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금년도 경상남도 광역 응모 도시재생사업이 5개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접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외동과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금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다다음주 23~24일에 주민공청회를 마치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은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본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용역회사나 도시재생센터 담당직원 그리고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기초조사, 기본구상, 사업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 내동 201-4번지 일원에서 일반근린형으로 2021~2024년까지 4년간 약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980년대 초 택지 개발로 형성된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 6개 학교가 연접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후 주변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 유출과 함께 지역개발 불균형이 심화되어 금관대로 경계로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쇠퇴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일대는 인구, 사회, 경제, 물리적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양극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발생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대상지 내에는 내외 문화의집, 경운공원 등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있으며 문화 류씨 재실, 500년 은행나무, 지석묘와 같은 역사자원과 김해 생명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동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생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적 자원으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대상지의 쇠퇴양상, 잠재력, 주민의견을 취합하여 핵심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한 대상지의 비전과 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대상지의 비전은 주민이 함께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가칭 내외동 공동체 꽃길만 걷자이며 주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서비스 강화,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복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두 번째 골목상권 인프라 강화, 상업가로 환경 정비 및 인프라시설 정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세 번째 지역의 자생력 강화, 계층별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기반 마련입니다. 점적인 공공시설 거점과 선적인 골목상권,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3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A. 내외동 어울림정보센터를 조성하는 하드웨어사업입니다. 총면적 3,370㎡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99억 6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공유상가, 현장지원센터, 문화아카데미교실, 다목적 강당, 건강교실, 청소년창작실, 청년 챌린지랩, 작은도서관, 옥상정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34년 된 내외 문화의집을 철거하고 규모와 기능을 확장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상업가로 환경 정비 및 인프라시설 정비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B. 골목상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내외동 꽃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약 1,400m구간에 7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골목상권 일대 보행로를 대상으로 골목 녹화, 보행쉼터, 안전시설, 경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C. 골목상권 주차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경운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3,000㎡로 약 84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기금 10억을 포함하여 3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D.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사업입니다. 4개의 구간에 청소년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96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E. 마을역사자원 보전사업입니다. 마을에 있는 은하공원 내 500년 은행나무와 문화 류씨 재실, 지석묘의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859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계층별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자생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F.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입니다. 3개 조직을 4년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업은 마을키움사업단으로 내외동의 마을공공서비스 지원과 골목상점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꽃마을사업단으로 내외동 주민협의체의 교육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원예를 활용한 수익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 챌린지랩은 지역청년을 위한 창업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공유상가 제공을 통해 실험적인 사업을 직접 진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G. 내외동 생활복지향상사업입니다. 3개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 지원하며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내외동 문화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내외 문화의집에서 운영되는 아카데미를 확장 진행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창작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및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청년 챌린지랩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세 번째 노인교실로 어울림정보센터의 건강교실을 통해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화,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 H. 내외동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외 3개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 지원하며 사업비는 8억 77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내외동 현장지원센터는 어울림정보센터에서 운영하며 4명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연 1회 지원합니다. 세 번째 마을역사자원 아카이빙은 역사자원의 기록과 스토리 발굴을 통해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고 관광두레사업과 연계 지원합니다. 네 번째 내외동 꽃길 지원은 2019년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제1회 거인축제의 연계선상의 사업으로 연 1회 축제 지원, 연 2회 장터를 지원합니다. 말씀드린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77억 원으로 마중물사업 167억 원과 기금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내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동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재생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내외동 거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공모에 한번 응모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그 연장선상 아닙니까?

아, 그때 제가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재생사업2팀장 홍명식입니다. 내외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하고 2019년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두 번 떨어지고 이번에 세 번째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거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지금은 내외동 꽃길만 걷자, 앞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평가도 받고 또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실제 평가를 받으면서 거인마을에서 꽃 위주로 거리에 꽃을 심고 또 씨앗박물관이라든지 옥상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담에다가 10㎝ 정원이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하면서 꽃을 위주로 했을 때 사시사철 볼 수 있느냐,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교육 위주로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라고 했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용역비는 따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장선상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회사에 줬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변경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신규로 하는 것은 1억 5000~2억 정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한 데다가 추가적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2019년도에 변경하면서 추가로 조금 더 들었을 거다 그죠?

사실 2018년도에는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해가지고 기본 구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2019년도에는?

19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한 6000만 원 정도

그럼 전부다 하면 응모에 응하기 위해서 한 것만 해도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올해 또 안 되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겠다 그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쯤 응모해서 당선이 됩니까? 보통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던데 왜 이것은 유독 세 번째 도전하게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처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가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해서 당첨이 되고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공모 신청하는 시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지원하는 데는 많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세 번 떨어지고 이런 데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검토도 해주고 이래서 지금은 의견청취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해 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내외 문화의집 건립하는 것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하는 것 2개 정도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울림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옥상까지 해서 총 얼마예요? 5층이지요?

5층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넓이도 그렇고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새로 신축하는데 현재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소합니다.

연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겠다 그죠?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다 치면 연면적이 3,370 정도 되겠다 그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3~4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면 실제로 남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공원 밑에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보니 연면적이 3,000㎡인데 39억으로 가능합니까? 이것도 한 1,000평 정도 된다 그죠?

반지하식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84면도 정도 나옵니다. 세부 설계해 보면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정은 그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쯤,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또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응모해서 당선되고 나면 이후에 조금 변경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해가지고 꼭 당선이 돼서 내년에는 또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에서 5개 선정계획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두 번 낙선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당선돼가지고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고 이런데 위원장님이 힘을 써서 됐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으니까 잘되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 실력으로 하십시오. 보니까 내외동 현장지원센터 운영할 때 총 몇 명, 이것은 원래 도생재생센터에서 나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것은?

사업비에서 충당합니다.

사업비에서? 도시재생이 향후 5년 뒤에 끝나면 그 뒤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적으로 사업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사실 노인정 말고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한번 더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많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라든지 주위 환경이 열악한 것은 꽃길을 걸으면서 다 정화할 거잖아요?

예.

추후에 정화하면서 거기는 쓰레기 부분이 항상 문제입니다. 쓰레기 부분을 자원봉사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 계획에 조금 넣으십시오.

예.

이게 많이 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1차 때는 엉망이거든요. 2차 때는 너무나도 소프트웨어적이고 이것은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잘 융합된 것 같고 진화가 많이 된 건 사실이네요. 아까 말씀한 2개 정도는 좀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꼭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 조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인프라 강화 있지요?

예.

이것 2개 합하니까 총예산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거의 10% 조금 넘게 소프트웨어사업인데 도시재생에서 이 비율이 낮아도 심사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드웨어적인 것을 강조하면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는 정말 도시재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5페이지 노후주택 집 수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규모하고 예산을 보면 희망주민 60호 대상으로 6억 원 배정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눈에 확 띄게 표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주택들이 사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원이 없다 하면 평생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 합리적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다른 데 들어가는 177억 원 중에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집뿐이 아니고 집 외에 나머지 벽화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안심골목길 같은 사업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집 수리도 좋기는 한데 일부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호당 사업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부담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비로 하려다 보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진행해 보면 조금 포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현황하고 예시를 봅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보면 확연하게 표가 나는데 앞으로 이래 할 것이라고 예측한 자료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사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안 맞겠나. 물론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60호 주민들 개인, 개인한테 다 물어보고 진행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자부담이 부담될 거라고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2000만 원이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지 지원을 더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다른 게 불암 문화공동체 강화사업이라 해서 이미 이사장 분부터 시작해서 분과 3개가 정해지고 사람까지 다 선정돼 있다 그죠?

예.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미 사람들이 다 선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선정이 돼있네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향후 이런 걸 하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것도 두 번째입니까?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지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 필요 없는 조직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집수리사업 분과, 강변문화센터 분과, 어울림센터 분과 이래 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집수리 분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집 수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집 수리를 하려면 주민들 자부담이 10%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집 수리할 건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받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임금을 받는다든지 일처럼 전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민대표로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는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인데?

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사업에 20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딱히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전혀 없고 그렇거든요?

이건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5인 이상 단체들, 지역주민들이 단체를 모집해서 1년에 한 단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꾸미는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불암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센터직원이 4명 정도 붙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버넌스 운영 지원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합쳐서 20억

그러면 20억 5000만 원이 몇 년입니까?

4년간입니다.

4년간 20억 50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4년 지나고 나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거버넌스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걸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던 사업을 주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내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자기들도 지금은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운영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안을 내서 3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이 부분이 감에 와 닿지 않습니다. 20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저희들한테 상세내역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선암 5일장 활력재생 프로젝트 170m에 13.6억 원의 주차장 조성, 플리마켓 활성화 지원, 장터환경 정비 그다음에 부처바위 조형물 설치 이래 돼있는데 13억 6000만 원으로 길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SRC&P대표 채명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채명기입니다. 선암 5일장 활력재생 프로젝트는 현재 거기에 시유지로 해가지고 5일장 장터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현대화하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매대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불암동하면 부처바위가 유명한데 지금은 도로 건설 때문에 파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 김해 청년들을 합쳐서 플리마켓 활성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버브릿지로 해서 신항 배후도로를 넘어가서 강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가지고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물론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공정하게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보니까 내외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쪽하고 상당히 관련 있게 구성이 꽉 짜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꼭 두 군데 다 공모에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울림센터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통하고 13통하고 큰 도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울림센터 이것은 불암동 전체 기능을 담당하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의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문화센터는 문화센터 기능만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한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는 서로 분산돼 있는 것도 활용도가 좋지 않겠나 해서

취지는 좋은데 돈이 있잖아요. 이것은 48억 가까이 되고 이것은 한 42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래 많이 들여서, 그래봐야 1~3층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러면 먼저 한 12통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배를 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불암동은 아마 하드웨어적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의견 하나 제시할게요.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 수리 60%에 들어가는 6억 원은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조금 더 배려해서 그 금액을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추정의견을 제가 한번 내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반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제시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견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최동석,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박은희, 정준호,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020년 7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소상공인, 기업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연도별 인상시기를 6개월 후로 조정 시행하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별표2와 같이 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인상시기를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없으면 또 서운하다 그래서 한 가지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연도 이렇게 해서 인상이 6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한 96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 그죠?

예.

근데 이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인상시기를 늦추는 것 이외에 예전에 누진수도요금체계 개선 이걸로 인해서 비용추계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은 어떻던가요? 체계 개편을 통해서 사용료가 조금 인상되는 겁니까? 누진단계를 좀 줄이면서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사용료수입이 늘어나네. 그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3억 정도 되는 걸로

2020년 기준으로 3억? 그럼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죠?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1년에 3억이니까 체계 개편을 통해서 3년 해봐야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 그래도 이용료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줄어들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체계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다면 그 정도를 약간 감안해서 큰 부담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크지는 않네요. 한 3억 정도,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0% 했을 때 13억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30% 했을 때 6억 5000 해서 두 달 하면 13억인데

그때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는데

50%에 대한 금액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달에 21억 정도

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여 대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총괄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연차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며 수돗물 사용 절약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지역에 오수를 배출하는 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은 조례안 별표2와 같이 가정용을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누진체계 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간 연기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초 3개년간 13%씩 인상안이 3개년간 7%씩 인상안으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수정안으로 개정하며 2021년 7월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사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개정하며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다자녀가정에 월 10톤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해 월 5톤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제가 다른 것은 이해도 가고 이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지역에 오수를 배출하는 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해가지고 5톤까지는 감면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27개 마을에 1,99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그 마을의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를 소규모 마을하수도라 해서 5톤을 감면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소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이것 또한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난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5톤으로 정한 것은 저소득층도 10톤이고 다자녀도 10톤이라 농촌지역에서

아니, 농촌지역에 있는 다자녀, 저소득이 10톤 감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분들이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근데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노 해서 5톤을 감면 조치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형평성 문제는 그런 면에도 조금 있지만 지금 대규모 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하는 것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이 차이는 조금, 대규모는 직원들이 상주하지만 소규모는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순회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조금 절약되고 그다음에 수질기준도 예를 들어서 대규모 쪽 BOD가 5이면 거기는 10이니까 운영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하고 또 민원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농촌지역이고 그러면 우리 배병돌 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혜택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농촌지역이라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데는 5톤 감면해 준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어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례나 생림 이런 처리장은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하수처리시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지?

예를 들어 주촌 같으면 돼지축사 옆에 있는 대리마을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농촌시설이라서 감면된 게 아니구만.

그러면 과장님, 21개소 1,994세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구체적인 상세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리고 그 논리는 제가 볼 때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인 것 같고 아무래도 대규모라는 것보다 소규모로 하는 쪽에

운영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적게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어쨌든 사용함에 있어서는 똑같이 편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농촌 배려 차원에서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준다.

그게 농촌 배려가 아닌데?

자, 제 질의 끝나고 나서

아니, 그게 배려가 아니라니까.

제 질의 끝나고 나서 우리 의장님께서 또 어필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촌 배려 차원에서 5톤을 21개소 1,994세대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