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전산에 합니까? 대장에 합니까?

전산에 되어 있으면 자료는 출력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거를 주시고요. 공유재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6년 전에도 2개 동네를 했어요. 그때도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조사까지 다 해놓고 서류를 아직까지 캐비닛에 보관되고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약 200필 정도 되는데 일일이 수수료 들여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지천 창평, 달서리, 금오리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캐비닛에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창고를 짓고 농장을 짓고 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빨리 부라해 주는 게 맞습니다. 조사까지 다 해놓고 캐비닛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제보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에 지역건설산업에 관해서 조례가 3개 있습니다. 칠곡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회계정보과에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채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계정보과에 있는데 건설과와 연관 됩니다. 칠곡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4개의 조례를 봤을 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채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는 회계정보과 건데 이따가 연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들이 왜 제보를 하셨는지는 전화상으로 계장님들께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관급공사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외주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된 원청에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지역업체는 손을 놓고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보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조례들을 발췌를 하고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2008년에 한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조에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항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항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항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5항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6조에는 포상 및 인센티브가 있어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요. 제 7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둔다, 고 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서 이 분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 5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인데 등록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건설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칠곡군은 아직까지 종이에 코팅해서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갑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에 놔두고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예산 들여서 운전면허증처럼 지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칠곡군도 PVC로 발급해 주세요. 종이를 코팅을 해서 하니까 오래 못 간답니다. 물에도 약해서 헤지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어제 주민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걸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재일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휘 계장님, 제방 높이가 현실적으로 확인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구간이 굉장히 물이 많이 모이는 구간입니다. 상하류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상류 쪽에 재작년에 피해를 보고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장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사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상류 쪽에도 재작년에 났던 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구간을 거기서 종료를 하셨더라고요. 하부구간은 제방이 낮아요. 수혜 오면 둑방 다 날아갑니다.

예, 파악한 부분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같이 동행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남극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을 비워라 해서 비웠잖요.

지장물 돈을 줬으니 비워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율리~오평간 도로에 협의가 완료되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예산 확보는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지비사업은 국비가 80% 된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천은 35~6%, 동명은 56%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주민들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분, 올해부터 한정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 딜레마가 있거든요. 솔직히 칠곡군만큼 그린벨트를 준수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불법은 일정 시간되면 양성화 해주고,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특정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을 지키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원경찰하시는 분이 하는데 워낙 근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은 며칠 지나면 바로 잡아서 바로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적인 괴리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좀 펼쳐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향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기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리 일원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