12개 동에 사업을 정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내보내면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해서 떨어졌다, 또 다음에 신청하고, 그리고 했던 데서 또 신청합니까? 선정됐는데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매년 보면 12개 동에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별로 안내를 해버리면 사업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더라도 사업이 괜찮으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경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똑같은 경우에는 처음 넣는 곳에 해줘야 되겠네요? 비슷한 경우에.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중에서 조금 못 한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선정해 볼 건 있지만.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지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조금 부족하면 그것을 해서 주민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그런 식이고요.
종필

우종필위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남산2동인 경우에 스포츠댄스 주ㆍ야간반 1일 이용자 수가 3〜4명 정도 된다면 업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강사라든지 서너 명 와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용자 수가 적은 부분은 정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 수가 적은 거는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 곳이 많죠? 동별로 보니까 어떤 데는 많고 진짜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강사가 그래도 사람이 좀 있으면 힘이 나고 그럴 건데 서너 명 와서는 강사분들도 힘이 안 나고 프로그램의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사실 한두 개 정도는 사람이 적어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폐지하려고 해도 몇 분이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몇몇 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서너 명 보고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순희 국장님, 강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내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내3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구 쪽 분야는 김순희 국장님께서 많이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김순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났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2019년 7월 1일 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었고 의회 의결은 9월 23일 날 되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요. 달성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건축재개발 그 사업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성내3동 동사무소가 달성지구 재개발지역 안에 신축된다고 의결하셨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
준연

홍준연위원

모릅니까? 2017년 1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존경하는 권경숙 부의장님께서도 사업지구 안에 기부채납 받아서 동사무소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나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수는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땅을 구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 우리 쪽에서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요구 요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서 아예 기부채납은 끝내 안 됐다 말이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 회색빛 보이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회색빛 여기가 우리 성내3동 동사무소 새로 지을 땅이죠. 맞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A-19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성내3동사무소 지을 땅이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성내3동사무소 지을 땅이 그 내에 A-19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이 안쪽에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십몇 억인가 주고 매입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매입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스톱. (자료화면 제시) 여기는 회색빛이 기부채납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날.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큰 화면으로.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지역, 이 지역이고. 이건 달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황분석도 현황도로 편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부지 내에 아까 회색빛 여기는 기부채납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불 켜세요. 분명히 저거는 조합 측에서 건축사무사들이 다 도면 작성한 겁니다. 아예 그쪽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이 없었고 중구청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증입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위증입니다. 다음, 불 끄시고 다시요. 크게 할 수 없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강재수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비사업 할 때 현황도로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조서에 현황도로가 분명 있습니다. 3,623.1㎡ 평으로 치면 1,095평입니다. 용도가 폐지됐다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포함된다고요? 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사업시행인가 가처분 일부취소. 사업 시행하는 것을 일부는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판시사항 2항에 보면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방금 강재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특정입니다.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를 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용도폐지 되는 현황도로가 3,623.1㎡ 1,095평. 3월 20일 날 조합 측 이한호 씨하고 류규하 구청장하고 여기와 도로로 지정된 몇 군데를 빼고 매매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가온감정평가하고 제일감정평가 2곳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한 적이 있는데 이 2곳에서 정한 대지가격이 한 평당 466만1,403원입니다. 이걸 1,095평에 그대로 적용하면 51억423만7,08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4군데가 195평입니다. 이걸 감정평가원 그대로 하면 9억897만3,585원입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현황도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황도로 무슨 말씀.
준연

홍준연위원

현황도로가 용도폐지 되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각해야 됩니다. 51억, 9억 총 60억. 60억을 매각을 안 했다는 건 60억을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겁니다. 검찰 조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나면 행정재산 공공용도로 이런 거 있죠. 용도폐지 되는 거 아시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재산 되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재산 되면 매각 대상이 되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에 보면 해당 사업부지 내 구 소유 일반재산은 사업 시행자 등에 매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및 재산 인계 후 매각 검토 가능하다. 매각 가능 공유지는 착공 전에 매입 조건이다. 조합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수성구청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성구청은 100% 유상매각입니다. 구유재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있다, 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죠.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있다는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임의조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중구에서 왜 우리 구민의 재산을, 왜 구유재산을 갖다가 조합 측에 무상으로 줍니까? 매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예? 60억인데. 1〜2억도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돼 있기 때문에 유상매각을 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100%. 그리고 약간 인센티브를 줍니다. 층고를 높인다든지. 이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의회, 집행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제가 이 자료 찾으려고 4박 5일 동안 매일 저녁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보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겨우 자료를 잡아냈는데요. 분명히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해야 되는 겁니다. 60억입니다. 아까 기부채납 토지 있죠. 회색 칠한 거. 그거 100%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구청에서 기부채납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이 나왔던지. 김순희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거짓말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성구청에서는요. 5년 동안에 400억치 팔았습니다. 5년 동안에 14억 팔았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구민들의 재산 60억을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나는 구청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00% 검찰 수사의뢰가 들어가야 되고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LH공사하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도폐지 된 도로는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유상매각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직에 임명되신 분은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일부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임기 시작한 게 20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구청장은 구청장,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우문입니다만 그전에 “내가 구청장인데”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행세한다 합니까? 그러면 그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나 그런 데 좀 어긋나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외적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당선인 신분으로,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는 당선인이지만 정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는 아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당선인 신분한테 차량도 제공되고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이 제공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전기사가 정진배 씨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7234죠? 앞에 거는 잘 모릅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랜저 2.4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 3,048만원부터 3,338만원까지 있습니다. 연비가 4등급으로 1리터당 11.0〜11.2㎞ 나갑니다. 과장님, 현대자동차 연비를 믿으십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은 차 팔기 위해서 최고로 높은 경우를 선전을 안 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대자동차의 연비를 신뢰 못 한다 말씀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장 최우수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연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말입니까? 국민한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장난이라기보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실생활에 운행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신 모델을 하나 하려면 연구기관이 있고 개발기관이 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안에 테스트 다 해봅니다. 주간, 야간,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흠도 테스트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연비가 나옵니다. 1리터에 11㎞ 11.2㎞. 저는 신뢰합니다. 저희들이 신뢰를 못 하면 외국에 미국이나 일본에 차 못 팔아먹습니다.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진배 씨를 제가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날짜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서까지 끊어서 권영학 실장한테 드렸다 하고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대상포진 걸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꼼짝을 못 하는데 대상포진은 아니고 중상이나 저상포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거 2쪽에 보시면 행정차량 64거7234 관련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유금액이 271만5,806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45만9,23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다음, 넘어가시겠어요? 3쪽입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단 보이십니까?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일단.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운행일지 목록입니다. 2018년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830㎞로 뛴 거는 양심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환수해 주시겠죠. 양심이 없으면 안 해 주시는 거고 저 같으면 100% 환수 들어갑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830에서 9,352㎞ 뛰었습니다. 8,522㎞ 주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당시에 1ℓ에 1,675원입니다. 8,522㎞ 나누기 1,675㎞ 1ℓ로 하면 774ℓ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129만6,450원 나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아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유금액이 271만5,806원입니다. 맞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0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100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100만원 어디 갔을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대자동차.
준연

홍준연위원

계산 뒤에서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계산해 보세요. 휴대폰 계산기 갖고 해 보세요. 271만5,806원 하고 1,296만450원 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얼마 나옵니까? 계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일부러 계산 안 했습니다. 얼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296만원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 129만6천원 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29만6천원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200 얼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04만3,480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71만5,806원 하고 129만6,452원 하고. 이경숙위원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41만9천여 원 나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41만9천여원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공인연비 그대로 계산합니다. 거기서 물론 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길을 갈 때도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래서 조금 저속 주행할 때도 있고 10%는 안 갑니다. 5% 정도 차이를 줘도 나머지 돈은 어디 갔을까요? 자, 그다음 부탁할까요, 신용카드 전표. (자료화면 제시)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배 쪽으로 더 위로,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쪽 조금만 7234 이리로 더 보낼 수 있나. 오케이 좋습니다. 7234 행정지원과 정진배 왼쪽 거와 7234 행정지원과 정진배 오른쪽 좀 더 볼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정진배,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거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100% 다릅니다. 특히 “배”자를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진배 다 다릅니다. 저런 자료를 제가 몇 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사는 자기가 직접 가서 주유를 하고 서명해야 됩니다. 지금 2019년, 2020년입니까? 이후로는 그냥 명세표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받아낸 게 저 명세서고 저기서 찾은 겁니다. 존경하는 강재수 과장님, 대구 중구청 628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정진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명이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저럴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사가 신용전표를 받아갖고 사무실에 못 올라오니까 비서를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비서를 시켜서 했을 수도 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사 시켜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가 있으면.
준연

홍준연위원

나중에 그죠. 이게 만약에 이래서 검찰에 들어가면요. 이거 사문서 위조 내지는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이게 개인과 회사 사이면 사문서고 정진배 씨가 지금 공무원이면 공무원과 거래업체 간의 그거면 우리가 1년간 단가계약을 하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은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잘못하면. 허위공문서 작성도 되고요. 위험한 건데요.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밑에 비서를 시키든 우영광 비서를 누구를 시키든지 시키는 건 안돼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자, 그다음에 우영광이를 조금 작게 해서 부탁드릴게요. 위험한데 지금 그리고 강재수 과장님도 확신이 없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확신이 아닌 대답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서명도, 도장도 발언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신용전표를 저희 경리계에 제출할 때 당사자가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아직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저기에 쓴 정진배가 같은 정진배면 사인이 왜 다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진배가 안 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정진배 씨가 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간사님, 이건 사인을 한 게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원래는 그게 기준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앞에 자료화면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게 2019년 1월달에 9,532가 12월 30일날 거리였습니다. 그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로부터 12월 31일까지 거리입니다. 9,532회에서 25,395㎞ 뛰었습니다. 주행했습니다. 15,863㎞ 주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5,863㎞ 나누기 아까 연비 11㎞ 하면 1,442ℓ를 주유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곱하기 1ℓ터에 1,675원을 하면 241만5,350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행정차량 64거에7234 관련해서 지출내역 주유금액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445만9,230원이 나옵니다. 저거는 어차피 제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445만9,230원 하고 거기에서 아까 제 계산대로 241만5,350원을 적용을 하면 204만3,880원이 빕니다. 이 돈 또 어디 갔을까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간사님, 현대차가 공식연비가 11㎞다. 그 공식연비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주행하는 주행서 저도 현대차 견학을 해 봤는데 주행서는 수십킬로 원반 그걸로 해서 거기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중구에 측정하는 거는.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현대자동차를 지금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대자동차가.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자동차가 동그란 거 거기만 도는 게 아니고요. 위장막 세워서 다 돕니다. 위장막 씌운 거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도로주행 아닙니까? 예? 도로주행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연비를.
준연

홍준연위원

도로주행이라고 하는 게 연비 테스트하고 다 하는 게, 연비 테스트밖에 안 합니까? 주행테스트하고 음악이 잘 나오는지 네비게이션이 잘 잡히는지 다 하는 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좋은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공인연비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중구에서.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에서 제가 5%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5%의 차등을 준다는 건 100% 완벽한 도로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100% 완벽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완벽한 도로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거기 가서 실컷 한번 밟고 싶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랜저라는 차가 없어서 모르는데 주위에 그랜저라는 차를.
준연

홍준연위원

새차는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5㎞, 6㎞가 채 안 나온답니다, 중구는.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 6㎞ 채 안 나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6㎞가 채 안 나온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가 채 안 나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중구 시내 중심.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정진배 기사가 구청장 수행해서 대구 중구만 돕니까? 안 그러면 제천도 갔다가 목포도 갔다가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갈 수도. 제천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발언에 신빙성이란 게 있습니다, 신빙성. 일단은 과장님은 저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고 나머지 정진배 기사가 나중에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다음 화면, 그다음 화면.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차량 그쪽입니다. 이게 엔진오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아까 드린 11쪽일 겁니다. 11쪽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을 갖다가 매 15,000㎞ 내지는 12개월마다 교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차가 아무리 안 좋고 해도 제일 처음에 차량 출고될 때에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미션오일 다 채워서 나오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 채워서 나오면 15,000㎞까지는 거의 운행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행정지원차량 정비내역 10쪽에 보십시오. 2018년 11월달에 엔진오일 1회 교환했습니다.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세차까지 다 했습니다. 세차를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고 이래서 2018년도에는 세차 횟수가 10회입니다. 이때까지는 15,000㎞가 안 됐습니다. 15,000㎞가 된 게 2019년 5월달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화살표 쳐서 15,000㎞ 주행이라고 적은 거 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자, 2019년 4월달에 또 22,500원, 10,500원, 10,500원 황균필터 교환 33,000원 그리고 세차 75,000원 해서 쭉 했습니다. 세차를 갖다가 2019년 4월달에 많습니다. 3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환경필터도요. 3만㎞부터 교환입니다. 자, 15,000㎞ 주행 후에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2018년 7월부터 운행했다 칩시다. 그런데 벌써 5월달까지 1년도 안 됐는데 엔진오일 2번 교환을 했어요. 그건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 6월달에 엔진오일, 오일필터, 황균필터 또 황균필터가 어떻게 된 게 두 달에 한번 바꿉니까? 33,000원 그리고 또 9월달에 엔진오일 교환 1번, 오일필터 1번, 에어클리너 1번, 황균필터를 또 바꿉니다. 33,000원도. 12월달에 또 엔진오일 교환합니다. 22,500원, 10,500원,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1만원, 10,500원, 황균필터 또 교환합니다, 33,000원 세차 또 하고요. 저는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생깁니다. 옛날에 “공주갑부 김갑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규채 씨가 나오고 “공주갑부 김갑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MBC에서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나도로보데스”무슨 뜻인 줄 알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한때 유행한.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뜻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모두 도둑놈들”이란 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민나사이시데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두 사기꾼이다.” 저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강재수 과장님은 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간사님, 엔진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위에 보면 15,000㎞ 하면 새차일 경우에 보통 3천, 4천㎞에서 갈고.
준연

홍준연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정비업체에서 3천㎞마다 교환하라고 3천㎞마다 교환 다 하고 3천㎞마다 황균필터 갈라고 하면 다 교환하고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보통 통상적인.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세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량정비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몇 번을 했습니까? 과장님은 정진배 씨 변호사가 될지는 몰라도.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정진배 씨를 변호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간사님, 통상적인 주위에 새차를 샀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들이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거 같습니까? 조사 안 해 보고 질의하겠어요. 카센터 안 가보고 현대자동차 질문 안 해 보고 하겠어요. 현대자동차에 가면.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고성을 조금.
준연

홍준연위원

현대자동차 가면은 차 나오고 난 다음에 차량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엔진오일 몇 번 무료 교환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교환하는데 가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가서 무료 교환하면 돼요.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다 갈면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5번인가 6번을 교환했다 말입니다. 돈을 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는 말이죠. 세금 도둑이고 기생충이란 말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세금은 절대 허투루 쓴다는 생각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돈을 잘 버는. 그런데요, 진짜 세금 내기 위해서 제가 제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면요.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됐습니다. 세금은 절대 허투루 쓰는 거 아닙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도둑질한 놈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8시27분입니다. 18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준연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강재수 과장님,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카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신한카드 한 가지 있습니다. 유류 관련.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카드 사용하면 포인트를 받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포인트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도 있고 지금.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우리가 일단은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한 22억 조금 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22억 조금 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2억이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0.6%, 0.9% 말씀하셨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포인트는 높은 거는 3%까지 가는 거 있다고 하셨죠?
경숙

이경숙위원

예. 2%, 3%.
준연

홍준연위원

1% 차이가 22억 정도이면 1% 차이가 얼마 납니까? 금액으로 치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한 2천.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2천몇백만 원. 3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받도록 하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교체하시면 되거든요. 왜 우리는, 왜 공무원들은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히고 잘 하시면서 구민들한테 도움 되는 건 왜 이렇게 뭉그적거리십니까? 땅을 팔아도 진짜 팔아야 될 땅은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고 양도 다 해 버리고 2천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우리가 받아야 될 카드 쓰고 난 뒤에 우리가 포인트 받아야 될 거는 못 받고 있고 그 돈 한 푼, 한 푼이 모여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행정지원과가 우리 중구청에 핵심 부서고 가장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행동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17번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는 20개대, 249명이 활동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에 따른 운영비가 올해3,400만원과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논란이 되었던 피복비 지원과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결 때에 피복은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와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근무복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각 지구대에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지구대장님들한테 의견을 주십사하고 의견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거 빠른 시일 내에 대장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되도록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피복은 있기 때문에 근무화를 보면 여름에는 운동화도 통일이 안 되어서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중구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근무화를, 제 하나의 소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떤 대에는 근무를 잘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자율방범대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지원 그런 건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잘 되는 데는 많이 도와주고 안 되는 데는 좀 그걸 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 어떤 조례라든지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순회도 하고 점검을 한번 하시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2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 2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사실 낮에는 자기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사실 무보수로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고마움도 알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행정복지국장님, 강재수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재수 과장님,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건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 고등학교 어디 출신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대건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선후배 사이네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봉산문화회관,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