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시설물에 대한 게 있고요. 공동주택 지금 수도료, 전기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서 신청을 할 때 명확한 고지서라든지 계수가 정리가 돼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지원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구비가 31%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공동전기료, 수도료는 두 달 만에 받아서 또 두 달 만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올적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공적요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화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수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지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위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8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법에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5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사장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학교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장 주변의 어린이, 학생 등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주변 건축공사장의 공사장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착공신고, 또는 해체 신청·신고 전에 수립 및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사시공자에게 지역여건과 현황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건축공사장의 신호수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의 입법취지가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로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안 제1조 중 ‘건축공사장’을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공사장과 학교 주변 공사장, 그 밖의 용어인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 입법 취지가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이면서 조례 전반에서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장’이란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관리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장의 범위가 ‘건축공사장’인지 건축공사장 중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인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상에 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에 대한 일부 수정과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는 조례와 다른 조례 간에서 어느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목을 다른 관계와의 조례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시 되므로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실익이 없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주변 건축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안전관리계획서 협의, 의견반영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신호수 채용 권고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공사장 환경 및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관계자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제6호에서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8조의 제목 및 내용에서 ‘공공도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9조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및 개선조치 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내 건축공사장을 사전관리로 어린이와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지침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미비하며,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 주변 건축공사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령 유보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규정방식 검토입니다. 안 제5조2항, 안 제7조, 안 제8조1항, 제2항, 제4항에서 “권고할 수 있다”,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미이행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비강제적 조항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9조는 집행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장 관리주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자 간 용어사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견반영의 주체가 ‘공사장’인지 ‘공사관계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착공신고 의무자와 해체신고의무자는 공사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위반사항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과 권고적, 비강제적 조례로 건축공사장 안전을 관리하는 방안 간에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입니다. 재계약입니다.

재위탁, 계약이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96년입니다.

공원요?

새싹공원요. 공원은 2002년.

아닙니다. 시민실천연합 거기....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재계약한 게요 3년 단위로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했으니까요.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뒤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이 발효된 지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없이 과정이나 절차들을 구청 자체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생겨서 3년이 도래해서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갖다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