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대구시는 동·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서대구고속철도역(’21년 개통) 인근 4곳의 노후 하·폐수처리장을 한 곳으로 통합 지하화하는 ‘서대구 맑은물센터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 (’18.12.28.)한 결과 총사업비 약 6000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최단기로 통과(’20.3.2./1년 2개월)했다고 밝혔습니다.(2020.3.4.대구 시정소식) 특히 서대구고속철도역 인근 4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준공된 지 오래돼(40∼23년)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과다로 재정절감비용, 악취개선 비용, 수질개선 비용 등 많은 비용 발생의 문제가 본 사업 시행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달서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및 염색산단 1폐수처리장, 2폐수처리장을 서대구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에 통합해 지하화하고, 이전이 완료된 후적지는 역세권개발 사업부지로 활용해 통합지하화 상부를 명품공원과 각종 체육시설로 만들어 시민을 위한 숲세권 공간으로 조성하는 전국 최대 규모, 최초로 시도하는 첨단·현대화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로 국비 268억 원 외 나머지 전액은 민간이 투자비를 부담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내로 통합지하화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3자 공고문 작성, PIMAC 검증,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市 의회 동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제3자 공고를 거쳐 2021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2년 착공을 목표로 202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사업방식은 BTO-a(준공→이전→운영)로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민간 제안서에 대한 PIMAC 검증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을 감안해 통합 하·폐수 처리용량 적정성 및 고온폐수 지하화에 따른 대책 등 그동안 市의회 및 언론, 시민단체에서 우려한 전반적 중요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저한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한 대구환경공단노조의 주장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고온의 염색공단 폐수 지하처리기술이 아직 없고, 설계용량도 기존의 절반에 불과해서 비가 오면 강에 방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사업제안서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한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각 설계용량40만 톤, 17만 톤)과 대구염색산단 공동폐수 1·2처리장을 북부하수처리장에 통합하고, 통합 하수처리장 설계용량도 30만 톤으론 기존의 절반가량 축소해 지하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환경공단 노조는 대구시가 서대구역사 인근 개발을 핑계로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증을 의뢰했으며, 시는 하수처리장의 지하화로 이 일대 악취가 개선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의 주원인은 상리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심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염색공단과 서대구 공단의 장기 이전 계획은 백지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는 강우 시 우수와 오수가 합쳐지는 합류식하수관으로 하수처리용량은 일 57만 톤/일인데 민간업체가 제안한 북부하수처리장 부지의 통합처리시설은 일 30만 톤/일에 그쳐 소량의 비가 와도 우수, 하수가 금호강으로 방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초기우수처리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평상시 하수발생량에 맞춰 하수처리장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현재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주장이고, 염색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온의 폐수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해 지하처리장으로 들어올 경우 기기의 부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온의 염색폐수를 지하에서 처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어 처리기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염색공단의 고온의 폐수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여 지하처리장으로 들어올 경우 기기의 부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고온(49∼50℃)의 염색폐수를 쿨링탑으로 온도(27∼8℃)를 낮춰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이 국내에 있는지? 없다면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사업예산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픈 현실이지만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상리음식물처리장)의 시설 전면개선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6000억 이라는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7000억 8000억, 1조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추가로 이끌어 내어 민관의 공동시설 및 운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용량이 57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지하화시설은 30만 톤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축소된 시설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빗물(우수)과 폐수(오수)가 섞일 경우 처리용량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6년 완공 후 20년간의 운영기간입니다. 20년 이후 대체할 시설부지 및 기존시설의 활용에 대한 구상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설운영기간 종료 후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하도급을 포함하여 일정참여비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역 업체 우선권제도를 만들어 지역 업체의 일정비율 참여 의무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섯째, 본 환경시설 사업에 대해서 시설의 계획, 공사과정, 운영, 감시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 하·폐수통합 지하화사업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제대로 된 시설로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체육문화시설이 확충되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 하ㆍ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광 부의장께서 질문과정에서 상세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이 사업은 대구시가 대구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연말쯤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대구역 인근의 노후 하ㆍ폐수처리장 4곳을 한 곳으로 통합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적정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3자 공고문에 PIMAC 검증 및 각종 심의를 이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2021년 상반기 제3자 공고를 거쳐서 22년 착공해서 26년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광역시가 처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구시가 우리 구에 제출해준 그 자료를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하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서구 발전에 촉진을 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하고 항상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 주체가 대구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로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밝혔지만 전국에서 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을 최대 규모의 사업을 지향을 하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주관사업 주최가 대구시장인데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봐도 사업의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충분히 여기서 답변을 올립니다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고 대구시가 준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닌 것을 새삼스럽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 사업이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서구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구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가기로 하고 또 대구시가 보낸 이 자료를 보면 전문가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상리음식물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과정을 철저히 보고를 받고 또 구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의견에 대한 의혹 또는 미심쩍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상리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에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개선과 또 얼마 전에는 전면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치행정이 정말 주민으로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자치행정이 아니라 시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부분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의견을 첨가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먼저 염색공단 고온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온폐수는 쿨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대구시에서 특별히 PIMAC에 고온폐수처리 적정성에 대한 심층검증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최초 제안자가 기본 설계 정도의 공정 상태이므로 향후 제3자 공고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적합한 쿨링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온폐수에 적용되는 쿨링시스템에 대한 타 지역 사례는 이미 대구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려되는 문제는 실제 시험시공을 하여서 쿨링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또 적절한 환배기 시스템을 반영하여 고온폐수 지하화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곳 정도를 다녀왔다고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고요. 쿨링시스템이 있지만 이것이 지하화로 해서 대규모로 한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검증해야 될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만 톤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께서 2018년 3월에 대구시에서 환경부 승인을 득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루 최대 계획 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용량을 하루 30만 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금년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서도 시설용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러나 대구시는 재개발 등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용량의 재검증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실제 유입 하수량 모니터링 등에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하수량을 재산정 3만톤에서 32만 톤으로 하여 환경부에 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및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설용량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우시 통합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처리용량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최종 환경부 승인 및 각종 설계 검토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 하수용량을 반영한 부분이 3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 규모를 30만 톤 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자체가 30만 톤이면 적어도 기계가 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70∼80% 정도의 용량이 처리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톤으로 설계가 된다면 80%를 조성했을 때 24만 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살펴주시고요. 시에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 업체 우선권 제도로 지역 업체 일정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일정비율 의무 참여에 관해서 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민자사업으로 일정비율 지역의무화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는 없으나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시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이 민간에만 맡긴다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부과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시설이 좀더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혀 확정 안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혐오시설일 수 있고, 기피시설일 수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니까 이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서구청하고 서구의회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대구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북부처리장 부지가 국유지더라고요. 국유지고 지금 있는 자리가 시부지인데 시 부지를 제공하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현삼거리나 매천대로 연결하려면 미관도 안좋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을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면 방천매립장 앞 체육공원 부지로 그것이 또 시부지 더라고요. 그것을 이전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서재 분들 주민들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서구청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문제를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천문제로 해서 서재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보면 이것이 방천쓰레기 매립장이 우리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5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거기에 통합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 대구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오세광 부의장님 질문 6가지에 대해서 답을 보면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최초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대구시와 간담회하는 이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는 대구시와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확정되기 전에 이전문제......

(공무원석에서) 이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이 문제는 추진경과라든지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 문제라서 실제 이전문제를 대구시도 또 우리서구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방천리 쪽에라든지 그렇게 제안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계획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지역을 벗어날 경우는 도저히 그것은 감당이 안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따르는 하수관들 이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문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또 북부하수처리장에 4개 달서천하고 염색공단 1, 2폐수처리장 4개를 통합해서 북부하수처리장을 지하화시키는 사업도 애초에는 4개를 다 합쳐서 북구금호지구 쪽에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서대구역이 조만간 개통이 될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들을 지하화시키든지 이전을 해야 되지 이래 놔뒀다가는 서대구역 자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서구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래서 북구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북부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부하수처리장 저문제도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다소 절차상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국회의원하고 환경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처음에 조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끝날 즈음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광 부의장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대구시 전체 사업일 뿐 아니고 서구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보고도 받고 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사업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인 환경부라든지 KDI 쪽의 의견은 어떤지 이렇게 점검해나가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차후에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서구의회라든지 서구의 우려하는 점들을 제기를 하고 지금도 제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김종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