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37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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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사랑과 자연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순건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571억7,19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5,568억8,94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8,243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12억7,52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04억103만원, 다음 2페이지 중간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4,370만원 등 세외수입 105억6,323만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6억8,204만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3,000만원 등 보조금 207억1,204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24억2,705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23억1,33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1,369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6,061만원 등 세외수입에 2억3,865만원이며, 3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등 2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20억7,470만원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210억3,32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210억1,9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56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2억4,221만원 등 세외수입 29억6,939만원이며, 4페이지 하단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89억6,575만원 등 보조금 3,179억1,827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411억5,96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410억4,4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518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헬기 등 임차 시군부담금 76억1,219만원 등 세외수입 91억5,634만원입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에 7억7,000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6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03억4,922만원 등 보조금 1,308억3,698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4억3,87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324만원, 입장료 수입 2억3,152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4억3,77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 4억2,278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718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4억3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수입 811만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6,586억1,340만원으로 이 중 6,444억443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6,6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4,231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7억8,684만원으로 이 중 344억8,78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4,8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00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11페이지 하단 부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에 59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에 12억1,550만원,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10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 부분 매립시설 설치에 17억4,4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72억1,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12억5,022만원이며, 808억3,415만원을 지출하였고, 6,54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4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5,06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74억9,005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14억1,8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 부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21억4,694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26억7,07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33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97억7,908만원이며, 이 중 3,369억2,360만원을 지출하였고, 66억5,6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억9,85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30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224억2,7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56억9,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 하수관거 정비에 574억4,4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497억1,479만원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에 총 2,178억4,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05억1,306만원이며, 이 중 1,504억7,6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8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다음 26페이지 하단에 조림, 선도 경영단지 사업 지원에 106억7,7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간 부분 정책숲가꾸기 사업 지원에 136억6,6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59억7,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상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원에 85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간 부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등 조성사업에 95억4,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5억6,129만원이며, 이 중 353억6,0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다음 34페이지 중간 부분 임도시설에 9억8,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단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249억7,0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단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수목원 특화에 4억9,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2억5,693만원으로 이 중 39억1,41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535만원, 집행잔액은 2억4,74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41페이지 하단 부분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8억7,29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4억6,598만원으로 이 중 24억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98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4,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상단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2억9,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위원

미수액 이것은 왜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기후대기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부분이, 한 2억8,200만원 이 돈을 왜 못 받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부담금 쪽의 미수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부위원

예.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야 되는 상대 측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부위원

아니, 기후대기과에 1억1,300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2억8,000만원, 3개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전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인데 지금 정산 결과 부분이 조금 미납되고, 그다음에 반납 고지서를 발급 못해서 환경부에서 2020년에 정산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위의 환경부하고 낙동강청의 정산 확정이 늦어져서 반납이자 예산 편성을 못한 시·군에서 2020년도 예산 편성 후 상반기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우리가 결산하는 마당에, 물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입을 잡을 때 미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2페이지 토양보전계획 수립 있죠? 그 예산의 집행잔액 5,948만원하고, 그다음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가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데, 국가의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로. 그래서 그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것은요? 자원순환시행계획,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시행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도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우리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에서 두꺼비는 제외하고 반달가슴곰, 지금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지금 2년 차인데,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안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반달곰을, 자연 적응에 실패한 반달곰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그런 야생동물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되냐, 승인이 되면 그때 반달곰을 데리고 오는데, 세 마리 데려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리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방생, 방사한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두꺼비하고 반달가슴곰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TP라든지 이런 것은 구축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 차원에서 TP가 구축된 것은 없고요.

이상열위원

그러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것도 없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도에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 활성화되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TP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어차피 생물적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생물적 혈통이라든지 유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렵장 운영지원 부분에 작년 2019년도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열병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렵장 부분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미개설되었지 않습니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 4구역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올해는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렵장은 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예방, 이런 부분들이 도래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수렵단을 구성해서, 상시 수렵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멧돼지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4만 마리 정도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 한 4,000마리 이상, 현재까지, 금년도만, 전국의 멧돼지 포획의 건수에 비해서 저희 경남이 좀 많습니다. 물론 개체 수도 경남이 비중으로 보면 많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잘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피해 예방뿐만 아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주한테 보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나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주는 이런 역할적인 부분들도 올해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 중에 10% 이상 남은 잔액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쪽이 10% 이상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토털적으로 한번 설명을,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남았고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조금 썼는데, 그게 가급적이면 세출 기준에 맞게 쓰도록, 원칙 입장에서 쓰도록 저희가 쭉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전임자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경상적 경비가, 운영 경비 쪽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말씀은 처음 예산할 때부터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있었다, 그 말인가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점점 투명하고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점점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업무추진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현재 조금 줄인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정책과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환경정책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분이 있고 과장분이 있고 이래서 합치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게 예산이 있는 것은 그 돈을 써서 좀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남기셨으니까, 그것도 금방 답변을 불필요한 것은 안 쓰셨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속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는 60몇%까지 남아있고 이래서, 그렇죠?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살짝 좀 애매하게 하신 것 같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안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주로 그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이런 쪽들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업무가 문제없이 제대로 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업무를, 저희들이 누수가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아끼시고, 일은 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 있죠,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에 다 두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체인데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민과 관을 연결하는 고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협의회에서 나서서 민간을 주도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을 조금 관여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환경 관련된 걸로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자체가 환경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사회나 경제나 제도나 이쪽에 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환경에서 그것을 연관해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작점이 그랬다는 말입니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대다수가, 많은 비중을 환경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 쪽에 두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민관 연결고리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하고 그러시는가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원탁회의를 해서, 시·군별 원탁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관에서 챙겨서 하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따로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말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사업비도 있고요. 자기들이 사업을 일부 따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다른 곳에서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직접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따오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얼마 전에도 방사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방사하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을, 지금 따오기를 한 12년째 복원사업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정식 복원된 따오기 개체 수는 417마리입니다. 이 중에서 65마리를, 야생에 80마리를 돌려보냈는데 그중에서 15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65마리가 야생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40마리를 내보냈는데 25마리가 생존을 했고, 금년에 40마리는 얼마 전에 5월 말에 방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 살아있는 상태고요.

김성갑위원장

작년에 40마리 방사한 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25마리가 생존,

김성갑위원장

25마리는 지금 살아있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디까지, 반경은 어디까지 넓혔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강원도 홍천까지 날아갔는데요. 거기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 합천, 우리 경남에는 그렇고요. 윗지방에는 홍천까지 갔다가 좀 더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게 GPS가 달려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강하게 잘 하고 있고요. 알도 야생에서 네 마리를, 알을 낳았는데 두 개 알은 무정란이고, 그중에서 한 개는 담비가 훼손을 시켰고요. 한 마리는 지금 현재 부화하려는 중인데, 자연적으로 부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현재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암수가 같이 가야 유정란이 나올 것 아니에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암수가 같이 방사가 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같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이나 이렇게 멀리 간 따오기가 암수가 같이 갔는지, 아니면 한 마리만 날아갔는지, 그런 것까지도 GPS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알을 자연 부화하는 부분은 복원센터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날아간 부분은 개체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 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인근에 있는 것은 몇 %나 되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인근에 있는 게 아마 70%, 80%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인근에 있는 것은. 아예 먹이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절기 대책도 했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다 주변에서 그렇게 성장을 해서 더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초기 1년, 2년의 생존율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창녕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년에 방사한 게 1년이 넘었다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작년도 겨울이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것은 어차피 미꾸라지 먹이 이런 걸 계속 제공하니까, 먹이를 제공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반경을 벗어난 것 있잖아요, 지역을. 벗어난 것은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멀리 날아간 것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143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 이것 관련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진단거부, 공개거부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진단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현장의 공기 질이 좋지 않을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공개되는 게 싫은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공개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자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데 대해서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필요한 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려되어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 질에 대한 유해나 내지는 공기 질이 악화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공기 질이 안 좋은 데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이런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방법을 알려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저는 이게 홍보만, 무슨 대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으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미만이 있는데, 관리대상 미만인 시설, 저희들이 법적으로 약간 사각지대인 430㎡의 어린이집, 그다음에 1,000㎡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있는 보육담당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측정을 하러 갈 테니까 불이익은 없다 해도 가면 또 “어린이가 자고 있다,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계속 왔다갔다하는 출장비 들고 하니까 몇 번 가다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적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이용자의 건강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집행잔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조금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내 공기 질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면서 정책적인 방향도 펼쳐나가고,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거부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는 장치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국장님께서 함께 구성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박준호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법적으로 미의무라 해서 공개거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면 공개적으로 환경개선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없나요, 혹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규모가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라든지 이런 게 좀 적고 하다 보니까, 큰 것들은 저희들이 7개 항목을 대상별로, 시기별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자연환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초과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 두 군데, 노인요양시설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보통 보면 조그마한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고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좀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창문으로 환기를 좀 하고 하면, 그런 것들 저희들이 컨설팅하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것도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홍보를 했을 경우에 이런 소규모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도래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이것을 규모 미만 시설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다음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부분에서 용역이 7월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18개 시·군이면 표본을 합니까, 아니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중간보고 형식이 좀 있었습니까, 혹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표본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도비로 1억원을 편성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50% 주고, 도비 50% 삭감하고 사업을 해서 이게 이월이 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중간보고를 5월 8일 서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못 하고 5월 8일에 했고, 원래 5월 21일까지였습니다만 7월 21일, 두 달 연장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분쟁사례라든지 이런 것, 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분쟁조정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빛공해 관련해서 국화가 개화 시기가 늦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빛공해로 인한 것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동식물의 성장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용도지역,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도농이 함께 혼재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보다는. 그렇다면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동일한 기준에 놓고 이런 원칙 하에서 지금 용역이 시행되는 부분입니까, 혹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우선 빛 공해 영향조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빛공해가 심한 지역, 구역 이런 데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빛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상열위원

단계별로 몇 개의 단계를 둡니까, 혹시? 예를 들면 녹지지역하고 상업지가 붙은 곳도 있을 거고, 이게 명확한 잣대가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논란의 여지도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만약에 된다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 해서 종별로 나눠집니다. 1종, 2종, 3종, 4종 해서 제일 센 데가 자연환경, 두 번째 2종이 농림수산업·동물·식물, 3종이 주거생활, 4종이 상업활동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구역을 정할 때.

이상열위원

물론 이게 용역이 다 된다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도래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상열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원만하게, 우리도 지역사회에 교회에서 2시까지 불을 켜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4시까지로 하겠다. 그것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조사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서 내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은 우리가 20대를, 김해시 가져갔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청소차 4대 이것은 우리가 어디 받을 데가 없나요, 시·군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CNG 버스, 청소차 구입비 총 163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던 와중에 연말 추경에 24대가 왔습니다. 버스 20대하고 청소차 4대가 와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추경에 4대가 내려와서 신청이 다 끝나고 시·군에 받을 데 없다 이 말 아니가,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게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김진부위원

아니, 천연가스 20대 줄 때 10대씩 나눠가지고 2대씩 포함을 시켜 주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좋은 것 천연가스를 가져가고 청소차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부 추경 때 약간 강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CNG 차량, 청소차나 이런 것은 전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CNG 충전소가 있는 창원, 김해...

김진부위원

있는 데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 네 군데만 있거든요.

김진부위원

있는 데만 된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가져갈 곳은 우리가 몇 군데밖에 없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는 다 가져갔고 더 필요가 없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다면 줄 때 주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줄 수 없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있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2019년 원래 사업비가 14억9,500만원이었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9억7,000 얼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것 예산을 좀 정리를 했나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산을 별도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래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래 계획보다 훨씬 실적량은 좀 적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예산잔액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집행잔액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도비는 다 교부를,

일수

김일수위원

도비 교부는 다 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국·도비는 다 교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특히 어린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경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5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용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가 준 것은 이해가 가서 사업 진척 달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도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지금 그대로 하지 않고 지방비는 안 들어왔는데 국·도비만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는 않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시·군에 다 내려가서, 시·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편성하고 시·군비 편성해서 다 내려줬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유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잘 안 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월도 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을 시켜놨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월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기후대기과의 업무가 전부 다 결산추경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전부 다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월되어서 이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하고 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할 수 없이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조금 설명을 붙여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저감사업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저감사업은 전 18개 시·군이 다 하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다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정비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 저감사업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DPF 말씀하십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아니,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을 하려면 해당 정비소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이 조기폐차가 있고, 그것은 아무데나, 시·군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조기폐차를 하고, 문제는 저공해 사업 중에 DPF 사업들이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엔진 개조하는 것...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엔진 개조하는 것들은 작년까지 함안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준비를 해서 지금 총 9개소 있습니다. 창원에 두 군데, 진주 하나, 김해 다섯 개, 함안 한 개 이렇게 지금...

김성갑위원장

올해 는 게 다섯 개가 더 늘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총 8개가 더...

김성갑위원장

올해 8개 늘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는 함안에 하나가 경남 커버를 전부 다 했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함안에서 다 못하고 일부는 부산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통영이 없는데, 그죠? 거창도 마찬가지일 거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서 어쨌든 엔진 개조차량 개조를 하라고 시책을 내리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걸 정비할 수 있는, 엔진 개조를 할 수 정비공장이 함안에 하나만 있었다는 이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민원이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물량이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에 확 쏟아졌거든요. 이게 전국 8만대를 만들어가지고 6만4,000대는 수도권 주고 나머지 시·도에다 뿌렸는데, 처음에는 약간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고 해서 지금은 불만들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왜 불만이 없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도 지금은 주로 DPF 하는 데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창원하고 김해, 양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8개를 늘려서 이 정도라면 약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개조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연수가 된 차량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은 벌금하고 조금 상관이 없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내려온 것은 좋다 이거지! 그래서 하긴 할 건데, 이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안에는 연락을 해 보면 밀려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어디 서울로 가든지 멀리 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노후경유차면 우리가 흔히 볼 때 트럭 이런 것 아니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주로 트럭들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주로 그런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차량 정비한다고 개조하려고 원거리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지금도 내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권역별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조금 전 말씀 들어보면 양산에 다섯 군데 있다 그랬고,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창원 좀 있고, 함안 있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경남만 보면 거창도 있을 거고, 산청도 있을 것이고, 저쪽은 남해도 있을 것이고, 거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감장치 엔진 개조를 하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된다 말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공업사를 많이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데 몇 십대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아예 공업사는 설치를 자기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시·군에 차라리 이 사업비를 안 내려야죠. 시·군에 엔진 개조하라고 사업비를 내리면서 권역별로 그 지역에는 개조할 데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어쨌든 이게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성갑위원장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민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김성갑위원장

진주에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진주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진주에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진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8개 시·군에 예산이 고루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산은 전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만 대수들이 군부는 적고, 주로 시부 차량이 많은 데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량 많은 데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게 치면 통영도 마찬가지, 고성, 거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할 때 권역별로 분포를 좀 하셔야 이걸 이용하시는 사람들 불편을 좀 덜어주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자꾸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제작사하고 공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도대체가... 그런 부분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지도 안 맞으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안 해야 되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셔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중에 수소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수소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국장님, 권역별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든 보조를 하든 해서 도민들이 이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노력은 하겠는데, 다만 이 부분이 사익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것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제품을 공급하는 데가 한 군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성갑위원장

아니, 저감엔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감엔진 DPF 제작을 하는 데가 지금 전국에 7개가 전부 서울 쪽에 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예산이니까,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많이 두면 자기네들이 힘들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게 조금 있겠죠,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니까 그런 것 설득을 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고루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후로, 그러니까 전과지금 현재 상황의 대기환경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고농도 시기인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까지 비교를 한번 해 보면 pm2.5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24, 25㎍까지 갔는데 올해 19㎍까지 떨어졌거든요. 미세먼지나 대기 쪽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꼭 그게 코로나만은 아니고, 일단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 그다음에 국내, 국외 이런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나름 저희들이 계절관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국외에서도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비가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배 정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비가 많이 온 건 아닐 거고, 그죠?

웃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꼭 코로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 세상이... 기후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고 모든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걸 어쨌든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대기 관련해서도, 수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아,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좀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게 대충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인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사님부터 저희들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언론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 말고 대기질 수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현재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국가 목표가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19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평균은 23쯤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 미세먼지 목표 달성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180개국 중에 170위인가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나라예요, 대기질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 정책을 하면서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작은 정책이 큰 대기질 수준을 어떻게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환경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뭡니까? 인구 감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 또는 도가 우리 정책을 펼쳐갈 때 신중하게 펼쳐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라기보다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쿨루프 이야기를 좀 했을 건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을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경완

류경완위원

일반 도료와 쿨루프 도료 차액을 지원해서 페인트 가게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 주면 일반 도료로 바르려고 하면 쿨루프의 기능이 있는 도료를 바르라고 권장을 하면서 차액이 생기면 페인트 가게나 그 시공하려고 하는 주택 주인에게 지원을 해 주면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쿨루프 사업은 거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전액 지원해 주거나, 일부 자부담 받고 해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을 좀 많이 시행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중에 하나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린뉴딜 정책을 짤 때 그런 것들 반영해 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송순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도 자체 사업이 있냐고 물으니까 국비를 다른 데보다 많이 확보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만의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대응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사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 몫이지만,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들은 우리 담당에 있는 담당자 분들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고민하셔서 찾아야 될 몫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쿨링포그 이 사업은,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폭염 완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류소 이런 데 시원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하게 하고, 실제 기후 대응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중에 민관 보조 사업에 민관 공동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올해 끝이 나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비를,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쿨루프로 돌릴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신규 사업에다 한번 집어넣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그것은 차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서, 어차피 그린뉴딜 하면 우리 도 자체 그린뉴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비슷한 사례의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것을 모으면 그린뉴딜 사업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앞으로 안 할 거라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강근식위원

예.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1년에 약 40가구 정도는 별도로,

강근식위원

공동모금회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기업체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우리 각 대기업체에서 조금 각출을 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40가구 정도 하고, 저소득층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13건 중에 미수납된 것이 2,216건인가요? 이게 2018년도 것이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반환한 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반환액이 2019년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조금씩 남는 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사업을 위탁 계약을 하거든요. 위탁 계약을 하면 철거 운반비, 인건비, 4대 보험료 이렇게 처리단가를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시에 낙찰률이 있어서 보통 88% 정도 되는데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 발생하는 것 가지고 또 사업을 일부 추가로 더 합니다. 하는데도 남으면 할 수 없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는데, 작년 경우에도 저희들이 배정량 2,970동을 했습니다만 처리는 3,826동을 했거든요.

강근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단가가 366만원 정도 되는데 366만원짜리도 있고, 또 2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낙찰률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그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강근식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셨다고 부의장님께서 자꾸 챙기시려고 그러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연에서든 2018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분야는 지금 4단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수질오염총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강원도부터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까지 각 시·도별로 목표 수질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관계가 대구하고 우리 경남 이런 지역에 경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목표 수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6월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6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2011년부터 되는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2019년2년 동안, 24개월 동안 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시간동안 이게 수행이 가능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나머지 자료들은 여기에 보면 기상이라든지, 수자원, 하천, 유량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목표 수질만 나오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 조사가 되어져 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을 썼어요? 조사하는 데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예산이 집행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들어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20년 들어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수금 좀 있고 해서 선급금으로 50%가 기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금급으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선금급으로 집행이 되어져 있다? 저희들 자료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죠? 100% 이월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데, 그러면 올 6월에 그 수치가 나와도 목표 수질에 대한 결정이 되어져도 이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 연말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관리라는 부분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어떠한 곳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단위 유역별로 해서 목표 수질을 정합니다. 각 목표 수질을 단위 구역별로 정해서 만일 거창 같으면 거창에 대한 오염원 이런 부분이 얼마까지 발생을 하고, 이 오염원으로 해서 목표 수질을 정해서 BOD 2.5까지는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을 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정한 강이나 특정한 어떤 부분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물에 대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단위 유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18개 단위 유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은 경남대로 정해버리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체크하는 곳을 설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단위 구역 말씀하시는 것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그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하량 이런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만일에 소 축사 같으면 축사가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 1,0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1,500마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총량으로 한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게 지금까지 추진을 쭉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잘 마무리하셔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오늘 결산 심사 자리입니다만, 결산 업무가 특별히 저는 수질관리과에 할 것이 없고, 근간에 현안 되는 사업 약 두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낙동강 물금취수장 인근에 근래에 다이옥산 검출 관련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나 또 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 물금취수장에 1,4-다이옥산 검출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보도에 나왔다시피 지난 5월 2일경에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물금취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서 낙동강청하고 우리 도하고 양산시 이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다이옥산이 나오는 배출 업소, 폐수가 나오는 배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단 3개소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업체를 적발을 했습니다. 사용 중지를 시키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저히 1,4-다이옥산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3개 업체는 그러면 실제로 그 실태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시하고 환경청하고 도하고 같이 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로 정제하는 업체들이죠? 기름 폐유 정제하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라 해서 폐유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업체, 이 업체가 양이 좀 많았습니다. 다이옥산 농도가 좀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행정조치는 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사용 중지가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중지하고, 또?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사용 중지, 고발,

한옥문위원

구속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고발하고 나면 검찰에서 판단할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업체 적발 현황 있죠? 업체 내용,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기뿐만 아니고 수질까지, 산막산업단지 제가 거기에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저번에 이야기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태조사가 1년 정도 걸리나 봐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시간이 좀,

한옥문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중간 진행과정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왔던 우리 식수 문제, 부산과 경남 그게 언론에서 경남...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트여가지고 그 실 진의가 아닌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부산·경남 간에 어떤 사이에서 경남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낙동강 전체 식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수원 다각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낙동강통합물관리 용역을 작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해 MOU를 체결하고,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은 정부 차원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만일에 별도의 취수원이 정해진다든지 하면 특정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이 없도록 환경부라든지 관련 기관과 상생 협력을 해서 저희들은 동부경남, 만일에 김해, 양산, 창원 이쪽에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달라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그 용역 관련 자료가 없어요? 좀 챙겨봐 달라고 했는데,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업지시서 달라고 했는데,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과업지시서...

한옥문위원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뵌 김에 결산철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동부권에 취수원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식수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거나, 이 자리에서 간단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 물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일에 한다면 낙동강 표류수를 우리 경남에 먹고 있는 도민이 191만 명입니다. 특히 김해라든지 창원, 양산,

박준호위원

191만 명,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우리 도민들도 그쪽 표류수를 먹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 1,4-다이옥산이라든지 이런 사고도 우려가 있고 해서 만일에 별도의 취수원이 정해진다면, 예전에는 남강댐, 합천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해진다면 동부경남에 그 식수를 먼저 공급하고, 만일에 여유가 있다면 부산이나 타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부산의 타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공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급한 게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고요. 또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표류수 관련해서 우리가 치수를 해서 수돗물 공급하고 있는데, 시·군이나 정수장에서 수돗물로 해서 가정집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미세플라스틱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박준호위원

정수장에서 걸러집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걸러지는 활성탄이라든지 샌드 필터,

박준호위원

활성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모래 가지고는 약 90% 이상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샌드 필터, 글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자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박준호위원

제가 그 자료 보면서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 대책 한번 세워서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먹는 샘물 제조업자 이분들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합니다.

박준호위원

도에서 관리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먹는 샘물 관련해서는요. 실제로 별도의 허가되지 않은 관정들이 있는지 조금 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제조업장에서 실제로 담기는 물 외에도 이게 세척이나 이런 과정에서 물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징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물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봐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점검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분에 용역이 되고 나면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만일에 거기서 정한 목표 수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목표 수질을 지금 수용할 가능성은 각 지자체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BOD하고 총인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이 많이, 또 지역적인 지자체별로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시·군에 각종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나름대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따로 수립을 합니다.

이상열위원

야튼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또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점오염이나 비점오염 부분 개별 오염에서 지금은 총량제로 가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잘하셔서 수질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 산림녹지과 소관 맞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으로도 하고 추경으로도 추가로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력 살포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인력.

일수

김일수위원

인력?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

일수

김일수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155명은 1년을 하셨고, 152명은 8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한 역할이 뭐냐라고 제가 질의합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의, 인원은 본예산에 약 155명하고 추경에 152명을 채용을 했고요. 풀베기를 약 99㏊,

일수

김일수위원

풀베기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다음에 덩굴 제거로 2,192㏊,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6㏊, 숲 가꾸기가 183㏊, 산물 수집...

과장님, 이분들이 하신 게 그것 맞아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산물 수집을 약 48㏊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버려지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림자원 활용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풀을 치고, 덩굴 제거하고 이 작업을 하셨다고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실제로는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림 사업이 보면 버려지는 것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할 게 많거든요. 그러면 꼭 버려지는 것만 계속할 수는 없고, 중간에 또 보고 있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덩굴 제거도 한다든지, 숲 가꾸기 산물도 수집하고, 풀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덩굴류 제거단 사업도 있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숲 가꾸기 이런저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이분들도 그쪽으로 투입이 주로 되어졌다는 말이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런 부산물들을,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부산물들을 활용하는 데 이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주목적은 그것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과연 이분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어졌는가를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질의를.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것은 거의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주 일은 산물 수집을 하고, 그 산물 수집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도로변 같은 데 풀 같은 것 베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겨울철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봄부터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사실 산에 숲 가꾸기 산물을 덜어내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인데,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사업의 목적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숲 가꾸기 부산물 수집도 있고요. 첫 번째가 그 사업, 그다음에 산림 정비 이 두 가지 큰 목적이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굳이 그 사업 목적을 이렇게 해 놓고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어떻게 보면 비중이 그쪽이, 다른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혹시 우리 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차라리 숲 가꾸기나 덩굴류 제거단이나 이쪽으로 인원을 더 늘리고 예산을 더 쓰더라도 필요한 쪽으로,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이 보통 가을에서 겨울에 주로 많이 하니까, 그 외에 벗어난 때는 또 다른 것을 시켜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상으로도 1년을 하다 보면, 사실 겨울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원장님, 지난해 연구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 자리이기는 해도요, 올해 연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에 연구비를 주신 그 부분은 전부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마쳤고, 저희들 중간 보고회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잘 세워서 당초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석봉

서석봉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안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정순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위원장님!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어떤 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 부실공사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가 탈황·탈질설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부분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직 파악을,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그,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래도 내용이라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하라든지,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부실공사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전혀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는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놓고, 전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처도 없었던 거다,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다만, 저희들이 5, 6호기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연이 문제가 아니고 부실공사, 그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중앙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앵커 볼트를 부실시공했다, 터졌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탱크 용접하는데 재질이 다른 용접봉을 써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물론 그게 화력발전소 측에서 관리·감독하고 시공사, 또 하청, 재하청 이렇게 하셨던데, 그것을 총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책임은 담당 기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터졌잖습니까? 터졌으면 그 내용이 뭔지 확인도 해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하는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것을 산자부가 와서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거기에 더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지금 하청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도하고 연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임금 체불 관련해서도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원청에서는 다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1차, 2차 밴드를 거치면서 임금 체불이 계속 일어나고 발생을 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쌓이면 조금 전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혹시 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임금 체불 부분은 우리 환경 파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산업국이나 이쪽으로, 일자리경제국 쪽으로, 아마 민원이 제기한다면 그쪽으로 갈 거고요.

김성갑위원장

저도 그렇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들은 민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5, 6호기가 당초에 계획된 기간 내에 제대로 안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임금 체불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 다른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관련해서는 끝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앉아 계신데, 어쨌든 경남도의회 전반기가 상임위 회의로서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국도 상임위에서 하는 회의는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이라든지 상임위 활동 중에 위원님들이 열정이 넘쳐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아 있을 분은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위원회로 가실 분들 가실 건데,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 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남의 환경 문제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국장님,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40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4억6,464만원이며, 이 중 24억6,266만원이 수납되었고, 19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9년 12월 카드결제된 시험검사 수수료 중 일부로, 2020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2,81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718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 결핵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20억3,64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15개 사업 17억8,876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4,77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3억8,507만원으로 지출액은 132억6,3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2,136만원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74억9,841만원으로 지출액은 64억2,6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7,2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에 2억3,05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863만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8억4,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5,167만원입니다. 5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30억5,409만원으로, 지출액은 30억4,3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21만원입니다. 9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1,926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9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7만원입니다. 12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28억1,330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8,3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7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2억5,8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42만원입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16억3,1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작년에 신규직원 미발령 및 휴직 등으로 집행잔액을 삭감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신규 채용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실제 신규 채용은 되었는데 발령이 12월 19일 자로 났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은 도청 인사과에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1월 2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갭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몇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19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다음 예산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 예?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집행잔액이 수천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68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10억원이라면, 이것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결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하고 할 때, 그죠? 2018년도나 되겠죠, 2019년도 예산이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때는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2019년도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사실은 저도 공직 35년째인데, 이건 기본인데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는,

김성갑위원장

조금 불찰이 아니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저도 그 당시 시점에는 안 있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추경이든 뭐든 예산서가 올라오면 정말로 안 해야 될 일 말고는 웬만하면 거진 다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일에, 더 급한 일에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런 예산을 1억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의회하고.

경석

공경석총무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어떤 예산에서도.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아마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추경 정리를 못 한 것 같은데, 정밀하게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는 항상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리 인건비를 계산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남을 수가 없는 건데,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최선을 다해서 해 오는데,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하게 많은 보살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마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하는 것 있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장비 관련된 것. 이게 지금 개수로 치면 몇 개입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현재 33개소를 도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이동 측정차량 한 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측정소, 측정 장비 설치하는 기준은 뭡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측정소 설치하는 것은 현재 오염이 심각하거나, 안 그러면 시·군별로 최근에는 안배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없는 시·군이 많았는데, 전체 18개 시·군에 골고루 안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량이나 산업단지나 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측정망 지침에.

김성갑위원장

18개 시·군에 33개소잖아요, 그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18개 시·군에 하나씩은 다, 한 곳 정도는 다 있을 것이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나머지가 있는데, 그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창원은 동마다 있는 것 같고, 그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진해도, 경화동이 진해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진해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진해에 경화동 측정소, 한 대,

김성갑위원장

통영에,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의 무전동에 지금 하나 있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통영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통영에는 지금 그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통영에는 무전동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에 지금 아주동 하나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거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올해 설치할, 거제시청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지금은 아주동 측정소 한 군데 하고 있고 올해 설치 예정입니다, 한 군데 더.

김성갑위원장

물론 다른 18개 시·군에 쭉 읍·면·동을 보니까, 다 필요로 하겠죠. 다 필요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양산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양산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동하고 삼호동 물금읍.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염이 심한 데 있잖아요, 그죠? 대기질이 안 좋은 데가.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창원의 공단 지역이라든지 진주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 양산, 김해, 거제도 마찬가지로 아주동이나 장평동 이 일대를 가면 사실 심각하죠, 그쪽 조선소에서 나오는 대기질이.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성갑위원장

엄청 안 좋은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측정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별로 오염이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정하고, 또 주민들 대표들하고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거창도 필요하고 합천도 다 필요하고 한데, 어쨌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대기오염이 심한 데, 그죠? 꼭 필요로 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8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한다면 조금 더 대기질이, 공해가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선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근

임중근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보조를 맞춰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혹 우리 위원님들이 표현이라든가 의사 전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있었더라도 이 시간을 빌려서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 아마 전반기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바쁘신데 경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59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적극 지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19억148만원이며, 그중 119억104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4억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억9,95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5억8,577만원으로 그 중 145억2,287만원을 집행하였고, 59억4,2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015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4,074만원을 집행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승인 지연에 따른 설계공모 등 건축공사 일정 순연으로 55억5,92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60억6,4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1억2,1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육성으로 2억2,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정건수 미달로 발생한 집행잔액 3억8,350만원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역특화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이월액이 50% 이상 됩니다. 그 이유가 건수 미달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28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12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일단 마을기업은 주로 농어촌지역이랑 어울립니다. 실제 우리 도내 마을기업의 80% 정도가 농산물 가공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그런데 첫째로 농어촌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각 시·군 지역에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비가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로 신청건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 자체도 적었다, 그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신청 자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은 몇 건 정도, 선정이 12개소라 했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보통 절반 정도가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그러면 신청했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자격이 미달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수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신청했던 그런 마을기업 마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됩니까, 우짭니까? 지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는 25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 달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심사를 할 건데 2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미달되어서 선정되지 못한 마을기업은 준비를 저희가 더 철저히 시켜서 다음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등등 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달성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60%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예산이 56억원인데 이월이 55억9,025만6,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달성도가 60%가 나온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달성도라는 것이 예산으로 치면 사실은 거의 전무, 집행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는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또 혁신타운의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내부 절차, 그러니까 사업의 완성도 차원에서 진행된 차원에서 60% 달성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우리가 결산안 할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안점이, 주 초점이 예산인데 예산 전부 다 이월해 놓고 달성도 60% 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임의로 60% 한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에 연차보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업 진척은 60%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된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 그냥 별도로 기재사항 해 가지고 작성하는 게 맞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달성도를 60%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예산으로 봐서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이 부분도 달성도 103%는 그런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부분은 달성도를 사업량으로 체크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교육생,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부분들 작성하실 때 기준을 단일화 시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달성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사업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저 사업에서는 저 기준으로 작성을 해 버리면 자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거든요. 기준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혁신타운 외에는 다 사업량이 달성도 기준이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면 혁신타운은 왜 그렇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진척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렇게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올해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52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월된 사업비 별도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별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52억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합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지난주에 설계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한 세 달 동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뇨, 예산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설계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연내에 발주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올해 목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 사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용이 다 가능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전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용 안 되는 예산을 뭐 때문에 책정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것은 국가, 작년 4월에 선정된 국비 3개년도 사업으로써 국비가,

진옥

김진옥위원

내려와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3년씩 딱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예산도 아마 이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가는 사업이니까 물론 진행하다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겠지만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에 각기 처한 상황들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 보조금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 자체는 사실 기업 간의 경쟁, 자유경쟁 체제로 두어야 되지, 보호라는 부분들은 일부 있겠지만 향후로 봐서는 인건비보다는 다른 쪽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다른 쪽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전문적인 인건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건비는 좀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특색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사실 기본이고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특히 취약계층 같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인정하고 진단하고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상열위원

인정과 진단 기간이 3개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인정과 진단?

이상열위원

그 기간이 인정을 받고 진단하는 과정들이 1년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진단이라는 게 사실,

이상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사회적기업을 진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 과정은 준비가 되면 평가에 임하게 되는데, 빠르면 3개월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보면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국가 동일입니다.

이상열위원

사회적기업 경상남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이 없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수의계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 계약이나 예산과 관련된 것에 앞서서 특별한 규정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사회적약자 측면에 대한 배려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규정, 계약 규정에.

이상열위원

저도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작년에 수행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교육생 41명인데,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김성갑위원장

대략.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교육 받은 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혹은 사회적,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 교육 받았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교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들을,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분야로 많이 진출,

김성갑위원장

분야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비중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경남이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교육을 받을 것이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로 사실은 진출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만큼 진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올해 초에 사업 추진성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취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곳에. 취업한 분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지정된 케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네 분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자발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끼리 연구포럼을 조직해서 지금 창립총회를 개최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15억원이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1억5,000만원인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억5,000만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1억5,000만원이구나. 어쨌든 교육을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교육을 할 때 각 시·군에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볼 때 담당, 전담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잖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이 받고 피드백이 같이 되고 현장에 연결이 되고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혁신국 소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강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혁신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남형 뉴딜 사업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 결정액은 624억9,900만원으로 이 중 624억1,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16억9,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9,900만원이며, 이 중 18억1,800만원이 수납되었고 8,0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04억3,700만원으로 이 중 204억3,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247억2,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137억4,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 현액은 1,766억4,700만원으로 이 중 1,737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1억100만원으로 250억7,2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4억9,000만원으로 이 중 47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9억6,600만원이며, 이 중 449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1,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6,800만원으로 이 중 41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산업입지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2,100만원으로 이 중 155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징수 결정액은 177억3,6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산업연구과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결산 총 예산 현액은 176억3,900만원으로 159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신산업연구과 소관 예산 현액은 1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 현액은 175억3,900만원으로 158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6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10% 이상 남은 사업들이 보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긴 한데 기본경비, 운영비 이런 쪽에 많아요.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국 전체 말씀이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지원 이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남은 이유가 그때 당시 2018년도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서 채용 비리가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그 부분에서 언론에 나오고 해서 그때 권한대행께서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그 단계에서는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지급,

일수

김일수위원

단지 그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과 같으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그죠?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운영경비라는 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말 그대로 회의라든지, 그다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그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예산을 짜실 때에는 어쨌거나 이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하시든, 몇 회 하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용을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용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용을 못했다,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하실 거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내년도 예산은 더 저렴하게 소액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경제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규모를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제일 윗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각 과별로 쭉 있습니다, 여러 개가. 그런데 그게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 대다수가 경비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짜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정확한,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부분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예산을 사용해서 그 목적에 맞는 일을 제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인데, 예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작성하실 때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별도로 하나 기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밑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달성도가 93.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실적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달성도가 나와 있으면 예산 집행하고 차이 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제법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적은 잘해 놓으셨고,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처럼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집행률이 얼마인지 옆에다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여기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 채용 장려, 전문인력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주체가 되었는데요. 경남대학교하고 1억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 양성 사업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창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사업화 지원사업 두 가지 6,000만원하고 나머지 9,000만원을 가지고 인력 양성 사업을 했고,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전액을 인력 양성 사업에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한 인원은 총 29명인데 그중에 7명 일자리 매칭이 바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올 2월에 졸업하면서 4명이 추가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총 11명의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졌고, 사업 달성도는 일자리 매칭이라든지 교육 수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7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두 곳 기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각각 1억5,000만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데 창원대학교는 9명 교육에 3명 취업이고, 경남은 20명 교육에 8명 취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에 9명이면 인당 교육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갔고,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하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 이런 것은 설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적인 부분에 로스로 이렇게 된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기준이 그렇게 세세하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 과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교육지원사업도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9명 교육은 했지만 취업은 창원대학교 3명이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투여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 투여라고 생각되는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화 지원 과제 6,000만원이 제외되었고, 그다음 나머지도 정산을 해 본 결과 창원대학교에서 학생 모집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 조치도 한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21%, 6,400만원 정도가 창원대학교에서 잔액이 생긴 케이스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대부분이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열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용당 항공MRO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예산은 바로 주는 거니까 집행은 됐을 거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상황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MRO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금 1,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4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100%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수주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미 캠스에서 저가 LCC 항공사로부터 21대 정도 수주 실적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20여 대를 우선 수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MRO 사업은 우리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이미 그 부분을 우리 경남에서 주도를 했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전략적으로 저희 사천에 집중 육성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MRO 사업에 있어서 비전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MRO 사업 조성하는 것, 이것이 완성이 되고 제대로 활용을 할 때, 제대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사천 비행장은 현재 상태 그대로 있어도 이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확장이나 다른 게 필요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천 비행장하고 우리 MRO 사업장 연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확장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현재 그 활주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MRO 수주량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비행 활주로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마 이용 가능한 비행기의 종류가 달라질 건데,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B737 같은 경우에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MRO 사업이 현재의 비행장을 이용하면 충분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향후에는 좀 더 큰 비행기라든가 다른 것들도 같이 해야 가능한 건가요? 3단계 사업도 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3단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주량을 봤을 때는 현 활주로를 이용 가능하지만, 예를 든다면 B737 대형 비행기가 오게 되면 활주로 이용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그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사업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3단계 사업도 올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의뢰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2022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거의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방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가 사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담스러운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가능한 부분들 상상을 해서라도 짚어가면서 그렇게 가 주셨으면 좋겠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도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무인항공기 통합 시험훈련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유는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때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2020년도로 연기했다 하셨는데, 처음에 2018년도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 도비 14억원을 책정했던 근거나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2019년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무인기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통합 시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비나 군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험인증센터 건립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입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토부에서 장비 구축 용역이 작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 14억원을 편성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자체가 하반기 11월까지 지연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선정됐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201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18년도 말이겠다,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하반기인가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하반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올해 3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성군에 14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건축물 설계 제안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발주 의뢰를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14억원은 전액 건축물 실시설계 사업비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건축물 관련 사업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실시설계 사업비?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아뇨, 건축물 건립비입니다. 건립비 안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가 총 187억원 중에서 도비가 40억원이고 군비가 23억원인데, 이것은 건축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4억원 중에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잡아 놓는 것은 좋은데, 물론 100%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죠? 하여튼 14억원이라는 돈이 1년 내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만큼 예산 집행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만약에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따로 나눌 수 있었으면 설계비 정도만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던 거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 더 면밀하게 고려를 하셔서 편성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보급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지 선정은 보니까 100% 다 된 부분이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진옥

김진옥위원

충전소 보급 관련 질의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충전소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5개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대부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 되면 충전소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단에 보면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충전소 부지 선정 애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충전소를, 선정이 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내의 수소충전소를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찾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면 수소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저희들이 봐서는 너무 우려를 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수용성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9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과 및 부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5개 지역 중에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특별하게 있는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2019년도 사업할 때, 통영에서 사업 추진이, 당초는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서 민간 자본으로 바꾸고, 또 이게 정부 사업으로 받아서 정부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통영이 진행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꾸, 집행잔액 10억원은 어디에서 남은 겁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남은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통영에서 남은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통영 쪽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집행잔액 10억원이 남은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는 민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으로 확보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국장님, 수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소연료전지차, 2019년 결국 계획대로 다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담당 사무관님 혹시 계세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213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래 계획이 몇 대였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원래 1,452대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분 101대하고 올해 신규로 112대 해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 이월분이 101대였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작년 185대 중에 101대가 창원 지역의 차량이었습니다. 그게 101대가 올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어쨌든 200...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213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13대가 지원이 되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걱정했던 대로 올해 다 채우기는 힘들겠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452대 목표를 채우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일단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성에 대한 게,

일수

김일수위원

안전성?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수소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차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말 홍보 부족이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관련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인식 전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현재 넥쏘 차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비해서 일단은 운영 유지비가 비싸게 치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단계는 수소보다는 전기차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비자가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정책이 전기차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정책은 수소차든 전기차든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소차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기차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책이,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시가 수소도시 선언을 한 거죠? 경남이 한 건 아니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시가 수소도시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수소충전소 4개가 있고, 그런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시민들이 수소차를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위험성,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오히려 선호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도내에는 그래도 어느 거리에 하나 정도는 해야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층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 행감 할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5개 했고, 올해도 3개를 더 추가하는 것을 진행을,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지역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창원에 하나, 양산에 하나, 거제에 하나,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은 있는 데 추가하는 거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양산하고 거제는,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건,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처음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양산은 없지만 어쨌든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차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충전소가 모여 있다는 것은 그 차를 가지고, 비싼 차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만 타고 다녀라, 그 말하고 같거든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계속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각 시·군에 하나 이상은 다 있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을 다닐 때 크게 불편을 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라든지 또,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수소 산업을 처음 이야기하고 추진했던 대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어쨌거나 도에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하고 협의만 가지고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현재 성주동에 하루에 1톤 생산하는 수소충전소 생산기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올 8월에 시운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월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민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많이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은, 그게 공단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은,

일수

김일수위원

근래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방식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LNG 이용 방식이라는 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많은 방식인 것은 지난번 사업 처음에 하실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고, 어쨌든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시는 거니까, 사후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부분에, 한국가스공사에 위탁을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시·군별로 차등이 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선정 기준은 기초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데, 잠깐만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용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추가 지원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시·군에서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것으로 금년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반 업무 자체는 LNG 배관을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가스는 아닌 것 같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LPG 가스를,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노후불량시설 중에서는 고무호스 같은 것을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퓨즈콕을 설치해서 안전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도 가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부분도 각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단독주택,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적인 부분 구상은 가스배관 자체가 100으로 봤을 때 그 퍼센티지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양산이 빠져 있는, 양산이 배관 공급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양산은 신청을 안 해서 여기에 빠진 겁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군 매칭사업은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올라오는 사업을 도에서 매칭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열위원

지원 근거 자체가 배관율이 낮은 부분에 많은 부분을 배정을 하는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열위원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신청을, 물론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 고려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외딴지역은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아무래도 사업자가 사업성이 더 나오는 지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외딴지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가구 수를 기본적으로 그 배관이 들어가는 데 50가구면 50가구, 100이면 100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사업성이 있는 곳에 일단 먼저 한다, 이런 이야기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우선 소외지역은 같은 소외지역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배관 공급률이 지금 80% 이상 90% 육박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경남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정을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뒤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예산은 5억원, 5억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을 보면 우선 개수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도비 5억원, 전체 예산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도비 5억원을 투입했을 때 2,141가구 해서 태양광 발전 용량만 해도 6,090㎾, 또 똑같은 도비 5억원을 투입했는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1,452개소 개수로 치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개수가 더 많고 성과가 훨씬 큽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주택 지원사업이니까 태양광 발전 용량도 이게 훨씬 많겠지요. 우선 개수도 많고 용량 자체가 미니태양광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일단 국가 지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이 훨씬 더 성과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주택 지원.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에 대해서 한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혹시 한번 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요가 많겠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린 뉴딜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형 그린 뉴딜사업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예산 이것은 국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물론 미니태양광 사업도 중요하고, 태양광 사업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가장 적은 도비를 투입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도비를 더 투입해서 더 늘려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경남만의 자체 사업들도, 꼭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외에 플러스 도 자체 사업도 많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보급률 확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150페이지 원전기술 시험인증 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집행 실적은 100% 집행을 다했고, 실적은 75%입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도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처음에 했던 기업이 지금 2개가 줄어들었는데, 인증 갱신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중에 갱신을 포기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지원이 1개 기업에 1,000만원 정도 나가는 수준이라 전체 인증 갱신하는데 1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포기한 기업에게 돌아갈 1,000만원을 다른 기업에 약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외국에 인증 기업도 하나가 있었는데 외국은 두 배로 인증 비용이 비싸서 거기는 2,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지금 5개,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은 다 집행을 하신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집행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예산집행은 다 100% 했습니다. 어차피 충분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업에 쪼개서 주는 구조라서요.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에 8개사에 1억원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때는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1억원이면 1,000만원씩 10개 기업 그런 식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8개 기업이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해외 인증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두 배로 준다든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잡았을 것 같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설명은 조금 그것하지는 못 하신 것 같고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충분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포기를 한 기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갱신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니까,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집행은 다 하셨다는 이야기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포기한 사업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회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 비용이 1억원, 2억원 정도 되니까 이것을 갱신해서 유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향후 사업이 좀 힘들겠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런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다른 이유를 안 대더라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증 관련 현황을, 지금 국내 갱신하는 기업이 40개 정도 되고 외국에 나가서 인증받는 게 한 68개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39개, 68개가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포기를 하는 기업.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포기를 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우리 이것 할 때 국내는 3개고, 외국에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기업은 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거론이 되는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해외로 많이 빠져 나간다, 그죠? 그런 데 대한 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업체를 더 자세히 알지를 못 해서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죠? 원전 생태계 유지, 해체 기술도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원전 생태계는 기본적인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기본적인 통계, 기본적인 자료, 움직임 이런 것은 우리 도의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이것 말입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어떤, 다시 한번.

박준호위원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 설명서 173페이지고요. 이것 가로등 교체, 블록 교체 원래 당초 취지가 이거였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인프라에 대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신청할 때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것들이 농공단지의 종사자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증해 줬고,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 및 재정비 지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당초 취지가 배수시설 정비, 또 도로 재포장 이런 건 조금 동의가 되는데,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재정비 부분이라서,

박준호위원

가로등 교체 이렇게 보니까 동의가 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보면요, 경남형 스마트산단 단지 조성 관련해서 설명서 177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게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때 과가 움직이면서, 옛날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저희들 과가 새로 생기면서,

박준호위원

넘어오면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과가 신설되면서,

박준호위원

감액을 안 한 겁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박준호위원

혹시 지금 산단 조성 해서 산단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입주율이 아니고 미입주율을 지금 따지는데 저희들 2.6%,

박준호위원

미입주율이 5.6% 정도,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2.6% 정도.

박준호위원

2.6%.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준공된 산단에 한해서. 지금 위원님이 보기에는 산단이 많이 있는데, 안 차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준공되지 않은 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준공된 데 한해서만 그렇게,

박준호위원

준공된 곳만 2.6%.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미입주 산단,

박준호위원

그 비율은 규모로 하나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산업용지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면적으로 2.6%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산업입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된 면적, 입주되지 않은 면적을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스템으로 한눈에 볼 수 있네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 산단... 지금 개발 중인 산단도 상당하잖아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공장이 다, 제가 봐서는 산단만 자꾸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미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산업구조나, 무조건 산단을 만든다고 해서 다 입주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이 세워진 건 없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있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산단 수급 계획이라고 경상남도 내에는 산업의 구조나 산업의 형태로 봐서 연간 얼마 정도의 산단이 필요하다, 그게 2.6입니다. 아, 2.0㎢만큼 필요하다, 그 한도 내에서 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총량에 대한 규모가 있고요. 또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나 이런 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총량의 규제뿐만 아니라 산단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도 따로 있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위원회에서 산단 입주 업체나 입주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성동조선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도 잘하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우리 통영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주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수주가, 좀 발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성동조선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성동조선 인수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도 되었고 또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인수한 측하고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계속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조선수주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뚜렷한 대안을 바로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동조선 쪽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깊은 이야기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좀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건이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선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욕지 해상 풍력 있죠?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상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까, 아직까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좀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하여튼 그것도 용역이 나오면 꼭 좀 한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건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탄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국가정책이고, 또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수소 관련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홍보를 했으면 벌써 수소와 관련된 차들이, 충전소가 폭발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거든 잘 의논해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소 관련 산업을 혹시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정부에서 강력하게 수소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도 수소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자동차수소계’에서 ‘자동차계’하고 ‘수소계’로 분리를 해서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도 분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수소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도 창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시·군에도 충전소가 조속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소산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시·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조기 회복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분야별 지원 시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166억9,799만원으로 1,166억3,276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2,849만원은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3,6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3억423만원으로 수납액이 702억8,923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500만원은 법규 위반, 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경남청년장인 프로젝트 27억원,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22억2,948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16억7,607만원,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469억2,459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억2,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분에 창업혁신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4,721만원으로 수납액이 13억3,34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378만원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올해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남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2억3,375만원, 그리고 경남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부분 소상공인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82억2,511만원으로 2018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발생이자 51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4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 80억1,167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96억900만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노동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15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7억7,327만원으로 수납액이 267억3,734만원입니다. 2,849만원은 결손 처리하였으며, 742만원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액인 2,849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에서 2008년 불법건축물 위반 철거 이행강제금 1,626만원, 그리고 2010년과 201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관련한 소송비용이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742만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주요 세입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지원사업 237억1,259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2,611억7,126원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518억1,422만원을 집행하고 78억79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5,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935억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27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7,4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07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에 5억7,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5만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 지원사업으로 조선업퇴직자 재취업 지원 12억원,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 469억2,45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경제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7,9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61만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청년EG사업 3억7,705만원 등 7개 사업에 10억4,2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57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청년EG 사업 2억4,5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7,499만원으로, 사업 완료 기간 미 도래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뉴딜 일자리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에 213억1,1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28억9,127만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6억3,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조직 개편 시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3억7,5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업혁신과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378억5,441만원 중 364억3,458만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5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3억4,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8억1,63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4억원은 15페이지에 보시면 경남여성기업지원센터 확장 지원 사업비로 지난번 현안 보고 시에도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원을 위한 내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중기부 국비 14억원과 함께 도비 14억원을 이월하여 올해 2020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3억8,000만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10억원 등 창업 발굴 및 지원 14개 사업에 모두 62억1,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61억8,308만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7억3,110만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 등 기업환경 개선 등에 모두 272억7,6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13억5,290만원 중 508억3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4,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81억900만원,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 2억5,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7억5,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에 7억4,3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28억5,000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2억9,922만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4억원,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에 2억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5억원,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0억9,72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7억7,800만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에 6억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에 7억3,7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도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3억9,6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동정책과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29억9,590만원 중 29억8,3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건전 노사문화 지원에 4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8억7,450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2억원,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8,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투자통상과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754억6,226만원 중에서 688억298만원은 집행하였고, 59억2,5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34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 1억4,000만원,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304억1,39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국비 교부 지원에 따라 59억2,58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8,025만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 투자유치 설명회 등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 지원 사업에 2억2,9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25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3억6,359만원, 아시아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지원 1억9,424만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6개 사업에 모두 29억8,5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업 수출 역량 제고 6억4,600만원, 해외 사무소 운영 13억원 등 통상역량 강화 사업에 모두 3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9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에 218억9,900만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 41억9,3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 31억9,45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페이지에 보면 세입 자료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하고 그 외 수입이 7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지금 희망근로 지원 사업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직제 개편되면서 경제기업정책과에 되어 있던 소비자 물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왔고요.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수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넘어온 예산들이 대부분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유 사무고, 물가 모니터 요원, 지역공동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체해서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도 경제기업정책과에 있던 것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부분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하고 희망근로 사업은 순수하게 일자리정책과 사업이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집행잔액이 다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집행잔액 발생이 왜,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원인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 수납액은 91만2,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반환금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전년도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요. 특별하게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상적인 사업하고 나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반납된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일단 금액은 발생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올해나 내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선업 퇴직자 대책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예산이 12억원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조선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40세 이상부터 한 60세 정도 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전문 설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설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신 핵심 기술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40명 정도 사업을 해서,

김성갑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설계 인력들이라는 말이에요? 비중이 그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 인력들도 있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0명 하신 분들은 설계라든지, 설계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설계 쪽에?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사업하고 금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제 종결됐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핵심 인력 지원 사업도 있고, 퇴직자 재취업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핵심 인력은 멘토로 해서 도내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빨리 들어가십시오. 계속 있으면 질의합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실크, 그 진주, 그게 연구소인가요? 뭐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실크연구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크연구원을 아마 현장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복합소재 개발 관련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설명서를 보면 달성도가 1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기존에 이분들이 쭉 개발해 왔던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만큼 실적을 낸 건가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당초에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140%인데, 복합사라면 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80종, 시제품 32종, 개수도 적지 않은데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당초에는 60종에 20종, 복합사 개발 60종, 시제품 개발 20종 하려고 목표를 잡아서, 복합사를 80종,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정도로 실적이 나는 게 있다면 참 대단한 일이다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실크 업체에서 요청한 것보다는 실적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 시장에서도 활용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아직까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89개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는 1억2,400만원 정도 했고,

일수

김일수위원

매출이?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올해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이 정국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올해는요.

일수

김일수위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데. 이게 좀 저가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원료인가요? 실크라 그러면 워낙 고가품이라 보편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비층이. 이건 그럼 조금 저가로 가는 건가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크를 면이나 울, 린넨 등 천연섬유와 혼합해서 복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순수 실크만 가지고 한 것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제품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제품들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쭉 봤을 때 그래도 모처럼 실적 좋은 예산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이만큼 질의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2개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보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항목들 거의 대다수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것들입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과에 관계없이 전 과에 쭉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아주 심하게는 100%짜리도 있지만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고 보고, 포상금 이런 것 있는데. 일반 공공운영비 같은 게 비율적으로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 해서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국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인원이라든지 일부 사업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일괄 삭감을, 다른 사업이나 이쪽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올해 추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계신 것이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도 조금, 올해 당초예산도 아마 그렇게 편성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당초에 조금 더 기준 자체가 여유 있게 있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업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굳이 아까 전 국장님한테 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예산,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예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에 예산 편성 시에, 그때도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거 그 이후로 지난번에 보고 한번 하셨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이후로 진전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감정평가를 6월 3일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계약 단계에 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계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부분에 올해 2월 29일에 사업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구축은 이미 된 부분으로, 달성도 100%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좀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개소를 안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창업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민 누구나 하는 부분인데,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 전무하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지금 장비만 되어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지원 업체 현황, 어떤 어떤 업체들이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종업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이니까 2019년도 매출 금액 등 해서 지원 업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종류가 여러 종류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 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차 추경에 약간 세대 융합 비슷한 사업이 하나,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이것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융합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이 사업, 그런저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이렇게 제목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세대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이게 3개년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세대융합을 39세 이하 청년하고 40세 이상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3년 차 사업인데, 초기 창업, 예비 창업자를, 만 3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는 일부만 사업이 남아 있고, 전부 초기 창업으로 사업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3년 차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1년, 당해연도,

경완

류경완위원

당해연도?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는 별개로 이걸 지금,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1년 차 사업은 각각,

경완

류경완위원

각각 1년, 다른 지원 업체들은 다 다른데,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인데, 이 3년 차 사업에서는 세대융합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조금만 남아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예, 조금만 남아있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및 장년숙련자 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를 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장년숙련자도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앞에는 청년하고 숙련 장년, 2차 추경 때는,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장년 취업자, 그분에게, 취업하는 그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기업에 청년 창업자하고 장년 인재를 결합, 장년 인재가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사업도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에서 했습니다. 저도 현장도 가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거기 원래 취지는, 융합이라는 뜻을 쓴 것은 청년 창업이 실패를 많이 하니까 청년 혼자서 단독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어느 정도 10년, 15년 이렇게 경험이든 기술을 보유한 장년 세대가 한 팀입니다. 모든 팀이 그렇게 들어가서 청년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하면서 한 팀이 아예 같이 입주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청년이 단독으로 아무 경험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기술이든, 그것을 영산대에서 서로 관련된 기술이나 경험을 원하는 장년층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창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3년간 영산대에서 정부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청년도 있고 장년숙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같이 이 업체 내에 있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모든 창업팀에 청년, 중장년 같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시제품 제작이나 지재권 취득, 마케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했던 사업은 업체당 얼마 해서 몇 개월, 몇 개월은 안 나와 있었죠? 7월부터 해서 12월, 5개월분만 해서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그때 추경에 우리가 편성되어 온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 줄 거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이 사업도 좀 비슷한데,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만 보면 비슷한데.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좀 궁금했고, 이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무리되겠죠, 그렇죠? 이 사업도 내년에 합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없어지고 3개년 사업이라서 마지막이고, 그럼 내년 사업부터는 2차 추경 때 했던 매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때 얼마였습니까? 그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세대융합 사업이?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세대융합 사업은 완전히 폐지되고요. 지금같이 초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창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다 해서 중기부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안 하신다 하니까, 그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어서, 지원내용은 좀 다른데 약간 사업이 유사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나중에 개별적으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15개 시·군에 54개 시장에 76개 사업을 했네요,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딱 제로로 맞췄습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참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 0을 딱 맞춘다는 게 일을 잘하는 건지 그냥 어떻게 맞춘 건지?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현재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3월에 받아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대략 예년 수준으로 하면 57억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이 총 76개 사업에 21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사업에 예산을 맞추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18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그냥 내려주고 그 예산에다 사업을 맞춰서 하라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좀 고쳐지기까지는, 개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4개 시장에 76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 81억900만원인데 그죠? 어떻게 예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맞춘 게 능력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웃음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한번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맞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 소상공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제대로, 사업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면 이만큼 하고 말아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 사업을 안 하도록 최대한...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업 안 하면 힘들 텐데? 제가 과장님 질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느낀 점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통 사업을 그렇게 구조 설계를 하고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예산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든 본사업이든 간에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은 그렇게 반영하고자 하지만 또 도 전체적으로 재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수혜자, 아니면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게 거꾸로 사업에 예산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확보된 예산에 사업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올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다음 해 일부 보완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원래 취지라든지 원래 성과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충분한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고요. 그게 예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를 나누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가보면 어떤 사업장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걸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어떤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층까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4층에서 끝내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다, 불합리하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고 들어가십시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2년 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시지.

웃음

경완

류경완위원

위원님들 이런 것 미흡하다, 이런 것 없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서창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종 해외 취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이 올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40% 정도 돼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옥

김진옥위원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한일 관계가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지원했다가, 이 사업이 지원하고 취업을 해야 되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취업을 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취업을 못 하게 되면,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취업을 못 하게 되면 교육비 반납을,

진옥

김진옥위원

다시 반납을 하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작년 사업이라서 작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명 계획으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8명만 선발이 되어서 그분들이 올해 일본에 가서 연수도 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입국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반기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사업은 30명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20명은 취업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3명이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7명은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거나 일시 귀국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9년 교육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취업이 안 된 분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일정기간 안에 취업이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유예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2021년까지 취업을 하면 되는데, 보통 취업활동을 하다가 안 되면 거기도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귀국을, 교육비 일부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 분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지금 그것은 요청이 없어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3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년도 차가 세 분 남았다는...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2018년도에,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2019년도!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2019년은 아직 교육을 일본에 가지 않고 지금,

진옥

김진옥위원

일본에 가지도 못 한 상태네요, 그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도 분이 세 분이 미취업 상태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올 연말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지금,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을,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쯤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요청...

진옥

김진옥위원

요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본인이 어학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실력이 떨어져서 취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협업기관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꼭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투자통상과는 집행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아 있네요, 그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 완전히 대비가 되네요, 그죠?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아껴 쓰면 남고 또 다 쓰려고 노력하면 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재정운용에 다 아껴 쓰는 편이라서 조금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건 아껴 쓴 게 아닌데, 보니까? 항목이 그렇잖아요. 아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노동정책과장님!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노사민정협의체 관련해서 엊그제 조선소, 조선산업 민간협의체에서도 지사님과 회의 중에도 그게 나왔는데, 상생형 일자리도 그렇고 LNG 기자재 관련하고 STX 관련해서 어쨌든 노사민정에 대한 역할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민간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생형 일자리든 뭐든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 역할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5월 8일 지사님과 양대 노총하고 경총, 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사민정으로 하면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노사정으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저희들...

김성갑위원장

한국노총 있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래도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면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노사정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노사민정이 아니지! 노사민정을 통해서 지금 대타협을 이뤄야 되는 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전부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해서 이루어서 전달된 걸 가지고 일자리 사업도 하고 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공식적인 노사민정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는 한국노총 참여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상생형 일자리 대타협을 할 겁니다. 그 외 노사정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노사정?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해고 없다든지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노사민정이 아니라 노사정으로 한다고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름이,

김성갑위원장

노사정이 있어요, 경남도에?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민주노총이 더 참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경남도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사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노사정은 뭘 대표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향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조례 근거가 있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통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걸 원하고 있고, 향후 저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노사 교섭보다 향후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교섭 자체를 노사가 서로 교섭을 해서 하지만, 주체를 그렇게 가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아마 노사민정 4자가 교섭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많은 걸 협의하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상생형 일자리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노사민정이잖아요. 노사민정 대타협을 해서 지자체장이 중앙에다 올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해 왔던 것보다는 앞으로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민주노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서 자주 만나 뵙고 소통해서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노사 관련한 부분들은 노사민정 틀 안에서 공식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논을 하고요. 조금 전에 노사정 그것은 비공식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노사민정협의회 공식적인 채널에는 민주노총은 내부 사정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김성갑위원장

실행위원 회의할 때는 참석을 했던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위원회 쪽으로 해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고용 관련해서 노사와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뭔가 지역의 고용과 관련해서 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노사는 또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하고 양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도 두 번 정도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한 다섯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아까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에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이나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용유지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그런 현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논하고 또 거기를 거쳐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할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도 주체 간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노동계하고 소통의 창구를 좀 열어가지고 자주 소통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자리 필요하면 저도 한번 갈게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아마 우리 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회의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 특히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싶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내가 전체적으로 한마디 하겠지만, 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경남도의 일자리, 경제 관련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정비업체 권역별 선정 등 4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5_경제환경_2차 2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 부대의견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1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를 믿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17시 05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작년도 결산 상임위 건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 저는 1년 반 동안 과장으로, 국장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보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는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특히 집행부와 관련해서 따끔한 질책도 많이 해 주셨지만 건설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를 통해 저희 집행부가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경남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다들 건승하시고, 저희는 또 후반기에 뵙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데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더더욱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국장 소회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한 2년간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건 빈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경제 이쪽에 최근 지역의 경제라든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주문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심적인 부담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희들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작년도에도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 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원회 전체적으로 부담을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2년간 업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나 다른 국장들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나 다른 위원회에서 뵙게 되면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떠나시더라도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해서는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애정과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경남 경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더욱 건승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고맙습니다. 단장님은 다음에 하셔도 되겠죠? (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회의 끝나고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