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48만 6천 원이 감액된 131억 61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야영장 화재시설 개보수사업에 2400만 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7만 2천 원이 감액된 217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반딧불축제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50만 원이 증액된 341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762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85만 2천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9046만 원이 증액된 79억 53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9242만 2천 원이 증액된 337억 29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경상경비 중 의무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1000만 원을, 무주음악회 공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읍·면민의 날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콘선트 사업은 금년에 읍·면민의 날이 인문학콘서트를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관련 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련 사업비 1053만 원이 증액된 1억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은영화관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골영화관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돼서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계상된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예산구조와 변경으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북고사 칠성각 석축 및 기단보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안성낙화놀이전수관 건립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비로 1억 7330만 원과 감리비 1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찰 지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 관음사 요사채 개축사업비 군비 부담금으로 시설비 1억 8300만 6천 원과 감리비 1699만 4천 원을 합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향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부족 사업비 3억2536만 7천 원을 반영하여 4억 88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진입로라든지 가호 등 조경, 그 다음에 주택 철거비,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활용하면서 각각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사업구조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별도 신설하면서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외 3개 사업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구조화하면서 바로 아래 부분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국사 천불전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대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대행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반딧불축제가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인센티브 직접지원비가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2억 7000만 원 증액하여 총액 변동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음식점 시설지원 기준이 당초에 80석에서 40석까지로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설개선비 8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지원사업에 3850만 원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에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구천동 상징게이트 사업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어사길 탐방로 자연환경영향평가용역에 1968만 원을 신규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 3억 964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구천동 상징게이트사업에 180만 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다음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잔여구간에 대한 부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구천동 관광특구활성화사업비 3억 996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여기에 31만 2천 원을 추가해서 덕유산국립관광 관리사무소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운영기본경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336만 7천 원이 증액된 5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라제통문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내 다목적광장 운영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구천동 다목적광장 시설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설비로 설천면 심곡리 산책로 조성사업비 부족사업비 1억 7992만 3천 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연구용역비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2021년도 동부권 사업 관광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설천 하두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시설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수학여행 인센티브 지급으로 2500만 원 감액한 87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북 투어패스 인센티브 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 무주군 관광홍보 영상 광고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광홍보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관광홍보 영상을 예를 돕기 위해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은 우리 무주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주 소재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광고영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충성고객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50만 원이 증액된 1억 80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군비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운영비 23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무주군체육회 지원사업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416만 원이 증액된 2억 1558만 4천 원을, 관광지도자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25만 원이 감액된 77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바이애슬론팀 훈련용품 구입비로 2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다음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5개소에 대하여 562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그란폰도 대회 민간행사사업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코스정비와 심판 운영수당 홍보물 제작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읍·면에 당초에 6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8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단체복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사업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는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과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체전 출전비 1억 5000만 원, 다음 자치단체간 체육교류사업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등나무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내에서 감리비를 16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진행요원수당 등 8개 항목에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무주군협회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 행사비 300만 원과 무주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행사비 13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비 중 학생태권도 해외 시범 및 홍보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를 코로나19로 해외홍보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하단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외 8개 사업과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6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딧불축제 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483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의 그 영상 틀은 게 그게 다입니까? 몇 분짜리에요? 아니면 시간 관계상 줄인 거예요?

이게 30초짜리가 있고요, 16초짜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못 틀었다 그러면 마저 틀라고 하려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선 전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액 삭감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한 3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전액 삭감

일률적으로 한 게 24건에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전국 스노보드대회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거 같은데, 삭감한 이유가?

당시에 코로나가 아마 그때 발발하고, 그때 눈이 또 안 오고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주 음악회 예산은 우리 동호인들이 주로 하는 음악회를 말씀하시는가요?

1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아뇨, 삭감된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삭감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 편성된 전국 스노보드 대회하고 무주음악회 예산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사유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삭감한 예산이니까.

예.

그것도, 음악회도 내용을 보니까 면민의 날과 함께하는

아, 예. 이게 사실은 인문학 콘서트를 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사업비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인문학 콘서트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읍 거리에서만 하다보니까 관객 모객도 어려움이 있고, 또 찾아가면서 읍·면민들한테 이런 공연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예. 그거 감 편성 하셨잖아요. 왜 감 편성하셨나요.

지금 읍·면에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예. 거기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들 공문으로 올해는 어렵다. 이렇게.

전국 스노보드 어디서 하죠? 덕유산 리조트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자전거대회도 하고,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탁구대회도 하고 소프트볼대회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런 행사들도 하반기에 언론에서는 대유행도 예고돼있고 한데,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삭감을 하든 변경을 하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 생각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스노보드 대회 같은 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고. 동호인들이 와서. 겨울에 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또 무주군 음악회. 이런 것도 우리 동호인들이 그래도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소재인데,

위원님, 이 스노보드 대회는 이미 2월 달에 이미 지나간 겁니다.

아, 전년도 거군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로 보면 145쪽에 남대천주변경관조성 기본계획수립 해서 1억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무주가 자연환경도 멋지고, 여러 관광지가 있는데, 사실 야간에 즐길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특히나 무주읍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대천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고. 이런 도시가 흔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알리고, 야간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양안에, 남대천 양안. 전체 지금 느티나무도 잘 조성이 돼있고 한데, 그 다음에 그 벽하고 다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야간 경관을 좀 잘 만들어서 여기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본 위원도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경관사업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경관사업?

경관하고 일부 주차공간도 가능하다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약간의 소규모 공연, 버스킹도 할 수 있는 소공연 같은

그런 둔치를 잘 조성하는 계획까지.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둔치, 하천을 잘 활용해서 공원화 한 한강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란폰도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 이거 신규네요?

네.

그 다음에 야구 동호인들의 대회를 신규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반딧불축제든 향후 태권도 대회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체 의견이 이런 거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고 두렵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답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군민 중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답은 없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태권도대회 하나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특수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군민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애초에 예산이 있던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이 설계를 해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나왔어요. 입찰까지 끝나고 사업자까지 정해졌는데, 그 시공하는 분이 보니까 설계내역에 일부 빠진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강관을 작업할 때 거기에 필요한 공정이 현장가공하고 밴딩이라는 공정인데, 이것이 내역서에 빠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 이문이 안 남는다고 포기하면 또 그건 부정당제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감사과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공업체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거 없이 포기를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런 부분, 아까 그 빠진 공정을 다시 설계내역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5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거는 명확한 설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애초에 상징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징물 그 자체는 어디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이것도 저희 과에서.

애초에?

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지가 거의 한 7, 8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거기 관리감독을 우리 무주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설계에서부터 모든 사업 진행 자체를. 그런데 그 건물 형태를 보면 건물 형태가 우리 고유의 건물 같지 않은, 그런 형태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그거는 바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물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이런 5억이라는 추가의 돈이 별도의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설계를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재투자되는 만큼 그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 고유의 우리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전북에 호남제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호남제일문 같은 경우는 우리 유산으로도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내부를 육교로도 활용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도로, 편도 5차선, 그러니까 왕복 10차선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징물인 만큼 우리나라 고유의 건물로 잘 지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고유, 내지는 우리군의 특징을 잘 담아낸 그런 상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설계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7쪽에 무주군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네.

기존에 210만 원이었던가요?

예. 210만 원에서 27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만 14개 시군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넘고, 정읍시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무주군보다는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됐는지

민선 체육회장, 금년도에 출범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접 시군만 봐도 진안이 720만 원 정도 되고 장수가 600만 원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여기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않을까,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또 어떤 체육분야에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민선으로 들어서서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셔서 인근 지역과 맞출 필요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문화부에서 관광지인데 슬럼화가 진행된 곳.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목표 아래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저희가 좀 아쉽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관광지 중에서 슬럼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에 응모를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관광지역 슬럼화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상가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아니면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슬럼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지. 관광 상가 부분도

상가라기보다도 거기에 필요한 공공부분이 되겠죠. 그쪽 부분 여러 가지 정비가 되다 보면 상하수도도 들어갈 수 있고, 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아마 개인들 상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일부, 그동안 군에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거 했었는데, 시설 개선이랄지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관광지가 슬럼화 됐다면, 예를 들면 무주구천동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어디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예산서 페이지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 지원 있는데, 이게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정월대보름이니까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예. 읍·면별로

언제죠? 내년 2월 달?

아니요, 올해

금년 5월 달? 이게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삭감한

삭감을 얼마나 했어요?

전체 3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집행 가능한 거예요?

전체 예산이 민속놀이와 관련한 것은 3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민속놀이.

예.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가, 지금 1억 4500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낙화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솟대놀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억 4500입니다. 이게 부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본예산에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추경이라 부기를 감액되는 부분만 표기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에서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무주군 관광홍보 영상 광고. 지금 15회를 하겠다고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1억 5000만 원.

1억 5000, 15회. 1회 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이것이 산출부기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매체별로 싼 것도 있고,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어쨌든 예산을 1억 5000 계상을 했으면 사업 추진 계획은 나와 있죠?

예. 지난해에도 저희가 여러 매체에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제작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550만 원 들었습니다.

4550만 원. 그래서 조금 전에 16초?

16초하고 30초.

30초. 이 두 가지에요?

아뇨,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영상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USB에다 담든지 의회 의원들 카톡으로도 좀 해서, 어쨌든 다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했으면 영상물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USB에 담아서 좀, 저희들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USB에 담아서 주시고, 지금 그러면 영상물이 16초짜리, 30초. 또 뭐 있어요?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테마로 해서 SNS 송출용, 작년에도 국문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이미 송출한 바도 있고, 그쪽에 맞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후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USB에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관광홍보영상물 홍보계획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주세요.

예. 홍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5쪽. 통계목에 보면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있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당초에 생태모험공원사업 앞 내도리권으로 하려다가 이 사업이 남대천 주변으로 옮겨, 그리고 지금 계획 변경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생태모험공원사업.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가서 설명 드린 것이 의료원 주변으로 보고 드렸었는데, 그것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제안을 드렸더니 주민숙원사업 공원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몇 군데 해서 2주 전에 컨설팅단이 왔다 갔습니다. 한 열 한 분이 오셔서

그 변경을 할 때는, 내도리권을 변경을 할 때는 우리 남대천 주변 의료원 쪽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변경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번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면밀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도리권에다 한다 그랬다가, 또 겨우 변경해서 의료원 주변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옮기려고, 변경을 하려고, 장소를 옮기려 그러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변경계획 보고를, 해달라 그래야지 또 변경해주니까 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뭐가 문제입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건, 도대체. 지금 아일랜드 테마파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가심사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금년간에 발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모험공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거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지금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이 사업은 동부권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주군 체험과 야간경관.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동의하고 공감을 한 부분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태모험공원사업도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행정에 추진되는 걸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언제 바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총 사업비를 지금 얼마 기획하고 이 용역 하는 거죠?

196억 잡았습니다.

196억.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계획은.

동부권 사업인데요,

매칭이 어떻게 돼요?

매칭이 균특이 50%고 도비가 20%, 군비가 30%. 군비는 약 5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모험공원사업은 어쨌든 의료원 쪽으로, 남대천 주변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확정 됐잖아요?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연계 해야만 사업 자체가 시너지가 크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의결된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용역 단계에서부터 사업 연계방안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의회에 용역 보고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주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무주신문 6월 8일자. 세계문화엑스포 태권도대회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1월 달로 잠정적으로 연기가 돼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7월 달에 최종 확정하는 걸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직위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실무회의 때는 도의회 쪽에서 어렵게 이 사업을, 작년에 못 하고 금년에 하는데 축소해서라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축소를 시키면 세계대회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의미 없으니까, 할 바에는 내년에 더 성대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대회를 해서 했을 때 이 대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무튼 다방면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도하고, 군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이루어서 소통도 하고 해서 이런 큰 행사, 또 이 태권도대회에 대한 정말 어렵게 다시, 새롭게 회복했다고 조직위까지 새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도하고도 충분한,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군민들 여론 수렴도 충분히 하시고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도 본질적으로는 저희하고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엑스포 대회에 대해서 좀 살려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았는데, 약간의 그런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분위기로 봐서는, 누구도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간을 좀 미루어서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대한 미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생태모험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를 투융자심사 변경 받아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부에서 컨설팅이 왔다 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7만 9천 원이 감액된 111억 8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등 3개 사업에 5266만 1천 원이 감액된 45억 38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2020년 산불방지대책비로 목재파쇄기 및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 증액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59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3408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74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무적으로 절감한 경상적 경비를 생략하고,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4918만 2천 원이 증액된 209억 22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미세먼지조림 민간위탁사업비 600만 3천 원을, 경제림조성 2475만 8천 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조림 117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5288만 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무관리비로 542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22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선발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12명 증원되어 인건비로 8809만 원이 증액된 7억 3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정부 추경이 계획돼 있어 확정시 재원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삼공지구 군유림 지목현실화 용역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군민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반인력 및 비농업인 부가가치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610만 8천 원을, 펠릿 구입을 위하여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라 자체 지원한 목재펠릿난로 민간자본보조 1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표고버섯배지센터 등 향후 늘어날 톱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식 목재파쇄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6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공동소각 금지로 산불예방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소각을 대체할 목재파쇄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용 드론영상 패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88만 9천 원을, 관광지 이미지를 고려한 규격화, 정형화 된 임산물 불법채취 경고문 설치로 위한 사무관리비 1980만 원,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2021년도 균특전환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 2000만 원. 주택피해 위험 수목 이식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을 위한 임업인 교육 및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10만 원, 유휴토지활용 산나물약초 지원사업 부족분 민간경상사업보조 496만 7천 원을 증액한 3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톱밥배지센터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211만 3천 원을 증액한 541만 3천 원,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증액한 2698만 원을 지난 2월에 의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로 11월 중 착공하여 연내 시설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비부담분 6억 2773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난간걸이화분설치 사업이 공정이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해서 직영처리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량을 확대하고자 시설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설계를 위한 시설비 3080만 원을 증액한 4억 2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읍, 무풍면 등산로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1848만 원을 증액한 2억 1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 체험장이 2021년 2월에 완공됨에 따라 운영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운영관리용역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분야 주민숙원사업인 정자 및 편익시설물 설치 시설비 9400만 원을 증액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내 위치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 수목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368만 7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자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연구용역비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관리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재문화 체험장을 향로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목재문화 체험장을 운영해본 경험도 부족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이랄지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또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서 수익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5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억. 공기는 2021년도 2월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보면 이미 목재, 이쪽에 체험센터 이쪽에 트리스쿨 같은 분들은 거기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트리스쿨하고 관련된 분들,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해서 토론을 한두 번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었고. 전체적으로 그분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마 전국적으로 일찍 목재 체험 관련해서는 시작해서 활성화도 시켰고, 또 전국적으로 강의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력을, 자문을 구해서 해도. 굳이 용역까지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상단에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 해서 삼공지구 군유림 지목현실화 용역. 이건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그럼 지목 현실화하는 데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지목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어서. 그럼 용역을 해서 지목을 어떻게, 새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문은영 위원님께서 삼공리에 밤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우리 군유림인데요, 실제로는 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목은 지금 임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목 현실화를 맞게, 현재 있는 지목에 맞게 변경을 해서 지목을 전답으로, 전으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 목적은 공유재산 가치 상승 면도 있고, 향후 공공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용지랄지 이런 거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목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현지조사 및 현황 측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가 산지재해위험성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단계에서 개간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고, 복구설계 감리를 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 분할 측량 및 지적등록 전환 측량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데요? 지목을 현실화해야 되는 필지가.

총 36필지에 약 6.7∼8㏊ 정도.

전에 지목 현실화해서 한시적으로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때 일반 군민들도 그렇게 비용 안 들이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현실화 하는 데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지목 현실화가 대상이 공공기관은 해당이 안 됐고요, 일반 민간 사유림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할 때 민간인들만 했고. 그래서 우리 많은 군민들이 지목 현실화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데 36필지에 지목 현실화를 하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비 산출은?

용역비 산출은 지금 저희들이 랜드측량설계사무소라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용역비 산출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6필지에 대해서 지목 현실화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용역을 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측량비 같은 거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용역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목재펠릿공장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화장실을, 당초에 화장실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기계실 안에 있습니다. 기계실 안에.

기계실 안에 있어서.

공장에 운영하는 운영자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있어서 지금 펠릿이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배달까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군민들이 펠릿을 사러 공장으로 오고 있는데,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로 펠릿공장에 펠릿을 사러 오시는 군민들한테. 톱밥도 지금 또 축산 농가들도 활용하고 있고 해서 찾아오는 군민들이 많을 거 같아서 기계실 안의 위험성을 줄이고 밖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고정식 목재파쇄기 구입.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먼저 2월 달에 현장방문 시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게 구경이 2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나무는 들어가지 못하고 20㎝짜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톱밥 생산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경을 60㎝짜리로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도 올해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 톱밥배지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연간 저희들이 한 200만 톤 정도의 톱밥 수요가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공장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스스로 자립하고 저희들 운영비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재펠릿 난로 지원사업. 이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 편성한 겁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목재 펠릿 유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재 펠릿 선호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유가에 따라서 목재 펠릿이 선호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하락이 돼서 국도비는 그대로 유지해서 그걸로 일단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로 세운 목재펠릿 난로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이것은 줄이고 국도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감 편성 했습니다.

이게 재원이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예산서 상에 보면 지금 순 군비로 돼있는데, 국비가 있습니까?

보일러가 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감 편성하는 것은 펠릿 난로만 있기 때문에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본예산의 부기에는 보일러로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산불방지용 드론영상 패드 구입. 이게 지금 우리 드론이 있어요? 산불 방지용?

예. 있습니다. 있고, 지난 설천 대불리 산불이 있을 때 드론을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영상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산불 발생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인력 배치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것이 안 돼서 아이패드로 해서 같이 맞추고

지금 우리가 산불 방지용 드론이 한 대 있습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용은 저희 직원이

직원이 하고 있어요?

예. 산림청원직이 있는데, 이 분이 처음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드론이 많은, 저는 앞으로 드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산불 진화대나 이런 분들한테 드론 교육을 해서 자격증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산불 방지에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회는?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준비 중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교육을 시행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산림청원직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청원직이 지금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운용상에 문제는 없는데, 또 자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도 드론 교육을 해서 방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실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 방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예방 차원의,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서 산불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산불 방지 이런 부분에도 그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통계목에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정원사업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공모로

지방정원사업이요?

예. 그래서 이게 4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개소당 6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서도 남원, 완주 해서 한 3∼4개소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이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방정원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이라고 지정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서 국공유림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일단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원이 한국적인 것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 체리밭 밑에 그쪽이 전부 지금 저희 군유림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통 정원을 만들어 주면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한국적인 미를 알릴 수 있고, 또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왕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보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피해 위험 소나무 이식사업이 있는데, 4주를 옮긴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걸 옮겨서 어디다 이식할 겁니까, 이걸?

아직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오산 삼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만들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변에, 오산삼거리, 여기 로터리

예.

그 소나무를 여러 차례 심었다가 옮겼다, 심었다 옮겼다 여러 차례 그랬던 걸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오산삼거리 로터리요?

예.

3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3주 있고요.

예,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일부는 로터리의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경 이런데 수목 심었다가 지금 다 철거하는 그런 추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식하는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잘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천의 대평마을 밑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짜리 주택을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소나무 숲이 먼저 있고 그분이 나중에 집을 지었는데, 작년에 태풍 때 그 가지가 떨어져서 지붕도 파손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베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최대 흉고직경 1.9m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걸 기증을 하시면 우리가 이식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이 검토된 거고요, 또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보호를 목적으로 이식을 하는 거고요, 이식 장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방해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199만 1천 원이 증액된 77억 90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정지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6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공정 신규마을 분양대금 2억 76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요대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외 1건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국가균특회계보조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580만 원을, 교통량조사에 13만 4천 원이 증액된 3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6501만 2천 원이 증액된 311억 4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9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로 973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료 지원에 312만 원과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도로정비원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집행잔액 144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소관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사용료로 545만 6천 원이 증액된 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교체비용 집행잔액 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무주읍 시가지 돌포장을 위해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무주읍 산림조합에서 오산삼거리간 한전지중화사업 시설비 12억 원 중 50%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CCTV 설치 집행잔액 1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으로 설계중인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나 건축물의 설계비가 1억 이상 사업은 설계공모가 의무화되어 공모에 따른 설계발주 및 예산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여 군비부담금 시설비 12억 76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금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잠두마을 산책로 조성 및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공사 등 4건 과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수해복구공사 10건 등 총 14건의 시설비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7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대마을 산책로 조성공사 외1건에 시설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년차 사업에 한전지중화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 통신요금 등 7개 분야에 민간위탁금으로 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신문공고료 및 협치포럼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되었고,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반디문화예술 플랫폼 부지 토지 매입 시설비로 17억 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관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방죽안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외 8건에 시설비 9억 3693만 원이 증액된 24억 39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시설비로 1억 1220만 원이 증액된 15억 45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소관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외 1건의 이자발생분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자발생분 등의 3건에 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만 7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비비로 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2019년도에 군정질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죠?

예. 동일 사안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고 2차 추경에서 하는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큰 틀에서 연장하고 폭 정도만 나와 있고요,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기본안은 일단 아스콘 포장이 기본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바꿔야 되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거 같은데, 당초의 취지가 있으니까 보도블록 같은 것은 경관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도 쪽은 최대한 경관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81쪽에 주민편익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산서 페이지 281쪽. 6억 6000만 원입니까? 관정

예. 그게 태풍 미탁 수해복구도 같이 포함돼있고요, 금번에 하는 것은 관정이용시설 분야고요, 태풍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이하가 5억 8000 정도 되고요.

5억 8000

예. 산책로하고 관정

태풍 미탁이 언제 왔죠?

작년도에 왔는데, 사실은 자력복구대상 사업이 되는데, 일단 피해신고는 들어와서, 또 가보니까 해야 될 상황이라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된 다음에 지금예산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가 늦어진 겁니까?

설계가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10개소요? 10개소.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어요. 그죠?

예.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역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언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도로분야 말씀하시는, 283페이지 하단

예. 283쪽에.

예. 지금 설계 중에 조금 모자랐던 것이 한 2건 되고요. 방죽안이라든지 내동마을 진입로는 당초 예산안보다, 그 돈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튼실하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간재골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초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2차 추경에는 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숙원사업 받지 않았죠?

여기에는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다.

또 곧 장마철이 오고, 필요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왜 안 받았어요? 정말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보면 군수님 연초방문할 때 온 거죠? 이게.

그것도 있고요.

이 내용들이.

그 내용도 있고, 일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귀농인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한 4건 정도가 연초방문 때 건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연초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돼있는데요?

뒤의 내용에, 설명서에는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실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계획 세우면 군수님한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 잘 선별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위험한 지구도 많이 보이고

예.

어떤 소지역주의적인 이기주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잘 의견도 듣고. 잘못하면 공조직 무력화돼요.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면정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오늘 추경 설명 시간이니까 이정도만 얘기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업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무주읍 시가지 돌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지금 여기 예산에 돌을 폐기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돌포장은 저희들이 살 때의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거둬서 도로정비원 사무실에 일단 했다가 장래에 소요가 있으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에

걷는 비용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돌포장 자체가 사실 차량 운행을 할 때 소리가 난다든지 사람이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함은 있죠.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시설물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 자체가 상당히 양도 많고, 또 그 돌이 재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시설에 재활용될 수 있게끔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없으면 이게 자연석과 유사한 그냥 돌이니까 하천으로 되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이 돌이 재활용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중에 실과하고도 협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폐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시설비에 수리계 유지관리 대형관정보수 사업해서 이번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1억 증액 계상했고요, 당초 1억에서 1억 증액해서 2억 했습니다.

당초 예산 1억에서 이번 증액이 1억 더 추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대형관정을 많이 파놓고, 혹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보셨어요? 관정만 파놓고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수중모터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혹시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이번에 가뭄이 들어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제조사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수리보수를 했고요. 이게 겨울철에 물을 안 쓰다가 갑자기 돌리려고 하면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보수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시추해놓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 모터 이런 시설이 안 돼서 지금 가뭄 때 또 비 한번 오면. 그냥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형관정, 그 전체 공이 몇 공인데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몇 공이고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공이고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농가들 반응도 좋고. 우리가 농약 같은 거 하는데 바퀴 요즘 막 냇가로 경운기 끌고 내려가고 요즘 차량으로도 다 하는데, 개수대라고 그러나요? 물 받는 거? 뭐라 그래요?

예. 급수탑입니다.

급수탑. 농가들이 굉장히 고맙게, 또 활용도도 높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급수대 이런 부분들은 이 관정, 수요파악해서 농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요즘 일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농가들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그것도 좀 어떤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했죠? 보니까 농가들 많이

예. 작년에, 재작년에 팠던 것들을 그렇게 급수탑 시설까지 해가지고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농로에, 다른 농로에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활용도가 좋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농로에 여기도 해 달라 주민들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어려울 때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쪽입니다. 지금 요대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잠두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2억씩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대마을은 올해에도, 작년에도 하천 쪽에 포장을 좀 했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이번에 이어서 하천 쪽에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돼서 도비로.

도비 재원이,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지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예. 도비 2억이고요, 계당마을 포장은 그냥 포장인데 3000만 원 도비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잠두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이 얼마라고요? 정확히

잠두마을은 그거는 2억이고요, 그건 군비로 되어 있고요, 요대마을은 281페이지하단은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예.

이제 지난,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편성해놓고 한 2년 동안을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하천점용

예.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기관에서 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협의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협의돼서 이번에 할 때는 예산만 서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게, 2년 동안. 그래서 보니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었어요. 주민들 이해를 시켰는데, 왜 농로포장에다 경계석을 설치하느냐. 농로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하천점용허가라 그러나요?

예.

하는데 농로로는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산책로로 해서, 아마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추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잘 해서 그쪽에 잠두나 요대마을은 농경지가 그쪽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수확물 출하하는 데 길이 포장이 안 돼서 계속 오랜 민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편성되게 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해서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이게 율평하고 오동 간의 마을 진입로입니까?

예. 그 부분이

농로입니까, 진입로입니까? 이게.

진입로인데요, 그 부분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이 올라가기가 협소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하천 개수나 하천 소하천 그쪽 뚝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안이 좋은지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아마 그것이 안이 결정되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개략적으로 했는데, 아마 하천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편입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구조물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구조물은 잘 하면 교량 하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이번에는 설계비만

아, 이건 설계비만이에요? 총 사업비가 아니고?

예. 설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예산을 봐서 이게 1.4㎞ 정도 되는데.

설계 한 다음에 최종 노선을 잡아서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산 추계는 안 해봤습니까?

예산 추계해서 설계비가 나온 건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13만 원을 감한 126억 48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 외 4개 사업 4213만 원이 감액된 94억 62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원부족에 의해 의무절감 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101만 2천 원이 감액된 347억 83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무주대대 이전반대 결의대회 행사운영비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939만 5천 원을, 현수막 제작 및 안전장구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무풍설천면대 사무실 신축 시설비로 2억 6500만 원, 전라북도 소방기술 경연대회개최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금에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하오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부담분 요율 변경으로 도비를 7500만 원 감하고 군비를 75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읍내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19년도 군비 미부담분 시설비로 1억 4750만 원을, 읍내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부담분 요율변경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및부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10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국비 증가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밝은골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덕유산 국립공원 안전요원 관리해서요. 예산 증액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덕유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두길교 외 3개 지역에 저희들이 추가로 대상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채용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7189만 291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도 증액하셨네요?

예. 지금 현수막 및 장구류 구입이나 현수막 제작 등 필요한 거에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천 쪽에서 3군데를 지금 증하셨는데, 어디어디를 개방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지금 덕유산 쪽하고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두길교하고 월하탄, 7영지계곡, 파회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파회 구간은 좀 위험구간이 있을 거 같아서 협의를 다시 거쳐서 그 근처로 이것을 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사대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하는 건가요?

예. 4개만 지금 덕유산하고 저희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덕유산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계곡을 관광객들한테 오픈을 하고 싶어도 안전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오픈을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안전관리 시설들을 다리들이나 안전, 파회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들이 정비가 안 돼서 오픈하기에는 위험하지요.

물이 깊고 좀 위험하다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근처로 다른 곳을 개방을 할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깊은 것도 있고, 다리도 그렇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라제통문에서부터 구천동까지 올라오는 계곡이 우리 무주구촌동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광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더운 데로 많이 안 가시잖아요. 이 계곡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계곡 구간을 지금 다 크로스 해놨어요. 크로스 해놓고, 정말 좋은, 절경도 좋고 물도 수심도 좋고 많은 계곡물들이 좋은데, 그런 데를 안전사고 없이 그 시설들, 다리들, 구름다리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해서 구천동의 관광지가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정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물놀이 쪽 같으면 일단 4개소로 우선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더 개방을 할 곳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안전시설도 정비하시고, 깊은 곳이 있다고 하면 안전요원도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주에 시원한 피서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9쪽에 무주대대 이전 반대 결의대회 예산 계상하셨네요?

예. 지금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결의대회하고, 결의대회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요?

이제까지 군수님, 제가 5분 발언 하고 군수님이 기자회견 하시고 꼭 지키겠다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근데 위에도 다녀오시고요, 일단 그런 활동은 하셨는데,

정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지 않고, 3대대 쪽에서는 지금 이걸 합병을 하기 위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는 걸로, 확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모여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행사를?

예.

정치적으로 일단은 움직여서 이게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35사단 사단장님도 인사가 있어서 바뀌었어요.

예.

그 전의 사단장한테 다녀오셨는데, 그분은 가시고 나면 또 신경 안 쓰시잖아요? 지금 사단장님 바뀌시고

사단장님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신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사단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상황은 가서 얘기를 한번 해야죠. 하고 또 어떤,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결의대회 한다고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이미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5분 발언 할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국방부나 국방대학교 이런 쪽에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요구가 있어야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만큼 또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여기 무주대대 병력배치나 이런 거는 벌써 어느 정도 폐지되는 쪽으로 병력배치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예. 내년 말까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군수님도 그래서 윗분들을 또 가서 만나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는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일단 열심히 해보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답을…

이게 좀 많이 늦어져서, 저희가 한 일 년쯤이라도 앞서서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늦어져서 이러면서 또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급하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시급하게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특별한, 이거 결의대회 말고는 움직이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놓은 거죠?

아직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임실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4대대를, 한 개 대대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3각 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덤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들을 때는 또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실에 사단이 있잖아요?

예.

임실 바로 앞에 2대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 일단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 부대를 지키겠다.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서 있는데, 전국적인 계획이 서 있는데 되겠습니까.

일단 다각도로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의대회를, 이것도 좀 늦어진 그런 감인데, 이게 이거는 일단 이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먼저, 이거는 여론 형성이잖아요?

예.

여론 형성이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차원이고, 움직이는 것은 긴밀하게 움직여야지 될까 말까에서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벌써 방향이 그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국적인 중심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는 외곽이고 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닥을 잡았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한 개 대대를 없앤다 그러면 어디가 적당할까.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대를 언급하면 또 그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런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그동안 무주군 전체 30명 정도로 운영을 했네요? 16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예?

그동안은 무주군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30여 명.

예. 그렇습니다.

16분이 추가가 된 거네요?

예. 이번에 추가로 해서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6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6월부터 8월?

7월 1일부터 지금 8월 31일까지 채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 그래요? 설명서에는 6월로 나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이것은 단기라서 우리 산경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고는 연계시키기가 어렵나요?

공공근로 쪽은 너무나 열악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좀 어렵고요, 이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1순위는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수난구조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수난구조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그 다음에 3순위는 하천주변을 잘 아는 그런 분들로 돼있네요? 선발 계획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선발을 해보고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사람 뽑는 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지금 읍·면에서 채용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92쪽에 보면 무풍 설천면대 통합하네요?

예. 지금 면대가 통합이 됩니다. 무풍면대가 없어지고요.

현재 있는 사무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사무실이죠? 현재 설천면 중대본부라고 표현하나요?

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죠?

저희 거죠.

아, 우리 행정재산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협소해서 그 옆에 농촌지도소 지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면대가 현재 설천면대만 해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분들이 있을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거기를 무풍면대까지 합쳐진다면 그 부분은 확장이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비군 자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은 잘 된 거 같아요. 거기에, 전에는 농촌지도소라고 표현을 해서 그 건물이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것은 아주 잘 돼있는 거 같고, 기왕 이렇게 옮기면서 거기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던 건물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군수와의 대화에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아마 그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옮겨질 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동은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예. 뒤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부속 건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촉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를 벗어난 구역으로 저희들이 한번

공식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과하고 이번 기회에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을 해당 팀장님께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8쪽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확대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계획에는 전체 다 하는 걸로 돼있었잖아요?

지금 전체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입찰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안 업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 용량이 일일 6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업체가 60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일 처리 용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 진안 장수 완주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용량 확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상오정 부분하고 안성 설천 시가지부분만이라도 좀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전처리시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진안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역전처리시설에 진안은 음식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반 이상이 광역전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고, 절반 정도가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안도 군수님이 새로 바뀌셨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기적으로 진안하고 협의를, 진안 군청에서 용량 증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시설이지만. 그런데 그쪽에서는 용량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진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안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사업이 늦게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좀 빨리 전체 전 지역 종량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진안군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건설기계라 하면 중장비, 지계차 이런 부분들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연료 필터를 장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연료필터를 장착하면 기사분들이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을 시키고, 엔진교체는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교체 쪽으로 많이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대상이 바뀐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녹스보일러라 하면 일반 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배출가스,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이 일반 지원하는, 일반인한테 지원하는 한 20만 정도가 솔직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너지 효율이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세대 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 한 3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산안 페이지 설명 보면

예. 그렇습니다.

51페이지에 모델이, 모델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좀 큰 거 같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클린하우스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 사업이 사업비가 좀 과다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로 한번 알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사업에 있는 일부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 원 규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샘플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급하려고 이번에, 클린하우스 사업 예산을 절감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으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사업비 해서 각 지역별로 설치가 돼서 주민들 호응이 좋던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자리가 많이 차지할 거 같아요. 커서.

클린하우스도, 클린하우스보다 조금 작습니다. 분리수거함 자체가.

이게 작은가요? 그림으로 보면.

예. 조금 작습니다.

아, 그럼 이게 대당, 한 대당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클린하우스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제가 말하는 거는 1500만 원 짜리가 아니고, 각 동네마다 우리가 까마귀나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지역마다 150만 원 상당해서 철재로 설치된 게 있잖아요? 면 사업으로?

예. 그게 지금 분리수거함에서 일반 종량제봉투를 담은 쓰레기를 버리는 통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모래 적사장 비슷한 크기라고 해서 쓰레기 상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은 한 100여만 원 대에서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같던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어렵고요, 마을단위에 공공장소를 제공을 하면 마을단위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비로 마련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비도 좋은데, 펜션업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많이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가서. 이런 고양이나 까마귀들로 인해서 다 찢어발기는 경우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들이 있다 하니까 조금 큰 펜션들은 주변하고 옆집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지역별로 해서, 크기조정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년도 시책으로 해서 어떤 자본보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역마다 어느 한 지역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으로도 좀 필요한 거 같으니까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내년도 시책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이해양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가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처리비용이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처리해 줄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작년도데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하면서 물가 심의까지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무주군 전 지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받으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폐기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주시면 많은 쓰레기양이 아니고 적게 나올 거 같으니까. 또 이게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나오고, 유상으로 되면 음식물

그렇죠. 많이 줄어들겠죠.

예. 폐기량도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저희들 전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 양 줄이는 것부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에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해서 1400여만 원 감해서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이런 거는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세부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호조 상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세먼지로 포괄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하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세세항을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올 때는 큰 목에서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세항을 구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시 조사 이런 것보다는 저감 쪽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감을 시켰던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시원 유류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3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실제로 143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대기오염이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발이잖아요.

예.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다는 걸 자폭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국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서산지역이라든가 익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발생원 보다는 외부 발생원이 많은 편에 속하는 편이죠.

외부발생이고,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날아오는 거를 국가적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다가 일부 또 감 처리해서 시행하는 거 자체가 뭔가 국가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희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던 것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5쪽에 야생멧돼지 사체 적재용 냉동창고 설치 평수가 한 12평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체를 쌓아둘 정도의 양이

올해만 잡은 게 한 5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주에 한번 렌더링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체를. 하다보니까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요, 여름철 4월 달, 5월 달 되면서 냄새가 나서. 그런데 주에 그래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한 20마리가 돼야 가져가는데요, 운반업체가 운반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소각업체에서 말인가요?

저희들이 렌더링업체라고 해서요, 돼지를 갖다가 기름을 짜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 부패가 되면 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고 여름철에도 잡아서 저희들이 렌더링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기름을 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활용 하는 거죠. 돼지를 갖다가 기름을 재활용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소각을 시키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름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업체에서.

그러면 이거는 설치는, 설치하는 위치랑 이런 것은 확보가 돼있어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상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적상면 적환장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하고는 상관없이 설치비만?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만 있으면 됩니다.

40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한번 봐주시죠. 사랑의 밥차 구입. 밥차 전체 금액이 6000여만 원인가요?

전체 금액이요? 잠깐만요. 전체 금액은 1억 657만 2천 원입니다. 이 중에 군비가 6157만 2천 원이고, 보조, 자담으로 해서 37,500불,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밥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밥차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그리고 저소득불의세대를 위한 밑반찬 지원. 그리고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시에 현장급식활동. 이런 쪽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소득 밑반찬 공급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반 종교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밥차를 구입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나 인력을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차량만 구입을 하면 여기에 부가적인 설치라든지,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로벌보조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준비가 되면 바로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이나 조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운영하고, 또 가서 조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다른 불상사가 생기기 위함에 그런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 있죠?

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될 테고, 조리팀들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

그러면 이 차가 구입돼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차를 구입을 해서 또 운행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또 비용들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비용은 봉사단체에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100% 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다른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나 비용이 필요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만 구입을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어떤, 하셨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밥차 운영에 있어서 기사 별도로 필요없고, 조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에서 하는 거고. 또

인력관계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대충 판단을 해도, 이게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 조리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이런 장비들이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톤수나 이런 거에는 크게 민감한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경력이나 이런 거가 고려가 돼야 될 테고, 근데 이게 좀 의문시 되는 거는 과연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사용, 이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얼마만큼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이 부분은 지금 도내에서,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서도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활용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말고도 또 현재 각 읍·면별 행사 때 부녀회에서 간이식당이라든지 운영했던 사항들을 이런 장비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이런 차량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막연히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 각 읍·면에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되레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이.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이 차량은 사실상 그런 데 쓰이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추측성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1년 중 몇 회가 운행이 가능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또 그만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명백한 결과가 좀 나와 줘야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기부, 일부 받는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썩 타당한 사업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봉틀 봉사단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번 방송에서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이렇게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간다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봉틀을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12대네요?

예. 12대입니다.

어디다가 이걸 비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게 구입이 되면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마스크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의 베개커버라든지 이런 개인위생품들도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우선 비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도 자원봉사센터, 밑에도 자원봉사센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재봉틀 12대를 비치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상당히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센터라고 하죠? 여성센터, 지금 노인회관

여성단체협의회

예. 여성센터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리모델링 사업. 그 공간에 다 비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마무리가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우선은 현재 기존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물건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차후에 운영도 장소가 다른 데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