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명재 지출담당입니다. 장미진 계약담당입니다. 장도훈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고용차량 관리에 수리는 작년에 51대가 했고요. 주유는 51대에 1억533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정부조달 지정주유소가 GS칼텍스가 조달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이창훈위원
51대만 기름 넣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자동차세는 124대인데 123대만 내는 거죠?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출담당
류명재 수리가 51대는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읍면, 사업소 전체 포함해서 124대이기 때문에 수리가 51대라는 건 본청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소, 읍면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23대는 원래는 124대인데 12월에 자동차 등록한 게 1대가 있습니다. 그게 1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한 내역,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세내역, 주유를 하는 곳은 1곳밖에 없다는 거죠?
담당
지출담당
류명재 유류 금액카드를 조달청에서 받아서 전국에 지정된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서는 한 곳밖에 없고요?
담당
지출담당
류명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산에 한 군데, 약목 관호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주유는 빼고 수리, 보험 관련해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지출담당
류명재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어가겠습니다. 차는 그러면 본청에는 53대에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51대,
심청보위원
보유현황에 53대는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이륜차 포함해서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지정된 주유소는 아무데나 가서 넣으면 되나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예, 전국에 지정된 된 곳에서요.
심청보위원
2번,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에 수의계약이 1,423건입니다. 입찰한 것과 포함된 겁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전체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내역서를 볼 수 있어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내역서는 전부 빼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수의계약하면 칠곡군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묻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편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 다 찹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찹니다. 거의 150대면을 해놨는데 많이 차고 본청처럼 약간 이중주차 할 수도 있고요.
심청보위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가면 본청에는 공간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없더라고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보면 주로 기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역 차량인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은 계속 빼고 하거든요.
심청보위원
방금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는 공무원 차가 아니겠죠, 외부 차량이겠죠?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외부 차량입니다.
심청보위원
작년에 땅 매입할 때도 그 부분을 일단 관리를 해서라도 공무원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하면 본청에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원경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분은 연간으로 따지면 매각비율이 많지는 않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봤는데 불필요한 토지는 권장하는 편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관리이전을 하는데 거의 다 행정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든지 합니다.
이상승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불필요해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분들과 통화 한번 해봤거든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요즘은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상승위원
2년 전 쯤에는 매각 권장하는 편이라고 답변 받았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농지 같은 경우는 남으니까 그러는데 본인하고 직접 연관되는 도로 인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지천면청사 완공한지가 8~9개월 됐잖아요. 특별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청사입구 왼쪽 편에도 말썽 한번 생겼죠?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막으라고 해서 조그만 소철나무를 심고 또 장애인 보도라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자들도 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담당 계장님 못 들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도훈 지천면 청사는 BF 전체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걸 막으라든지, 장애인 주차장도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사가 2~3% 되니까 용납이 안 돼서 정면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이상승위원
우측 편에 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도훈 예, 그 라인도 처음에는 해놨는데 BF에서 막으라고 그래서 다시 소철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승위원
지나가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던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도훈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반인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장애인은 휠체어 타고 못 지나가는 길을 해놨냐고 해서 저희들이 소철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전산장비는 못하죠? 외부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일반적인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탁은 어느 업체로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조은정보시스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몇 년간 했죠?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해마다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 했는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 PC보안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은정보시스템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정보과에 정원이 30명인데 2명이 부족하네요? 8급이 보니까 4명이나 부족한 것 같고요. 2명은 언제부터 부족했습니까?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충원요구는 총무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관계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일요일에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지만 충원되려면 10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8급이 많이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 124대 차량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보험은 회계과에서 하고, 5개 보험은 갱신이니까 한번 한 데서 계속 할 텐데, 만약에 신규차량 구입하게 되면 보험회사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5개지만 하나손해는 왜관 남부, 북부 지점이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왜관 남부, 북부, 북삼도 있고 하니까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적은 데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5개 비율을 맞춰서 준다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예, 적은 데는 보충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추가로 5개 회사 건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구두로 잠깐 말씀드리면, 동부화재 9대, 하나손해 왜관 남부 29대, 북부 11대, 현대해상 17대, KB손해 12대, 삼성화재 왜관 북부 9대, 왜관 남부 24대, 북삼 17대로 분산해서 가입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회사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또 회사 안에서 지부 별로 나눠지네요. 이 부분들은 다 개인사업자죠?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현황을 제출할 때 같이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있어서 이상승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해놓긴 했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과, 회계과, 도시과 등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토지 매각하는데 전년도 보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재작년 현황이 없습니다만 크게 는 건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매각 할 때는 통상 어떤 사유로 결정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는 많이 남으니까 크게 없고요. 내 지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매각할 때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인근에 접해 있는 부분 있으면 입찰하게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설과 소관이지 싶고 회계과는 계약만 하지 싶은데,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거는 부서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하천부지는 개인적으로 하천부지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매각 결정을 내리고 합니까? 하천부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불하는 하천부서에서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 부서에서 매각 결정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매각 결정할 때 인접도로 등이 면적이 대부분 작던데요. 하천부지 불하 쪽으로 지난해에 한 거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불하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매각은 여기서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 되어야 저희들이 하거든요. 부지 자체는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부서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께서 보험 이야기를 하시다 말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험을 5군데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 번호를 주면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금액이 적은 데를 주셔야죠.
향숙
한향숙위원
비교 견적은 합니다. 거의 대등소이 하거든요.
심청보위원
아닙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5군데든 칠곡군에 있는데서 다 받든 저렴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지출을 하셔야지 나눠준다는 거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비교견적을 내서 제일 저렴한 데서 하되 같을 경우에는,
심청보위원
그렇죠, 같을 경우에는 여기 넣든 저기 넣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보험이 보면 삼성, 현대, 동부 등 차이가 나는 데는 많이 납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또 사고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은 잘 안 되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아무래도 세금이 절약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향숙
한향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이 지난 사람이,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최초 위촉일자고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보면 2017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계약이 되었다는 소리에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연임한 부분이죠.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어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보통 건설, 토목, 광고 등 분야별로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한 번하는 부분도 있고 연임하는 부분도 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단체라고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현이 있는데 전부 전으로, 임기가 지났잖아요. ’17년도 같으면 3년이 지났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전 전 전이 그대로 있냐, 저한테 사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내년 임기가 종료되면,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뒤에 개최현황에 보면 거의 다 서면심의에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추정가격 물론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데 보면 유형들이 전문가도 있고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지역에 대표성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좋아요. 전문가는 좋은데 계약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사는 50억에 물품은 10억 이상인데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은 안 주죠?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수당은 안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작년에 한 게 다 서면심의에요.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의무이행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의무이행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물론 자본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대부분은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하지 굳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일반위원을 넣어놓습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려고요. 서면심의로 다 끝났어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아직 건수가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6건 다 그렇게,
향숙
한향숙위원
공사금액은 다 크고 서면 심의해서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의무이행 부분인데 전문가들 의견을 일단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러 다 모이기가 사실 힘듭니다. 언제 날짜 맞춰서 오라고 하는 게 힘든 부분이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모이기는 힘이 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본인이 응해서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서면으로 다 했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의무이행을 안 해서는 안 되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의무이행을 형식적으로 서면심의해서,
상우
박상우회계정보과장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능한 소위원회 분야별로 되어 있어 자문을 다 받습니다. 전화상으로 다 받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모이기는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요구자료 질의 답변은 끝났으니 추가로 질의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재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박상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감사 중지
10시 4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정인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양창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장영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병극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민원실 운영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보면 기타 항목 건수가 되게 많네요.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기타는 여기에 없는 적성민원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원24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런 민원들은 작년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됐겠네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고 문서로 신청을 한 부분들은 접수대장에 등록이 되니까, 문서접수 등록이 된 거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 전화는 누가 받습니까? 직원이 받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1차로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민원실에서 안 되는 거는 주부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전화를 돌려서 처리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주민 분들 전화가 오면, 첫 번째 민원봉사과에서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주부서로 연결을 해주고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동선 관련 때문에 전화가 많았고요. 그다음은 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많아서 사전에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부서의 회의를 통해서 1차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주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니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카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민원실 카페에 차는 스스로 마십니까, 아니면 누가 도와줍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스스로 마십니다. 저희들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민원대기실 그쪽에 아침마다 점검해서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카페가 예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노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카페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오폐수 처리가 안 돼서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회용밖에 못 쓰구나,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오폐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 안까지는 괜찮은데 밖에 민원대기실 그쪽으로는 오폐수 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회계정보과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쉬는 공간도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진짜 잘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과 쪽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서 그쪽 부분이 나가고, 은행 두 개도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 휴게공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오폐수 처리가 아예 안 되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냐고 하니까 1억 넘게 든다고 합니다. 선을 빼서 밑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건 20만원 있는데 삼주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은 다 해결되었어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조치할 것은 다했습니다.
심청보위원
행정처분에 업무정지는 어떻게 해서 업무정지까지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건은 부동산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업무처리 관계에서 중개보조원들 관리 문제에 상응해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4건에 대한 부분 업체 내역은 나오겠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양창진 예,
심청보위원
왜냐하면 삼주 앞 부동산 터져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정지 건이 있으니까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주로 자격증의 양도, 대여고요. 중개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 사용인 신고할 때 주로 보조원이,
심청보위원
업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 주세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남율지구 재조사 어느 정도 소유자들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다 협의했고요. 95%까지 했습니다. 한 집 정도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집도 정 조율이 안 되면 지적도 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95% 정도 되면 거의 다했네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몇이 아직도 애를 먹이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주위에 세 집 정도가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올라가는 쪽에 장성희 씨 부분도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정리는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지적재조사하면 최고 힘든 게 뭐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전 과정 중에서,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측량을 해놓고 토지경계 확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는데, 1차로 드론을 찍고 측량을 하고 나서 안 맞는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계 측량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상승위원
지적재조사 사업한다고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한 몇 차례 안 거치지 않습니까? 기성리도 결국은 하게 됐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지적재조사가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드론으로 찍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도면하고 엎어서 마을회관 등에 가서 설명회를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조사를 한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동의를 3분의 2 받으면 재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승위원
기산에 영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연령층이 높잖아요. 여기 전체 몇 년 걸렸어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보통 재조사는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상승위원
여기는 완료됐잖아요. 여기도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도 하고 그랬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담당 계장님들이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설득합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고요.
이상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민원실에 편의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검토됐습니까? 동관 일부 나가게 되면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계정보과와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폐수 처리가 안 됩니다. 편의점 이런 거 하려면 일단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오폐수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데는 오폐수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그걸 하려면 예산이,
이상승위원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쪽 안 쓰고,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대기실 그쪽도 안 되고요. 세무과 금고 있는 그쪽에도 안 되고요. 민원대기실 쪽으로는 다 안 된 답니다. 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앉은 자리, 그쪽으로밖에 안 된 답니다. 그 밑에만 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맞 고 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새로 짓고 있는 동관 쪽에,
이상승위원
직원들도 출근해서 조그만 거라도 사려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본청에 직원들도 불편할 걸요. 안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거의 사무실에 있고 음료는 직원들 먹을 수 있게 준비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있으면 편리하긴 편리하지 싶은데 일단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에 지적민원도 현장방문해서 합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공모사업,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말 그대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저희들이 지적담당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시스템도 가져가서 합동반으로 오지마을에 가서 본인들 땅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측면을 보면서 현장에서 다 해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노지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적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78개 지구를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군청에서 먼 지역을 하고요. 또 마을들에서 원하면 갑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토지관련 민원 및 생활민원 상담접수 75건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현장에 가서 우리 측적기계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경계라든지 사용하는데 궁금증을 풀어주고요. 또 거기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공구처리해 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동산중개인사무소 사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그때 사고금액도 많았는데 중개인하고 보조인 등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 처리현황이나 배상관계 부분 상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사고금액하고 형사처벌 관계 부분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적재조사에 들어간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 있고 불부합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개인이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다든지 할 때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임야하고 일반토지 전답하고 경계 부분에 보면 면적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그것은 등록상 정정 건이라고 해서 면적하고 임야도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다시 특량을 해서 면적을 맞추고 경계를 맞춰서 다시 결정을 해서 정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야소유를 하고 있는데 5,000평이 공부상에 되어 있고요. 새로 실제 측량하다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한 4,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500평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설득을 해서 등록상 정정 건을 우리가 불부합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인접되어 토지 쪽에 전답이나 이쪽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그 토지 부분하고 임야 부분을 면밀히 다시 측량을 해서 만약에 토지 쪽에 더 가 있다면 토지를 줄이고 경계를 다시 확정하는 측량을, 경계 정정을 도면을 통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거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북삼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적재조사 지구에 안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 내에 임야가 걸쳐 있는데 일부가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면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위원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 같은데 그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면 대실마을 같으면 인평1지구 불부합지로 지정이 새로 됐습니다. 78개 지구에, 그 부분 새로 재조사지구로 넣었기 때문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렇게 하면 조사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몇 년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2030년까지,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아니요, 그거는 급하면 내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급한 것부터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한테 감수를 해서 그냥 손해를 보라고,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아니요, 지금 재조사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서 하면 조정금을,
세학
장세학위원장
임야 같은 경우에 공부상하고 차이나는 게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임야는 토지하고 임야하고 접합 차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실마을하고 확정지구 사이에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상을 해주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 받는 쪽에서도 보상을 안 받으려 하잖아요. 면적이 차이나니까 사업도 못하고요.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저희가 계속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안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데 불부합지 지역이라고 해서 한 번도 받은 게 없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김정인 측량 쪽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적재조사담당 김병극 계장님은 받은 게 없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김병극 위원장님께 제가 얘기를 몇 번 들은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도 협의 한 적이 없어요? 지적재조사담당 김병극 저희 기억으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데 그 문제로 보상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훈위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기산은 다 했고, 북삼도 다 했고, 인평리 일부분하고, 석적에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도로명판 일제조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용역 준 부분도 수의계약 하셨던데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예산 2,000만원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 하는 거하고 도로명판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이창훈위원
그래도 일 하는데 있어서 특성이 다르다,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일제조사하면서 망실된 거, 신규 달아야 되는 거, 달아놓은 거 일일이 체크 다하려면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하고 한 번에 다하기에는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손실이 된 거, 색이 많이 바랐다거나 그런 거 위주로만 바꿨나요, 아니면 거의 다 바꿨나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올해하고 내년 합쳐서 전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관, 북삼, 석적, 기산 네 군데 전면 바꾸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별로 색이 안 바라도 우선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에요?
영숙
이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추가해서 별도로 질의할 게 있으면 통보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