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읍장님, 지역에 가서도 또 읍정을 이렇게 이끄시려니까 일들도 많을 텐데 많이 힘드시죠?

네.

지금 이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원과 소통의 장 마련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의 불편 요구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완료”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진접역 주변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마찰이 있다고 얘기를… 시에서 지금 계획 중인 거에 대한 그런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네, 그 주변 신도아파트 브래뉴 입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난번에 관계 부서인 자동차관리과에다 그 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은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하셨나요?

반대하는 거는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서 왜 자연을 훼손하느냐 그리고 바로 인접된 신도브래뉴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그 해참공원이….

네, 내용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중에 거기 환승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차량이 신도브래뉴 정문 앞을 통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 읍에서는 이제 지하로 자연 훼손을 하지 말고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면수는 130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면 정도?

네, 네.

충분히 대책이 잘…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이제 본인들 입장만 또 강변하다 보면 마찰이 있는데 하튼 잘 해결될 거로 기대하고요. 읍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관리과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읍장님께서 대표들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듣고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설계 중이고요.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그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써도 우리가 행정조치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우리 “시의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부분을 공통으로 계속 적었는데 “읍면동장의 책무를 잊지 말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부분을 이렇게 또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저기 진접읍장님이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다 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존중과 배려보다는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바른 정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행감의 지적이었는데 “존중과 배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문구를 이상하게 써 놔서 좀 이게 마치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그런 존중을 바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새로운 뭐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나. 그랬을 때 설명을 잘 우리 위원들한테 역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가 아니라 사실 읍면동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원한테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팔야산단지부터 해서 몽골문화촌 군도6호선 설계용역 주민설명회가 있는 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설명회라든가 또 지역의 현안 이런 거를 위원님에게 자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읍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읍면동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런 경우 시의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또 상임위 소속이 다르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또 시민에 대한 우리가 바른 행정을 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도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센터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 다 모였었으니까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존중과 배려”라는 용어는 조금 저희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존중받을 이유도 없고, 또 배려를 또 저희한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뭐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것 좀 같이 공유해 달라. 여러 우리 센터장님들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읍장님… 저기 우리 가구단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오남 진접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나와서 의사 표시를 많이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은 다행히 정리가 되어서 잘 됐는데 우리가 저희가 그거를 잘 좀 처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치 “완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특히 동부센트레빌이나 반도유보라 이쪽에 현수막 아파트 내에 걸린 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이 제대로 그동안에 우리 읍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셨는지 여기는 “완료”로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단 관련해서는 시에서 방침이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주민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조치 내린다는 거 현수막 게재해서 벌금… 그거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습니까?

네, 네.

그거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는 “완료”로 나왔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모든 법은 다 평등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대한의 법집행 재량을 통해서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를 집행을 하셨다니까 조금 안타깝고요. 조치결과에도 그렇게 조치… 그래서 그게 잘 처리가 됐는 줄 알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조금 나중에 뭐 다시 얘기하시지요,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조치결과 34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및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경로당의 선진화 사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장님께서 이제 잘 파악을 하셨고, 결과 조치도 상당히 이렇게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갖고 정말 이제 고맙습니다. 일부 이렇게 보니까 퇴계원, 그리고 평내동, 와부, 오남, 진접 해 가지고 우리 본 위원이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로당의 수요 파악 및 또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잘 다니시면서 파악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치결과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수요 다 파악이 잘 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김영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행감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읍면동에 요구를 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본 결과 물론 다른 읍면동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독 진건 지역에 살다보니까 진건읍에 대한 부분들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더 열심히 다른 부분도 잘 하셨지만 잘 해 주셨더라고요.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지금 저한테 파일이 와 있어서 다 보여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 파일이 전하고 좀 달라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진건에 있는 구석구석에 쓰레기 환경 정리를 매주 5톤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CCTV 3대를 운영하면서 수거 정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는 쓰레기 대란 또 지역, 지역 구석구석 많지요? 그런데 진건은 특별히 주민들한테 제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이 여성위원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진건이 많이 예뻐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이것은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센터장님과 직원 모두가 함께 주변 환경을 잘 조성했다라고 봅니다. 칭찬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남양주에 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공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 관련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범사례 잘 해 주셨다고 칭찬받으시니까 좋으시지요? 센터장님들 수고 많다는 거를 항상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회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저희들이 이게 뭐… 제가 오남읍 지역구다 보니까 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제일 저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게 민원도 많고 물론 행정 공무원들도 머리는 아프겠지만 제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쓰레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100% 주민들 만족은 못 시키지만 지역 곳곳을 돌아보면 우리 오남읍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항상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단체를 통해서 계도 홍보를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무단 쓰레기 이런 거 관리 상태는 잘 되어 있는 거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외곽지대에 있는 게 행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적발이 안 되고 또 CCTV도 설치도 할 수 없고 하니까 그렇게 무단 폐기물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니까 점검 실적 같은 거 계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오남읍 같은 경우는 읍장님 여러 가지 환경감시위원들이 나름대로 인력이 다니는 도로변 이런 데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역마다 그런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외진데 구석진데 그런데 이제는 쓰레기가 몰려 있고 다녀보면 실제 그런데 저도 몇 군데 발견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고 계십니까?

아, 이게 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행정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하고 논하는 자리지만 또 우리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장님 아님 또 읍장님들께서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좀 보시고 이렇게 보면 처리 민원은 잘 하셔요. 이장들 통해서 뭐 해서 오는 거를 전화하는 거를 직접 보면 대응을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른… 저희도 머리 아픈 게 다른 읍면동이랑 비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힘들어도 읍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건 다… 쓰레기 엄중 철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은 저희가… 우리 만일 예를 들어서 오남에 있는 거 이런 거 호수공원 있는 데는 관리는 관리 주체는 아니시지요?

네,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오남 주민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반 행정에 대한 그 서비스 이런 거를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몽땅 그게 읍장 읍 소관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더 주문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주체는 아니더라도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호수공원은 관심을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로드체킹을 하셔서 지저분하면 건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면장님, 저는 오늘 뭐 잘했다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쓰레기 문제는 온 남양주시의 문제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하시고 있는데 퇴계원은 특히 이제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도의원들과 소통을 잘하는 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일도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문제점이나 현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나머지, 나머지 이런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나 청소 근로용역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읍면동 특수시책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하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의를 했었는데요. 조치계획결과를 보니 조안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성과 공유에서 장려상 받으셨다고.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조안 수다방 만들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목공, 도자기 만들기, 커피….

목공사업.

네, 그리고 블로그,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이나 조치계획결과를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엄청 나쁜 위원님들만 계시는 건지 종이에 글씨만 큼직큼직하게 하고 세부 내용들이 없어요. 뭐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구체화 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건들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는… 형식적으로 조치계획결과 보고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앞에 계시지만 면장님을 앞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센터장님들이랑 읍면동 동장님들께서도 조치계획결과에 적어도 뭔 진행이 있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이 자료가 참조가 되어야지. 이 자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했다고. 읍면동 특수시책 공유하시자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다른 읍면동에 사업들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 지금 하신 말씀 조안면에 있는 사업도 추후에 읍면동과 센터와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같이 여러 사업들 잘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행감 때요.

네.

또 지금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여기 읍면동 센터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어떤,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다면 그게 읍면동에 가서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 센터장님들 전체회의 장님들만 모이셔 가지고 회의하시는 거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네, 읍면동장 회의가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월 1회 진행하셔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월 1회 진행하세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 특수시책 관련 공유도 같이 하십니까?

거기는 현안사항 같은 거… 건의사항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의사항 읍면동 현황들 돌아가는 거는 같이 점검하시잖아요. 그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하는 사업들 읍면동 잘 하는 사업들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적어도 시간상 안 되면 자료라도 서로 공유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하시자라고 해서 이거를 드렸던 주문이에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행감 했던 자료들은 우리 동장님 계시기 전 자료들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동장님 6개월 또 평내동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이 되신 거고, 또 공직생활 다 마무리하시는 시점이 되셨는데 마지막 남은 6개월을 평내동에서 되게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진행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평내동민들이 6개월 보셨지만 평내동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정체되어 있다는 평내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내도서관 앞에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좀 사업을 잘 진행해보자 거기가 주차… 어지러운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공원화를 하든 뭘 건립을 하든 해 보자라고 작년에 잘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나름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 동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뭐 인수인계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장님은 수장이시고 동장님 밑에 직원분들이 그러면 그 역할들을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서 뭐 위원님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부서가 바뀌었어요, 담당 부서가.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관리과로. 이런 일들이 뭐 동장님에… 동장님 또한 전임 진행해왔던 퇴임하시는 분의 적절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동장님 아까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평내 지명을 딴 다리로 다리명 변경하자 했잖아요. 지금 또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추진해 주시고 계시니 안심이 되고요. 남은 임기지만 지금 휴가 기간에 나오셨는데 그 건만 좀 잘 마무리를 좀 우리 팀장님들께 그래도 잘 지시를 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셨던 공직자 임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퇴임식이라 이런 부분을 안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건가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 고생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평내동장님으로서 활동해 주신 거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이제 평내동에서 뵙게 됐네요. 지금 이제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따라 이제 정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우리 평내동이 마지막이라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평내동에다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읍면동 센터장님, 동장님, 면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거 아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이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무엇을 적재해 놓고 좀 창고 이런 게 부족하다면 우리 일반인이 쓰는 화장실이 분명히 2개 내지 3개 이상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은 읍면동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치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사용률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 오시고 조치를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 화장실은 정말 1년 중에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정말 부득이 거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인 화장실에다가 좀 이렇게 간이를 하나 막고 장애인 화장실만큼은 지금 조치결과 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젠 배려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동장님께 말씀드린 것만은 아니고 전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읍면동장님 면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양오 동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40년 했습니다.

어휴, 오래 하셨네. 참 그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318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신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목적에 따른 다양한 역할 확립 방안 모색에 대하여 2020년 1월 서울로 사무소를 이전했고, 분야별 업무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 해당 부서, 국회, 정부 관계 부처와 대·내외적으로 협업하여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원활한 협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력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소장님으로 우리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지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넘으셨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드렸고요. 우리가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목적은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감은 우리가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이제 해 준건데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거기 옮겨서… 잡혀가시고 기본 질서는 다 정리가 되셨겠지요?

네.

저희 이제는 물론 대외협력사무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1년이 넘으셨으니까 대외협력사무소가 하는 일 여기에 있든 서울에 있든 거는 기대 이런 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이 설치 목적에… 이 목적을 떠나서 굉장히 그 소장님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우리 남양주에는 갑, 을, 병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여당 야당 이런 거 떠나서. 세 분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장 여러 가지 순위에 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 교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역할을 나름대로 하시고 그 후에 또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을 또 기대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하고 지금 정도는 1년이 넘으셔서 진행해 오신 거.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거 굵직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좀 뭐… 자긍심을 느끼는 게 제가 정부 부처나 국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남양주시의… 어떤 시를 소개할 때 그분들이 남양주시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위치고 사업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가장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무를 일단은 입법사항. 아무래도 입법이 중요하니까 특히 규제 개선 관련된 입법사항, 두 번째는 예산 확보, 국비 확보 중심으로요. 입법, 예산 그다음에 현안. 그때그때 시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거를 가장 골자로 하고 있고요. 입법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실과 협조해서 저희 관련된 시 관련된 규제 개선 중심으로 입법사항을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입법 외에도 국무총리실과 함께 규제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달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지역 특색에 맞는 수도권동북부 지역에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 분야가 되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계속 협조를 하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되어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기획재정부에… 기재부에서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서 7월 달에 좀 이 부분을 적극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설명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입법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교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뭐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능력에 따라서 뭐 성과가 또 얻어져야 된다는… 결과물은 지금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 문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현안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소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거를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하신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역시 도의원, 시의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저는 현안사업 이렇게 협의해 본…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조치결과 자리에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보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아쉽고요.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제가 어제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점검을 해 봤어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남양주시에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이렇게 논란 끝에 서울에 다시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하고 지역의 현안사항, 예산 문제 필요한 거 이런 거 협의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분명히 부족한 점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고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 매월 만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시의원들 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저는 이런 행정 공무원들하고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로 지금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기탄없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근거는 내 놓으셔야 되는데… 아휴, 위원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위원님하고도 한 달에 한 번 씩 만나서 제가 차도 한 잔 하면서 이런 현안사항 도움 요청했는데 위원님이 안 해 주시고 물론 이런 자리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셔야 되는… 그런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따라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물론 조치결과에 대한 그런 거를 점검하는 자리지만 앞으로는 정말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 의식을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진행 좀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여야를 떠나서 지역 의원님들을 찾아뵈었습니까? 한번 만나 뵈었습니까?

보좌진들하고 주로, 보좌진들하고 주로 교류하고 있고요. 곧 뭐 예산 시즌도 됐기 때문에 갑, 을, 병의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지금 곧 만들 예정입니다.

아니 지역 의원님들 찾아뵈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양주 대외협력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으로서 좋아하실 거… 반겨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좀 미팅 좀 해요, 도의원님들 하고는?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앞으로 우리… 지적해 주셨지만 이정애 위원님께서 그런 거도 필요할 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업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움 받을 게 있잖아요. 도움 받을 게 많잖아요, 또.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협력, 대외협력사무소 뭐 일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71억을 못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주업무라기보다는 이제 집행부에서 주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사이드에서 경기도와 한 두 번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이제 현업 부서에서 하지만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 하는 부분에서 또 역할이 좀 발휘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거니까요. 그 부분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4건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시청에 각각 신고 납부토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내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남양주세무서와의 상호 교차 근무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가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지방세 부과에 따른 징수 운영 철저 입니다. 매월 2회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으며, 독촉고지 1회 더하기와 현 년도 징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 및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8쪽 행정소송 중인 골프장 관련 소송 철저 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계류 중이었던 회원제 골프장 관련 소송은 8건 모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어 그간 변론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2020년 3월 26일자로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현재는 골프장 관련 소송이 모두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22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업무 철저 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집중 홍보로 민원인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복청구 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1차 현장검증과 감정평가사와의 철저한 2차 검증으로 공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지방세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 철저입니다. 부과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를 유도하고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정비를 통하여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겠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징수과와 협력하여 신속한 환급 처리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법인세무조사 업무 철저 입니다.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직접조사 대상을 2019년 12건에서 2020년 20건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급액 환부조치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 환급액 발생 후 미환급액의 빠른 환부 조치를 위해 장기간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가정방문·전화연락·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환부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대상자에게는 매월 우편 발송과 ARS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5쪽 “민간 추심전문가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 징수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하여 시간선택 임기제 총12명을 채용하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개인금고 추적, 미상속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추심 업무와 함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업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6쪽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 업무 철저 ”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우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사업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 및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압류 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결손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입니다. 결손처분 후 시효 소멸 전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취득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 취소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추심 전문 임기제를 통해 결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226페이지에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어요, 그렇지요? 진행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5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시청 직원 3명하고요. 세무서 직원 2명, 그리고 경복대학교 학생 해서 5명 총 10명이서 한 달 동안 4238명이 저희 시청에서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세무 관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성들이 없으면 굉장히 용어 자체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요? 일반 시민들은 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고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남양주세무소로 가야 되는 건지 시청으로 새로 개설해서… 저희들은 가끔씩 이런 보고도 받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조치결과에 대한 거를 좀 준비 진행사항을 한 거 안 한 거를 점검하는 자리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혹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하잖아요. 내손에 남양주를 보면 거의 코로나 발생 동선, 장소 이런 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남양주시에서 하루에 한 번 나오면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산에 관계없이 돈에 관계없이 계속 홍보를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산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세무서 이번에 통합 지방세 여기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등록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한테 혹시 내손에 남양주 통해서 홍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보다는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편으로 좀 발송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네.

가… 저기에 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신 거는 이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세무에 관계된 거 신고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혼돈이 오잖아요. 혼돈이 오니까 정확도를 잘 모르니까 혹시 아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넣지만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왕좌왕하니까. 그런 홍보 방안을 좀… 신고센터로 우리가 좋은 시민들의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경복대학생들을 나름대로 하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 다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마련해 주고 그러면 주차 문제도 사실 많이 해결이 된 거고 복잡한 저쪽 보다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우편 발송 이런 거는 당사자한테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우표를 확인만 보내신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빠르고 그냥 SNS 아니면 톡으로도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못 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답변을 통해서, 그렇지요? 안 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방법을 고민 안 하신 건지 좀… 이번에는 올해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내년도부터는 홍보 수단 총동원을 해서… 세무서가 복잡하고 하니까 저희 시청으로 많이 와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네, 네. 그 홍보 방안을 좀 이렇게… 거기 하시는 것도 잘 하셨지만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2019년도에 여기 보니까 12개 회사에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시나 봐요. 조사 개시 15일 전에 통보를 하고 서면 조사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사를 합니까? 아니라는 직접 나가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조치결과 보고에는 직접 조사한 건수를 기재를 한 것입니다. 2019년에 서면 조사는 120개 직접 조사는 12개소. 서면 조사인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통보해서 자료 제출 받아서 합니다.

이 법인수라고 돼 있는 것이 12개.

직접 조사….

직접 조사 이제… 2019년도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네.

혹시 과장님께서 법인의 리스 사용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법인 세무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합니다. 법인 전반에 운영에 대한 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일반 업무비라든가 리스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만 한다 이거지요?

네, 법인 소득세 관한 세무조사가 될 겁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겠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수는 법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씀드린 겁니다.

2020년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법인이 취득이 일어난 건수가 6804건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취득 과표가 고액이거나 아니면 실제 과표보다 과소 신고한 그런 의심이 추정되면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그런 쪽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을 선정해서 직접.

직접 조사도 하고, 서면 조사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부동산 가액의 몇 %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인들이? 오히려 더 과다 신고하지 않나, 어때요?

과소 신고… 원래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과소 신고로 의심되면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넣어서 합니다, 좀 고액인 경우. 소액이면 특별히 신고의 결과물이 이제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게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겁니까, 법인은?

법인은… 네, 그렇습니다.

취득한 사람이요?

네.

그러면 취득할 때 그분들이 오히려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2건 조사했다면서요, 2019년도.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그러니까 과소 신고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는데 이제 과세 표준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으면 회배당 얼마의 가격이 나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기준액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 그 대상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액보다 오히려 가액이 높은 경우는 조사 안 하고? 낮은 경우만 하는….

그냥 무조건 낮은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이 크면 저희가 조사 또 합니다.

총 금액이 크면?

10억 이상, 네.

그러면 어떤 또 금액이 단순하게 크다고 해서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니에요, 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수조사의 목적이 아니고, 성실신고 납부가 정착될 수 있게 표본으로 잘 선별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어떤 기준보다 차액이 발생되어서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거하고, 신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가 보고 선정을 합니다.

12건 조사한 내용에 대한 그거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2019년 조사결과요?

네, 조사결과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소한 거를 한 건지 과대한 거를 한 건지 어떤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표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절대적인 총액이 크다고 해서 그게 대상자가 된다는 거는 좀 약간…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또 물론 큰 거는 아니에요. 세무조사 그런 거는 아닌데도 또 이게 자료를 주려면 그런 부분이….

2020년도부터는 과세…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남양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기준을 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보다는 이제 취득가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가까운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대부분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합니다.

요구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대상자가가 된다 하면 그 자료를 또 이렇게… 물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다 줘서 거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사람만 이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게 하다 보면 서류 제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적인 부분도 좀 약간 좀 잘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부분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 남양주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97쪽 남양주시 인생다모작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온라인·비대면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기술교육원은 폴리텍 대학에서 현재 설립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며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98페이지, 학습등대 사업의 운영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도부터 학습등대를 발굴형, 성장형, 자립형으로 관리 체제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및 마을형 교육 놀이터 등 특화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등 학습소외지역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등대 발굴단을 2020년 2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각지대가 없는 평생학습 지원에 한층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다산서당 홈페이지 운영 관련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고, 이용자 중심으로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 다산서당 홈페이지를 재오픈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수강신청은 하반기 프로그램 접수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정약용도서관 건립 및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정약용도서관이 5월22일 개관하였습니다. 북유럽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개방형자료실 등 공간의 혁신을 통해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깬 시민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개관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책드림센터와 북드라이브스루 등을 도입해 도서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약용도서관이 남양주시민의 대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별빛도서관 예산 미집행 유사사례 방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호평작은도서관 등 6개소의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2019년 작은도서관 일제조사를 통해 11개소에 대해 폐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해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공사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 시 주민설명회, 도서관운영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성 분석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이용자만족도조사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시 반영입니다. 지난 해 남양주도서관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2020년 사업운영에 반영하여 도서관내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평내도서관 등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유연성 있는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현재 운영 시간에 88%가 만족 또는 보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 도서관 청소용역관리 관련입니다. 2020년 5개소 도서관의 청소용역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월별 사용내역 작성 및 일일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별내 도서관 청소용역근로자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철저 관련입니다. 지난해 6월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시험 실시에 따라 10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친절교육과 민원응대 요령 등 공무원 기본 소양을 교육을 실시하고, 각 도서관 별로 배치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모든 어떤 거를 여쭤보고 싶어도 워낙 먼 거리에 계셔가지고 업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뵙지 못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쪽에서 이제 조금 정약용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많이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구한 게 있어요, 학습등대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이게 이제 이 학습등대 저는 먼저 행감 때 이거 없애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작할 때에는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연부락은 도태되어 있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랜 시간 진행함에 있음에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별 효력을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부락 쪽으로 인원이 적지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대가 총 122개소가 있는데요. 이중에 자연부락에 8개소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초 목적대로 자연부락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보다는 자연부락에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참여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의 약간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부락에 등대가 많이 저조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학습등대 체제를 바꿔서 지금 이제 발굴형 하고, 성장형, 자립형 이렇게 3단계를 금년부터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발굴형으로 저희가 이제 자연부락을 좀 더 많이 하고자 매니저, 평생학습매니저 6명 정도로 발굴단을 구성을 해서 올 금년 2월 달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자원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 저희가 해서 올 하반기 쯤 되면 수요 조사 끝내고… 발굴형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대해서 더 확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자연부락에 대한 원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게 정말 이게 이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혜택을 잘 못 누리는 거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읍면동 거리에 있는 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부락은 멀리 있기 때문에 동선 거리도 멀고,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취약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학습등대를 시작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 8개소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자면 아무래도 자연부락 같은 데는 공간이라든가 정원, 정원은 어느 정도 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정원을 이렇게 딱 제한을 둔 거는 아니고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또 많이 발생되면 많이 모이시는 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보통 저희가 10명에서 15명 내외 할 때. 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은 보통 그렇게 잡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도 8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당초 취지가 아까 우리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지역이라든가 좀 차편이 안 좋은데 교통편이 안 좋은 데 이런 데 확대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생다모작은 지금도 저기합니까? 온라인 강의합니까, 지금 이거?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2월 달부터 하려고 하다가 그때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어서 일주일 후에 한… 일주일 정도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5월 25부터 전환이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전체적인 강의는 못 할 것 같아서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5월 25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 25일 1단계로는 인원이 적으면서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과정, 먼저 5월 25일부터 했었는데 또 갑자기 정부에서 5월 29일 날 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명령을 또 내려서 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센터 내에도 강의실 내에도 자리도 이제 1m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인원도 기존에 20명이었던 강좌를 갖다가 10명이나 15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자꾸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자꾸 발병하고 늘어가고 걱정이신데 그렇게 좀… 그렇다고 또 이거를 진행하다가 만에 하나 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다산서당 홈페이지 운영 관련” 해서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 올라왔을 때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좌를 같이 등록하고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줬던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꽤 큰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9억 이상이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억이 아니고요. 99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이요?

9900만 원.

네,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원안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행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저기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시가 목적이 주민자치센터까지 해서 개편하겠다 거기까지 수강 다 받을 수 있게 개편하겠다 해서 사업 진행했던 건데 안 되니까 작년에 질의했던 거고, 행감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도화 사업을 작년 7월 15일부터 12월 달까지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모바일 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기존에 이제 가상계좌밖에 안 됐는데 실시간 계좌이체라든가 카드 결제도 다 되게 이번에 리뉴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석 관리, 그다음 온라인 접수라든가 강좌 검색 이런 기능도 다 확보를 해서 지금 가능하게끔 했고요. 관리자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료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지금 한 16개 자치센터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면 저희 다산 서당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들이라든가 자치분권과 그다음 공무원들하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갖고 문제점이 뭐 있는지 그래 갖고 이제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해서 업체하고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그전에 2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중단되고 나서 이후에 6월 달 경에 만약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강을 한다고 하면 두 센터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9년 12월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안 된 부분들 문제점 보완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특별한 문제점 보완 사업비는 없는 거고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목적에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들도 다산 서당에 함께 등록해서 수강 신청할 수 있고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이에요.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행감 때 얘기했던 거고.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두 개 주민자치센터 추가될 수 있다 이게 완료됐다고 하는 사업이냐고요. 완료된….

저희가 자치센터별로 또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된 데가 다섯 군데가 되고, 와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다 접수를 받고 있고요. 다른 자치센터 보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받고 다 수강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보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거를 자기네가 운영하기 힘들다.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또 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사소한 문제들도 있고 이래 갖고 지금 자치분권과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다 접목하게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 더 있으면 보강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 구상하실 때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랑 이런 협의점들을 고민하고 했었어야지요.

당초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서당 고도화 사업….

아니, 다산서당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편하실 때 당초 목적에 주민자치센터에 수강까지도 함께 포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 일들인 거지요.

아니, 지금 6월 달에 시범 운영해서 별 문제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치센터별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센터 수강신청 시범 실시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이 한두 개 센터가 어디에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별내동 자치센터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별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봤는데 이거를 굳이 쓰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는 데가 없어요. 또 자치센터 관리하시는 분들도 자주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면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온라인 결제하는 건지. 그래서 수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까.

문제점 있는 거는 문제점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요. 애초에 이런 사업 구상을 처음에 하실 때 사전 조사를 먼저 좀 철저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공사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예산 다 반납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사업은 또 진행을 하시겠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네.

이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요. 올 예산에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월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4월 23일 날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월 27일 기획심의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설계공모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검토 사업이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라고요.

이미 건물지어진 거 있어도 사전검토를 진행해라, 리모델링이더라도.

네, 네.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바뀐 거잖아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네요. 이런 거를 적용해야 우리가 지금 별내도서관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기지요. 평내도서관은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을 6월 달부터 설계 공모하고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기 어떻게 보면 휴장인 거잖아요. 도서관 문제들도. 사업하기에는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방해하지 않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었는데 앞서 이런 일 때문에 진행이 더뎌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거는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30억이 작년 2019년도부터 전체 우리 시비로 30억이 아니잖아요. 국·도비 따오신 사업일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스타트는 해야지 내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끝내 가지고요. 하반기 말 정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도비 따오는 거… 국·도비 따온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확보하는 것도 시도의원님들이 애써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에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확보했다고 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예전에 도서관 운영 시간에 대한 유연성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이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얕고 이래서 좀 일찍 또 문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연성에 대한 방안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공공도서관은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작은 도서관은 호평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수요가 있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안이나 이런 곳은 수동 같은 데는 6시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예전에는 그래서 시간 조절하고 유연성 있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했다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민원이 좀 더러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고요. 지금 현재 수동에 대해서 마무리가 덜 됐는데요. 수동에 작년에 야간에 좀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동중학교랑 수동 간담회도 하고 수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의 중학생들이 야간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무직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담 인력이 확실한 인력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이 잘 운영되어야지만 우리 남양주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보시면… 별빛 도서관 운영시간 (자료찾는중) 미집행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구나. 정약용도서관 개관 준비 철저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정약용도서관 정리하시면서 좀 요새 새로 개관하시고 불편 사항 민원 많이 받아보신 거는 없으세요, 혹시?

네, 소소한 거 조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도서관정책과이기도 하지만 도서관운영과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요. 정책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여기서도 드리고 있고 운영과에서도 말씀을 드릴건데 우리 도서관은 정말 괜찮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준비하는데 있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컸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재가 책이 정말 필요한 정보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도서관이 교재가 없고, 볼 책이 없어서 정말 정보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약용도서관이 정말 정보가 꽉 차있는 그런 도서관이길 바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운영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개관 시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하고 운영과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제가 이제 행감 때 도서관 청소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계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배려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도서관마다 환경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진건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칭찬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하루아침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개선이라는 게 그렇게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아닌 부분은 의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된 것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잘 살펴보면서 진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조치를 했다면 이 조치된 결과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 철저”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다 공무직으로 전환시켰지요?

네.

공무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시던 기간제근로자도 똑같은 기준 하에서 평가받고 시험에 응시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동안에 근무했던 그런 과거의 근무가 여기에 반영이 되나요, 신임 구성 하실 때? 반영하셨었습니까? 경력, 경력 반영됐었어요?

기본적인 경력 부분은요. 경력 부분은 기본적인 배점표에 들어가 있고요.

필기하고 실기 하셨을 텐데, 필기하고 면접하셨을 텐데 필기에 그 부분 반영이 된 건가요?

필기가 아니고요. 서류로 면접… 서류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서류심사.

네.

그러면 시험 본 게 따로 별개 없이 서류심사로 진행하신 거예요?

서류심사 하고 그다음에 면접.

서류심사와 면접.

네.

그러면 서류심사에는 우리 경력자분들 경력 플러스 반영됐나요?

네, 지금 선발은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행했을텐데 기존에 근로자들이 똑같이 여기 같이 응시를 했었을 거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저기 뭐야… 근무 경력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무 경력보다는 저기 사서 자격… 그런 부분에 가점을 뒀고요.

가점 줬고,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다 평….

제가 답변을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실적 그다음에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활용자격증 그다음에 사서자격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요구하는데 가점을 드렸고 그동안 도서관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단기간 근로자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은 들어가는데 이 근무했던 근무 가점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네.

자원봉사 실적은 들어가는데?

네.

자원봉사 실적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기본….

서류접수만 하고는 저기 필기시험 같은 거는 별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고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가점은, 가점은 기본적인 가점은 저희가 공무직 채용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어떤 뭐 그… 작은도서관이든 어떤 도서관에서는 아예 기간제근로자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전원 교체가 됐거나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공정성을 확보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셨는지는 따져볼 일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기준이 되는 자료를 따로 이렇게 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정약용도서관이 화두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여섯 번째고 또 남양주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오픈형 도서관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양주에서는 명소가 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휴관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층에 커뮤니티실이 2개 있잖아요. 2층에 열람실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실로 해서.

네.

거기가 좀 방음이 덜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으신 거지요?

네,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회의실을 이용하다 보면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언뜻 소음에 놀라서 쳐다볼 때 굉장히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컨퍼런스를 하던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차단 효과나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실 위원.

그냥 지나칠 뻔 했어요, 과장님. 아까 도서관정책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우리 정약용도서관이 오픈하면서 관심도가 많으니까 찾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1인 책, 교재 빌려주는 한 개 양이 몇 권이나 되지요?

기존에는 1인당 20권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관을 하면서 신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시에 가령 개관 첫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만 28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일시에 빠져나가서 저희가 이제 1인당 대출 권수를 다섯 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1인당 20권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20권을 가지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볼 수 있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저희 예산 부분도 있었고, 물론 해마다 계속 비축하고 충원해서 넣을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어떠한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정약용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에 한 사람이 하루에 20권을 빌려간다 그러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적절한 운영의 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가 정말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한 사람이 독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도서관정책과와 운영과가 잘 협조해서 정약용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무리 없는 어떤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지금 사장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시설복지본부장 류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우리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으며, 그 중 처리요구 12건, 건의요구 8건이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완료가 9건, 조치중인 사항이 9건, 시기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566쪽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3건 중 첫 번째로 김현택 위원님과 이철영 위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종합감사 그리고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청렴한 공직윤리 정착을 위해서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 등 관련 법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이영환 위원님께서 강사 채용 절차에 대한 감사 관리 실태 철저를 처리요구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금년도 1월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채용분야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등을 처분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 3건 및 신분상조치 요구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고, 감사 결과 사규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7월 중 내로, 또 인사·채용 통합운영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내로 완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이정애 위원님께서 복무 등 사전교육 및 감사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 청렴 및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31일 임직원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별 청렴리더·서포터를 선발해 가지고 청렴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청렴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 토의를 하고 정례화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라든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서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569쪽부터 시설복지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시설복지본부 소관 9건 중 첫 번째로 이영환 위원님께서 화도 제7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화도읍 경춘로 1922번길 11-26에 위치하고 총 44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한 화도 7공영 주차장은 2015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직영하는 무인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1회 추경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달부터는 현재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유료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71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체육문화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2019년도 6월에 전문기관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고, 2019년 50건, 그리고 2020년 8건 등 개선 사항 58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6개 시설에서 9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어울림 수영을 진접센터에까지 추가 개설하여, 저희 공사의 모든 센터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체육문화센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고객접점에서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과 또 직원들에 대한 고객의 인식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기 워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코비드19 환경에 맞춰가지고 언텍트로다가 고객 응대하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또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김지훈 위원님께서 유기농테마파크 사업 변경에 따른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유기농테마파크 내에서 공실인 공유재산은 저희가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라라랄라고 하는 음식점과 VR체험관 등 총 2개소였습니다. 음식점은 유기농박물관의 이제 변경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VR체험관 경우에는 금년도 3월부터 실내 휴식 및 먹거리 제공 시설로 새롭게 조성을 해서 현재 편백나무칩 쉼터 그리고 라면이라든가 음료 등을 판매하는 무인자판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 박은경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최소화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 재위탁 주차장은 2019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6개소 121면이 감소한 5개소 260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와부 제1공영 주차장 그리고 4월부터는 별내동 노상 제1,2,3,4,6 공영주차장을 공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재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또 현재의 주차장 재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즉시 공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김현택 위원님과 이영환 위원님께서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 철저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주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외 체육시설 및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을 검토되어서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 강사 인력운영 방안 및 강사료 관련 개선책으로는 원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등 강사들의 고충의견 접수를 통해서 신청 직원 중 4명에 대해서는 이미 1월 달에 근무지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평가라든가 회원평가 등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시급과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준이 되는 인센티브 시급제를 도입하는 등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2020년부터 종합운동장의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주변에 거주중인 시민들의 휴식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야외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지난 1월부터 기존 22시에서 21시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운영 시간의 사전홍보를 통해서 작년도 7월부터 23시에서 1차적으로 22시로 감축해서 운영을 한 바 있고, 그리고 간담회 실시 등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산지구 입주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영장 및 헬스장의 운영시간을 지금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기구 필라테스 등의 강좌를 신설 운영하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코비드19로 해서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좀 안고 있습니다. 578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체육문화센터 대관 접수 시 시민 우선 대관 운영 철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남양주 시민들에게 우선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구장 대관의 경우이도 관내 등록팀 우선 추첨 및 선착순으로 우선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과 관내등록 팀을 대상으로 우선 대관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79쪽 김현택 위원님께서 조직체계 정비 및 조직 명칭 변경 검토에 대해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시설복지본부라는 명칭에 복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는 모든 시에서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대부분이 다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복지본부로다 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명칭이 있다 그러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이정애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 공모절차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회의 공모를 진행을 했지만 2회 모두 면접 전형에서의 적격자가 없어서 최종 후보가 미 추천된 바 있습니다. 현재 3차 공모가 진행중에 있고 지원자 중에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일까지 해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6월 19일 서류심사 그리고 6월 26일 면접심사를 통해서 후보자 추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7월 초에는 저희 도시공사에 새로운 시장이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부터 개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2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9건 중 첫 번째로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영실 위원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이 강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이제 따른 출자 자본금은 반환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74억에 대해서는 반납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반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3쪽 평내·호평시유지 활용 개발사업 철저에 대해 김영실 위원님과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라든가 전철역 연결통로 설치 또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반영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공모 기준에 반영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사우나, 공공업무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시행법인 설립과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84쪽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 철저에 대한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현황은 2019년 12월에 남양주시와 LH 간에 기본협약 체결로 공동사업시행을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 협의 후 지난 5월 21일에는 도시공사와 LH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중에 시의회 출자 의결 이후 개발계획 승인 및 연내 협의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공사가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대행 사업 운영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사 착수전과 진행 중에도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시설이용 편의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시설물 건립에 임하고 있고, 또 관련 법률 기준을 준수하여 BF인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오픈한 정약용도서관, 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앞으로 이제 다 오픈이 되겠습니다만 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BF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6쪽,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남양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종결과 관련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바 와 같이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중단에 따라 종결처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87쪽, 김진희 위원님과 김영실 위원님께서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로 건의요구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구리시가 사업 철회를 함으로써 남양주시가 단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과 연계를 해서 인근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이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 자세를 건의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9쪽 박은경 위원께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들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에 부합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이종원 저희 감사실장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서 대신 참석한 감사실의 이종원 부장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조치 의견을 냈고 건의한 거를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이제는 저희들한테 완료가 된 거 있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는 56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주문한 게 남양주도시공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주문한 게 세부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우리 감사를… 따로 만든다고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워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모집하는 개방형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내부에서 내부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공모를 하거나 함께 신청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조치결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있어요. 566쪽에 보면. 본부장님 여기 보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지원금 법규 교육 및 부패 취약시기 현장 지도 단속 강화 이 부분 중에서 제가 현장 지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장 지도 감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감사 지도를 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에 본 위원이 강사 채용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 철저 요구했고 또 감사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질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늘 감사실장님께서 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강사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하고 감사 결과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혹시 강사 채용과 연관 되어서 감사실이 뭐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기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공사의 내부, 내부 감사는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전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570쪽에 “화도 제7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조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도 본부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대로 방치한 상태가 있어요,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본 것으로는 그쪽 창현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하거나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과연 도시공사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관리비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과연 유료화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쪽 창현에 상가나 주민들께서 가뜩이나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 주차장을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말끔하게 잘 정비는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주차 박스타워… 방치돼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거를 사용하기도 그렇고 무인 주차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시와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차라리 주차 무인박스 그런 거 싹 치우고 주민을 위해서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여기 시설관리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설에 관한 여기 보고하고는 조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공공건물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내부도 예를 들면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좀 허술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산1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76페이지에 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휴직 상태인 강사분들,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의 근로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열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감축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복지본부장께서 사장직무대행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아까 이제 이쪽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1동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정애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자본금을 저희가 동의해서 지금 73억 정도가 7월에 다시 반납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네, 하십시오.

뒤에 보면 586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공공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있지요. 어디신지 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83페이지에 평내·호평 시유지 활용 계획.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설명회, 간담회 때 보셨겠지만 지리상으로 평내동에 있기 때문에 호평동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평내동이기 때문에 평내동에는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득, 주민 환원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하나 더 하십시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행감 때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좀 몰랐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공사가 다 전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기획실,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안전기획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