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건이며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29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8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 정견발표 장소 협의의 건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결과는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으며 아울러 오늘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14일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류명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8억 774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7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3억 3673만 9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1억 7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9518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2652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9015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5113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305만 3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001만 5000원, 기본경비에 519만 원, 인력운영비에 23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예.

의회에서 의원들이 타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저런 것도 다 의회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이 앞에 보수하기는 했지만 스타렉스가 아니고 카니발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여름에 더웠는데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챙겨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챙깁니까? 의정팀에서 챙깁니까, 의사팀에서 챙깁니까?

아, 의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늘 체크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는데 뭐 하러 들먹이노?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페이지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인건비 2300이 남았는데 어느 인건비입니까? 1페이지 밑에 보면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지출이 1억 되고 잔액이 한 3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에서 남았습니까?

인건비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가 2300만 원 나갔고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여비가 840만 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자산취득비 남은 금액을 간략하게 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

속기사가?

김하늘하고 두 사람이 작년에 나가고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임명하는 기간이 두세 달 되니까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준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일 수요일 1일간으로 하여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투표로 처리하신 후 각 위원회의 간사 호선을 위해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하게 되겠으며 이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임시회가 7월 1일에 잡혔는데요. 일단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7월 1일에 선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다수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혹시 수일 정도 앞으로 당기는 것은 어떤가하고 의견을 내보거든요?

일단 상반기 임기가 6월 말일까지고요. 의장님 임기도 6월 말일까지인데 위원장 선출의 건이 우리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그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을 상대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있어서 6월 30일에 자기들은 다 같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까지 투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하려 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될 뿐더러 우리는 임기가 남아있고 의장님이 상임위원들을 먼저 선임한 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월 1일에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의장님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진행 자체가 의장님이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월 30일 이내로 해야 되면 지금 전반기 의장님이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7월 1일밖에 안 된다는 말씀, 근데 좀 안 맞기는 안 맞다 그죠?

근데 다른

임기가 7월 1일에 시작하는데 7월 1일에 선임한다는 것은 선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임기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임기 말로 본다면 6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뽑으려 하면 우리도 창원시처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체 의원을 상대로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아가지고 선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는 7월

우리는 하반기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구조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근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창원 이외에는 우리랑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예. 날짜는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은 조례 개정을 할 여유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2018년 7월 1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서로 모여서 당끼리 결정을 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장 선출하고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7월 4일, 5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또 그것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아닌지?

아니,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8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아직 상의가 안 됐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을 가지고 7월 4일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선출하신 다음에 7월 5일에 위원 선임을 하고 그다음 위원장을 선출한 걸로 되어있고 하반기 때는 모든 의원님이 바뀌시지는 않고 상임위원만 바뀌니까 조율을 한 다음에 7월 1일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은 또 조례 규정에 위배되잖아요.

아니요. 그 날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날짜를 정하면 되는 거고 딱 7월 1일이다, 7월 2일이다 이런 건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넘어가면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5일 전에 뽑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해에 했던 걸 규율 삼아가지고 순서대로 정했으면 싶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7월 1일에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의장을 먼저 선출한다 했죠?

5일 전에 의장, 부의장님을 선출하도록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5일 뒤에 좀 여유 있게 해도 되고 1일에 해도 되고 이걸 한번 논의해 봤으면 싶은데? 굳이 7월 1일에 급하게

그러면 의장님은 5일 전에 선출됐으니까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잡아서 하면 안 돼요?

의장님 임기가 남아있고요. 상반기 의장님이 그대로 계시는데 회기진행도 그렇지만 위원 선임을 할 때 바뀌신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 1일에

6월 25일에 의장님을 선출하고 새 의장이 7월 1일에 위원장을 선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의원님들 임기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임기가 7월 1일자로 새로 시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7월 1일부로 전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하는데 전반기 의장님이 후반기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고 또 원 구성도 새로운 의장님이 하게 돼있도록 돼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차피 25일에 의장이 선출되잖아요. 그러면 선출된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출된 의장님이

선출도 하고

근데 선출된 의장님이 7월 1일부터 시작돼야

의장님 권한이 7월 1일부터 시작돼요.

7월 1일부터 권한을 주는 것이지

앞에 의장님은 이틀 날아가는데 좋아하겠네.

구 의장님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네.

그래,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 정견발표 장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이 원할 경우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본회의장 또는 간담회장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견발표를 후보자께서 원하실 경우 6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전 1층 간담회장에서 후보자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장소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자.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하면 외부인들이 또 있습니다.

정견발표인데 있으면 어때서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면

전에는

방송하고 다 같이 하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면 실ㆍ국장들하고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오기도 하고 방송도 되고

아니, 의장단은 우리 내부적인

거기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리고

아, 오픈되는 게 안 좋은 건가?

보면 안 좋지.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자 이래 돼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특별회의실에서?

예.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의장단이 선출돼가지고 김해시의회 의원을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여기도 장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거기 가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장 선출은 본회의장에서 했지요? 그죠?

그때는 정견발표도 없이 했잖아요.

아, 그때 밑에 하고 했어요?

제가 기억이, 저번에 여기서 한번 했으면 본회의장에서 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는 장소 정할 때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방청객도 있고 이게 만약에 외부로 나갔을 때 정견발표해서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그것을 막 따지는 언론인들도 있고

의원님들 내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견발표할 때 의원님들 단합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의원들인데 오픈된다?

30분.

30분까지

아니, 이런 걸 거수로

거수로 안 해도 지금은 대충

여기도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조 위원님 이해를 하지요?

아, 이해는 하지.

나도 처음에는 아닌데

다 이해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님,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니까 오랜 공직생활로 홍보실에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이 하시다가 이제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박동영 주무관님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