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총 예산액 687억 5968만 4000원 중 443억 8996만 8965원을 집행하였고 92억 8507만 5594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20억 3298만 9885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은 광주시 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등 10개 사업 38억 615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광주 실내수영장 및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등 5개 사업 269억 747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5040만 74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819만 84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4301만 2000원으로 4억 6538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05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살림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면 한 2.9% 한 20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 금액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사업, 물론 늘 돌발변수가 일어나니까 이런 예측이 불분명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지껏 이게 하루 이틀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체육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월된 금액이 되게 많아요. 302억 이상이 지금 이월됐거든요. 이월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가 양벌리 수영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 마무리 공사 착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좀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설계 바로 들어간다면 계속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종합운동장은 저희 금년 한 12월 중에 완료될 거고요, 설계가. 그리고 태전국민센터랑 양벌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말 정도에 설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없도록 사업진행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현액은 328억 7760만 6000원으로, 이 중 92.6%인 304억 5632만 1230원을 집행하였으며 7.4%인 24억 2128만 4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세부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22억 2314만 3000원과 낙찰차액, 소송배상금 및 부서 관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1억 9814만 1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 집행사항은 결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예비비 집행잔액이 22억 23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어떤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그동안...

최근 한 5년 치를 그것만, 집행잔액만. 그러니까 예비비 총액, 예비비에 그것하고 잔액하고 해서 비율을 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금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하시는 부서니 각 부서에 좀 당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받는 것을 잔액으로 남겨서 반환하거나 이런 일은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일단 특별회계는 논외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만 보면 예산현액 1조 2660억 중에서 78.83%에 해당하는 9979억이 지출액입니다. 이월액 2251억과 보조금반납금 69억 및 집행잔액 36억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준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21.3% 가량의 2680억이 불용액입니다. 물론 예산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줄 압니다만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이 불용액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나 평소 검토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저희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하면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항상 변수가 좀 발생합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직접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분할적으로 예산을 하는 방안으로 좀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절차가 하반기에 끝나게 된다면 그 당해연도 시설비는 최소 내지는 수립을 안 하고 동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하는 방법을 하는데 협의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데 협의절차가 그렇게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계획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좀 고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한해서 집행이 돼야 되고 계획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도 사업을 하다보면 절차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된 예산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감사업무 운영 및 경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1억 2203만 7000원을 편성, 이 중 1억 1737만 19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66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 집행완료 부분은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집행결과입니다. 공직자 재산, 윤리 그 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세 번 개최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그중에 한 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3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님께. 광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00% 달성하셨어요. 이것 내년에도 똑같이 과제목표를 담을 건지요?

위원장님!

저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또 시정소식지 발간 및 배포, SNS 운영, 광주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 등 네 가지 성과지표가 있고 달성률이 각각 101%, 100%, 128%, 100%입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이 보도 건수, 배포 수량, 제작 건수 등이에요. 이 사업 성과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수량에 맞춰서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여 얻어낸 단순사업량을 완수했다는 의미로 수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나마 SNS 운영은 측정산식이 방문자 수와 또 이용자 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참조하면 성과지표에 ‘적정성 검토’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기존의 성과지표는 어찌 보면 좀 보여주기식 성과지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하시고 성과지표를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1305억 656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393만 7680원을 포함하여 총 1346억 6956만 5680원으로, 이 중에서 89%인 1198억 4155만 21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2065만 5480원을 반납하였으며, 7.8%인 105억 241만 134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2%에 해당하는 43억 494만 86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3억 7106만 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자치행정과 소관 적십자사무실 증축공사비 10억은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광장조성사업비 등 19억 23만 원은 연말 설계발주로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8749만 원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비 28억 9721만 원은 연계추진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846만 원은 2019년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3억 2046만 원은 난해한 현장여건과 연곡2리 마을회와의 협의과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후 지난 4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로는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21억 7265만 원,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6억 원,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공사 6억 6586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 자체가 33억 2000만 원 되는데요. 그 과세는 지방세 수익과 세외수입 그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지금 체납자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경제적 재기가 지원이 돼 가지고 결손을 체납처분중지를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사후관리를 계속했을 때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나 그것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불납결손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연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복지교육국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3704억 977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686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3744억 6636만 3000원으로, 이 중 96.4%인 3608억 4992만 966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인 64억 9307만 100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1.9%에 해당하는 71억 2336만 2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공공어린이집 확충 사업, 경로당 지원 사업에 4억 930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능평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에 60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단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37억 7093만 70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5242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0억 7822만 2000원으로, 이 중 98%인 20억 3363만 714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인 4458만 4060원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국·도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59억 6767만 6000원, 이 중 96.6%인 57억 6990만 62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776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920만 328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양벌리 공공도서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공공도서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사항으로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오포·초월·곤지암·능평도서관 운영 및 확충 사업은 4개 도서관 시설관리와 운영비로 집행잔액 4408만 8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결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가 장서 증가율 또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참가증가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저희가 예산액은 201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성과지표 자체가 증가율이기 때문에 19%의 증가율이라는 그 목표율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목표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올해는 또 다른 지표로 변경을 일부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