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될 도시재생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2297만 7170원으로 이 중 67%인 91억 9305만 8050원을 집행하였고 40억 9390만 876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억 3601만 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전략계획수립에 3억 7408만 7200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4308만 6000원 등 도시재생사업에 76억 7329만 990원을 집행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3억 3875만 1800원 등 도시경관조성사업에 10억 3169만 8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항으로는 송정동 소규모체육관 건립비 1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조성사업 8억 7074만 380원 및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3억 5082만 83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601만 36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3.1%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85억 7158만 6000원으로 이 중 38.3%인 32억 8876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 7575만 5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2%인 1억 707만 3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송정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10억 4060만 4800원,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20억 5759만 5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이월사항으로는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7억 5939만 5200원,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2억 3440만 41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경안동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비 1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7만 379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2%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153쪽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달성률이 100%예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겨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26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성과지표에, 물론 산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보조금 정산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100%로밖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한 것 성과지표가 100%이고 관리소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55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경안동에 대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운영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의 비용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별도의 건물이 없어서 임대사무소를 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행복마을지킴이 분들의 채용 기간,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소는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준 돈은 7월부터 있었고 저희 인력은, 개소했던 것은 9월 교육부터 시작해서 뒤에 했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153쪽에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 운영도 역시 책정산식이 운영횟수만 있어요. 만족도 이런 것 조사 별도로 해서 산식에 추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여기 아카데미에,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데 횟수만큼 참여자들 인원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떤 만족도를 했는지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더 성과지표 척도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율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공공디자인이 우리 행정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성과지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 아카데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집행부. 지금 보면, 우리 성과계획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예.

55쪽에 보면, 그냥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해서 교육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건가요, 이 교육이 아카데미인가요? 이것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은 아카데미 교육으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부서라든가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목표가 ‘1’로 되어 있고 실적이 ‘1’로 되어 있어요, 18년도에. 그런데 19년도에는 목표가 ‘4’로 되어 있고 실적이 ‘4’로 되어 있어요. 이것 운영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카데미 운영횟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녹색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세출예산액은 1046억 6868만 5000원으로 874억 65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23억 6746만 6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359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27억 원과 군두레봉·깃대봉 등산로 정비사업 9억 6675만 9000원,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1억 245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팔당허브섬 휴로드 조성사업 23억 원과 출렁다리 조성사업 1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14억 7202만 3000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1400만 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업에 6억 1731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87억 7991만 7000원으로 이 중 297억 2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등 23억 829만 9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7억 687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요. 지금 예산액이 4억 88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2억 1600만 원해서 사업금액이 총 7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2억 7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천연가스버스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회사 사정이, 52시간 근무시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다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버스구입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저걸 하신 건가요?

그렇죠.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경기대원에서 구입 몇 대, 내년도에 몇 대 구입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 그게 2019년도에 정부에서 52시간제를 하면서 회사의 재정적인 여건이 악화되어서 그래서 상당 부분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2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국고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국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 사용도, 내려온 돈을 사용도 못 해보고 되돌려주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개 국비나 도비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대 중에 9대를 구입했고 4대는 경유차 폐차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난해에는 사업량 자체도 컸었고, 그래서 회사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52시간제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해서 당초의 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되고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아까 같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추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가지고 이러는, 국비 보조받는 금액을 다 쓰지도 못하고 큰돈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은 좀 많이 광주시로서는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수립할 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이고요. 상단에서 네 번째에 농업시설물 노후화 개·보수지원사업, 이것 비닐하우스인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예. 3억 예산 쓴 것.

예. 지금 지출잔액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 시에 저희가 한 19농가가 조사되었는데요. 농가가 막상 사업계획을 저희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 50%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맨 처음에는 사업내용이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실행단계에서 보니까 부담금도 50%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포기농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조사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계속 얘기나왔지만 자부담 비율하고 자부담에 들어가는 실제 소요액 정도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셔야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향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것 비닐하우스죠?

예.

제가 듣기에는 국·도비,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5 대 5가 있다면 요즘은 비닐하우스 시공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업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세팅을 다해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동 짓는데 1억이다 그러면 보조금 안 받고도 1억 들이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포기자들이 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일정 부분?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금년도 결산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겠고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전에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준용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농가 상황에 맞는 매칭을 해줘야 이분들도 고마운데 그분들 생각에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내 돈은 들어가고, 시비나 이런 것 보조받으니까 서류는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나눔목공소 부분이에요. 나눔목공소가 작년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550만원, 546만 원 정도 있어요, 지금. 찾으셨나요?

예.

236쪽 가운데쯤이요.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오포읍 능평리에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저희가 아마 재료비가 좀 남았습니다.

참여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자체가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 아니죠, 나눔목공소는? 도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비 받습니다.

몇%나 받아요, 도비가?

예?

도비를 얼마나 받아요?

......

도비를 많이 받네요. 이 능평리에 있는 나눔목공소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예. 기존에 보건진료소 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가 한 세 대 정도 대면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 있죠. 직원분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이 데리고 체험활동 하러 가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왜냐하면 만들고 나면 작품이 있는데 그 나무로 된 작품을 들고서 집에 가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주변에 좀 찾아보셔야지 될 것 같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 닫아놨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도 또 남죠? 남을 거죠,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반납하셨어요, 혹시?

예. 조금 재료비가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반납 아직 안 하셨나요, 추경에서?

지금 현재는 반납을 안 했고요.

다음 추경 때 만약에 정산하셔서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반납하세요.

예. 그것은 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서 조금 올라와보면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7억이에요. 그런데 27억이 이월이 다 되어버렸네요, 이게요. 그 사고이월된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특조금이 작년 9월 11일날 결정이 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저기 같으면 뭐, 학동리 같은 데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올해 거의 마쳤습니다.

추진 가능한 거고?

예.

그런 것은 예산을 잡으신 거니까 하여튼 뭐 사업을 하시다보면 민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밖에 어려운 점도 많이 생길 텐데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보면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 중 집행액이 0원이며 이월 없이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포은대로에서 역동사거리 우회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현 시도 23호선 경안천 횡단구간에서 그 하부를 통과해서 제방, 제내지 쪽으로 하천 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도로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되면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그 주변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경안2지구에 이 사업이 포함될 거라는 건 언제 결정이 된 거죠?

2018년 말경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된 겁니다.

그러면 꽤 오래 전인데 불용처리를 하고 넘기셨어요, 반납을 안 하시고?

예. 그게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이 된다는 상황만 파악이 됐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안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달성률이 623%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같은 동일한 지적이기도 한데 이 성과지표가 과연 타당한가 그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유독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얼마가 발생이 될지 좀 인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 민원신고해서 추가로 적발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달성률을 보였고, 목표를 또 너무 선정해놓으면 불법을 우리가 또 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목표선정에 좀 더 세밀하게 기해서 앞으로는 너무 숫자가 차이나지 않게 해보긴 하겠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 평균치도 있을 거고 그것을 보고 향후의 어떤 변화추이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통합결산서에 255쪽을 보면, 255쪽 통합결산서.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지출잔액이 5억 2600 정도 남았어요. 물론 이러저러한 사업들 집행잔액 추려서 통합하니까 금액이 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조금 들면서도 효과가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는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특성상 항상 만약의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돈을 아껴서 마지막에 저기 뭐야, 취약시설물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예비비 성향이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고려를 해서 최대한 이러한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과도한 도로에 있어서의 공사들이 눈에 띄니까,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이걸 다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보도블럭 뒤집는구나.” 이런 게 만연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차라리 빨리빨리 쓰실 것 쓰시고 모자라면 아까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한 번 더 받으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 당해, 다음 해에 당초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하시면 되니까, 너무 아꼈다가 마지막에 쓰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공사 면에서도 힘들잖아요, 관리하시는 면에서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한 930여만 원 남았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인건비거든요. 직원들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비어있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약하고 계약 사이에 텀이 많이 남아서,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무기계약인데 인사발령 받으면서 오기 전에 그런 부분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비셨나 봐요?

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창구에서 민원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실거래라든지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 발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 가신 거예요, 퇴사?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있다가 다른 과에서 오면서 인원이 남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또 보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2019회계연도에 보면, 도시개발과.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건데, 이게 1900만 원인데, 예비비. 지월리 565-36번지 일원에 장마로 인해서 하천붕괴된 것 있었죠, 먼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진단 중에 둑이 무너져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빌라 쪽은 안전진단이 이상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빌라가 이미 옹벽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은 중단된 겁니다.

지금도 많이 저것 다 개인이 수리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산지복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마쳐서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때가 되었으니까 이것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저소득 지원사업하고 거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62억 4900만 원 정도가 예산금액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 세 개가 다 같은 사업이에요?

주거급여사업.

따로따로인가요?

농어촌 장애인주택사업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해서 세 가지입니다.

금액은, 거의 금액이 같네요. 62억...

주거급여사업 62억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사업이 70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세 가지에 지금 보면 62억 아니에요?

예, 62억. 주거급여가 62억이고요. 전체 총 금액이 지원사업이 62억 4900에서 주거급여 중에서 순수하게 주거급여로 주는 금액이 62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지역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한 2억 10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씩 발생이 되었네요?

예. 이것 저희가 주로 대상자가 변동이 생기면서 줄거나 이래서 좀, 예.

그러면 62억 받은 중에서 60억을 썼으면 활용을 잘하신 거네요.

예.

비록 2억 2000만 원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해놓는 건데 선정한 대상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예.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72쪽이고요.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남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을 집행결정해서 줬는데 사업진행을 늦게 못 하겠다라고 저희가 아마 푸시를 받은 것 같아요, 12월 정도에.

단지들로부터?

단지 한 개 단지가 12월달에 “저희들은 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라고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포기하셔서?

예. 다른 것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이걸 반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거의 웬만한 데는 다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 내에서 다 해 줍니다.

굳이 이분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물론 뭐 다른 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해 연도에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아파트에서 불만은 없겠죠, 다른 아파트에서?

예. 자체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깝다, 이것은.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다 못 본 상태에서 지원해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잖아요, 거의?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과는 했는데 나머지 시설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심사의견서 3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건가봐요?

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 간의 분쟁에 대한 사항인데 이걸 하게 되면 양쪽에 다 신청이 되어서 분쟁대상이 하다보니까 신청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고 민원성만 대부분 넣고서 민원성으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 전년도나 최근 한 5년 이내에 열린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조합원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안 돼요?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동별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도 안 돼요?

그건 포함이 됩니다.

그건 되고?

예.

그러면 조합원아파트도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조정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물론 시에도 많이 가지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서로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안내를 좀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안 하고는 자율이지만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홍보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697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27억 6767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액의 3.5%에 해당하는 1억 207만 1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며, 실증시험포 운영 및 우리꽃전시회 추진 집행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활동 운영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며, 그 외 내역은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환급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과 286쪽 이어서, 맨 하단에 농업인단체 육성비가 많이 남았어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3개 단체에 회원수는 한 12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행사급식비하고 농업인단체의 과제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자를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종 집회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해가지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중간에 반납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보통 작물을 3월에 심게 되고 10월에 수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저기기 때문에 3차 그때서야 나머지 추경을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기는.

한 장 뒤로 넘기면 농업인 전문교육도 134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울러 그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인해서 교육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남은 지출잔액이 좀 많아요. 이런 것은 서둘러서 정비하셔서 마지막 추경에는 반납을 하셔야, 왜냐하면 같은 걸로 사실 다 나름의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건데 감사에 계속 지적당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미수금이 25억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 25억이 넘고 있는 이유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저걸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어있는 사유는 사업 착공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산2지구에 C1, C2블록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 사업착수를 하면 바로 납부가 될 부분입니다.

25억이 거기 것 다인가요?

거기가 22억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것은 개인적인 업체들 건데 거기도 지금 올해 징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결산부분이라서.

이건 오랫동안 묵어서 있던 그런 미수금이 아니네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저것 하셔가지고 꼭 받아서 세수로다가 저것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서 32쪽에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32쪽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 특별회계 설치목적들이 있는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상단에 요약부분에 두 번째 것을 보시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사업 적극 발굴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견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사업 발굴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향후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수도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핵심사업은 제3정수장 증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도정수장이 올해 설계이고 내년에 작업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촌·남종 쪽에 상수도보급 확대,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그런 쪽으로 갖고 있으려고 지금 이게 잉여금이 300억 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1, 22, 23, 5년 동안에 1200억 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 말고도 저희가 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