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서 147쪽입니다.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누리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 125개와 온기누리소 76개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무더위 그늘막이나 온기누리소를 설치·운영하다가 철거·보관 후 그 이듬해 재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등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답변 주시고, 사업비 9,000만 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171쪽입니다. 120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 4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처분 142건, 19년 119건, 20년 44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민원신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일 것 같은데 교통민원 심의건수는 처분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민원 심의 건수 및 처분 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8년, 19년, 20년 4월 현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수당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서 204쪽 하수관 준설 및 물청소, 213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공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 하수관 설치, 준설 및 물청소를 위한 사업비 중 구 기금 5억 6,000만 원 편성, 213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사업비 중 구 기금을 2억 원을 편성하려면 기금 사용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편성을 위한 기금 사용 절차를 갖췄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심의위원 심의결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안전관리과 152쪽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불법 거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가 건수로 나열돼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2019년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미납자 대해서 조치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228쪽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2차에 4,980만 원, 안전관리과 2018년도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 안전한 통학 만들기 3차에 7,900만 원, 교통지도과 2019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8,784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업체 선정과 입찰수의계약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별 또 용역 시행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1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내용이 특히 의무보험으로 미이행에 따른 부과가 눈에 많이 띕니다. 2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의무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의무보험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 이행 여부를 설명 해주시고 또 조치 이행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235쪽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그 231쪽 의무보험과 235쪽 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2018년~2020년 현재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치이행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책자 200쪽을 보면 포장도로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내지역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통해 도로 정비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포장도로 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자세히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4쪽 토목과입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하고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을 구분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장안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용역비를 구비로 지출을 하는지, 구비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188쪽입니다.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공간 조성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은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정말 환영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무장길 일대가 사업대상이 도시재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다시 신규로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혹시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도로였다면 이게 낭비성이 아닌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양옥희 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 147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그늘막 온기누리소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그늘막, 온기누리소 설치 후 철거, 보관 후 재설치토록 하는 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온기누리소는 매년 3월 종료시점에 철거 및 보관 비용과 함께 12월, 11월 온기누리소 운영개시에 따른 재설치 및 세척비용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잡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에는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 비용 7,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늘막 및 온기누리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 171쪽 교통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20교통민원신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교통민원 심의 및 처분 건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건수 감소사유와 4월까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수당 지급조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건수와 관련해서 처분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477건, 2019년 371건, 2020년 4월까지 89건이었고, 처분은 2018년 142건에서 19년 119건, 2020년 현재 4월까지는 44건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별로는 버스의 승·하차 전 출발이라든가 무정차 통과와 관련된 것, 그리고 택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승차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서 2019년도가 심의나 처분 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이 2018년 11월에 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97건이 감소가 됐고, 택시 불친절 신고 35건, 부당요금 징수 86건 등으로 감소한 반면 버스의 무정차 통과라든가, 난폭 운전 등 버스 민원이 112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6건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건수 감소는 심의회 심의 결과 주의불문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2018년 대비 전체적으로 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건수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의결서하고 수당지급조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 204쪽 치수과 소관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 그리고 213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심의 결과와 결과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에 5억 6,000만 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에 2억에 대한 금액은 2019년 11월 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사용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가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선정방식, 사업활용 내용,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 2건, 2019년 주차장 실태조사 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은 2차와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2조 제4항 재난예방 및 조치 사항을 근거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2차에서는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으나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도원데크, 여성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용역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한 경쟁 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및 연구용역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 빅데이터, 교통사고라든가 인구, 시설물 등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참여형데이터, 초등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인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지도과에서 2019년도 시행한 주차장 실태조사 8,784만원에 들어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법적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에 2,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구 관내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 이용실태를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은 교통 분야 엔지니어링 자격전문 업체에 의한 지역 제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추진돼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17개동 125개 조사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모든 노상이라든가 노외부설 주차장 등 위치, 규모, 주차 대수를 조사를 하고 도로상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치라든가 차종 적법, 불법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산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입력을 하고 분석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안전통학로 만들기에서 학부모들과 같이 논의를 하셨다 했는데 학교 별로 학부모님들과 심의를 하신 거예요?

심의는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 의견수렴을 각 학교별로 하셨는지,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2차 때는 7개 초등학교가 시행이 됐고요.

7개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죠?

2차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용역을 했는데 동명, 행당, 응봉, 금호, 옥정, 경일, 송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설문조사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역별로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2차는 작년 3월 18일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그럼 하셨네요?

네, 공청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로 이용 패턴이라든가 위험시설물 현황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용역진행과정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니까 조금 벗어난 질의인데 행당초등학교 육교는 언제 저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 학부모들,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는 아마 한 것으로, 당초에 육교 자체가 노후 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했었는데 철거를 하면서 임시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신동아아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행당초등학교를 다니자면 그 쪽 부분이 고산자로가 간선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안전사고 우려를 염려를 하셔 가지고 육교재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주민들 몇 개동을 공청회를 하셨죠?

저희들이 응동봉하고 행당동 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일단 2018년도 5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추진해서 498명 정도 설문을 받았고요. 이중에 육교 재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이 한 300명 이상 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도 해달라는 민원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5일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2번 했습니다. 6월 20일하고 27일 행당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2번 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학부모를 통해서 물론 학부모들 마음 이해가 되죠, 자녀들 통학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주위에 주민들은 왜 철거한 자리에 요즘에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성동구는 또 거기에 설치를 또 하려고 그러는지 불만, 불평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만 공청회, 설문조사를 하실 게 아니라 동 청사 같은 데서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바로 무학여고 앞에 육교가 있죠? 육교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m 놓고 육교를 또 설치한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기존에 있는 육교는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 육교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불만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주민들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200m 놓고 철거된 그 자리에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 위치상으로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학교 앞에 다 육교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횡단보도로 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요즘에 안전요원들 많이 나와서 또 엄마들도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하지만 성동구의 돈이 썩었나보다고 이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를 200m 앞에 놓고 또 설치를 한다는 게, 물론 구비가 전체적이 아니고 시비로 간다고 하지만,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잘 하셔 갖고 이것은 저희 행당동의 일만 아니고 차량통과를 하시는데 차량은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한번 쯤 동 청사 주민들께도 이해를 설득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른 사업들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152쪽 안전관리과 소관 노점상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과 미납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9년도에 변상금이 1,016만원이 되겠고, 변상금은 443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거리가게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가 이렇게 됐었고, 저희들이 2020년도는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9년도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체납자에 대한 독촉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원 관리시스템 상 체납자는 세무1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세무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그러면 세무과에 추진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과 235쪽,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일정금액까지 보상하도록 가입하는 대인 배상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1985년 7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5년도 2월부터 기존 책임보험에 대한 대물 배상가입을 의무화했고 의무보험으로 통합 확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촉구서 발송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두 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184쪽과 188쪽, 토목과 소관 사항 중 장안교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연무장길과 도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 관리 교량현황과 관리방법, 용역비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연무장길에 대해서는 성수 도시재생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성동구 교량관리 현황 및 방법 그리고 장안교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현황은 우리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장안교와 용답교 그리고 다리 살곶이다리, 사근용답 인도교 이 4개가 되겠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동호대교를 포함해서 한강과 청계천, 중량천에 15개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시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도는 구도로 인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 도상에 있는 교량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시 도상 교량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관리 방법은 시설물 안전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각 시설물들이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별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된 시설물에 등급이 매겨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장안교는 현재 2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으로 관리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 동결기라든가 설 대비해서 점검도 저희들이 우리 육안으로 담당부서에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해서 즉시 보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교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구 도상에 있는 구 교량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는 저희 구에 관련된 구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안전점검 연2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저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점검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안전점검을 연2회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업무 188쪽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수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된 사항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수 도시재생 사업구간은 2014년 12월 26일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구간 내에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2018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공간 조성사업은 연무장길과 성수일로, 성수이로, 연무장7길 그 다음 경일중 고교 통학로와 경수초, 경수중학교 통학로 등에 대한 6개소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던 성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도로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 부분은 그때도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시비 28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는 7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 200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의절차는 저희들이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반기에는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음 년도 기금운영계획수립 및 당해 연도 결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무더위 그늘막에 재설치비가 7,000만원 된다고 그랬죠?

네.

재설치 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 125개소하고 온기누리소 합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걸 계속 운영을 하는, 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그늘막을 설치를 하지만 겨울에는,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현재 겨울철에 설치를 했다가 여름철에는 또 별도로 수거를 해서 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설치하고 나서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어떤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또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설치한다 해서 그것을 7,000만원씩 1년에 매년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당초에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현재 온기누리소 설치 및 재설치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지관리는 보통 1개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7,000만원이니깐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치한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건 건이 설치했습니다 라고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예요?

신규 건 재설치건 간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했습니다 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수의계약 관련된 내역을 받아서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뭐가 있냐면 2019년 12월 23일에 무더위 그늘막 의자구매 설치 26개소에 972만 4,000원이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날짜가 12월 23일이더라고요. 12월 23일이면 무더위 그늘막을 접어서 오히려 진즉에 접어 넣었어야 될 시기인데 23일에 무더위 그늘막 의자구매 설치가 있어요, 계약에. 이것은 어떤 사안인가요?

이것은 아마 당초에는 무더위 그늘막 지주 밑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타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교차로가 건너가야 되는 차도가 넓은 경우에는 거기에 잠깐 앉았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거기가 잠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는데 원래 작년에 당초엔 없었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늦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범적으로 일단은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12월 23일에 갑자기 의자를 그거를 설치하는 게 이게 그렇죠?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2019년 11월 11일에 무더위 그늘막 보관 덮개를 또 구매를 했어요. 711만 7,600원, 11월 11일에 무더위 그늘막 보관 덮개는 또 왜 이 시기에 구매를 했을까 요?

위원님, 저희들이 무더위 그늘막은 당초에 우산처럼 펼쳤다가 여름 되면 접어서 묶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가 그전에 됐던 거는 위에 보면 포장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추가 설치했던 부분들은 그 덮개가 없었습니다.

덮개가 없어서 11월 11일 날 그때서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접는데 접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접어두는데.

온기누리소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더위 그늘막 관련되는 것들이 자꾸 계약이 있어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 곳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수의계약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 그전에 한번 누군가 제가 질문한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주고 있어서 한 곳에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특허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각 회사별로 형태도 틀리고 저런 것들이 고유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 비슷비슷한 형태에 무더위 그늘막이건 온기누리소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특허지라고 하는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허라고 아무튼 답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한 업체에. 그런데 또 이게 개당 단가가 달라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2018년 9월 14일 무더위 그늘막 5개소 였는데 1,710만원이에요. 봤더니 개당 단가가 342만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일 날 봤더니 무더위 그늘막 3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782만 7,080원이에요. 개당 단가는 260만 9,000원이에요. 개당 단가가 어떻게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개당 단가가 또 다른가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늘막도 그렇고 온기누리소도 그런데 그늘막은 일단은 위에 차단할 수 있는 천의 재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 같은 거 3m, 4m, 5m 정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렇게 옆으로 문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안쪽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훼손된 부분 있어가지고 미닫이 형태로 재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새롭게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예산을 올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개당 단가가 높아졌던 기억이.

그리고 한 가지는 원래 처음에 온기누리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늘막도 처음 나왔을 때는 단가가 오히려 비쌌는데 향후에 1년씩 지나면서,

단가가 낮아졌어요?

유사한 제품의 여러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재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기 위해서 재질을 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개 업체에서 나오는 거를 구매해서 결국은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설치를 하신다 말씀을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특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준거에 대한 사유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국장님 말씀 중에 나온,

각 회사별로 형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모든 게 다 틀린데 그게 이제 공정하게 공개경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구청 앞이라든가 왕십리 광장 앞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게 실제 종전 것 보다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기 위해서 들어갈 이런 부분들 이게 주민들한테 실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곳에 몰아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왜 수의계약을 그곳에 계속하고 지속하고 있는지, 한곳에만 매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꽤 많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래서 특허라서 한 업체가 계속 한다 라고 했는데 또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뜬금없는 업체가 또 하나가 등장하기는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거 설치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된 게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 제품을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해 놓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반드시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전관리과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 샘플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한 업체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래서 딱 그 업체가 하나가 다른 업체가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특허라고 해서 그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 업체가 하나보다 납득은 안 되지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업체가 있더라고 설치한 업체가 있는데 CY디자인 기획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2번인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3개소, 14개소 이렇게, 문제는 이 업체 주소를 봤는데 이런 업체가 그 주소에 해당되는 업체가 또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 번 이 CY디자인 기획이라는 이 계약이 2018년 12월 24일 계약 한 게 1건 이고요. 2018년 11월 26일에 또 계약한 게 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 했을 때 관련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관련해서 그쪽 행당초교 다니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결국은 재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우려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어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기초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공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15억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용역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20년에 공사비가 14억,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세한 공사비 내역이랑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줄기에서는 지금 1억원은 설계하는 비용이었고요.

이게 실시설계 2019년도에 한 실시설계가 1억이었나요?

네.

그게 한 6억 6,000만원 인가 해서 된 거 아닌가요,1억이 아니고?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단위가 14억, 15억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과는 좀 입찰보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실시설계 했나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6,600만원에 한 거를 1억 단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 예산 기준을 할 때 배정 1억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나온 결과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들을 몇 개로 쪼개서 입찰을 붙이셨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실시설계 단위사업으로.

아니, 실시설계 말고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로 말하자면 여러 개로 쪼개셨죠?

이런 말씀이세요? 기초 부분 그 다음에 상판 부분, 난간 이렇게 이어 쓴 건가요?

다들 이렇게 쪼개서 원래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입찰을 쪼개서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계 한 결과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A사면 A사가 입찰을 응찰해서 낙찰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말하자면 전체 공사로 한 게 하나가 있고, 그 중에 상판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강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토목공사가 하나가 있고요. 전기공사 부분이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걸 별도 발주로 보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 내역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그러면 통으로 발주를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전기공사.

전기공사 하고요. 각각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서 잘못 봤나요? 아무튼 입찰 부친 거에 봤더니 엘리베이터 외장재 따로 발주하셨죠? 외장재 부분 따로 발주하시고, 그 다음에 강관거더 따로 발주하시고 토목공사 따로 발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내역 저희들이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급자재일 경우는 업체에 내역이 포함해서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는 관급자재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내역은 설계도서 말씀하신 그 서류를 제출하면 나옵니다.

관급자재, 강관거더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급자재라는 건가요?

아니요, 거더는 강관이 아닙니다. 사급자재로 해서 특허제품입니다, 요즘에.

강관거더라는 특허 이게 수의 1억 9,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강관거더를?

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허제품이라고 얘기를, 특허라서 수의를 하신 거잖아요, 1억 9,300만원 짜리를?

네.

근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거더 관련된 그런 특허가 언뜻 봐도 조금 조금씩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특허를 낸 게? 특허만 해도 수십 가지 정확하게 개수는 안 세어 봤는데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반드시 이 특허기술로 이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이게 그러고 보니까 2016년도에 특허를 낸 제품인 것 같은데 반드시 이 기술로 그 보도교 위에, 이게 상판 기술인가요?

네.

이거를 반드시 이 특허기술로 해야 되는 사유는 비슷비슷한 특허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야 되는 사유는 뭘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거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 특허를 하더라도 일반 제품의 일방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신기술 또는 특허품, 신공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이 기술로 하자라고 이게 적합하다 이렇게 된, 그 심의는 어디 서울시 심의인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 위원 모시고 심의를 해 가지고 다수의 제품 중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제품 중에서 이게 제일 적합하다라고 해서 선정된 제품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특허를 낸 제품인건데 2016년도에는 특허 낸 이게 제일 신제품 신기술인건가요?

그건 아니고, 신기술이라는 거는 기술 개발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칭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특정제품, 그러니까 특정제품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가지고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개 제품 중에서 이 기술이 가장 적합하고, 제일 좋은 기술이라고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구, 이 지역에는 이게 낫다, 심의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해서 1억 9,300만원짜리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업체하고 관련된 분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배재, 배척이라고 하나 제척도 있습니다. 제척이 안 된 상황이면 그거는 후에도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 포함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외장재라는 건 엘리베이터 밖이 이렇게 말하자면 스텐, 철골, 유리 이렇게 한 외장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지금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2억 6,1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요새 계속 추세가 육교를 제거하거나 그렇잖아요. 있는 육교를 없애거나 만약 육교를 계속 사용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이게 추세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감싸는 여러 가지 목적의 외장재가 필요한 거 같은데 보도에 설치할 엘리베이터나 이런 엘리베이터 밖의 외장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건가요, 비슷비슷한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쭉 봤더니 수의계약으로 다 전체를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부친 경우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의 메리트를 무시하고서라도 써야 될 특허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가격이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였을 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무시하고도 수의로 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건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급 기성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결여 돼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장재를 하는데 저희는 경사로에 있는 거고 방향이 남측이랄지 햇빛 문제랄지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은 이 지역에 맞는 건 이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밖에 둘러싸는 단지 외장재인 거잖아요? 단지 위치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있어요?

이게 완제품을 사는 것 보단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하다보면 특정제품을 아무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외부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저는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게 특별히 우수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특허제품이라고 쓴 줄 알았더니 위치나 이런 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위치는 객관적인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질, 품질, 시공성 이런 것들 5가지 항목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여서 모르겠지만 조금 납득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다른데도 다들 말하자면 무슨 기본적인 품질 KS품질 인증인가 이런 거 특허가 아니더라도.

전부 다 KS입니다.

KS다 해서 대부분에 기본적인 거는 말하자면 유리와 스테인리스 이걸로 된 게 요새 다들 추세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비슷한 거 같은데.

유리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라도 최소한 말하자면 기본적인 강도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건 다 어느 정도 KS인증을 받거나 이런 제품은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모두 다 KS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가 아니고 경쟁을 붙인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는 데 수의로 반드시 이 제품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한, 반드시 이 제품을 할 수 밖에 없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저는 그런 메리트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제품보다 강도가 높다할지 외장재라 하더라도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가 일반유리가 물론 강화유리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번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을 차단하면 지금 저희들이 행당스카이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열면 온도가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차단 해주고 에어컨을 틀어야만 선선함을 느낄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씩 가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엘리베이터 외장재로 특허를 낸 상황인건가요?

제가 회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봤더니 특허제품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말하자면 왜 특허인지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러면 이 업체를 반드시 써야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하고요.

거기는 제가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요?

회의 안에서 언급됐던 말씀들 있잖아요? 왜 이 업체를 선정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회의록 없나요? 그거를 주셔야 제가 그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설치 공사를 2월에 긴급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긴급공고를 냈는데 긴급공고 사유서를 한 번 읽어 봤더니 행당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공사로서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코자 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긴급공고 사유가. 그런데 이게 긴급공고 사유가 되나요?

저도 긴급공고 나간 것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긴급공고는 보통 나가는 이유는 어쨌든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긴급공고 사유서를 보고 긴급공고를 내는 사유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심이 보다 보니까 들어서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게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도 이미 2019년도에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큰 틀에서는 1학기면 1학기 그거를 피해서 2개 학기 거치지 않고 한학기만 거치고 두 번째 학기는 통행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콘셉트가 아니었나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학생들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긴급공고를 했었어야 되지, 이 사업을 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실시설계에 과업내용서에 봤더니 규모가 폭 2.5m에서 연장 26m였는 데 본 공사에서 갑자기 폭 3.5m에서 연장 27.5m로 늘어났더라고요. 왜 늘어났는지 그 사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2.5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폭하고 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설계하신 분들한테 이런 틀로 하자는 게 기본 과업이 되겠고요. 과업수행을 설계를 하면서 2.5m냐 3.5m냐는 통행량이나 기타 서울시 기준 국토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검토한 결과 3.5m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여쭤보는 게 그렇긴 한데 공사 내역서를 봤더니 지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토공 부분에 기존 구조물 깨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보도육교를? 그런데 기존 구조물 깨기가 콘크리트 깨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기존 구조물 그것이 뭐냐면 지상부분 구조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철거해 없어졌는데요. 지하에 기초 구조물이 밑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드러내고 다시 기초를 지난 주까지 기초를 완료했습니다. 그 기초를 드러내는 작업이 깨기입니다.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는지 공사 내역서를 보다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오늘 중으로 자세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한 거기는 한데요, 연무장길 일대 보행 친화형 도로 공간 조성 188페이지예요. 거기에 두 번째 구간인 성수이로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정비하는 내역을 봤더니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가로수 교체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최근에 이전에 거기를 도로 포장하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8년 말에 준공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최근에 거기를 그때도 아스콘 포장 하시고 보도 하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하고 다 했는데 거기를 다시, 아스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물론 설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설계 결과가 나와야만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18년도에 했던 부분은 성수이로 중에 뚝도시장에서 성수역까지이고 그것도 차도, 보도를 전부 다 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도 있고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에.

그때 새로 전부 쫙 까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욱이 그쪽 구간은 종점을 두고 있는 게 예전에 가로수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게 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정비는 그렇다 치는데 아스콘이랑 보도 정비가 들어가 있어서 한지 얼만 안 된 거 같은데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맞습니다. 18년에 준공한 건 맞는데 안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서측 동편 대림창고 쪽 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안했다? 그럼 안한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한 부분만 하게 됩니다.

안 한 부분이 아닌데요, 위에서부터 쭉 인데요?

그리고 지금 북측 부분 성수역에서 북측 부분은 공사를 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한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아스콘 공사가 내구연한이 1, 2년인 것도 아닌데 1, 2년 전에 했던 부분까지 마치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딘가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했던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부분 공사는 최신 공사를.

맞습니다.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18년도에 포장하고 보도블록 정비한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꾸 했던 데를 또 1, 2년 만에 거기를 엎고 그러지 마시고 했던 데는 않고 하시는 걸로 공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도시재생인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경비 지출이 되지 않나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성수동 쪽을 잘 모르니까 현재 성수동 쪽에 도시재생의 관련 주소록, 위치를 파악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도시재생의 길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치수과 6월 19일 계약한 응봉1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인 건가요? 금액이 꽤 크던데 수의계이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응봉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기관 단체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이군경회. 거기는 그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체는 계약금액 전혀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일정 부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요?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분들은 그 많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볼게요.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 가능한 근거 있잖아요, 그것 혹시 재무과 아니어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2019년 6월 19일 계약한 응봉1배수문 정밀 안전진단용역은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식회사 미광엔지니어링 이라는 그냥 회사네요?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조금 자료를 주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는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가능한 게 5,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세까지 5,500만원까지가 최대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5,678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2번 유찰된 것 외에는 사유가 없지 않나 라는 추측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교체를 원하면 빗물받이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동 사업하기 전에 지역 구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퇴근 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복 지속발전과장입니다. 김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2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2020년도 행정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사고이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조금 문제 되기보다도 용어 자체가 의심이 된 부분들이 있고 용어가 조금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행위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종결되지 못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사고이월내역 중에서 1번, 2번, 5번, 7번, 9번, 13번, 17번, 19번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책자를 보면 1번에 시책추진과 2019년 3월 공모 선정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지속발전과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행사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도시재생과 혹서기 공동체 활동과 현장 공모사업 지연입니다. 7번 도시재생과 노후 건축물 육안 정밀점검 대상자 파악 등 지연 사업입니다. 9번을 보면 도시재생과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축제 취소로 예산 미집행입니다. 13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저조 등 사업 시행 여건 부족입니다. 17번 정보통신과 서울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사업과 연계추진입니다. 19번을 보면 맑은환경과 장소 선정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 원인 및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많고 또 9번을 보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부적절한 사유로 판단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라 하여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회계 행위인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꼭 한번 해 보시고,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사유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것만큼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서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한 적정여부와 그 다음 회계자료 제출 말씀 하셨는데요. 회계자료 제출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사고이월된 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2019년 5월에 선정이 되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번 얘기를 하시는 거죠?

1번 시책추진과 왕십리 스마트도시구축 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유 제출은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용역 진행 중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행위가 지출에 대한 불가피한 원인행위가 있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국토부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LG협약을 작년 11월 28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토부 공모사업인 쉼터 조성하는 거하고 성동형 스마트 쉼터 조성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국토부 용역 일정이 당초에 12월 14일 끝나는 게 올해 2월 3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은 국토부 용역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원인행위 부분은 LG협약을 근거로 해서 주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쉼터라는 사업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뿐만 아니라 의심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서 제가 듣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체 나열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번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 부서에서도 전체 이것을 19번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 부서마다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연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번엔 시책추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속발전과장님께서도 가볍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나오셔서 책자에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번, 2번, 5번, 7번, 9번, 13번, 17번, 19번을 질의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과장 이재복입니다. 남연희 위원님이 주신 사고이월 2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심상가 운영 행사운영비 1,39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안심상가빌딩 입주업체 입주완료에 따라서 성동안심삼각 6층 중앙정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공원 조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할라 그랬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더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어떤 일 이유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유가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웠고 그 과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과 소관 사고이월 4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협약체결이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적인 곤란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이 들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데 어떤 민원이었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주민공모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진행한 과정에 보통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추진이 좀 안돼서 보조금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2018년도 거로 사고이월 됐고요. 2019년도에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운영하고 주민총회 개최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모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들하고 있었던 그 사유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지역 및 소규모 노후 건물 안전점검에 관련한 집행 발생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용산에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하라는 그러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을 하다보니까 예산보다 점검대상이 추가가 되었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점검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받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된 예산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집행을 그냥 중단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 노후 건축물을 예를 들면 1,000가구를 건축물을 조사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 조사하다보니까 조상대상이 400가구, 500가구 그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집행된 예산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저쪽으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제취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축제를 취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만 이월시킨 그런 사유는 아니고 그것과 포함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시기가 집행이 되기가 어려워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은 행사운영비로 주민공모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축제 취소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하나에 공무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텐데 축제취소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서울 시비로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9대1 매칭으로 시비로 받다보니까 저희가 그냥 불용해 버리면 전체를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진행하기 어려우면 내년도 이월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진행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면 당연히 그냥 불용처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매칭을 9대 1 받다보니까 또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불용, 그 단어가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의심이 되어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저희들이 구 위원 입장하고 또 공무원들 입장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 전문가 쪽으로 일을 보고 늘 하시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말을 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와서 설명 안 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보조금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보조금으로 2019년 10월 24일 교부되었습니다. 거의 연말에 교부되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 해로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4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십시오.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번 방범 CCTV교체 비용으로 3억 196만 8,420원 사고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한 비용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재난 특별교부세로 4억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교부 결정 후 10월 1일 확정이 되었고 사업 금액 대비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사업비 1억으로 CCTV 9개소만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 예산 3억원은 2019년 서울시 지능형 CCTV 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나열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남연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19번 태양광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4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 갖고 작년 11월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4개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금년에 2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공과 사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종류의 사고이월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 증빙회계 서류를 각 부서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입니다. 230쪽 행정감사 제가 신청한 자료입니다. 현재 2018년부터 2020년 현재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에 제가 올렸습니다. 23개 용역 사업별로 계약 업체 선정과 입찰 수의계약 방법,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고, 용역시행 법적 의무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계약업체의 선정과 활용사례에 대해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린 거 같아요. 행정감사자료 230페이지입니다.

230쪽 시책추진과가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추진이나 학술용역 7,934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 비전이 스마트포용도시로 해서 선포가 됐고요. 그래서 개념 정립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우수사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서울대에 학술용역을 했고, 그리고 실제 수의계약으로 7,934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활용사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토부 공모라든지 그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학술용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소방차, 스마트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버스, 임산부 알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형 리빙랩 홈페이지 구축용역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성동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리빙랩,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거요. 그게 성동구민청인데요. 그거에 대한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활용은 당연히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민청 이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동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해서 1,637만원에 대한 용역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뉴트로라고 그때 당시 2019년도에 뉴트로라고 해서 새로운 복고, 그게 대유행이었고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철수와 영희를 이용해서 공사장 가림벽에 옛것을 이용해서 뉴트로를 적용해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거는 1,637만원 수의계약을 했고요. 활용은 지금 현재까지 25개에 가림벽이 설치 됐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민청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은 아까 처음에 구축했던 2018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3월에 실질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고도화 용역비를 잡아서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더 이용이 손쉽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활용은 구민청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동형 스마트쉼터 디자인 개발 용역이 1,9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쉼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국토부 쉼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와중에 우리 구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쉼터 디자인을 개발하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현재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6월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설치가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쉼터가 몇 군데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10군데 정도 될 겁니다.

동별로 나누어졌습니까, 쉼터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별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추진하고 계시는 곳은 몇 군데나 되시죠? 지금 현재 완공되고 또 추진할 계획 된 곳이 몇 곳이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까지는.

아직 추진 안하시고 지금 이것 완료하시는.

이건 시범설치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국토부 공모로 인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개선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더 보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진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에 주요업무보고서 232쪽입니다. 포용도시 확대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추진 관련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동형 적정기술이 어떤 용어 취지인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적정기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데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사례를 한 번 들어보면 타이어 같이 원으로 되어 있는 물을 길어 오는데 타이어 같이 동그랗게 되어서 끈으로 굴려서 오면 그 자체가 물을 길어서 오는데 힘도 안 들고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게 일반적인 적정기술을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에 그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에 효과나 실효성을 증가시키려면 사실은 적은 비용, 그래서 1달러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고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성동형 적정기술, 그래서 적은 비용을 특히 강조 했다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건 아니고요. 전체 개념 중에 우리 행정에서 쓰려면 적은 비용으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전자명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역학조사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런 것들이 적정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전에 슬리핑 차일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기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동형 적정기술이 뭔가 용어라 어려워서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 굉장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한 번 메모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검색해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이번에 회장도 위촉을 하셨고 부회장도 위촉을 하신 거 같아서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그 취지를 보면 도시도 기술도 사람이 먼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봤고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기술도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포용도시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트가 우리 성동구에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기술 주민들의 삶, 적은 비용으로 자원 절감을 다양하게 해서 사회 문제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계기가 있어서 참 좋은 어려운 단어였는데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참 좋은 단어의 글이고 또 발굴이 참 잘됐다고 저는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글귀만큼 우리 성동구가 한 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먼저 추진하시니까 정말 성동을 실망시키지 않게 성동형 적정기술이 기술로서 성동을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21명으로 구성 된 적정연구위원회 책자를 보면적정기술 사례 적용 방안에 논의됐던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120만원이 강사료인지 자문수당이 나간 것인지 그 부분 서류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6쪽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우리 성동구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실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창립하여 현재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은 지역 공동체의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및 방지 홍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관련법 개정, 제정에 대한 정책지원 및 청원활동을 추진하며 그 밖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결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서 정기회 6회, 실무협의회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법 제·개정 촉구 및 국민공감의 확산을 위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성과보고회 등을 7회 추진하여 관련법 제·개정을 촉진하였고, 상생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게 하고, 같은법 시행령을 2018년 1월과 19년 4월에 개정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활성화 관련 법률을 특별법에 제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구가 회장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은 취지로 해서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서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심상가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총 43개 업체라 하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실만 안 들어와 있어갖고 602호 한 실은 6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오면 그럼 44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네요?

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운영하시는 데 적자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적자도 많이 보셨죠, 그동안에?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반값으로 또 감면을 해주고 있어서 또 적자가 얼마나 또 서로가 힘든 만큼 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상가 외에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곳이 우리 성동구에 또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상생하는 골목상권 추진이라 해서 2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약 180개 건물주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약 603개 임차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말고 우리 성동 안심상가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성수1가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 여기도 감면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어디 또 다른 데가 있으신지, 맞습니까? 공공, 근린생활 거기도 감면 안 해주셨습니까?

타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 소속이죠?

이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거기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네이버로 안심상가를 한번 제가 책자에 나와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는 뭐 전체가 38개 업체라고 나와 있었고, 유예, 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 옆에가 성수동1가 공공청사 옆에 거기가 같이 감면 근린시설 해 있길래 같이 통합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완화 조치로 20년 3월 정기분 6월 30일까지 납기일 3개월 연장을 했고요. 2013년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서울시의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부과대상 차량 감소 추세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내용이 좀 더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그 2013년 그 이전에 출고된 그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3월하고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지금 현재 2만 1,000건 정도 나온 거는 현재 3월하고 9월 부과한 거고, 2020년 8,800건 정도 나온 거는 3월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래 3월 정기분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연장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연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거 되면 이제 전년도하고 건수가 차이점이 많이 좁아지겠네요? 지금은 월등히 차이점이 많잖아요.

전년도하고 차이점은 갈수록 지금 경유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하고 20년도 차이는 거기는 1기분, 2기분 상·하반기 나눠, 같이 합쳐진 숫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숫자는 지금 3월에 나간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 268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사업명을 말하자면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전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일상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미세먼지 예방이건, 코로나19 예방이건 간에 마스크 구매에 계속 지금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요즘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 제작에 뛰어들고 막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마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살펴서 기왕이면 질 좋은 마스크를 잘 구입을 해서 질 좋은 마스크들을 잘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마스크 구매는 제가 사실 코로나, 신천지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뢰를 많이 쌓아가지고 저희가 용인까지 이제 다니면서 한 달, 보름 동안 제가 직접 다니면서 수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가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해가지고 금액도 뭐 2,000원, 3,000원 정도 살 수 없는 그 예전에 600원, 700원짜리 금액이 2,000원, 3,000원으로 살 수 없는 옛날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금액 그대로 한 800원대 그대로 해갖고 지금까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이고 좋은 공급체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년 사업에 미세먼지 예방대책 사업 중에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하겠다고 했던 사업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사용해서.

네, 보급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추진 상황을 봐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괜찮으면 그다음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사업에는 그게 싹 사라져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금년도는 솔직히 작년도에 대부분 다 그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했고요. 책마루뿐만 아니라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업에서는 빠져있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보다 아까 시책추진과에서 추진한 사업, 성동형 쉼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먼저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6월 중에 설치·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추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사실 누구의 아이디어인 건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그 미세먼지 예방대책으로 식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식물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식물을 몇 개를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은 식물 이렇게 판 같은 형태의 그걸 가지고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그거를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허황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돼서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우리 성동 책마루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시민들 찾아오셔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에.

안 돌보시고, 그냥 식물을 보는 초록초록한.

지금 화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의 목적이 화분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보면 누구나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좋아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게 미세먼지 공기정화의 효과가 있다 라고.

실제 공기정화 효과가 한 30% 있는 걸로 연구결과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계속 그걸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근데 그걸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한양대 앞에다 설치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 죽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앞을 계속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는데 얼마 안 가서 말라죽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효과도 있고 어떻다 라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1년도 버티지 못하는 사업을 사실 시작을 하셔서, 이 1,0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창의적으로 획기적으로 시도를 해봤다라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제 말씀은 그런 사업을 할 때 시류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