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
임정섭위원장
예,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휴가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늘 회의에 마지막 회의라고 참석해 가지고 인사를 하러 오신 이국성 과장님 퇴직 전 소회라든지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성
이국성농업기술과장
예, 이국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시장님 미결상태입니다마는 공로연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상임위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마지막이라서 이리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양산에 전 살 것이며 우리 의회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적극 응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바퀴 삥 도십시오. 일 잘하는 직원 한 명 나가니까 아쉽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731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 레포츠 육성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 레포츠 육성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죠? 전통한옥마을조성, 또 야외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약사업 변경이 많이 됐네요?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이 변경된 내용으로 볼 때는 사업을 지금, 화제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또 화제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여기에 맞는 시설과 부지 이것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화제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지역재생과고 그렇죠?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관리과가 소관부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관계부서들과의 어떤 조율은 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서부권 첨단농업 휴양 레포츠 육성 사업을 지난해 12월 24일날 치유농업생태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공영도시 농장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2019년 12월 3일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농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공영도시농업농장, 농촌체험교육장 등은 지금 운영 중이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곤충체험관이라든지 스마트농업관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역재생과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나 화제권역 위원회하고도 서로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지금 국비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지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시비를 좀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앞으로 좀 여유를 두고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농촌교육체험장 이거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옆에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그거 말이죠? 철골로 해 가지고?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는 지금 안에 교육장이 몇 개입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1층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개 있고, 전체, 통으로 열 수도 있고 중간 칸막이로 해 가지고 따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금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토곡향이라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법인을, 농업회사법인이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듣기는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듣기는 했습니까? 듣기는 했다고 사업을 그와 연계해서 그 장소를 지금 쓰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듣기만 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은 안 된 걸로 있고 거기에 운영단체가 또 입주를 했고 텃밭관계 문제도 있고 계속 조율 중입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한정적인데 관심이 많으신 분은 많아가지고.
이용식위원
물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설 부지를 이용하고 또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부터 이 자체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 걸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장 또 우리가 농업휴양레포츠 육성사업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이 시설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또 그 환경관리과에서도 나름 사업이 또 틀어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왕왕하는 이야기가 내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부서 간 소통, 조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전 그거 없이 어느 정도 사업을 이렇게 고착시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도 거기 보면 건설하천과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당곡천 생태학습체험관 그것도 그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장소는 이미 하천관리과에서 사용하기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쓰기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는 관계로 지금 1년이 또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또 화제권역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역재생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또 3자가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간 확보라든지 시설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식위원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하거나 어떻든가 하면 그러면 그걸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도 안에 목욕탕 시설도 개보수해 가지고 뜯어고치고 1년도 안 돼서 가서 뜯어고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족하기는 사실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가능하면 담당부서와 조율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저희들은 지금 예산은 지금 용역 주는 그 사업비만 따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지금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타당성용역결과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용식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이용식위원
나중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예, 추후에.
이용식위원
타당성용역결과 보고서 좀.
임정섭위원장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이용식 위원님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웅상 쪽에 하고 있는 숲애서 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그 사업 목적대로 그렇게 효율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애물덩어리입니다. 계속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투입돼야 되고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가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용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52쪽에 농정업무는 소장님하고 다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보조금반납현황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있죠.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잣돈이 왜 이리 많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이거는 이자가 많이 발생사유가 도에서 저희들 시에 4번 정도 교부가 됩니다. 4번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양산교육지원청에 또 3번 정도 교부가 되는데 그 3번 되는 그 비용 중에서 도비분이 2차, 3차에 저희들이 도비를 거기 포함시켜 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처리하는 자체가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산하고 나서, 결산이 정산 다 끝나고 나서 교부를 해 주기를 바래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그게 많습니다, 기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집행 잔액에 이자가 많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이래 놔 놓으면?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그런데 학교에서 자기들 정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번거롭다고, 원래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시 교육지원청으로 교부를 하면 도 교육청으로 올라갔다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래 내려오는, 그렇게 처리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단계를,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 가진 예산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 정산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유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자가 한 1% 정도 이자율이 발생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잣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은 원래대로 그렇게끔 가면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원, 진주, 김해에 비해 가지고 한 7배 정도 많은데, 6배~7배 정도 이자율이 높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쪽으로 운영하는데 이잣돈이 이렇게 쌉니까?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그거는 학교에 바로 교육지원청에 빨리 빨리 배정을 해 드리겠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좀 늦게 달라, 마지막에 정산할 때 우리 정산하자, 다 집행하고 나서 얼마만 우리가 썼으니까 얼마만 달라 해 가지고 주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중간, 중간 돈 내려오면 주는 바람에 좀 작게 발생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여기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통영하고, 통영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통영이 집행 잔액이.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보유를 저희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향후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절차상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저희들이 번거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담당자들끼리 한번에 정산하면 되는데 자꾸 돈을 주면 즈그는 또 도교육청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니까 한번에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올해 저희들이 보강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현행대로 그렇게끔 올라갔다가 다시 역순환해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잣돈이 적어지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연말에, 마지막에 정산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그거는 다른 시군…….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 가세요.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다른 데는 이래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보세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돈을 쥐고 있다가 자기들이 정산하도록끔 하면 이자가 우리한테 발생 안 됩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우리가 쥐고 있으면 우리 이잣돈이 남는 거고 우리가 일단 교육지원청에 내줬는데 자기들이 연말까지 꼭 쥐고 있다가 남으면 쓰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한테 또 반납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항목 처리자가 딱 필요한 돈만 받아 가면 자기가 조금 편한 게 있고 또 정산하고 남은 10원짜리까지 우리한테 반납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자기 편의를 봐 준 건데 자기들이 꼭 쥐고 있으면 자기 통장에 이자가 또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협의하세요.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비율을 맞춰가야지, 안 그래요? 우리만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6배, 7배 정도 우리가 이율을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안 본다는 부분 나오거든요, 이거는, 안 그래요?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아이들 밥은 제때 먹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저희 협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세요.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자율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강구를 대책하세요, 그래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시…….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님 말씀따나 사실 우리가 집행이 느려졌다는 것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집행관계도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이자 차익이 이렇게 날 수가 없거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용
김성용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자료 767페이지, 찾았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몰 후 소멸처리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 매몰지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AI 발생관계 때문에 4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금류 때문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5개소가 현재 가축매몰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보통 관리기한은 한 3년이 되는 데요, 3년이 지나면 원래 발굴 복원해서 관리해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작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국도비 한 2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저희들 살처분 발굴 소멸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9월 17일 경에 저희들 ASF 아파트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지 못했고요, 이듬해 사고이월을 해서 5월 12일날 저희들이 이제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열처리방식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위험성은 없는지 또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 가축 매몰지는 저희들이 밀폐된 장소에서요, 스팀 고열 열처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퇴비화를 합니다, 퇴비화를, 열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는 않고요, 이게 퇴비화를 해서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서 그게 퇴비화로 적정하다고 하면 그걸 퇴비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유해물질의 성분분석에 우리가 신뢰성이 있도록 유해물집이 정말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확실히 합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공신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매몰지 5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 처리됐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우려,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가축 매몰지 관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이 매몰지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크게 드물었고요, 단지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를 하면서 약간 냄새는 좀 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걸 파가지고 저희들 밀폐된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냄새는 좀 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 큰 문제는 없이 살처분 처리는 잘 이루어 졌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반려견 있죠, 하천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물금으로 바뀌었죠, 변경됐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아침에 우리가 이래 보면 산책을 나오는데 거의 다 한두 마리씩 다 데리고 나와 가지고 산책을 하더라고 새벽에, 새벽부터 하루종일 이래 하던데 목줄은 때로는 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본래 하면 우리가 규정에 그래 되어 있죠, 대변이나 배변 같은 부분들은 자기네들 수거하도록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끔 하고 이래야 된다며 그렇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들도 없고 또 아침에 일반인들은 또 그걸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킨다고요, 자기는 좋아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 어디 제약하고 좀 계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공원에도 다 그렇게끔 같이 동물 데리고 나와 가지고 저거 하제, 하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마찰이 거의 목줄하고 그다음에 대변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동물보호과가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려동물 등록건수도요 작년 한해만 해도 한 6,303건 정도를 등록했거든요, 그만큼 앞에 한 것보다 굉장히 등록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비반려인들에 대한 하천이라든가 공원 쪽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려인들이 개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물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민원 때문에 거의 업무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동부양산에도 보면 사설동물존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지금 웅상체육공원 앞에다가 거기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맡기고 어떤 부분들 이래 하면, 동물존도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그걸 꼭 그렇게끔 데리고 공원이나 하천에 산책하는데 제가 아침에도 보면 별 의식은 저는 안 했는데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많은 거부반응을 느끼더라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특단적으로 아침에 운동시키러 나오는 동물들을 못하게 하는 제약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그 사람 처벌 줄 수도 없잖아, 배변 치우는 물건도 안 가지고 아침에 산책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거가지고 처벌 줄 수 있는 규정도 없을 거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보통 목줄이나 배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 사람이 인적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들은 저걸 해야 돼요, 인식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키우는 사람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들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른 대안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해서.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반려동물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황산공원에 반려인쉼터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반려인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이런 마찰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최대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동물존을 하천 옆에라든지, 하천에는 안 된다니까 일반인 땅이라도 그런 존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 두고 사람이 운동하고 지는 동물존 안에서 동물은 운동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회야강 쪽으로 제가 매일 아침 1시간 이상을 걸어오는데, 하면 거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 이래 보니까. 그런데 같이 물론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보기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차라리 그 옆에다가 동물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에 두기 싫으면 동물존에 맡기고 거기서 운동하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여기 하는 데도 수수료 받습니까? 동물존에 맡기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아니, 받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개인이 하는 데는 맡기는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하더라고, 지금 웅상체육공원에도 동물존을 만들어 놨는데 잘 해 놨어요. 했는데 거기도 잘 해 놨는데 아침에 가보면 운동장에 다 개를 데리고 다녀요, 거기 동물존이 있으면 맡겨 놔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운동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운동하면 되는데 그걸 그런 쪽으로 하지 않더라니까. 하니까 이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쪽에는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세요. 그거는 동물존에다가 넣어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운동하고 동물은 동물존에서 운동하고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식 전환해 갈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천에 걷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다른 부분에 동물존을 시에서라도 보고 만들든지 어떤 쪽에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펫 에티켓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정책우선순위를 둬가지고요, 최대한 펫 에티켓이 비반려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꼭 교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요조사라든지 그 현지에 파악을 한번 하세요.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동물존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운동하고 나중에 또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도록 동물존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만이 아마 서로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질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요, 최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반려동물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려동물존, 이게 애당초에는 증산리 348-1번지로 예상을 했었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반려동물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사업을 하려고 한 곳은 맞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있는 증산 쪽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중앙고속도로지선 다리 밑에 옆에 거기, 거기입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 하다가 하천부지 사용불가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 회신이 왔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옮긴 데가 어디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황산공원 내입니다. 황산공원 내인데 위치를 물금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반려동물존이라는 명칭은 사실 불가하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명칭을 반려인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1,250평방제곱미터에 반려인쉼터를 조성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조성은 저희들이 3월경에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은 바닥 안정화 돼 가지고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위에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조금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명칭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황산공원 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안 되는데 위에는 또 되고, 반려동물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려인쉼터는 또 되고,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집에 놔두고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들이 하천부서라든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명칭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식위원
반려인쉼터는 반려동물을 같이 분명히 나와 가지고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쉬기는 쉬는데 결국은 반려동물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려동물들 어디 갑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 그 반려인쉼터…….
이용식위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인데 보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반려인쉼터를 만들면서 안에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에…….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반려동물존이나 무슨…….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인쉼터는 보호자가 있는 아가야들을 데리고 온다. 반려존에 즈그끼리만 놔놓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다르죠, 반려견은 어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반려동물존으로 갑니까? 이거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좀 하세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
이용식위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웃음감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는 되고 위에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센터가 이번에,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조금은 너무 앞서 간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반려동물의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반려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 부지 확보는 다 됐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부지확보는 작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한 3,357평방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11억 6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그 당시에 한 절반이 차지하는 걸로 한 24억 정도를 국도비로 충당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도비 신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균특지방이양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은 올해, 지금 6월경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들이 다시 균특지방이양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청을…….
이용식위원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재신청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경주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이 균특사업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지금 이양이 됐는데 지방사업으로, 그러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지금 신규로 저희들이, 경남도 관내에 신규신청 자치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 거제, 김해 이렇게 3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고심을 한 결과 신규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밀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 사업비로? 이미 밀양이 선정되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한 2~3년 전에 먼저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 사업지는 조금은 도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밀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나 동물문화센터와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거는 이미 국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네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추가로 후발주자로 지금 우리가 하려하는 지자체가 김해, 거제, 양산 이 3개 지자체가 다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택이다,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월경에 재신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데. 정 사업비 자체가 진짜 힘들다 하면 다른 방법을 또 저희들이 모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선정이 미 선정 됐을 경우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일단은 계획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센터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이 총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요, 이거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차선책으로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가든, 또는 사업비를 신청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체사업비로서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시민들 지역 정서상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만이 모든 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센터장님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지금 104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와 비교하면 한 3배정도가 늘었는데 일반 입양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용능력이 넘어섰다고 봐지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소가 상당히 협소하고요, 상시적으로 환경은 참 열악한 편입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당장 유기동물보호소를 어떻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개체수가 한, 원래 104두가 수용한계인데요, 지금 161마리를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하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케이지에다가 보호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복지센터라든가 동물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적재적소에 한번 이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인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록도 시켜 놓고 다 했는데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있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우리가 국비가 480만 원, 도비가 576만 원, 시비가 5,754만 원인데 이걸 뭐, 매칭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병원에는, 4개 병원에는 국도비 우리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예산집행을 했고 5개 병원에는 우리 순수 시비만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은 국도비 예산이 있고요, 자체 예산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한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 우리가 이렇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몇 페이지.
임정섭위원장
77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연합축산동물병원 있죠. 여기에 855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국비가 171만 원, 도비가 205만 2,000원, 시비가 47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집행하면서 국비 따로 시비 따로 도비 따로, 따로 집행한 것은 아니죠? 하나의 통장에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로 나눠놓은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있고요, 국도비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 자체로 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그게 보니까 총5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거는 확인되었고, 여기 국도비사업, 국비, 도비 사업을 합친 사업이 여기 있더라고요, 각각 이렇게 배분은 시켜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시켜 놓은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중성화는 길고양이가 어디 있다, 그러면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누군가가 거기 있다고 하면 동물병원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놔줍니다. 그 자리에 놔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좋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가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시비를 줍니다. 먼저, 국도비를 다 소모하고 나면 자체적인 시비를 하고 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이 국도비를 먼저 받아쓰고 또 시비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좀 이상하고 단가가 두당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면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중성화 한 두수가 더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이게 정산할 때 저는 국도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이거든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전체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그 말입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그러면 중성화 이 사업하는 거는 주로 보면 민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확인은 어떻게 하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일단 길고양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하면 이걸 우리가 대상병원에 보내서요, 거기서 TNR사업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주는 이런 쪽으로.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시 포획단에서 전부 다 포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러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포획한 부분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기들이 또 갖다 줍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거기도 역시나 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만 TNR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소방서하고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되는지도 사실 관계를 모르겠네요, 그죠?
기주
최기주동물보호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쉬어가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5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자료 7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별 지원 현황 이래 보시면, 됐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예,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 기본취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취지는 정부화농업인들에게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그다음에 IT시대를 선도하는 강소농 육성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의 실적이 좀 맞게끔 되고 있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지금 회원들이 지금은 우리가 19명 정도 지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편입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보면 현재 어쨌든 간에 농업인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지금?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나 목적에 맞게끔 좀 지원이 잘 돼 가지고 양산에 농업이 조금 침체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업페이지 80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18년부터 19년까지 꽃길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변화가 없는 데도 집행 잔액이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 차이가 나는 거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료비가 2018년도도 1억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도 1억 200만 원, 동일한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하북면하고 중앙동에 저희들이 가로등거리 화분설치,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 3개소에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외 3개소에 클린커튼사업을 하다보니까 2018년도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북에 초화류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이장호위원
거기서 면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을국화축제를 위해서 전부 다 국화가 이렇게 재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기마다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른 꽃들도 우리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지금 저희들 초화류육묘장이 시가지 미화조성을, 초화류를 봄, 여름, 가을 생산하고요, 특히 가을에는 국화행사용 국화를, 국화라든지 분재, 주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어제 웅상출장소 사무감사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가을꽃축제가 동부 서부로 나뉘어서 지금 꽃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초화류육묘장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부양산이 웅상지역에서 봄꽃축제를 한다면 그 봄꽃축제에 맞는 꽃을 우리 초화류육묘장에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미라든지 아니면 봄에 이래 피어나는 꽃들로 해서?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지금 저희들 초화류육묘장에 장미 식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초화류는 화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저희 초화류에 어떤 화종을 심을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화종이 정해지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지 않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장 주변 인근으로 해서 장미를 일단 심어놓고 그것을 추후 관리를 해 나가면 계속 그 장소에서 똑같은 행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외에 우리 국화처럼 작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정도도 우리 초화류육묘장에서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일부는 아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일부분이라도 한번 재배를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아니면 우리 웅상지역에 보면 장미생산농가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협조도 조금 유기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것을 한번 챙기셔가지고 내년 봄축제가 바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러고 농업기술과에서도 상당히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인대학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교육도 하고, 그 대신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가 행사와 관련되는 실비도, 또 행사비도 사실은 이래 기술센터에 사실은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타 부서와, 타 부서에는 사실 실비라든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거의 스스로 참여하는, 또 봉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직원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봅시다. 이게 그럴수록 실비 집행하는데 좀 더 경각을 이래 좀 가져야 되겠다, 78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제일 하단 부분에 한번 보세요.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비 보상할 때는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교육장소가 상북이거든요, 그렇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상북에 당근·콩연구회 현지연찬 과제교육해서 갔는데 상북에 가는데 1인당 교통비가 2만 9,400원이나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북 당근·콩연구회에서 현지연찬 과제교육 일환으로 2019년도 11월 5일날 회원 29명이 전북 김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교통비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김제까지 편도 2만 9,4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양산에서 김제 다녀온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 내용이?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상북 당근·콩연구회 현지연찬 과제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네요?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아니죠. 장소가.
이용식위원
아, 장소가 상북이 아니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김제.
이용식위원
김제.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그걸 저희들이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사항이다.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날 갔다 온 그날 행사내역하고 여비 지출되는 것.
임정섭위원장
여비지출내역 이용식 위원님께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웬만한 과장님보다 훨씬 나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813페이지 실버산학단지에 작년에 코스모스길하고 호박단지조성 있죠. 코스모스가 8ha 호박이 1ha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코스모스를 처음 심다보니까 이렇게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고, 이게, 그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호박은 작년에 수익금이 210만 원정도 발생이 되었고 생과 2톤은 양산시종합복지관에 이렇게 기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했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이게 수익금은 저희들이 한 210만 원 발생했는데 사회복지 거기에 저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기부를 했습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임정섭위원장
올해는 이 면적이 내나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갑니까?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예,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작황 역시도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지겠네, 그죠?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 아무래도 작년에는 생땅이었고 올해는 한번 작황을 했던 데니까. 올해도 좀 성황리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철
이신철기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직불금 한 게, 직불금, 소장님 그거 알아보니까 18, 19년도에 직불금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는다 하던가, 이런 쪽으로 해 놨던데 저기 보면 과거에 농사는 20년이나 이래 지을 때 관외에서 지었기 때문에 직불금을 안 줬더라고, 해당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관내든 뭐든 간에 농업경영체가 거기도 등록 다 되어 있고 모든 것 다 됐는데 법이 이번에 저거 해 가지고 18년도, 19년도에 직불금 안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쪽으로 가 있던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752페이지에 있는 직불금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렸지요, 그죠?
일배
박일배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게 우리 상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태가 있어서 저희가 농림수산부 자체에다가 새로운 농업인이나 농사를 묵혔던 사람한테 손해 발생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몇 군데의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묵었던 농사를 내가 다시 짓거나 또 들어와서 짓는 사람이 지은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농업인의 행태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계속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 그 당시에는 즈그가 형평성이 맞다고 해 놓은 건데 지금은 자꾸 농업인의 구조나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가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식량작물분야에 직불금제도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에도 관내 관외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외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직불금 못 받은 부분들이에요, 그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km 이상을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땅 투기라 해야 되나? 하여튼 농업정책사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km수 가지고 갔을 때라도 관내는 안 줬어요, 직불금을, 그 km수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부산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했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투기인지 아닌지 그거 때문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옛날 법에 이제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 km수 안에 들어 가지고, 들어 있으면서 20년도 넘게 농사를 지어도 관외에 있는 부분 때문에 직불금 신청이 안 되더라고, 자체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소상하게 위원님, 우리가 농업지원계에서 알아왔고 그게 단순히 우리 몇몇 농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 번씩 챙겨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