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송순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우숙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박정희 전문위원입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1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54억 702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98만 원을 더해 총 54억 8322만 원으로 이중 50억 919만 3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7402만 6150원으로 집행률은 9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 업무 지원 사업비로 14억 197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047만 2420원을 지출하고 6929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비 집행잔액 1429만 837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는 2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9372만 7400원을 집행하고 6782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 수당,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818만 1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0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예산으로 23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행사 수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3406만 1430원을 집행하고 3606만 857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242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7390만 9390원을 집행하고 2851만 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9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88만 원 중 6838만 5090원을 집행하고 549만 491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5315만원을 편성하여 5070만 14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44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0억 9271만 원을 편성하여 28억 4346만 910원을 집행하고 2억 4924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소요예산으로 3억 7973만 5000원을 편성하여 3억 2853만 7240원을 집행하고 5119만 776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1298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한 1298만 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54억 8322만 원, 지출액은 50억 919만 3000원, 집행잔액은 4억 7402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4억 740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8.6%이며, 이는 전년도 6.5% 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여기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의 집행 주체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집행 경과, 과정, 집행내역을 매 월별로는 무리가 있고, 분기별로 한 번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의원들한테는 자료제공이 리얼타임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자고 그러면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처럼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은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의원간에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금 의회사무국의 집행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이용도 없고, 전용도 없고, 집행 자체의 과정에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도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는 상태고 짜여진 예산안에서 집행을 상당히 깔끔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현황에는 집행현황이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낙찰차액도 아니고 예산절감이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 듣지 않은 이상에는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거나 그렇죠? 아니면 집행은 제대로 되대, 그것이 사업의 의도와는 다르게 축소됐거나 의도하지 않게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지적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는 서로 의회사무국이나 전체 의회 의원들한테도 왜곡되거나 오도될 분명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교육비 강사료 집행잔액이 사실 1000만 원 이상 남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남았습니까?

지금 의원역량개발이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위탁교육이라는 거는 계획이 저희랑 의사일정이랑 이게 차이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 교육을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 회기중에 교육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공공위탁비용이 전액입니까? 아니죠?

1500인데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213만 원은 집행을 하고 1287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위탁부분은 거의 쓰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작년 결산, 2019년도 결산입니다. 2020년이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다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회기부분에 안 맞춰서라는 거는 사실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조절이 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는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전액 사용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잡아놓게 되어있는 근거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잡아를 놨는데 그런 게 발생사유가 없어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보험 말고 다른 부분이죠?

예,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럼 1인당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자료에 따라서 집행된 거죠?

예.

그러면 상해가, 지금 돌아가신 분은 없으니까, 상해가 어디까지 입니까?

상해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거 어차피 여기 계시면,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상해가 되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의원들은 해당되니까 그 상해기준은 같이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국외업무여비입니다, 2쪽 마지막에. 예산절감보다는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유럽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팀이 상해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남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22분의 의원들이 계신데 반은 상해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반은 동유럽이나 이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잡혀있고 위원들이 이 부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게 되면 문제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반쪽팀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못 쓴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만큼 전체 양쪽에 여기가 남아있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비 205-, 코드 205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에서 지금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가 남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연계석상에서 앞에 상해로 가는 바람에 여비도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해 한 번 갔다고 2600만 원의 여비가 남을 정도면 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국내여비고 밑에는 국외여비, 국외여비로....

1500하고 1100만 원.

예. 의원국내여비라고 되어있는 거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해서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지방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주도에 항공료를 조금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안가면 발생하는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이거 예산서 보면서 발생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만약에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 어디로 갈 건지 이런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한 번 의원들 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내년도에 저희가 8대안에서 간다고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가을쯤에서 사전에 논의가 되고 1안, 2안으로 대체안을 만들면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잡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지금 저희가 기관실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 잡은 거랑 거기서 계약된 금액이랑 조금 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관리용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획잡은 거랑 그 부분하고 계약한 부분이랑 또 450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이거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잔액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조금조금씩이 모아져도 많은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외벽이나 유리창청소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약 86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밑에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절감액수가 좀 있습니다.

홍보간행물의 절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금 50만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잔액이 의회업무용수첩 제작하는데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는 수첩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잡은 것하고 또 그 업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액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인데 이게 공모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의회 홍보간행물, 수첩하고.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의회 전반적으로 비공개로 의회 전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인지 공모인지 해서 계약 건 해가지고 작년도 것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질문 끝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건비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의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직원들 초과근무를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일수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 초과근무 부분하고 맨 밑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출장여비 잔액하고는 상당히 안에서 살깎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인지 부정적인 검토는 내부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전반적인 결산하다보니까 출장여비는 다 줄이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것까지 깎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평가를 하시고 이것이 된다면 예산을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공공운영비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본경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절감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감액이 크다는 것은 살림살이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러면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두해 가능하게 이어진다라면 예산을 적게 잡을 필요가 있고 예전에 방만했던 부분을 평가를 해서 잘 체크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후 사람한테도, 이후 부서장한테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금부담액은 원래 정해진 거죠? 304- 코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검토의견서에, 오늘 검토의견서 늦게 오기는 했는데 4쪽에 보면 저는 검토의견서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마지막 "깊이 있는" 하시고 작게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임"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예?

4쪽에 자료 보면 잘 평가하시다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깊이 있는 다음에 "심사 후"가 작게 돼서 의미가 있는 건지 깊이를 작게 하라는 건지 한 번 더 자료를 만드실 때는 좀 적어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 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는 3쪽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업무경비입니까?

저희 수당에 의회에서 대민활동을 위한 그런 대민활동비가 수당으로,

의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이거.

예.

직원들이 쓰시는데 이거 언제 쓰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민활동을 하는 그런 수당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이번 결산에 임했던 것, 그다음에 결산결과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결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에서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에 대한 그걸 외부회사나 이런 데서는 회계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산검사라는 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를 통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적법하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2020년도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그런, 강서구청의 2019년도 예산처리를 합법적으로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저포함해서 네 분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죠, 저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지적돼 있는 사항은 다 결산검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한 가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은 특히 많은 국, 과가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결산 해보니까요. 굉장히 타 국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저 개인적인 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곧 우리 위원님들 모두 뜻이니까 앞으로 저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좀 금년 예산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결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결산검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정수와 선임 방법에 대해 기존 "3인 이내 5인 이상"을 "5인"으로 개정하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결원 발생시 의장에게 선임권을 부여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의 총괄을 그 직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위원 자격상실의 경우를, 안 제5조에서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검사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비롯한 직무 상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안 제7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표 검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5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역요건과 경력요건을 현재 시행 중인 조례보다 강화하였으며, 또한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구 시 검사위원의 출석·답변의무, 실비보상 규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충현 입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조문대비표를 두는 게 위원들이 파악이 빠릅니다. 뭘 어떻게 바꾸는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뭐 대략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대비가 돼야 돼요, 대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게 된 이유와 근거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앞에 딱 있어야 빨리 파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5인"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3인 이상 5인이내" 하고 "5인"으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뭐 그런데 답변 해보세요.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3인에서 5인"보다는 "5인"이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정 내용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심사할 때, 위원들이 할 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상임위에 오지 않고 있죠, 현재는?

네, 지금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걸 저도 얘기를 했는데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 그래요. 근데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이 의원들이 보기에 부실하거나 또 빠진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시각하고 달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뭘 보고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물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관행이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검사위원의 출석·답변 의무가 이제 규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네.

위원회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뭐 잘 규정한 것으로 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도 많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그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는 누가 오게 되고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상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요.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을 두는 것이 다섯 명이 전체를 검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명이.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명이 각각 그 부서를 나누어요. A라는 사람이 다섯 개의 과를 했으면 B라는 사람은 그 A라는 분이 했던 그 부분을 전혀 몰라요. 그런 취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섯 명을 둔 이유가....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건 이제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부서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난 모릅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기준도 있지만 공무원이 회계 관련지식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단순히 추천됐다고 와서 그걸 검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경력 있는 분을 추천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요건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이후로 해서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선임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치구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여기서 자격요건 현황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 전보 기준으로 보면 2년 6개월로 되어 있고, 근데 3년 이상으로 하면 과연 그 직원이 그 부서에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며, 더군다나 이 검사위원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활동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많이 계셨었던가요, 검사 위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있었던 적은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근무 예,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실시됐는데 얼마나 그게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리 회계 쪽에 담당하신 여기에 이제 자격요건을 쫙 주셨는데도 보면 이게 조금 3년으로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조례에 나왔었던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5급 이상에 있었던 자", 그거보다는 조금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해놓으면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강서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쪽 업무를 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에 조금 더 치밀하게 더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예산·결산이라 하면 그 한 개 과가 아니라 그 관련 부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두 번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3년 이상이 되신 분이 많나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그 업무를 했다손 치더라도 검사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뭐 이 자료를 저는 물론 조례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우리 직원으로서 근무하셨던 분이 검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다. 그렇죠? 그거 어떤 분이 얼마나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지 저한테 일단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개정 전과 후 비교 대비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 반복되거나 분명한 토론의 요점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 개인별로 오셔가지고 설명한 건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거기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예·결산 담당 공무원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강서가 지금 2년 6개월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한 5년 이상으로 바뀌었고 5급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경력에 7, 8, 9급 때도 활동했던, 그 부서에 담당했던 것도 경력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처음에 했던 거보다는 좀 자료를 보니까 인원은 좀 있겠다 싶은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논의해보고 싶은 거는 결산위원의 거주지 제한입니다. 거주지 제한을 하거나 근무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체 현행은 저희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광역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은 강서구라고 한정을 뒀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구로 한 것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밖에 없고 다 대부분 2009년도에 개정하거나 '12년도에 개정하거나. 한 군데만 '19년도라서 이건 사실은 지금 서울시의 여러 사업이나 아니면 구 사업당 광역권 서울특별시로 그냥 놔두는 게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 한 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5쪽에 보면 자구정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4조2항에 보면 의회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맨 끝에 때라고 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데, 자구가. 보통 경우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문구가 좀 낯설어서 자구정리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6쪽입니다. 5조의 4항을 보면 저는 이 4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인 거 같은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에서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출석이라는 부분이 지금 추가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거 같은데 저는 여기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예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가능한 건지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결산 특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출석이. 그다음 8조입니다. 8조에 보면 여비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조례 제목을 보면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8조가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특별히 변경된 건 없고요. 저희가 구 조례, 현 조례에서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바꾸고자 한....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까?

예,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정....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는 없습니다.

여비 규정은 거의 변동이 잘 안 되죠?

예.

그럼 앞에 말씀하신 조례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거나 했을 때 같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조례가 변경되었을 때?

예전에 저희가 개정하기 이전의 거는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비 규정의 준용이에요. 여비 규정이라 함은 사실은 규정 자체가 변경을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례는 개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조례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2항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규정으로. 맞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냥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표현을 바꾸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어쨌든간 조례를 규정해서 준용해서 쓰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자꾸 변동되지 않는, 일부에도 변경되지 않는 안으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하고 싶고요, 공감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거주지 문제.

거주지 제한.

거주지 문제를 좀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례와 일반 규정이나 시행 세칙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의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좀 여유를 두고 예전에 "3인 이상 5인 이내"였죠?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인을 하는 거는 현행상 해서 관례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례와 일반 규정이나 시행세칙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에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좀 여유를 두고 예전에 3인 이상 5인 이내였죠.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인을 하는 거는 현행상해서 관례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조례 자체에서 5인이라고 하나의 숫자를 규정받는 거는 조례의 역할을 약간 한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가지 정도는 한 번 논의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주제한문제하고 5인이라고 딱 규정하는 것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회 중에 있었던 애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속성도 일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예컨대, 다섯 명이 계속 바뀌지 않고 10년, 15년 가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회계학 상식도, 지식도 계속 논리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구 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방식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제한을 둬서 결산검사위원이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수정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방금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보류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충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