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희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윤용관 위원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여 본 위원이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제8대 홍성군의회가 구성되어서 어느덧 한 2년여가 흐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길 위원님하고 이청영 위원님하고 결산검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장재석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재석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9 회계연도 홍성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홍성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결산보고서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 면담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검사위원의 의견으로써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658억 9,388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101.7%인 7,789억 5,026만 3,000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6.6%인 6,635억 2,014만 1,000원, 결산상 잉여금은 1,154억 3,012만 2,000원으로 전액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228억 9,255만 9,000원, 사고이월 163억 8,561만 7,000원, 계속비이월 366억 4,679만 5,000원, 자금 없는 계속비 미포함 이월 24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82억 55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12억 9,963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4,979만 3,000원으로 자연재난피해 복구지원금 등 25건에 대하여 26억 5,32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1억 9,1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7만 4,000원을 이월하여 4억 5,86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19 회계연도 기금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현재 5개의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도보다 328억 5,468만 3,000원이 증가한 740억 3,864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그 전년도보다 4억 5,015만 7,000원이 감소된 64억 6,252만 6,000원으로 감소 원인은 대출 융자금 등의 상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71억 2,835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1,724억 9,751만 5,000원이 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 재산이 1조 1,446억 1,461만 2,000원으로 97.6%이고, 일반 재산이 278억 8,290만 3,000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물품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 2,903만 8,000원이 증가한 82억 9,771만 2,000원으로 물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 11건을 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으로써는 첫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했으며, 둘째 내포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 활용 방안을 강구, 셋째 세출 예산 불용 집행 철저, 넷째 예비비 사용 불용액 최소화, 다섯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 여섯째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 일곱 번째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 여덟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근거 미흡, 아홉 번째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열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 열한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철저, 총 11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여러분, 계속하실 건지, 잠시 쉬었다 하실 건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검사를 할 때 기금의 효율적인 통폐합으로 화장장의 공원묘지와 화장장 통합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종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요 부분이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나 또 기금의 규모, 또 혐오의 정도 이런 것 때문에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운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을 못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두 개의 기금으로 관리가 됐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전년도 결산 검사하고 올해 결산 검사하고 좀 살펴보면 시정하고 권고 사항 했던 사항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2018년도분 이전에도 이런 지적 사항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나 이런 계획들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지속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불용액 현황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절추경 때 감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은 안 미치지만 그래도 불용액에서는 주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절추경 때 감을 하는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단위 사업별로 지금 불용 처분된 예산들을 보면 어떤 단위 사업에 연결된 공공 운영비라든지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발생 않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안 쓰여지는 거로,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할 순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참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매년 지적된다는 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계획의 적정성이나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향후 연도에도 물론 이런 것들이 100% 바뀌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 결산 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사실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 사업자, 민간 보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없어요. 어때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의견서 안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늘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조례를 좀 더 강화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의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다 보면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시는 분들도 지금은 교육도 시키고 전원 카드화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희들이 감시 기능도 잘해야 되고 또 사업 부서별로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 연관 부서들이 조금 아무래도 자기 산하에 연관되는 단체들과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좀 느슨하게 얘기하고 또 체면 때문에 아주 강하게 얘기를 못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씩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까지는 못 하지만 민행보라든지 민경보 중에 일부 우리 작년에 지적했던, 특히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정산이 사업 종결 후에, 종료 후에 2달 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번에 충족이 됐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결산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년 5월에 정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나왔었으면 했는데 없고, 작년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인가 이런 게 지금 정산 부분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원래 이번 행감 때도 물론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작년 19년도 결산 검사를 하시면서 정산 부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하셨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이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캐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왜 안 됐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결산에서 검토하기는 좀 난해한 상황 같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정산 결과를 체크하고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자본 보조 같은 경우는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검토 보고서를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지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위 사업별로 보조금이 잘 정산했는지 잘못 정산했는지는 결산 내용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부분에서 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도 좀 더 드려 가지고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제가 캐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견서에 좀 많이 누락이 됐던 것 같아서, 특히나 각 부서별로 지적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결산위원회 때는 회계과장님이 총괄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부서에 시정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조금 그래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나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하고, 각 사업 부서별로 관련 공무원들을 호출해서 심도 있게 검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시정하고 앞으로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월사업 중에 지금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월 사업이 사실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짧게?

명시이월은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도 당초에, 당해연도에 완수를 못 하는, 예견되는 것들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요. 또 당해연도 내에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공사의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완료를 못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에서 지금 총예산, 사업 예산에서 전액 지출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가요?

전액 지출이 안 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 행위가 되면 공사나 용역 이런 것들이 선급금도 주게 되고 해서 원인 행위가 됐는데, 전액 이월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더라도 원칙하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일부 예산 잔액을 지출하는 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인데, 지금 사업 당초 계획 예산에서 전혀 사용이 없었던 거는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로 가야 하지 않아요?

예, 먼저 정확히 구분한다면 연초부터 명시이월 대상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500일 걸리는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 대상으로 분리를 해야 맞는데, 직원들이 집행하다 보면 집행 후 계약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사고이월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사업이 공기 부족이든 사업 기간 부족이든 어떠한 사유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명시를 한다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측이 가능해요. 전혀 사업비를 하나도 쓰지 못했던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액 다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이게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부서에다가 이게 명시인지 사고인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 섰는데 계약이나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 행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 원인 행위가 안 된 부분은 불용 처분을 하고, 원인 행위 된 부분만 다음 연도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여 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단 1원도 쓰지 않고 전체 다 사고이월시켰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인 행위가 아마 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고이월로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다만 용역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용역비 몇천이라도 좀 사용했을 경우는 상관없는데, 전혀 1원도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이 전액 다 사고이월로,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명시로 가게 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추진하는 데 조금 나은데, 이게 사고로 가게 되면 바로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는 경우도 또 생겨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이 이월 예산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사고이월, 분명히 이거는 명시인데 사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사고이월인데도 명시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구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예, 사실은 예산 운용상에서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 행위 안 된 금액까지 통으로 이월을 시키면 다음연도에 혹시 사업이 진행돼서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래서 하는데 아마 전액 안 썼는 건 업무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원인 행위 된 부분만 놔두고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올해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반납도 안 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해 연도에 이월로 넘겨 놓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재정의 그런 효율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조건 이월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후에 본 질의가 끝나고 추가로 보충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병오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고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렸지만 저도 하여튼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쨌든 작년에 해 왔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 시간에 보면 나름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앞서서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 빼고요. 지금 보면 결산서 첨부 서류 안 21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행방불명이 나와요. 나오죠?

예.

행방불명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소지에서 무단 이탈해서 어디 갔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를 행방불명에 의해서 징수가 안 되는 걸로 통계를 잡은 것으로 파악…

그렇게 파악되나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사라졌다. 그래서 행방불명돼서 전혀 연락처가 안 닿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시킵니까?

결손처분 현황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것이 1,9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자료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결손을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또는 장기간 주변 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 되시는 분들, 또 기간이 종료가 5년이 부과로부터 계속 못 찾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행불로 결손을 그렇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상 조회 그거 다 마무리짓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재산은 다 조회를 하고,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떨어졌을 때?

예, 결론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해마다 행불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행불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경찰서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 부서에 좀 더 행불로 결손 떨기 전에 유관기관과 더 협력 체계를 갖춰서 소재 파악을 더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징수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안에 5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에 보면 두 번째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지방채무잔액/총예산액에서 곱하기 100, 홍성군은 제로 이렇게 나와요. 일 잘하신 거죠?

결산검사 의견서.

예, 5페이지.

예, 5페이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방채무잔액/총예산액 곱하기 100에 제로 나왔어요. 일 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채무가 없다는 게 건전 재정을 위해서 잘했다고는 보여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채무를 활용해서 지자체에 어떤 발전 방안이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빚 없이 산다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방 채무가 제로라고 말하는 이 의미의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전혀 일을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요즘 저금리 시대에, 옛날에 지방채 발행을 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채무를 고이율로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해서 이자 부담을 없앤 윈윈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군이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군정 발전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발행을 해도 되니까 아마 과거에 이율이 높은 부분을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아마 상환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는 분명하겠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참 일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냥 주어진 돈 한정 내에서 크게 변동 없이 작년이나 올해나 부기 봐도 그렇고, 예산 올라오는 것도 없고 행사 내용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하게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이한 사항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공통적인 상황의 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홍성군이 일을 않는다라고 보는 눈이 참 내가 볼 때도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반론의 제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홍성군에 뭔가를 한번 크게 좀 우리 홍성군다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이 안타까움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무지 답답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이나 단기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전혀 지금 어떤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랑 삼아서 지방채무잔액이 우리 홍성군은 돈이 이렇게 제로다라고 말하는 이 자랑이 주변에 듣기로는 일 않는다, 이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와 계신데, 또 지방채 발행을 하던 돈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우리가 총예산액에서 막 일 크게 해 가면서 자산에서 제로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뭔가를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한 일이 뭔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렇게 일은 추진을 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이 좀 으쌰으쌰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애꿎게 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거죠, 지금? 19년도에 지출한 사항을.

이게 결산검사를 한 안에 대해서 승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했나 안 했나, 검사를 잘하셨나, 안 하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입니까?

예.

결산검사위원장님은 장재석 위원장님이시고, 지금 이병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하는 과정이죠?

예, 결산검사 과정에 대한 승인 심의 과정으로 이렇게…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은 지금 심의 위원입니까? 심의 위원 같이하는 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시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몇 가지만 질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에 세우는 거에 대해서 몇 % 정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나요?

예, 예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100분의 1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 했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통해서 현안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비가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예산회계법에 100분의 1로… (직원에게) 예산회계법이죠?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100분의 1에 대해서는 재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되면은…

그렇죠. 총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의회 승인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보니까 예비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비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분의 1씩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한 실적을 봐도 그 예산 편성 예비비로 섰으면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온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을 갖고 군정을 마무리 한 해를 할 수 있다면, 예비비는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 했던 그런 부분이 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 예비비 활용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활용할 때 일반적인 사항 갖고 예비비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든다면 가축 질병이 창궐한다든지, 사람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예산에 계상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쓰여진다든지 이렇게 수요를 예측 못 했던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중 호우가 내려서 그런 부분도 일반 예산에 계상 안 된 부분들을 예비비로 풀어서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왔었고, 우리가 관례상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사항이 예비비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비비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그건 쓸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예비비는 어떤 특정 목적이나 단위 사업별로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마다 가축 질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위해서 포괄적 예산에 계상해 놓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최고 고참이시고 담당 단위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회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거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전염병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쓴 것도 있지마는 그 밑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을 보니까 하단부에 그런 게 쭉 명시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 지역개발사업 여기 예비비 쓴 거 말이십니까?

예.

이거는 우기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응급 복구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라든가, 응급 복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법규상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응급 복구가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급 복구가 아니고 시일을 두고 복구해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예산을 계상해서 복구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도 추후에 의회의 승인 절차가 관련 규정에 담겨져 있지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 더 원칙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승인 절차에서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후에 승인되는 사항이 적어도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사항이 담보가 된다면은 그것은 확실하게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위험 수목 같은 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한다. 군수님께서 나가서 순방이든지 어디든 가서 보면 적어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기획 부서에서든지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갖고 그 모델을 한번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을 말씀하셨는데, 위험 수목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아서 저도 면장 할 때 주민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회피시켜 주기 위해서 면장들한테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의 포괄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어떤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그렇게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단위 사업에 계상한, 예산이 계상 안 된 조금 수요가 많은 예산을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경우 쓰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질적인 사항을 예비비라든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도를 알고 그것이 군민들한테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전염병이라든가 복구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접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예비비가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이면은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예비비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충당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매년 보면은 검사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예비비 사용을 철저히 해라.

그런데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이거는 결산검사에 매년 지적을 받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변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돼지열병이, 가축 질병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과정에 국가에서 국비가, 또 국가도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니까 국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한 군비를 안 쓰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게 된 결과가 사실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예산 부서로, 최대한 타이트하게 수요를 감안해서 잘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시니까요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꼭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긴급 복구라든가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사항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군수님한테 말씀 전달해 갖고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이건 가능할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민들께서도 그것도 효과적으로 어떤 민생 복구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외 규정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않고 사후에 선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국·도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라는 사항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미리 착수도 않고 교부가 결정되면은 그때 바로 선집행하셔 갖고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지적 사항에 나타났듯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다고 보면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검사위원님께서 다 지적 사항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비가 교부 결정이 되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성립전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 성립전 예산만 편성해서 활용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비가 보조 내시될 때 교부금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성립전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 편성을 하는 경우가 지방비 부담 보조 내시가 됐을 경우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외 규정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반납한 예산을 보니까 축사 악취 개선 추진 사업 같은 837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금이 3,333만 3,000원 이거 전액 반납이 됐고, 또 보면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비가 330만 원이 전액 반납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국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한다면은 성인 문해 교육 같은 것도 한참 지난 뒤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 결산검사를 계기로 좋은 방안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전액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검사 보고서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단편영화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왜 여기에 들춰내지 않았냐 이런 식, 또 우리 예비비 사용 문제도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방법론에서는 예비비라는 게 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우리 하천이 범람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질병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검사하고 감사하고의 그 차이점을 이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감사에 과목별로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건의도 해 봤어요. 태풍이 불어 가지고 궁리항 같은 경우 본인들이 크레인을 임대해서 배를 육지로 다 이동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예비비로 좀 해 줬으면 안 되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궁리항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리고 단편영화제도 제가 문제를 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사무감사 정도로. 그런데 그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5월에 결산이 왔는지 그건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결산 보고서 그 처리 3년치가 전부 제가 훑어 봤어요. 한 500페이지 이상씩 되면서 거기에는 영수증 처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까지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 줬어요. 그것을 파고들어서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검사 결과로써는 지금 11가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절차까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대두시킬, 또 집행부하고 변화를 주고, 또 이행 절차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결과 있는 것만 해서 추려 가지고 정리가 된 것이니까 부족한 검사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사무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좀 대비해서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재석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작년보다도 보다 질적, 양적으로 또 늘어나서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증빙이기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승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