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지원국장 정천모.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행정과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7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0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것이 얼마였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9,162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였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4,1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율은 45%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시민들은 칭찬할 수도 있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기관운영이거든요. 시장님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격려, 또 원활히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인데 집행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6,600만 원이었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집행액 이게 6,500만 원으로 거의 98%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이런 걸 사항을 본다하면 집행이 거의 예산대비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제 접근이, 민선이 바뀌면서 아마 우리시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탈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격려를 하신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작게 집행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물론 작년도에 추경에 시장님께서 자진해서 4,000만 원을 미리 추경예산안에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의 사장은 없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삭감을 함으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상당히, 예산 사례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나 이 예산을, 집행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이 9,600만 원 해 가 한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부시장님도 6,600만 원에서 6,900으로 한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의 올 6월달 같으면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서 올해의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직 별도 추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또 특히 코로나 19가 지금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조금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조금 집행율은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좀, 이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과에도 다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과에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시책추진비.
효진
김효진위원
시책추진비가 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효진
김효진위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각 과에서 집행하는 집행율도 작년도에 그건 확인해 본 바에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 졌다, 전 실과에서. 그건 나중에 결산 검사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마지막 집행율 잔액가지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좀 다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시장님 쓰시고 부시장님도 한 4~500 정도 쓰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용처가 구입처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구입처가 지금 이렇게 시기별로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업체들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빈이 내방을 하셨을 때 주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같은 거를 제공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물론 한때는 또 그렇게 일부 특산품이라든지 일부 도자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쪽만 너무 편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들도 좀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다양한 특산물로 이렇게 내빈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은 동일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다른 상황에서 선물을 받으시는데 과장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지역특산물도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양산에 가면 무슨 선물을 받았다,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시라고 보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관된 일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이렇게,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알려서 지역에 나는 걸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특정하게 딱 짚어서 이렇게 하면 농가라든지 생산 그런 데도 조금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균형감 있게 해 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구입처를 보게 되면 농협하나로 마트가 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농협하나로마트는 매실입니다, 매실차.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매실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매실액기스인데…….
미해
박미해위원
지역 매실차도 있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원동 매실입니다. 원동 매실인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원동 매실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단지 구입처를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내나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걸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공개는 하십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그때 사서 공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양산시에 이런 선물로는 이 종류의 선물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양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십사, 한다든지 우리가 구입할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걸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다양한 양산의 특산물을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또한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같은 제품이라도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 다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공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양산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 그런 게 제공이 될 때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받으시는 분도 양산에 들렀을 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706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쓰는 것이 직원들 생일축하 상품권을 구입해서 다 지급하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생일축하 상품권도 하고 직장동호회…….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급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아니지만 후생복지 차원도 겸해 있다 이래 봅니다,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5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으면 생일은 생일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양산에? 시에, 13갠가? 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13개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3개 맞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직장동호회에서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안 많습니다, 사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도 13개 그 직장동호회에 500만 원씩 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거의 40만 원씩 나눠지는데 이거 집행을 좀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거는 후생복지에 대한 다른 것은 사실상 편성해 놔놓고 집행을 다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음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이 1,345명이고요, 현원이 1,243명해서 차이가 한 100명가량이 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급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 특정급수에서는 이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 지금 본청이나 각 다른 관청에서, 다른 이하 관청에서도 지금 정원 부족으로 일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정원 자체는 우리가 지금 향후에 인구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5만인데 40만, 50만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정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원하고 비교를 단순하게 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 드는데 사실 이건 매년 우리가 기준임금비 그걸 감안해서 공무원을 채용을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자연감소분과 그다음에 신규업무가 늘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직제를 맞춰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결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작다 해서 그 부분이 당장 채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2019년 기준인건비를 보더라도 기준인건비가 949억이었고요, 집행액은 97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좀 많이 집행이 돼서, 그럼 더 이상 급수에 따른, 급수를 이제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올리지는 못하는 건가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이제 급수를 올리게 되면 그 직급이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원과 현원 이런 건 업무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게 6급을 보시면 정원이 290명이고 현원이 317명입니다. 그럼 지금 보직을 맞지 않는, 실제로 맞고 있지 않는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다양한 직책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건 이제 우리가 현재 직제 상에 있는 팀장들, 6급 보직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 무보직에서, 과거의 인사정책 때문에 이제 무보직을 6급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몇 % 일정비율까지는 또 무보직으로 하다보니까 6급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건 이제 우리 인사적체와 관련해서 이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조직운영 자체가 변경이 됐다, 이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 전체 정원이 그러면 인구 몇 만을 설정을 하고 정원이 설정된 건가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인구 40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측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40만을 기준해서 미리 공무원들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40만 인구가 늘어날 때 대비를 해서 정원을 잡아놓고 매년 우리 기준경비나 업무를 감안해서 직원을 채용해 나가는 순차적으로.
박재우위원
그럼 현재 35만인데 35만 인구의 지금 우리 정·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정원이 1,345명인데 현원은 1,248명.
박재우위원
제 얘기는 정·현을 했을 때 이 비율들이 적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정원이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현원이,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 기준인건비 자체를 작년의 기준에 보면 정규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102.3%입니다. 2.3%가 조금 오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기준인건비가 무기계약직,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3개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거의 99.9% 정도 해서 거진 수준에 맞습니다. 단지 이게 초과된 원인은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 전환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인정해 줄 때 사실상 작년까지 다 배분이 끝나야 되는데 작년에 한 50% 해 주고 올해 50% 해 주다 보니까 그 50%에 대한 인건비가 적용되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이고 이제 올해는 공무직 전환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그걸 인력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히 맞춰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기준인건비가 지금 말씀대로 정리가 되면, 좀 상승이 되면 지금 이제 인사 적체에 의한 현원이 과다한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진 지금 우리 수요공급의 거의 적당하고 단지 무기계약직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행정사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자연감소를 시키고 그다음 꼭 어떤 기술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인력들은 그대로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자연감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기준인건비와 그걸 맞춰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표를 봐도, 그냥 저는 표만 보면서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들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 수 있는 과들이 좀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조금은 이제 팀들이 많은 곳은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건직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원이 3명 부족한데 최근에 추세들을 보시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보건직에 대한 수요라든지, 기본적으로 보건직이 행정을 같이 하시잖아요. 하면서도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보건직의 역할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이런 보건직이 파견돼 있을 때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도 조금, 매뉴얼이 좀 달랐었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이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 표를 보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통 한 직에 복수 직렬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건 2019년도의 정원과 현원 직렬별로 해 놨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올해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 거진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좀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동에도, 읍면에도 거의 보건직이 팀장으로 다 배치가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보건직렬들이 거의 골고루 그 해당 분야에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13개 읍면동에 다 보건직이 배치가 돼 있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면 단위에는 팀장들이 보건직들 거의 배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동 지역은 이제 주로 사회복지직, 내나 행정직이 분포돼 있고 면 지역에는 그래도 보건직들이 거의 다 배치해 있고 거기 보면 보건소가 있다 아닙니까, 보건지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 단위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건 직렬들이 거의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특수직에 있던 분들의 역할들이 조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손댈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수 직렬들이 조금은 많아져서, 지금 특수 직렬들이 이 행정직을 같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가 좀 다분화 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 직렬들을 보강하면서 같이 장기적으로 정원 계획들을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복수 직렬로 해서 다양한 직렬들이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인건비 내역 및 실제 인건비 현황.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710페이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현황. 714페이지 공무원 징계·기소현황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앞전에 710페이지 보면 임기제 공무원 업무실적 및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확인하시고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기간을 안에 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월급은 언제 줍니까? 우리 전 공무원하고 같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20일날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일날 전 공무원하고 같이 주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공무원 보수하고 같은 날 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과 안에서는 일반 기간제는 없습니다. 없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행정과 안에는 제가 확인하니까 없는데 양산시에 또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원수가 상당합니다, 그죠? 한 천 몇 백 명 됩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아니, 한 700명.
효진
김효진위원
700명?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현재 7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69명. 그러면 공무직도 있다 아닙니까? 한 300명 정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지금 332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명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제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간제 인건비를 매월 며칟날 줍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월초에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한 달간 하는 것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죠? 1일 정산하는 거 맞죠,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다음 달 2일날 한다든지, 왜냐하면 정산해야 되는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5일날 한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정해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각 실과 별로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데 부서는 1일날 주고, 바로 31일날 정산해서 1일날 주고 어떤 데 부서는 2일날 주고 어떤 데 부서는 3일날 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정확하게 월급을, 사람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월급이 며칟날 나온다, 이게 딱 고정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지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며칟날, 대동소이하게 총괄해서 5일날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다하면, 1개 날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지해서 통일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이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을 때에 자기가 한 달에 수당이 얼마고 야간 업무한 게 얼마고 이런 게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새올 통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새올을 통해서, 종이로는 주진 않지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본인이 확인이 되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올에 들어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아마 보수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일을 해놔 놓고, 물론 수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죠? 잘 보시면. 그러면 명세서를 같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자기가 기본금이 얼마에다가 며칠 일해서 얼마다, 또 하루가 쉬었으면 하루를 쉬어가지고 예외 날짜가 얼마다, 이게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 공무원은 새올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 여부가 가능하지만 기간제나 공무직들은 이거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음부터는 월급 명세서 자기가 받을 때 얼마 받았다는 거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그것도 좀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그죠? 일일이 정산해서 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직원을 하나 더 보충하든지 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어떤 방법적으로 강구를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과장님 두 답변에 긍정적으로 답 하니까 개선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서.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4페이지 공무원 징계·기소현황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4건입니다. 2019년도에 그렇죠?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좀, 왜 이래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17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야기는 2017년부터 우리가 2018년, 19년 거를 자료를 요청해 받았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특히 2018년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소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감봉1월 감봉3월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징계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정직1월도 있어요, 정직1월도. 이거는 엄청난, 그냥 사건이 아니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맨날 청렴 이야기하고 맨날 무슨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품위유지업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뭡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음주도 있고, 대부분 음주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성실의무 위반은 뭐예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성실의무 위반은 뭐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품위유지업무 위반 또 성실의무 위반하면 잘 몰라요, 일반시민들도. 거의 품위유지 위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음주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고 성실의무 위반은 우리가 사실 안에 회계질서 문란, 돈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이래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건 안됐지만 2018년도가 상당히, 대다수 지금 10건 정도 차지하고 2019년도에도 8건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효진
김효진위원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없지는 않는데 한 5건 안쪽으로 지금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벌써, 5월달인데 5건 안쪽 같으면,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가면 평균은 10건 같으면 또 똑같아요.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5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감사실하고 협조를 좀 해서 이런 부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복무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인사에도 불이익이 있잖아요? 승진 요인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조금 개별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 일탈 문제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사실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건 이제 결국 교육밖에 없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교육도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청렴 교육밖에 없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최소화 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실 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간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이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 중복으로 같은 사례, 같은 이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주 같으면 음주가 1회가 아닌 2회, 그러니까 한참 앞이라도 같은 시기가 아니라도.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조치결과는 이렇게만 하고 끝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사는 당연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벌이 더 가중되고 지금 그만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그렇게 이제 1번 말고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715페이지 부서별 장기 병가·휴직 공무원 현황. 720페이지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다음 격무부서,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오늘 계속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오해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휴직 공무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1개월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 2년입니다. 그 사유가 90% 이상이 육아 휴직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100여명 정도가 매년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이 100명이 육아휴직을 감으로써 작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1,200명 중에 100명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몇 % 입니까? 8% 정도 돼요. 그래서 작은 숫자가 아닌데 결국 이 행정의 공백으로 생기는 겁니다, 정규직 직원에서. 그래서 아까 앞서 박재우 위원님께서 조직 때 이야기했듯이 현원은, 정원하고 현원은 있지만 이렇게 100여분이 없으니까 이 공백의 행정의 업무가, 공백이 생긴다는 이런 질의입니다. 아까 저도 그때 질의하려다가 박재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과 연계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결원이 생기는 형태로 보입니다, 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또 신규채용이라든지 또 복직자라든지 예를 들면 전입자라든지 이런 걸해서 다 그때, 그때 최대한 충원을 다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100명이 발생한다하면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2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또 100명이 되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1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복직자가 43명이 있었습니다, 휴직은 51명이었는데, 19년도에. 43명이 복직을 했고 저희들 신규임용이 작년에 87명을 신규임용을 해서 또 충원시켰습니다. 전입자가 3명이 있었고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00명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133명입니다. 작년에 퇴직자가 42이고 휴직자가 51명 그다음에 전출이 9명이래서 102명이 줄어들고…….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 그러니까 충원은 130명 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백이 없이 제대로…….
효진
김효진위원
없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최대한 해 주고 있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답변처럼 된다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육아휴직이 80에서 90명 정도 가리라고 봐요. 그걸 물론 담당자가 다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그로 인한 공백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대체 방법을 신규, 올해는 그때 187명을 신규로 뽑았기 때문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능했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면 신규 팔십 몇 명을 계속 못 뽑거든요. 내년에 몇 명 뽑을 건데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2020년에는 50명 충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앞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이제 여기서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40만 인구를 계획해 가지고 86명이 모자란다고 돼 있거든요, 충족이 다 안 되가 있거든요. 앞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우리가 40만 인구에 이제 정원을 1,345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1,275명의 86명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86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나눴을 때. 그런데 매년 또 50명씩, 80명씩 이래 뽑아버리면 달라지는데 우리 공무원 정원, 현원 5년 인력계획 안 세웁니까, 매년? 5년 인력 계획을 안 세웁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년에는 또 다시 정원을 더 늘려서 1,400명 잡는다든지 그 늘리는 만큼 더 잡는다는 뜻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아까 답변에 이 부분이 4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345명 정원을 뒀다고 답변을 하셨거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미리 그만큼을 확보해 놨다가.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원은 1,243명이란 말이에요, 전체로 보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죠?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43명하고 100명 아닙니까? 100명의 여유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35만인데 5만이나 더 차야 되잖아. 5만 찰 때까지는 이게 100명의 여유밖에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이 수치상으로 하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다시 50명 뽑아버리면 130명 돼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러면 또 퇴직하고 감소하는 인원들은 또 그걸 줄이고 또…….
효진
김효진위원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줄여지겠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은 변동 없이 최대한…….
효진
김효진위원
퇴직자에 한해서 신규로 뽑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증설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과장님 간단하게. 정원 계획을 가질 때 퇴직자 인원수 플러스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한 20명씩 신규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전체 기준인건비를 대비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70명 정도 뽑아진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할 것이다, 인구 40만까지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답변이시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임용 대기가 돼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19명이 아직까지 발령 안 난 인원도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 뽑아놔 놓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작년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그분은 결국 퇴직해야 들어오시네. 아니, 뽑아놨는데 퇴직자가 생겨야 들어오시냐 이 말입니다. 임용은 돼 있는데 우리가 퇴직자가 나가야 퇴직금…….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렇죠. 퇴직자 나간다든지 예, 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미리 충원을, 퇴직자를 미리 예측을 해서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미리 뽑아놓는다, 이 말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기준인건비, 매년 기준인건비…….
효진
김효진위원
따라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증원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래 쭉 보면 한해에 어떤 데는 동기들이 많아서 많이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내년2020년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공백이 안생기려면 파악을 하시고 미리 임용에 대한 것을 먼저 확충을 해 놨다가 그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옛날에는 보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요만큼 다시 임용고시 받아서 하니까 이게 한 6개월, 1년 걸리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9명이 이미 뽑혀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격무부서 인센티브 반영 현황, 다음 공무직 현황,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738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13개 읍면동에 있어서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개선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 다 이미 개선방안에 대해서 숙지가 된 상황이시고,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의 안은 없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올 초에 아마 위원장님께 아마 자치위원장들이 와서 몇 가지를 건의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강사료 부분 그런 부분들하고 자기들 협의회 회비 내는 부분 그런 부분 몇 가지를 건의를 하고 간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강좌는 열지는 못했지만 아마 신청은 받은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당시 좀 줄어든 강좌 수는 있었을 텐데 읍면동별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강좌는 올해 강좌를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연말에 이미 계획을 해서 강좌가 개설되고 모집이 됐기 때문에 별도 변동은 없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별도 변동은 없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현재 강좌는 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개선을 조금 하시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보면 수입, 지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공개 그다음 프로그램에 관해서 다 모집과정도 다 오픈을 해서 알려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까지 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 말이죠?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감사까지 해서 지적사항에 나갔더라면 그 앞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지금도 보면 2018년도 이후 그대로, 2017년 이후 그대로 그 이후에 올라오지 않은 읍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운영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수입 지출은 반드시,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 지출은 반기별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했다면 그건 개선사항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서 안 올라와져 있다면 그때부터라도 개선을 하실 노력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나온 개선안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을 해서 받아들여질 부분 받아주시고 그다음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757페이지 시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 758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 다음 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 다음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다음 직원자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 및 향후설립 계획.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 때 지속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직장자녀 어린이집 향후 설립계획 없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도 보면 시정사랑방이나 이런 데도 직원 분들께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요구한 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물론 지난번에는 국장님께서 아니셨고 이번에 바뀌셨겠지만 우리 새로운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저번 행정감사 때도 아마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역사 짓는 그쪽에 이제 “별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직장 어린이집을 반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아니하면 대신에 위탁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본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거기에 맡기지 못하면 보육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해서 과거에는 거의 의견수렴 하니까 반반 정도 나왔다, 이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공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설치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별관 저 부분에서는 검토를 계속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나오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기간을 두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장 어린이집도, 법적으로 사실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치 필요성은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 답변 중에 우리국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위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위탁보육료를 위탁보육 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 국민이 어떻습니까? 무상보육입니다. 무상보육인데 어떤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직장 어린이집 대신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무상보육과 위탁보육의 서로 의무 기준이 없어서 이건 이중지급으로 볼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지금 현재로는 무상보육이고 2013년도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생겼고 그때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생겼을 때는 무상보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 기관에서 사정에 따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하거나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점차, 점차, 점차 해서 지금은 모든 어린이가 무상보육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산시가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 지까지 법적 검토를 좀 해서 이게 부당하다면 우리 보건복지부에 다시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그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이건 물론 우리 양산시 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시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상황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올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에 연령대별로 따라서 부모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활동, 특별활동을 하는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일부 위탁보육료를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3만원 그런데, 우리 0세에서 3세까지 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0%를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0세 애들은 특별활동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2만 원 정도의 위탁보육료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 여기 지금 현황을 보시면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기관들 중에 국공립,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할까요? 우리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전체 다 지원을 하면서 사실 더 이상 들어갈 보육료가 없는 상황인데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이 위탁보육료를 받은 거는 또 쓰는데 대해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린이집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법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시에도 의무설치 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뭐 이행강제금만 내고 설치를 안 하니 이행강제금 가중을 시킵니다, 최대 50%까지. 지금까지 연 최대 2억을 냈다면 이제 3억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정말, 공공기관인 양산시가 여러 가지 여타의 여건으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40%까지 전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이 여기 있는데 정말 먼 곳에서 보내기 어렵다하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보육료를 못 받는다는 차원이면 문제가 있는데 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어디든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만약에 정말 우리 양산시에 어린이 영아나 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생복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보육료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서의 우리 장기 휴직 공무원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지금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양산시청으로 직장을 복직을 했을 때 위탁보육료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육아는 함께 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 공무원 분들께서도 육아의 스트레스나 고통은 덜지 않겠나.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그렇거든요. 내 바로 옆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크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차원인데 우리 공공에서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 그런 이유로 다 피해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업장에다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육아 관련해서 사실 휴직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숙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맡겨놓고 안심하고 직장에 충실하게끔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 번에 국장님께서 이게 효율적, 예산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이 중앙동 인근에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 우리 양산시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충족이 못될 경우에 전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이 시립국공립 또 다른 어린이집 원하는 곳에 해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이 인근이 계신 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은 의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양산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공립 확충차원도 되고 우리 양산시 전체의 보육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차원도 함께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공감은 충분히 하고요. 사실 지금 애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사실 이거 위탁을 준 데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사립도 있고 국공립도 있는데 그럼 시에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존의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도 잘 살려봐야 되고 어차피 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 그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되는데 현재도 사실 이런 기존 어린이집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전에 보면 국공립 재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도 고민도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사실 직장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을 놓고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이런 상충되는 부분도 요청을 드렸고, 확인해 봐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경남도 내에도 전국의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경남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경남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 부분 8개 중에 우리 양산시만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데 지자체는 그 나머지 다른 어린이집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는지 그거까지 벤치마킹을 가셨더라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봐주십사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작년 1월달에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던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필요성을 느껴서 별관을 짓게 되면 그 공간에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양산 역사하고 그 부지 내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계획이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다 공감하신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한다하셨는데 지금 연일 뉴스가, 이건 어린이집하고 상관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성숙된 양산시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을 정말 면밀히 살펴볼 때는 보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나 피해가 있다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이라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양산시 전체가 살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육은 정말 안전적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 우리가 어떤 게 더 긍정적이고 어떤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리 행정과하고 행정국하고 복지문화국에 있는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다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 소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공무원분들의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고 그죠?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절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다 하셨는데 모든 직원들한테 다 만족스러운 그런 시책을 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황이 틀리고 또 삶의 형태가 틀리고 환경적으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정해진 법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공무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1차적으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법집행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 국민, 전 아동 어린이들한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저희 시, 양산시에서는 무상보육에 이어서 위탁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죠, 매년?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올해 2020년 예산은 3억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년 들어가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들이 위탁보육료로 지급이 되면서 나라에서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도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이 다분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정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시책도 2023년도까지인가 시립어린이집 전환이 40%로 해서 그 목표를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열심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어린이집 내에서 애들 폭행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양산시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서 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여성공무원 아니면 남성공무원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추가적으로 저게 위치상,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청사에 보면 사실 빈 센터도 있고 지금 우리 본청도 있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별관 쪽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청사를 이렇게 잘못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좀 기행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저 부분을 청사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사실 이런 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한번 담아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청사 내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 없으시죠? 769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77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 77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다음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처리 현황.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의회에 이송된 민원이 사실 읍면동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투표구 조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선관위에서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마을 외에도 사실 읍면동에 특히 이제 구도시에 있다가 신도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변경된 말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 선거가 2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우리 선관위에 건의할 수 있는, 읍면동에 한번 투표구 조정을 한번 행정과에서 집합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투표구 조정은 전체적으로 선관위에서 다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투표구도 한 2,000명 정도, 투표구 당 한 2,000명 정도를 1개 투표구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한 5,000명까지 이렇게 1개 투표구로 운영하는 이런 방침도 내부적으로 선관위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건비, 경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렇겠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물금 신도시라든지 지금 동면에 신도시 이런 부분에는 급격하게 아파트가 생기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요를 제때 대처를 못하다보니까 사실 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한 번 더 미리 협의를 해서 좀 분리할 수 있는 거,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분리를 해서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이런 민원이 의회에 오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사수당, 13개 읍면동에 대한 겁니다. 78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고요. 양산시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작년에 개최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맞춤형복지제도의 포인트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맞춤형복지포인트가 기본포인트 플러스 추가포인트, 가족포인트, 근속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여기에 가족포인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작년에 이제 맞춤복지제도해서 1,813명이 24억 원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었고요, 또 작년에 우리 출산휴가 간 인원수가 한 오십 몇 명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여기 가족포인트 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새로 태어난 애들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복지포인트가 항상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1월에 애기가 태어나면 1년 동안 이 포인트가 사장이 되는 거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또 예를 들면 반대로 들면 가족 중에 1명이 1월에 돌아가시면 그분의 가족포인트는 1년 내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 차례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 맞춤복지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를 해야지 우리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 기준이 현재는 연말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포인트에다가 가족포인트 다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박재우위원
이거 여유 예산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러면 또 그때 또 다시 맞춰서 연초에 할 때 결국에는 100% 다 소진을 해 놓고 어떻게 변수를 갖고서 이렇게 하다보면 또 불이익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갖다가 못 받는 사람이 결국은 생기는 거거든요, 또.
박재우위원
아니, 우리 시청 내에 한 해 출산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근래? 아까 오십 몇 명이 출산휴가를 얻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남녀 다 같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30명의 애가 새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이것들이 반복되어 온 일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거 가지고 별도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제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 하면 별도 맞춤복지에다가 별도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어떤지를 좀 더 확인을 해서…….
박재우위원
별도 예산이 반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그해에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변동의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행안부라든지 지침도 저희들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련 문제도 이제 출생과 사망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박재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면 제일 좋은데 현재 제도상에는, 현재로는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박재우위원
세부적으로 일일이 맞출 수 없으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든지 4/4분기로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기준을 좀 더 살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8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786페이지까지. 감사 자료 외에 준비하신 위원님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놓쳐가지고 75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보험 가입내용이라든지 보장내역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다 이렇게 많이 상이하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들 보험은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은 전부다 영조물보험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지금 이거는 회계과에서 가입을 한 겁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일괄가입을 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장내역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하는지 혹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어떤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서에서는 회계과에 요청할 때, 보험가입을 요청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요청을 읍면동에서 전체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자체에 대한 보험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실이 있고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다음에 공연장하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은 가입금액이 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금액이 몇 만 원대까지 이렇게 많이 상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조금 일괄된 어떤 기준, 적용기준을 정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만약에 하나 보험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들어 주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파악을 해서 어떤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이 다른 동과 면, 읍면이 동일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일 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은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일관된 기준을 정해서 가입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조금 지났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5개 단체가 있고 그중에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걸 제외하고 우리 민주평통, 양산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각각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각각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 시, 양산시 행정과에서 각각의 단체 내에, 예를 들면 임원들 간의 분란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규정 없죠? 예,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행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은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기되어서 다시 행정과장님을 자리하게 했습니다. 저희 양산시의회가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5월 26일날. 5월 26일날 양산시의회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 양산시의회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공문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어디에서, 출처가?
정석자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 지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산시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지부가 있지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관련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과 무슨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앞서 정석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정식적인 공문을 양산시의회 의장한테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마 못 보셨다 하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잘 모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모릅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지부에서 양산시의회 의장한테 직접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도 있지만 관련 업무기관이라 하면 행정과에서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과장님, 국장님 배석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청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무원 노조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듯이 양산시의회는 양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어요. 거기엔 동의하시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엄연히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에도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조사 때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권한에 반해서 이런 공문을 의회에 발송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양산시의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개인의 위원 한 사람은 독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적으로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접근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의회 위원은 독립된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집행부에, 행정부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서류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본다 하면 지금 양산시 공무원노조가 양산 시민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 이래 되는 겁니다. 국장님, 관리자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문이 의회에 왔는데도, 관리감독은 아닙니다, 같이 업무 협조고 같이 유관기관 관리를 해야 될 행정국장도 모르고 행정과장도 모른다는 것은 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노조는 우리 1,300여 양산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고 양산시의회는 법률적인 기관으로서 양산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게 위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공노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냈는지는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당한 권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공무원노조도 독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협상파트너로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도 간섭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 좀 확인해서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보고 진위를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영상으로도 양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시청 공무원들도 다 보고 있어요.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자,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의원 간 자료공유를 통해 중복자료 요구 근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자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질의도 자제하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 그다음에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상호존중.” 저는 이 내용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중복된 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사전에 행정사무조사에, 우리가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구를 해가 집행부에 의회에서 의결해가 넘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을 때는 위원 개개인간에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자제.” 아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이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든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양산시에 있는 모든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어떠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있죠?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이걸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공무원노조를? 시민들한테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무슨 목적을 벗어나가 질의를 자제를 해라는 것인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료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를 해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에 자료요구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세히 요구 안 하고 뭐 합니까? 다섯 번째,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상호존중.” 시정의 동반자는 맞습니다. 당연히 상호존중도 합니다. 도대체 지방의회를 뭐로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법령상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1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입니다. 791페이지 2019년도 예산 공사대장.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791페이지 봐주시면 우리가 2019년도 예산 공사대장, 수의계약.
정석자위원장
제외.
효진
김효진위원
수의계약 제외가? 수의계약 부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수의계약 제외. 807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80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총 798건이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347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340억입니다. 물론 1,000만 원 이상 발주할 때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원래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근데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100만 원 이상이가? 1,000만 원 이상만 올라왔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양산시 전체 수의계약 금액은 이것보다 더 되겠네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는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추정해 보면? 한 350억 정도 되겠네, 양산에.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본위원은 이야기할 때는 매해 이 정도 되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매해 이 정도 되고, 계속?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좋은 거는 수의계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물품사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이,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물품 역시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딱 이야기해 볼게요. 인쇄용지, 인쇄용지라고 생각해봅시다. 그거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발주해가지고 입찰해 놔놓고 필요할 때마다 지급 받으면 수의계약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다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 돼 있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복사용지 이야기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복사용지라든지, 제 이야기는 잉크라든지 이런 걸, 작년도에도 이거 한번 이야기했는데 양산시 어디 한 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입찰을 띄우면 어떻겠느냐. 그럼 수의계약이 없어집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없어지고 단가는 내려가겠죠.
효진
김효진위원
단가 내려가겠죠. 장점이 단가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단가 내려간 만큼 다른 사업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쓸 수 있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예를 들면 물도 그렇습니다, 생수. 요즘은 거의 생수 다 쓰죠, 또? 각 실과 별로.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생수도 실과 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이야,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입찰로 띄어가지고 다 해버리고 나머지, 그래 되면 단가가 확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때 매달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회계과에서도 그럴 거예요. 수의계약이 발주건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계약 건수가 많아서.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외의 입찰보다는, 또 우리 관내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취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 건 이런 걸 안에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물론 한 건, 한 건, 한 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한 달로 취합해가지고 다 본다 하면 그게 수의계약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런 부분을 해서 집행을 한다 하면 어차피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기는 관리용 도로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긴급사항에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데 이런 건들을 모아가지고, 공사 거의 다 2,000, 1,000. 보니까 거의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맞춘 거 같아요, 이거 서류를 보면, 누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소하천 관리는 소하천 관리대로, 뭐 관리든 특정 목적대로 이래 쭉쭉 있으면 그래하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견해일 수도 있으나, 그것도 수의계약이 한 700건, 약 8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죠? 그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행정 낭비의 요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발주,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보면 808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4,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산림과. 그다음에 809페이지에 산림과 2건 있고요, 아니, 4건. 그렇게 쭉 보다 보면 산림과에서는 유독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들에 대해서 다 수의계약을 지금, 작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보시면 긴급복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긴급복구 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긴급복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1항 2호에 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재난이라는 그게 났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8항도 있습니다, 8항. 8항에 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번까지. 여기를 볼 때 산림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긴급재난복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 자체가 2월달 상반기 중에 거의 일어난 일입니다, 상반기. 7월까지 한 사업들이에요.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건 아까, 관련 법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에 보시면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관련법에 해서 우리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이거는 자료로, 제가 법조문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안…….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자료 좀 지금.
정석자위원장
안 갖고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합당해야지만 되지, 이 금액이 지금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용역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작년 2018년도에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방제구역 지정해서 긴급하게 해라 하는 저희 공문도 내려오고 또 이거를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법도 있지만 또 산림과에서 시장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과장님, 그 주고받은 공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저희들도 고사목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방제구역을 지정해서 시장님 최종결재를 받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입찰을 하고 계신지?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작년 7월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7월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팀장님 발언대에 서는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계약팀장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7월 이후에 산림과에서 하는 이 관련된 업무가 다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진행된 걸로 지금 서류상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쭉 이어서 공개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청 지침에 따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나 임도 건설 이런 쪽은 예전에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위탁 대응할 수 있는 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입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재선충 방제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숲 가꾸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죠?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맞습니다. 산림 법인이기 때문에 산림 병해충이나 아니면 산림 토목이나 그런 면허가 있습니다. 그쪽 해당되는 면허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자료상으로도 나온 거 같이 확인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업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을 어떻게 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 중에 우리 산림법에는 또 산림경영을 위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있죠?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로 위탁대응과 관련된 법령인데 산림조합이나 산림 하는 이런 조합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대행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별법에 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반 사람, 조경 면허나 가지고 있다고 산림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아닙니다, 산림 법인이 돼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법인이고 그리고 관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산림토목이나 아니면 병해충이나 숲 가꾸기나,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익용, 산림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공익용 산림 법인을 위해서는 정부지침에도 실질적으로 법률로도 정해가지고 거기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 왜, 그분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질의 내용에 보니까, 답변 내용에도 그렇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 7월달부터는 일체 그런 것도 관여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위해서 입찰만 한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 되면 그 상위법령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이 되는데 그것이 꼭 잘했다고만 저는 봐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나 법에 있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법을 뭐할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7대3이라든지, 집행부에서 5대5라든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공익 법인들은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개인이 일을 해가지고 개인소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있는데 아까 전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랬다.” 마치 그런 법령 자체가 팀장님 발언을 잘못함으로 통해서 “법도 필요 없다.”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용 법인에서, 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 취지는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여기서 물어봤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 취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입찰만 해버린다 하면 그 법을 없애야지. 그 법령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법령이 돼 있어요, 긴급사항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사방사업, 임도사업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용에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만이 그 공익사업 법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왜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걸 조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받거나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3억, 4억 되는 이런 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만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도에 감사도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전 시·군이 좀 위탁대행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공개경쟁으로 좀 진행해라는 그런 감사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고요. 향후에는 그거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한꺼번에 많이 줘버리면 안 된다, 이거라. 아까 전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규를 정해가지고 7대3을 하든 5대5든, 4대6을 하든 그런 내규를 정해가지고 적절하게 했으면 감사원 지적도 안 받았을 겁니다, 아마.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건을 안 하고 집중적으로 거의 100%를 공개입찰만 했다면 또 나중에 감사원 내려오면 그 사람 지적사항은 왜 이런 법이 있는데 이래만 되냐고, 분명히 또 지적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용
박상용계약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853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 내역. 855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 858페이지까지.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합니다마는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있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건설산업법」인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분할계약의 금지는 되어 있지만 꼭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놓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을 보시면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그 밑에 제11조를 보시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업법」 목적을 보시면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면서 또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축제 관련해서 전기간선공사 설치비 2,050만 원 이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안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또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기공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바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알겠다 하시지만 그 안에 경미한 전기공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 2항을 보시면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그 안에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그런데 우리가 공사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몇 볼트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220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20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전기공사는 절대 해당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전압이 36볼트 이하니까 이 부분에서 경미한 공사라 하는 부분이고 또 경미한 공사 이거는 소켓이라든지 간단한 콘센트라든지 어떤 개폐기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는 거고 저희들이 전압이 높으면 안전성과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면허를 가진 공사업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렌탈 업체에서 이 전기공사를 해서 뭔가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 이 벌칙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가 지도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타 실과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라도 저희들이 항상 조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또 적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1년 동안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거를 집행부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집행부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연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 페이지.
정석자위원장
몇 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855페이지.
정석자위원장
국·공유재산 처분 내역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 보시면 9번, 10번, 47번 이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1억 5,000 이상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듯이 이거를 변상금보다는 대부나 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는지, 집행부에서는. 이게 면적도 크고…….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금액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 건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9번, 10번 이거는 지안스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해 갖고 부지인데요. 이 부분은 안에 있는 23필지에 대해서, 기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을 해서 5년간 추징금을 사실, 변상금을 조치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변상금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대부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상한
이상한회계과장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미리 알았다면,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현장조사 할 때부터 완전 무단으로 점령하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또 변상금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도 또 조합원에서 이런 부분에 문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친절히 또 안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또 간과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다음 미활용 시유지 현황. 다음에 881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사업현황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에 884페이지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내역. 없습니까? 888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및 유지 현황. 다음 89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901페이지 양산시청 무인주차시스템 운행실적. 902페이지 청사내진보강 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 없습니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월사업 추진 상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90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감사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으로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정회 잠깐 하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9페이지부터 928페이지까지입니다. 909페이지 시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도시정보시스템(UIS) 사업현황, 다음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경로당 복지시스템 사업 하나 가지고 우리 양산시는 Smart-city 구축 사업이라고 하죠, 과장님,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책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 사업 말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올해 사업.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던 유지보수 그다음에 노후화된 컴퓨터 50대 그다음에 혈당 분석기 교체 그다음에 지금 아직 검토 중인데 그다음에 소변 분석기가 됐든 콜레스테롤 분석기가 됐든 분석기 교체 있고요. 주요사업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완료한 사업이 있나요?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분석기 교체 사업 말고는 다 완료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동안에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거를 유지보수 하셨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대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간 유지보수 계약형태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한 경로당당 월 얼마 정도씩 지급을 하셨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급이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부담금이요, 월. 한 경로당당.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경로당 별로 부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하는 장비를 포함해가지고 산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작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경로당 부담금이라기보다, 조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예산이 8,053만 1,000원이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유지보수 예산 말이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유지보수 예산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4,300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예? 4,300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미해
박미해위원
계약금액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 정도 될 거.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그게 입찰금액이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 올해 그렇고요. 작년도에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올해는 그렇고 작년도 거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월 67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이거를 한 경로당당 하면 2만 2,450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보여 지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개수로 나눴을 때는, 예.
미해
박미해위원
사실 그런데 경로당에 이거 점검을 가는 게 월 1회 아니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전기점검은 월 1회 정도를 하고요, 장애가 났을 때는 수시로 가는 형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점검 내용을 보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근데 이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간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제가 2019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장비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 어떤 요일 형태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강 관련 분석기, 건강 관련 장비를 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금액이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PC나 시스템 쪽은 실제적으로 장애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분석기 같은 경우는 고장 났을 때 건으로 해결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 부분을 빼고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경비에 있어, 보수비 계산에 있어가지고는 좀 절약이 많이 되던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4,000 정도, 일단 그 설계에서 빠지고요. 그 부분이 장애가 났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런지는 장애가 나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에 운영해본 결과 다르게 운영을 한다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바꾸신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올해, 다시 사업으로 넘어와서 지난 우리가 2월달부터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거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들이 다 이렇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형태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구축하기로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한 사업,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상반기에 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상반기에, 예.
미해
박미해위원
상반기 때 어차피 예산은 다 지난해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통과된 부분이 올해 이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제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일단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 3월달부터 운영이 안 된 상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련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분석기 형태입니다, 사업이. 한 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석 내용이 사실은 소변 분석기, 당초에는 소변 분석기였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나은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 작년부터 고민한 게 소변 분석기하고 콜레스테롤 분석기가 있거든요. 장비 가격은 비슷합니다. 단지 소모품, 스틱 가격이 소변 분석기보다는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19가 터지는 바람에 보건소도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저희도, 담당자도 TF팀 파견을 갔고 이런 사항에서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업무가 좀 많으셔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제 많다기보다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한 번 설치하고 보급하게 되면 5년을 써야 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에 이미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보여 지는 부분이 있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것도 저희도…….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늘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로당 사용을 안 하실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시기 때 딱 맞춰서 준비가 다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건 충분히 감안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보면 많습니다. 5억 이상 예산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빠른 시일 내에…….
미해
박미해위원
올 연말은 이렇게, 그때 준비가 돼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빨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스템 정비가 다 돼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Smart-city”라는 이름에 걸맞은 양산시의 정책들이 추가로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Smart”라는 용어가 걸맞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 경로당 복지시스템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드러내놓고 양산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희…….
미해
박미해위원
“Smart-city”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 다른 부분도 사업을 있는데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나열이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좀 충실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Smart-city” 이름에 맞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2페이지까지.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 현황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913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운영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공앱이 지난해까지는 3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 2018년도까지는 3개가 있었는데 2019년도는 하나다,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이제 3D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포함돼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양산 골목길 안전지킴이는 경찰청 112긴급신고앱에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일원화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양산 골목길 안전지킴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일원화하면서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혼선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 저희가 일원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앱 사용자 수가 우리가 당초에 어떤 계획만큼 사실은…….
숙남
정숙남위원
많지가 않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용자 수나 다운로드 수가 적어가지고 사실 일원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니까 크게 민원 부분들은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하셨고 하나 남아있는 게 양산시 안심알림이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앱은 개발을 해서 유지보수까지 계속하고 관리 인력들도 있고 한데 이게 이용이 많이 없으면 사실 우리 예산에 낭비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 안심알림이가 2018년도는 다운로드 횟수가 3,860. 그러니까 3,860명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고 2019년도는 4,201회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10% 정도 더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양산시 관내에 초등학생 수만 하더라도 2만 2,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생들 이렇게 하다 보면,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사용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이 넘고 여기에 저학년만 하더라도 1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용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초에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범사업을 사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가 교육청 쪽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관련 사업비를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등하교 부분 관련해서 알림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초등학생 중에 휴대폰이 없다든지 또 이 부분은, 뒤에 사회적 약자하고 같은 맥락인데 치매 어르신들 배회 감지, 이런 부분으로 응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응용해서 쓰고 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학생 대상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하고 있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아주 핫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배달앱, 공공배달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든지 또 광고료가 너무 많다든지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타 지자체는 공공배달앱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하고 부담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양산시는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처음에 군산이, 제가 알기로는 군산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경기도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돼가지고 전체적인 핫이슈가 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여기에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될 런지 또 다른 지자체, 그럼 군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군산은 작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최초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하려는 노력도 계시다 하니 그쪽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 어느 부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3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 없습니까? 공공앱은 질의를 하셨고요. 914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 다음 페이지 3D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존 구축 현황, 전산장비 구입현황, 921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현황, 다음 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 및 용역 현황, 다음 사회적 약자 위치관리 태그 서비스, 다음 정보통신장비 유지 및 증설관리. 924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2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없습니까?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1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3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9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현황 및 정리실적. 93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내역. 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 통보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정밀 조사 결과. 없습니까? 935페이지에서 93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관련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