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포괄적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수탁자와의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자에 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3조는 지도ㆍ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시의회 동의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마련,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실시로 사무의 개선과 재계약여부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운영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민간위탁은 옛날부터 조례로 만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언제부터 위임을,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라고 언제부터 권고가 됐었죠?

제가 알기로 시작은 1999년도 정부 정책기조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99년에 시작이 됐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제가 제안한 대로 어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18년부터 권고를 해라, 개선을 하라고 해서 황현재 위원님하고 저희가 서울에 한번 교육을 받으러 간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게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말고 다른 법령에서 이걸 지방조례로 만들라는 쪽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사무 중에 보면 지자체의 사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사무, 도사무 그렇게 총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04조 외에 다른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위탁사무의 개수가 134개인데요. 팀장님, 이 중에서 국가나 바로 직접 위탁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하여튼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라고 벌써부터 권고가 내려왔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그전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명희 의원님께서 내나 공익지원센터 내용에 보시면 그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김해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가진 권한 중에, 사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여러 가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또 행정사무를 좀 간소화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조직은 계속 순환근무를 해서 바뀌지만 위탁자들은 그 일만 하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위탁사무를 법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전에 있던 조례가 제일 중요한 의회에서 승인하는 문제, 관례적으로 재계약 시 저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 부분 또 재계약 부분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의회 승인?

그것도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두세 번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위탁기간이 전에는 5년이었는데 너무 길고 점검하는 기간도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해서 3년으로 협의를 했고 또 원래 제가 조례에 담고자 했던 것은 매년 감사를 통해서 위탁사무의 재정 지원이나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업무가 과하다고 해서 정산 시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 관리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위탁사무를 할 수 있게끔 또 의회 감독 하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담겨있는 게 너무 알차게 잘 되어 있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난해 지정고시되어 2023년까지 289억 원이 투입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연구소기업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특구지원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항목과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 강소특구지원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 강소특구사업의 수혜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중에 비용은 드는 게 없습니까?

비용이라 하면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드는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게 없다?

예.

개발특구의 지원인데 지원할 적에 비용 자체가 하나도 안 든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지원 같은 걸 해줘야 안 됩니까? 지원할 때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2023년까지 총 289억 원이 국비, 시비, 도비 해서 투입이 되는데 순수 조례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는 위원님들 실비수당, 회의참석수당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소도 지금 운영하실 거죠?

연구소기업도 특구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9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라고 되어있다 뿐이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특구사업은 해야 됩니다.

일단 비용이 안 들어서 좋긴 좋다만 너무 안 드는 게 그것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비용이 드는 것은 위원회 수당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총 열다섯 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님으로 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또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제약을 전공한 분도 있고 의료기기 전문한 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하다 보니까 열다섯 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외부 당연직 위원은 다섯 분인데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외부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는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인 각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비용부담금은 현재까지 기업체협의에서 자체적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지출 및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으로 지난 2019년 1월 경남도 감사에 지적되어 그 조치로 비용부담금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입하고 부담금의 납부 및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항목에 관한 사항, 잉여금 처리방법 및 금고의 설치, 예비비 계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치법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죠?

예.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개발과에서 2019년도 당시에 감사 지적되었는데

당연히 시가 관리주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조례안이 좀 늦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런 존속기한을 두는 이유가 상위법에 대한

특별회계 존속기간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 이내에 존속기간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5년, 5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네?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도 좀 있겠다 그죠? 장기적인 계획을

예.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기간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것을 자꾸 명시를 시켜놓으면 장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잡는 데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정조례가 없는 동안에도 자체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관여하고 예산 투입이 좀 됐죠?

많이 되지 않았고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주체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책임감 없이 운용되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해에 있는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김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덕암산업단지 그리고 병동농공단지, 진영농공단지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비용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우리가

금방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비 같은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나 시설재투자적립금 같은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관리ㆍ운용해 와야 되는데 사실 진영농공단지 빼고 덕암이나 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거의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립을 못해도 여태까지 시에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시설설치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일부 했습니다. 조금씩 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그 산출은 안 나와 있습니까? 세 군데 입주기업협의회에서 1년에 들어가는 시설설치비나 유지관리비, 위탁을 했으면 그런 것 점검은 안 했습니까?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옵니까?

정확한 산출은 나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진영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비라 해가지고 2320만 원 정도 되고요. 덕암은 840만 원, 병동은 107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비, 폐수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3개로 나눠져 있었고 덕암이나 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통합관리비 형식으로 각 기업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공공폐수처리 해가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맞습니다.

부결되어서 승인이 안 났죠?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까?

예. 진영은 자체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됐고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시설관리비가 3개월간 비용이 제법 발생되던데 지금 큰 액수는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큰 액수다 그죠?

예. 기업체에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다 해서 연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연이요? 연으로 하면 상당히,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 단위이기 때문에 연으로 하면 한 3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월 2300만 원이니까

아, 진영만 해서?

예. 3억 가까이 되고 덕암만 해도 1억 정도, 병동은 한 1억 2000 그 정도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월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혹시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진영농공단지인가

진영으로부터는, 두 군데는 안 받았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한 6개월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진영에서 6개월 정도 유예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지 저희들이 유예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예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례가 재개정되고 나면 기업체 부담이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워낙 국가적 재난사태이니까

그런데 시설재투자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징수해야 되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년, 3년을 유예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올해만 유예를 해달라 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현 상황이 국가적 재난상태이고 일반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공장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업체도 어려운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여기다가 물을 더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시행을 유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례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 2월에 공공폐수처리장을 인수받았는데

조례는 통과시키고 시행만, 꼭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기보다도 지금 국가적 재난에 의해서 6개월 정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기업체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기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자위 위원회에서 해도 크게

갑자기 시행됨으로써 그분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되니까“몇 년을 유보해 주세요.”이러면 그것도 맞지 않는데 이 어려운 국가재난 상황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시행을 유보하고 내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큰 머리는 안 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체가 어려운 현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 이래가지고

아까 황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병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월 150 정도 부과되는 것이 한 600~700으로 올라가거든요. 월 300~400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아마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지금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감사지적도 있었다고 하면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국가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재난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 조례 제정은 잘한다고 보는데 공단 같은 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도 열고 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좋을 듯싶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진영농공단지 거기는 낫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서

그렇습니다.

한 5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덕암이나 병동 저기는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하고 일반관리비 포함되어서 지출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 유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일부 부담은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조례상에 명시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따가 정회하든지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죠.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회를

아, 제가 또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진영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많고 병동, 덕암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재정적인 부담이 는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연관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지금 제조업체들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담까지 또 떠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조례를 인정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춰달라는 게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조금 협의를 해서, 통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시장님이 공포하든 직권으로 의장님이 공포하든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에서 한번 더 협의를 정회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십시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납부방법의 통일된 기준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및 기타 자구수정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과 유지관리 산출기준 등을 정비하고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재위탁을 방지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법령 및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치법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시행날짜를 조금 전에 하듯이 내년 1월 1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부과기준 같은 게 좀 더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데 통일성 차원에서, 특별회계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이 조례도 당장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면 특별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대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송유인, 주정영, 김희성, 류명열, 조팔도, 엄정, 안선환, 이정화,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황현재, 최동석, 김종근, 김명희,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주도하고 1회용품 줄이기를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장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저감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하여 홍보를 지원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목이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일단 굉장히 반가운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면서 못 만들었던 조례인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나 필요한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의원님보다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질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5조에 보면,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에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업무가 많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5조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보면 직원들 사무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방금 물은 것은 5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감을 위한 수립 대책부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연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보면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충분히 잘 해내실 자신 있으시냐는 거죠.

인력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공무원이 충원되고 하니까 열심히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문화되기보다는 현장에서 느낌이 있는, 현장에 반영된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조를 보면“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행사 및 회의 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기는 하거든요.

올해는 행사가 거의 없었고 작년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다회용품, 스텐으로 되어있는 컵을 제공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못 쓰도록 하고 또 시청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일회용컵을 다 없앴습니다. 아예 그 예산도 삭감을 했고 다회용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공간이 넓은 데서 하는 행사에서는 이런 게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렇게 해야만 개인들이 텀블러라든지 이런 걸 휴대하게 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100% 다 안 되더라도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제한에 따라서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집행부 사무실을 쭉 돌아봤을 때 사실 종이컵 하나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다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각 사무실에서는 활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무방비하게 일회용품이 사용되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서 텀블러 사용이나 환경교육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선진화된 문화인가에 대한 교육들도 같이 병행되어서 하반기부터 바로 그런 것들의 예산도 수반되어서 대대적인 활동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기초해서 그린 시책들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시민들도 다들 호응은 하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사실 주정영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아까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행사 및 회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가야문화축제도 포함되겠죠?

예. 맞습니다.

모든 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성공한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별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하나의 문제를 두고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가야문화축체 사실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는 야외에서 임시로 하다 보니까 식기를 씻고 하는 게 사실은 노멀하지 않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술잔이라든지 간단한 거라도 안 하도록 하고 먹은 음식 접시라든지 다 그렇게 수요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조금 작은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나면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의 업무적인 양이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겠다, 안 하겠다의 개념으로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하다 못해서 꼭 필요하다면 5년 내에, 만약에 가야문화축제의 행사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계획이 수립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이 조례가 정말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허윤옥 의원님이 준비하신 이 조례는 정말로 필요한 조례인데 그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쪽에서 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 이런 게 없는데 혹시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조례가 이미 정해져서 시행하려는 데도 많이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그다음 만약에 국가재난이나 특수환경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일회용품 저감을 하는데 이러한 특수상황, 코로나나 이런 때는 일회용품을 권장한다고요. 왜냐하면 같이 쓰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한 항목을 추가하셔서 시장이 특정한 재난에 의해서는 중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일회용품은 저감하고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는 그걸 더 세분화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생겨서 정부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감조례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가능합니까?

예.

저는 우려가 돼서 혹시나 조례 제정할 때 그 문구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조금 부수적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졌던 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시켜먹는 음식들이나 이런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다 한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 시의회도 보니까 전부 곡물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시청 청사에도 텀블러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민과 관이 협심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아니면 쓰레기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월 100톤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인데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코로나19가 장기전인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시민들과 또 시 행정부와 같이 줄여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 더 변화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허윤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조팔도, 송유인,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조종현, 김창수, 최동석, 류명열, 안선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초등학교 청결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 제6항에 주민 참여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청결명령 대상행위에 쓰레기 소각에 이용한 기구ㆍ장치 및 소각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에 행사장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 마을청소 참여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클린도시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며 집회 또는 행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정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태료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25조 별표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25조 별표6은 이미 삭제되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에 맞추어서 제가 수정한 부분입니다. 맞춰서 수정한 것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로 현실적으로 맞춘 부분입니다.

아니, 본래 있는 건데 이 조례가 옛날 조례가 되다 보니까 그 조항이 바뀌었는데 조례는 그대로 있다 보니, 조례상 그것이 삭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있어서 제가 수정한 거죠.

금액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김해시가 별도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화해서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고 대체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해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소각이나 이럴 때 100만 원 이러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불법투기나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3조에 보면 어린이교육을 삭제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시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의무조항을 가지기에는 시 사무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런 교육들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로 넣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조에 전 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여 청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외동 먹자골목에는 밑에 담배꽁초가 한 3,000개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다 버리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못 버리게 해야 되는데 버릴 곳이 전혀 없는데 그분들은 담배 피우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통은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휴지통이 다 없습니다. 없애는 이유가 휴지통을 마련해 놓으면 휴지통에 불법투기를 합니다. 정말 꽁초만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 통을 만드는 순간 거기에다가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자기 먹었던 것, 들고 가던 것까지 다 버리다 보니까 거의 다 없애고 있는 추세이고 다 없습니다. 간혹 위원님처럼 꽁초 정도는,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피우는 사람들이 가져가지는 않을 거니까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모을 수 있는, 꽁초만 넣을 수 있는 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딱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휴지통에 대해서는 곳곳에 설치해버리면 거기가

그러니까 크게 만들면 오만 잡것들을 다 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크기가 우체통처럼 작으면 어차피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먹자골목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지만 저녁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오면 몇 층 건물이 올라설 정도로 계속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듯이 이런 걸 조성해 주고 클린교육도 실시하면 되는데 주차장을 마련해놓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서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이건 마을청소란 말입니다. 마을청소는 옛날로 따지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환경단체, 종교단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연간 2회 정도 마을에서 주기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는데요. 실제로 축구회가 같이 청소를 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환경정화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단체나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봉사단체들 그리고 부녀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어의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많이 하죠.

예. 거기에서“오늘 대청소 한번 합시다.”이렇게 하면 보통 청소를 하거든요. 종교단체가 청소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한은 아니고 주민단체 그리고 지역자원봉사단체, 사업장을 기업이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학생단체 등 단체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기축구회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살짝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부분은, 저는 김해에 중심상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고요. 이 조례도 제정되고 그런 만큼 같이 수반되어서 과장님, 내외동부터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들도 해보고요.

내외동뿐만 아니라 부원동 아이스퀘어 앞쪽에도 담배꽁초가 많다고 해서 꽁초만 넣을 수 있는 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뾰족한데 보도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받쳐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 때문에 다른 사례도 있는지도 보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꽁초만 넣을 수 있도록, 종이컵 모으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꽁초 정도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확보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방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떨이 시범사업 참 좋은 안이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재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흡연구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흡연구역이 없는 재떨이가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길가 이런 데는 흡연구역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단면적으로 판단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재떨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흡연의 공간을 주고 그로 인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나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흡연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잘 시행된다면 김해 전역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고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담배 모으는 통을 왜 고민하고 있냐면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A가게 앞에 세워버리면 그 가게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피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길 한가운데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냐는 부분이 고민이고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비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제 일은 아니고 보건소의 일이지만 재떨이라든지 휴지통의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길에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담배 피우는 곳에 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외동 먹자골목 같으면 골목에 담배 피우는 데가 있겠죠. 거기에 놓으면 소유자가“아이고, 고맙습니다.”할 리가 없습니다. 왜 내 자리에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도 돼야 되고 설득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잘 잡아놓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거장 약 30~50m 정도 거리에다가 재떨이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거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비흡연자는 그래서 보호가 되고 20~30m 정도 거리를 뒀을 때는 흡연자에 대한 부분들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생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자꾸 내외동 먹자골목을 이야기하시는데 상권 안에다가 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에서 약간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거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조심스럽게 그러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시민의식이 김해시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먹자골목 거리상에 있어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자꾸 축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같으면 이분들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부분들의 검토를 폭넓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전역에 있어서 시범지역을 갖는다면 시범지역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지금 같은 경우 먹자골목 온데서 담배를 다 피우니까 자체가 흡연구역이에요. 그걸 조금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의원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느낌은 주관적이니까 그나마 우리시는 잘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권고해서 클린도시 지정, 우리가 스마트도시 해서 시범지역을 하듯이 저희가 국외연수를 갔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특히 유럽 쪽에 대해서, 괜히 흡연을 특정 그걸로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관대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전봇대마다 하나씩 붙어있고 그다음에 가장 놀라웠던 게 시스템인데요. 아예 도시를 설계할 때 진공청소기 형태로, 거기에 쓰레기를 놓으면 그냥 한곳에 빨아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빨아들이니까 도시 전체의 쓰레기통은 늘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원가계산을 해보고 그런 도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잘 검토해 보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빨아당기는 것을 수도권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병원 가면 진단서 날아가듯이 쫙 보이는데 저도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모이는 집하장에서의 악취가 굉장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이걸 다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모든 음식이든 쓰레기가 다 모이니까 그 장소에, 또 지하로 가지만 중간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악취문제 때문이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 그건 신도시 조성할 때 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러면 빨리 치우는 게 답이다 그죠?

신속하게 그때그때 치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