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성한·윤유선·이의걸·송영섭·정정희·송순효·김동협·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래복지위원회 황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미래복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비상시국에 구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감염병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구민이 적기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협조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제8조에서는 역학조사, 제9조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제10조부터 제13조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강제처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9조는 자가격리자 지원, 방역 및 소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관련 사항은 초기대응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던 부분은 자치구 차원에서 시행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감염병 예방의 초석이 마련됨과 아울러 감염병에서 안전한 강서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원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등 관련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감염병환자 등의 강제처분, 입원통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부터 19조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 소독시행, 방역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홍보, 지역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고,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역학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 감염병 방역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자가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높으며,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도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5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기원에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수탁을 중도포기 함에 따라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용역, 대행 등 다른 방식이 적절치 않으며, 민간위탁 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수입을 복지관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의 운영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보호 및 사례개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재가 및 자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복지관 재산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연간 10억 155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위탁경영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시설물과 복지관의 재산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뤄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7월, 8월에는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으며 9월과 10월 중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를 하게 되겠고, 11월과 12월 사이에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주관부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재위탁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어린이집이 종합사회복지관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부설입니다.

그런데 왜 290번지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관이 209번지인데 여기는 290번지라고 해놨냐고, 주소가. 나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네요.

주소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복지관 1층에 있는데.

예.

1층에 있는데 주소가 다를 수가 없는데.

여기 290번지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데에요?

예.

지번이 다르나? 확실해요?

정회한 거예요?

일단 정회를 하시죠?

미스프린트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김병진·이충숙·이충현·송순효·김성한·정정희·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1회용품 사용을 구청, 의회,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줄여나가 민간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존 및 자원절약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의 제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표창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하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의 유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활동이 민간까지 확산되어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와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거쳐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원낭비의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저촉도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