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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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오동연 기자님,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회 장님 외 열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화통역에 힘 써주시고 계시는 KBS 라희경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 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과 이한복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홍장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배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 배석 요청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요구번호 75번, 능안생태공원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능안생태공원 가보셨나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뭐, 어떻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공원 내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차장이 좀 많이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넓은 잔디밭에 우리 이의무신도비 문화재와 또 생태공원 거기에 당진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까지 정말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원이 유명세를 타다 보니 매주 주말에만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차난이 좀 매우 시급합니다. 갓길 주차는 물론 묘역 잔디 광장에까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검토하고 계신 주차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요. 현재 주차하고 있는 부분도 주차선이 그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 선을 그려 놓으면 더 많이 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밑에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을 위로 조금 올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거기도 주차면이 10대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이의무신도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측구가 쭉 형성되어 있는데 그 측구부분을 원형 맨홀로 쭉 하게 되면 원형으로 그렇게 다 설치해서 흙으로 메꾸게 되면 한 20, 30대 정도 주차가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예, 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이렇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우리 생태공원 관리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당진에 우리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 문화재가 각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저희가 국가 지정이 11개소고요. 도지정이 24개 또 우리 시 향토유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문화재 관리는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문화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문화재팀의 고유 업무가 뭡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문화재를 보전하고 주변을 정비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적도 있지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충주시에 있는 이수일 신도비가 충청북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고시될 당시 보도 자료에 실린 내용 발췌하여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충주시는 9,000만 원, 도비 4,500, 시비 4,50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0여 평의 주차장 시설과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얼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음은 당진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다. 문화재의 영향 검토 대상 구역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송산면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이다. 국장님 문화재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5명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주인이 하고 주변 관리는 읍&;8231;면에서 하면 우리 문화재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지금 답변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 답변 읽어보셨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비교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항은 문화재...

명수

윤명수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보호구역의 안에서의 밖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근거로 해보지도 않고 우리 주차장 조성에 대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위치는 아마 담당자가 이제 가서 현지를 본 결과 형상변경 기준안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밖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충남도내에 국가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는 주차장 있는 곳 없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지역을 좀 이동해서 앞에 어차피...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충청남도 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주차장 조성 여부 전수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에서 주차장 조성 건으로 심의됐던 안건 전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이 능안생태공원은 시 소유의 공원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공원관리라든지 또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과연 어느 부서 소관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서 간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퐁치기가 그동안 만연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우선은 이제 그 지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국장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능안생태공원의 소관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부서는 뭐 서로가 협력을 해야겠지만 이 신도비 부분 이쪽하고 공원 부분하고...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생태공원이라 뭐 환경정책과다. 문화재와 연계성이 있어 문화관광과다. 산림에 인접한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다. 지난 10여 년 간 능안생태공원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핑퐁게임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 덕수 이씨 문중에서 약 36만 제곱평방미터의 문중 땅을 당진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시민들이 공원 개방으로 큰 편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맞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나 개방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분들은 굉장한 후회 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기껏 내줬더니 이렇게 관리하냐는 겁니다. 해마다 유명세를 타서 그 능안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그 어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에는 공원 내 구역 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관련 부서별로 책임 있는 유지보수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2019년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요구번호 125번에 따르면 아직도 관리 대장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실! 석 조각품 사진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그거 말고요. 예. (자료영상) 저 사진은 기관에서 기증해서 당진문예의 전당에 있는 조형물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 공공조형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공공조형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회 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할지라고 관리 대장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판단하는 데 인정하십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직무태만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조형물에 대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직접 추진하는 사항 말고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사실 잡을지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지원 조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 무형 문화유산 보전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 위원회 를 만들어 놓고 그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업 규모에 비해서 위원회 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 통합이라든지 위원회 폐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에 의하면 당진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의 국어책임관은 누구입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국어사용 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는 정책의 용어개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 그리고 특히나 제13조에 의하면 소위 사투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히, 공문서 그리고 당진시 기관의 명칭 등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출무일 때 늘 당진시의 기관, 부서의 명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엄청난 질책을 받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이 많다면 국어사용 촉진 조례를 간소하게 개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사용 촉진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국어사용 조례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광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했었던 조례연구 모임을 통해서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언

조상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28번 두 번째, 문화 사각지대 발굴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 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관리, 사례 발굴 많이 하고 있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체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숙

최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를 논하자면 복지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문화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에는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 소외계층이라는 이 계층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당진시에는 이 문화 소외계층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을 통해서도 지금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사실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트버스 타요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선물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최연숙위원

지금 많이, 우리는 지금 정책이 추진하는 게 미흡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문화격차, 문화소외라는 말 그리고 격차라는 말도 우리는 생소한 느낌이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만큼 당진시에서는 문화 수준을 이렇게 편향되게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역점으로 저희 과가 문화 복지국의 수석으로 올라와 있고, 또 내년도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개인, 개인 문화 또 단체 문화가 모여서 커다란 문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하기는 힘들고 이번에 내년도에 예비 도시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통합 문화누리카드라는 사업 알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1년에 얼마나 지급하죠? 지금 작년에는 8만 원이었다가 2019년부터 9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사용용도를 알고 계신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당진시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누리카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문화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공받을 곳도 제공받을 문화시설도 문화종류도 다양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는 목적이 이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이 누리카드의 목적이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체부 사업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용처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 읍&;8231;면&;8231;동에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사례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거든요. 바로 지역 곳곳에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현장을 누비면서 발굴하라는 좋은 사례인데 바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있듯이 문화사각지대도 반드시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당진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타 시군 경상도에서는 많은 시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 소외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근로자 남성입니다. 이 남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근로자복지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많은 문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이런 게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계층 소외계층이 있다면 좀 더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상황은 알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비대면하고 사회 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문화 활동이나 전혀 모임을 갖지 못하고 행사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장시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진시민들이 정신건강이나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이제는 당진시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산시나 서울시, 천안시만 해도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문화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지금 정책을 추진한 게 코로나19를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강사 개인들이 찾아서 유튜브를 하거나 SNS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종종 있을 건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당진시는 시책을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네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여러 사항, 이런 부분들도 소외계층 해소 부분도 분명히 한 부분 차지할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도농 간 문화격차 또 근로자들 특히 남성들 다양한 계층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정책을 보면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는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김인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최연숙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좀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 지역 격차 해소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사실 읍&;8231;면에서 지금 읍&;8231;면 단위로 이제 교육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뭐 복지관을 통해서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참여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담아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모든 단체 복지기관, 예술인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하고 문화사각지대와 문화소계계층을 위한 사례 발굴과 사업 발굴은 반드시 하루 빨리라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117번 하고 요구번호, 121번인데, 시간이 여유가 되면 두 건을 한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이어서 10분이 초과하더라도 하고 아니면 한 건씩 나눠서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어서 가도 돼요?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어서, 너무 시간 초과하시지 마시고.

종윤

이종윤위원

예, 주어진 시간 10분씩인데 20분을 활용해도 괜찮냐 얘기죠?

종억

임종억위원장

한 15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끊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항만수산과장님을 좀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예, 한영우 항만과장님께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 제가 항만수산과장님을 같이 답변석에 나오시게 한 이유는 우리 해양항만관광과 또 문화관광과가 서로 업무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협력체계를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도 드릴 겸 또 문의도 할 겸 이렇게 배석을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관광이 막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려서 그나마 당진시가 삽교천 관광지부터 난지도에 이르는 관광지까지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참 위기가 기회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해안지역은 그로 인해서 영업도 잘 됐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줘서 아마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신청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왜목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넣었는데요. 그것 좀 살펴보고요. 먼저 영상실 사진 좀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사진이 크게 안 나오네요. 확대 안 됩니까? 왜목해변에 나무를 식재한 거를 좀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진이 왔는데요. 나무 심은 거 알고 계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는 문화관광과가 식재한 것도 아니고 항만수산과도 한 거 아니고, 산림과 예산으로 또 지역 주민들의 성금으로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3년 전에 본 위원이 네 나무를 시험 삼아서 심어봤어요. 해변에 나무를 심으면 죽는다고 해서 나무를 사다 심어보니까 잘 살아서 금년도에 제가 몇 그루의 나무를 더 심게 되었는데, 그 문화관광과의 관광지로 지정된 곳하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왜목 관광지가. 그러면 그 점사용이 해수욕, 관광지로 지정된 곳도 항만수산과의 점사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왜목 해수욕장에 지난해에 약 300만 원을 들여서 10그루를 식재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줬고 국가라든지 이런 어촌계 단체가 하면 점 사용료를 면제했기 때문에 약 사용료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면제를 시켜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추가로 더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점사용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한 3개 지역에 이렇게 구획별로 나눠서 심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문면에서 식재를 했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게 낙엽문제 때문에 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처리가 돼서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난감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관광과장님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있으면 가을 되면 낙엽이 지지, 그러면 나무, 낙엽이 안지는 나무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해수욕장 개장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장 전에 모래 정지작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 부분입니다. 일정 수준 적합하지 않으면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나무 심은 지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상황 추이를 보고 추가 식재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해수욕장을 다녀봤어요. 태안군에 가서 많은 것을 다 봤습니다. 해수욕장이 그늘 없는 해수욕장이 없어요. 우리는 낙엽이 무서워서 나무를 못 심는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엽이 질 수 있도록 나무가 자라야 그늘이 되는 것이지,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된 생각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가식해놓은 나무가 있어요. 점사용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일부 식재를 하고 일부는 지금 다른 곳에 가식을 해놨으니까 나무를. 저거 심어야 할 텐데, 옮겨 심어야 할 텐데 점사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식재를 못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답변할 거예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점사용 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체 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경이 한 12cm 하고 높이 4m인데 굉장히 적은 나무지만 느티나무는 이제 엄청나게 나중에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식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핑퐁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는데 협의 좀 많이 하십시오. 협의해서 왜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또 심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해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행정이, 아니면 아주 절대 못한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왜목이 2000년도에 해 뜨고 지는 마을로 이제 지정이 돼서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개발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인공모래를 30만 루베를 퍼하면서 시 예산도 투입됐지만 거기 상가 번영회 지역민들의 성금 또 발전소 지원금 또 우리 개발위원회 에서 예산을 또 투입해서 30만 루베를 조성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춰 놨잖습니까. 그러면 행정도 좀 앞서가면서 무슨 시설해야 될 것인가? 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에서 그늘을 제공할 것인가? 물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움을 어떻게 휴식을 취할 것인가를 미리 발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이 생기고 뭐 와서 집회 하고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면 일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식재돼 있는 가식 돼 있는 나무가 제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두 부서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뭐, 바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지금 두 과장님을 제가 앞에 모시고 대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어제도 왜목 번영회 거기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번에 이 나무를 못 옮기게 되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그렇데요. 해외 관광이 많이 축소되면서 국내 관광객이 날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 가 왔다는데 우리가 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을 좀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수산과장님은 괜찮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난지도 체비지 분양에 대해서...

종억

임종억위원장

한영우 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죄송합니다. 121번, 난지도 체비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분양을 못한 부분을 뭐 현황을 알고 싶다는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방법을 갖고 있느냐 문화관광과가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데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다년간 수 년 간 이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첫째 매각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도비도에서 난지도를 가기에 참 배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도교가 완공이 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굉장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난지를 통하면 배 요금도 싸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또 내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어촌뉴딜300도 지역 환경 개선을 또 하고 또 우리 관광부서에서도 연도교 건설에 따라가지고 주변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자체 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많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체비지도 그렇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국장님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관광지가 많아서 본인 위원도 자꾸 질문하고 해마다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몇 번 망설였어요. 허나 난지도 해수욕장 개발해서 10년이 됐습니다. 오히려 개발 안 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관광객이 안 된다는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였으면 이거 벌써 부도났어요. 그죠? 이렇게 공사해 놓고 이 돈이 지금 체비지가 안 팔려서 돈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분들 다 퇴직했어요. 지금 후배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이런 책망을 들으시는데 저거 어떻게 보면 전임자가 해놓은 일을 그 후임자들이 이걸 안고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당진시... 우리 난지도가 명품섬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섬이, 명품섬이, 선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접근성이야, 당진시가 당진군 시절에 그 어려울 때도 난지도에 관선도 있었고 관광소도, 행정소도 다 있었어요. 이걸 민간한테 이양해 주고서 배 한 척이 없고, 운영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무리 난지도에서 명품섬이 지정이 된다, 금은보화를 같다 놔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시설 현황에서 무슨 땅이 �회 �고 집이 �회 �고 관광객이 옵니까? 이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오고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책 하나 된 게 없잖습니까. 지금. 작년에 항만수산과에서 도서민들 운임 지원책에서 보니까 관광객이 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이거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계획도 못 세우고, 제가 딴 시유지 국유지 다 봤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무리 싸도 안 �회 �잖아요. 그래서 이거 행감 때나 시정 연설 때 지역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이거 얘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가 뭔가 좀 큰 틀을 가지고서 방향을 제시하고 다리를 논다든가 배를 좀 크게 운영한다든가 무슨 서비스 개선한다든가 라는 방안이 나와야지.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용의 없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난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배 차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것이 금방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차후로 저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10년 동안 하나 변화된 게 없잖습니까? 이거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형식에.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앞으로도 이제 거기가 연계되려면 도비도를 이제 또 개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될 텐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도비도 문제는 제가 내일 우리 경제에너지과 할 때 다시 좀 다뤄볼 거고요. 도비도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게 뭡니까? 그거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주차장이 농어촌공사에서 말이죠. 폐쇄한다고 막아버리고 쓰레기는 산더미만 쌓이고 말이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해마다 겪는 거예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름만 되면, 그래서 도비도는 내일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감사하기로 하고요. 좀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맺고 끊는 것이 좀 있고 개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어야 행정을 신뢰를 하지요. 이거 난지도 땅 국장님 금년도 좀 파실 수 있어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 난지도 땅 없습니다. 뭐 사업장도 없고 한데 과연 진짜 이게 보면 다 시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난지도, 도비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재탕했습니다만 이 문제 좀 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이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38번, 도비도 연수원 추후 활용 계획 내지는 주변 상권 살리기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난지도 다음 부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도비도를 좀 하겠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당진 석문에서 왜목 장고항에 이르는 도비도까지 많은 당진사람들은 물론이고 외부사람들 관광객도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요. 제가 영상 한 번, 방송실 영상 한 번 올려줘 보세요. (자료영상) 여기가 대산 삼길포하고 왜목마을 들어가는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삼길포 사진입니다. 예, 여기에요. 제가 그 방파제 가서 제가 직접 찍어 왔는데요. 저긴 삼길포 사진이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도비도입니다. 예, 여기 도비도입니다. 이게. 도비도는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밤에 상가 안에 본 거고요. 저걸 한 번 봐주세요. 저게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옛날 관리소 같은 데인데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도비도가 저렇게 된 원인이.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도비도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유권이 현재 농어촌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지자체, 시에서 소유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매각 요청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또 농어촌공사 사장 면담도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지난주에는 시장님께서 또 총리님을 직접 방문해서 땅을 우리한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 말씀도 또 하나 하셨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행감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단골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농어촌공사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당진시에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진 땅이라고 했으면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그냥 놔둬, 저렇게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당진,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농어촌공사 이게 쉽게 처리하기가 현재까지 힘드셨죠? 사실은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드셨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게 사실 아닙니까? 현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시장님까지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좀 전면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어떤 우리 당진 출신 국회 의원님이나 어느 분이 좀 농어촌공사 사장과 독대를 해서 거기에서 좀 담판을 지어야지 우리 도비도의 어떤 앞으로 비전이라 할까 전망이 있지 이대로 실과에 맡겨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우리 시장님. 그렇죠? 시장님 마이크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 아니라 이 도비도로 인해서 지금 당진이 나름대로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지도 체비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들어가는 관문 자체가 그런 완전히 이 삼길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전인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도 제가 그랬는데 이게 삼길포 쪽에는 서울이라면 우리 난지도는 저 이북의 아오지 같은 느낌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도비도라는 지역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당진지역 전체 관광지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행감 때 단골 메뉴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그분하고 만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면 물론 당진시에서 계속 매입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향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 안 되면 한 50년 정도 장기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차선책을 찾아가지고 저거 개발을 해야지 저 시장님 행정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사업가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삽교천이라든가 왜목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 도비도 하나로 해가지고 당진의 전체가 지금 관광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난지도 문제 난지도 체비지는 둘째 치고 관광지가, 관광객들이 가겠습니까? 처음 관문서부터 완전히 쓰레기 쌓여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행감에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한 번 결단하고 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정말 밤에 가서 양쪽 방파제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 온 거였습니다. 아까. 예, 그렇고요. 또 하나 엊그저께 일주인 전에 지사장님하고 간담회 때 쓰레기라든가 흉가 뭐 이런 게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농어촌공사에도 저희가 당진시에서 당진시 예산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쪽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화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당에 우리 땅 아니라고 알 박기 했는데 그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다른 외부의 손님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줍니까? 다 당진시 싸잡아서 욕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어촌공사한테도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강력하게 하실 말씀하시고 그다음 도비도에 대해서 정말 비전을 갖고 발전적인 방향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익히 잘 알고요.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 할까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 차원 시장님께서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그걸 제일 과제로 두고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정치적으로도...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아니면 저희도 계속 노력을 했다는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당진시 종합관광 산업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20년 2월 당진시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중간보고회 가 있었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용역비가 얼마였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1억 3,000 정도.

최연숙위원

그렇죠. 많은 금액이었죠.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2억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1억 6,000... 1억 6,000만 원이요.

최연숙위원

1억 6,000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뭔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우선 당진, 그동안에 좀 미흡했었던 당진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재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 당진의 대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부진한 면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제고하고 어떻게 하면 향후에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이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시 관광 산업의 성장에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조금 시설적인 측면이 강하고 좀 다른 지역과는 특색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진시 대표 관광지 이미지가 부재하다는 원인으로 첫 번째 분석이 됐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당진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당진시는 굴뚝 산업으로만 먹고살아야 되는 당진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오염을 하면서 제조업 위주로 치중하고 있는 앞으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우리 당진시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꽤해야 하는데 이런 관광 계획 종합 수립조차도 지금 우리는 이제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좀 늦었지만 좀 더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충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래요. 그 용역보고서에는 당진시 관광이 전국 충남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리고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지나 시설이나 자원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각을 못 나타내고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 조직이나 인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광자원 측면에서도 조금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다보니까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삽교천하고 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 데이터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삽교천은 무인측정기를 하고 표집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객 수가,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용역 수립에 이게 표집이 안 됐다고 누락이 되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초 데이터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게 용역계획수립서가 이게 나올 수 있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에서 사실 추진했던 부분은 그 통계청에서 관광객 수 계측하는...

최연숙위원

그러면 부서는 뭐 하셨나요? 이거 2019년도에 분명히 책자에는 511만 명이 삽교천에 관광객이 왔다고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했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무인계측기를 계측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관광객 수 계측하는 그 인정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첫 째로는 출구가 하나일 것,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우선 개방적인 형태의 관광지 부분은 사실상 왜목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연숙위원

과장님.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통계청은 그렇다 쳐요. 예, 통계청이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바꿀 수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당진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간보고회 때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 건의가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최종보고회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런 부분이 벌써 부실하다고 나타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진시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제대로 데이터를 줬느냐 그리고 활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진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관광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그만큼 협조가 잘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줬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항상 이런 문제들이 지적을 받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상당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오류라고 보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보고회 때도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업체한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통계청의 공식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외라도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이라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야죠.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가 삽교천인데 주말이면 3, 4만 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4만 명이 오는 만큼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여느냐 지역 경제에 그런 막대한 특수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이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나와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행감이 끝난 이후로 그리고 용역이 이 결과가 나왔는지 5월에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거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 공개는 5월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용역과제 중에 각종 인터뷰라든지 저게 있어서 7월까지 일단 공개가 연장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최종적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다시 점검하시고요. 용역회 사하고 당진시 문화관광과 하고 그리고 전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좋은 결과로 나와서 앞으로 당진시가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문화 도시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각 부서별로 또 별도 미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협조,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7월에 나오는 결과에 해당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예산이 투입됐으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24번 하고 공통요구번호 6번, 118번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기는 했는데 자연 또는 도시 문화에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감성을 부여하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 문화 사업은요. 사실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역인데 내년에 문화도시당진 이거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문화도시, 여성도시, 아동도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행정 캠페인이거든요. 실질적인 문화를 좀 더 다져 놓고 난 다음에 내실을 좀 채운 다음에 문화도시 선포라든지 이런 걸 하면 훨씬 더 신뢰받고 또 시민들이 또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문화도시는 지금 각종 어떤 도시, 어떤 도시 이렇게 해서 지정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도시는 다른 1년간의 예비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그 사업들을 평가해서 본 도시로 선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들도 단순하게 그냥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그동안의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아까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계층, 소외계층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당진시의 장기적인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기초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 행사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 행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억에 딱 남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지만 주요는 예술인들이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제일 우선적이기는 한데 그 안에 주요 인물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민간행사나 이런 행사를 보면, 출연, 제가 요구도 했지만은 외부 출연도 있고 사실은 내부 출연자도 있고 한데 지역의 예술인들은 비애감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 차별이 심하다. 물론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와야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 경제적인 면에서 대우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설자리가 없기도 하고 마련해 주지도 않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당진 무대는 싫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생활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무대만 올라가면 좋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진에 전문적인 예술인들도 많이 계신데 “선생님 여기 가시죠.” 그러면 “나는 안 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부에 나가서는 그만큼의 대우와 그만큼의 자기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데 당진 자체에서 자기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소외감을 느끼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일반적인 축제까지 세부적으로 규제는 못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예술인들은 70% 이상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하는데 그냥 일부 생활 예술인들이잖아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시에서는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갖추고 있나요? 갖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나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전문 예술인하고 하나 떴는데 본인들이 그냥 신청하세요라고 하니까 일부 아는 단체에서 지금 한 열 몇 분만 그냥 문학계층에서 올라가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게 얼마입니까? 여지껏 이 전문예술인에 대한 또 출향 예술인에 대한 그 관리가 너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올해 좀 어렵더라도 지금 충남에서 지금 조사는 다시 하고 있지요. 충남 전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당진 자체에서도 전문 예술인들 또 출향 예술인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문화재단에서 도비를 지금 확보를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구축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많이 늦어져 있는데 그런 관리가 너무 안 됐고, 자! 샘물학교 한번 봅시다. 2년 전에 처음에 할 때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TF팀 다 꾸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사실 죄송스럽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한 8억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도 조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임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에 준해서 임대를 받게 된다면 운동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명회

김명회위원

그거 하나 생각 안 하고 계획 없이 하셨냐고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금 위탁 규정을 좀 더 한 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시려다 보면 임대료를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위탁 형태를 취해서 그분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조례가 조금 잘못됐다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돈을 그냥 투입해 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다고요. 샘물학교에서 예술인들 얼마큼 연결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속 내용을 보면 그게 뭐랄까요. 돈을 쓰기위한 이런 거, 지역 예술인들이 거기에 연결해서 찾아오도록 시에서 만일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눈에 확 보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실제로 찾아가서 함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직원들 가서 우리 공무원들 가서 사업할 때 한번 가서 참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못하셨죠.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간과한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술인들에 대한 그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공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선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네마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시민들이, 예술인들이 자기 예술을 기량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1번 김대건신부 탄생20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검토한다거나 고려한다거나 계획한다거나 이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더더욱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자연이나 환경이나 역사 등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솔뫼성지가 조선말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생가 터가 맞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2014년 국가사적 제529로 지정되었고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2014년 8월 15일에 본인도 참석했었습니다. 솔뫼성지를 방문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유명한데 그 유명한 장소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탄생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대답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가 솔뫼에서 범세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당진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최근에 그쪽에는 뭐 관광객 수로 직접적으로 계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먼저 교황님 다녀가신 이후로 연간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

대답은 짧게짧게 해 주세요.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 또 당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종교적인 색채 이전에 솔뫼성지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서 이 터에 걸맞게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역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200주년 행사를 통해서 저희 당진은 종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해서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버그네순례길 내지는 그 주변 정비 사업을 또, 그리고 인근의 합덕제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나 면천읍성, 합덕제, 신리성지 등 내포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본인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방문객이 줄기는 줄었는데 연 40~50만 명이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별다른 투자 없이 우리가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더 호기 아닙니까? 이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호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대전교구,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문화체육 부지사님 간담회 잡혀 있고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감한 투자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관광분야 하면 역사 아니면 자연이지 않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인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시군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면은 관광객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진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저는 그겁니다. 우리 해안가 전부 지금 피폐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다 들이부은 들 처음에는 올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방문하겠죠. 그런데 대산공단, 당진화력, 현대제철을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해안선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당진 사람들도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당진 사람들도 안 가면서 어떻게 외부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그런 감히 언어도단을 한답니까. 저는 그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관광이란 역사 아니면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시면 언뜻 당진에 내가 가볼 만한 곳이 어디다라고 머리에 스치는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 솔뫼성지나 신리성지도 합덕성당 연계한 그런 코스도 좋고 또 우리가 각 축제를 할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라든지 또 심훈문학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역사적으로 갈 수 있는 면천읍성이라든지 그런 곳은 지금 현재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가족과 함께 자주 방문하십니까? 쉬러.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저도 관내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업무적으로 가시겠죠.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둘러보시느라고. 문화관광과장, 국장님이시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아니, 저도...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은 외부에서 저한테 손님이 왔을 때 당진에 어디 좀 가볼 만한 곳에 가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와서 당진의 특색 있는 음식을 한 번 추천해서 가자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서산 쪽이나 해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당진의 현실입니다. 지금.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미산 349.5m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 그게 당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광분야도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서 역사가 있는 곳 그래도 현재 남아 있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그런 것을 개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 솔뫼성지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200주년 행사가 단지 우리 지역 행사가 아닌 전국 행사 또 세계적인 행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은 바티칸 쪽에서도 교구회 에서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일부 참석도 하고 또 전국 교구연합회 에서도 전국 대회 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 관광객 100만 명, 연간 100만 명 이상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연중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당진에 왔다 간다고 해서 당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

먹을 거라든지, 쉴 거라든지 그분이 소비를 하게끔 관광객이 소비를 하게끔 우리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행사는 행사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후속 조치도 없고 그냥 200주년 행사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답니다. 그죠, 그러면 와서 그분들이 와서 어디서 잘 겁니까? 솔뫼성지에 잘 데 있습니까? 거기에 먹을 거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그 인프라는 뭐 금방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막대하게 지금 예산 쏟아 붓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의 해라고 해서 이곳저곳, 이곳저곳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웠어야죠. 10년, 20년부터 이런 걸 예측하고 그게 행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년에 행사 끝나고 그 후속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후속 조치도 계속 그 코스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어떻게, 예산?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산을 지금 후속으로 해서 도에 지금 예산 신청을...

창용

최창용위원

이미 결정됐습니까, 예산 집행? 여기에 보면 예산 중기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이거 이외에...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하는 게 국비 조금 얻어다가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아닌 거는 버리셔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좋고 예산을 균형적으로 이곳저곳 다 분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러면 집중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 놓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기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시설들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여기 오셔서 이쪽의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다든지 검토해 본다든지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나면 또 그만입니다. 내년에 또 이거 또 반복합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감이 이런 행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만약에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나와서 이 자리에 답변을 주셔야지 말 그대로 그냥 검토하고 계획하고 다음에 해보겠다. 그 대답은 누군 못합니까? 국장이나 과장님은 관리자입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니까 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갖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주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거지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면 잘 한 번 해보겠다. 누구는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솔뫼성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주변에 어우러져서 합덕제라든지 많습니다. 남부권에 관광지가 그 부분은 저는 특별히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역사성과...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시간 초과 마무리...

창용

최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0주년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호기로, 발판으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세부 계획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축제결과보고서 및 축제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답변서에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의 부족, 콘텐츠 개발의 미흡 혹은 전무, 또 다른 축제와의 연계의 필요성, 또 방문객 참여 유도 필요, 또 정체성 불분명이라고 거의 부정적인 대답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답 맞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분명한 거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최근 국내 관광 상태는 관광시장의 변화 또 관광 형태의 복잡 또 다양화, 또 신규 홍보마케팅의 수단 출현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본 우리 당진 관광의 문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로 삽교천방조제, 또 석문방조제, 또 대호방조제의 축조로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생계 관광의 자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산, 송악, 석문의 산업단지와 또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은 각 관광의 주요소가 되는 항&;8231;포구에 관광객이 오지 않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타 지자체는 전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꽤하고 있지만 우리 당진시를 보면 관광, 문화, 문화제를 통합 담당하고 있는 1개 부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개발 붐에 따른 관광지 내 토착인과 또 이주민 간의 다툼으로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제가 본 요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문화관광 분야가 너무 많은, 범위 자체도 너무 많아서 조금 다른 부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선은 기획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대 간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 간도 그렇고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저희 기획팀에서 세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세 명이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서 전문가 채용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전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좀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하려고 계획했던 대답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를 초대해서 우리가 건축과에도 이걸 하고 있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건축가를 모시고 공공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타 시&;8231;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나 축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데 이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내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 하니까 제가 질문서를 답변해 놓은 걸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매년 10개 이상의 지역별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지역을 대표할만한 이렇다 할 축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것을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 이거는 사실상은 저희 내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보조 단체들도 사실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돈을 지원받고 그 당시에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그 시민들이 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공간이 좀 제공이 되고 또 그게 시너지가 돼서 당진시가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일부 조금 그런데 있어서는 아닌 부분도 몇 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위원회 들하고 지금 그동안 역사성으로 보면 줄다리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도시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발전, 희망성이 있는데 축제는 곧 관광이고 관광은 곧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나 관광지에 가면 축제가 벌어지는 곳 또 축제가 있는 곳에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때에 관광의 기획과 지금 말씀하신 축제 전문가까지 다 말씀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다음번에 제가 평가 보고를 또 요청했을 때는 이런 전무하다는 그런 대답이 아닌 실제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아주 개선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선 지향점은 같이 가는, 다만 좀 돌아가더라도 목표 지향점은 같은 형태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객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를 또 가져오고요. 투자의 감소는 환경의 미관을 또 해치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또 관광객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관광의 전문가 모셔 오십시오. 모셔 와서 실제로 우리 문화복지국을 1등의 순위에 올려놨었죠? 그 순위에 맞춰서 행정을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6번 합덕제 주변 기반시설 조성 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합덕제는 도 지정 문화제입니다. 합덕제 복원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부터 저희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주차장까지 확보되면서 연호문화축제라는 그 축제를 통합해서 2016년부터 3회 를 지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못 할 건데 지금 이제 둘레길에 가면 이 정도 계절이면 연 향기를 마시면서 둘레길을 걷는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이 많습니다. 제가 합덕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가 아니라 당진시 전체 어떤 시설물 설치 시에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문광과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할 때 시설직이 그 검토를 받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럼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혹시 금액 자체가 우리 저희 생태관광체험센터 이거 할 때 규모가 감사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게 계약 검토 받았나요? 금액적으로 그렇죠?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게 지금 생태관광 우리 채운공원의 계단 높이입니다. 저게 2m 70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내 주세요. 저거 쟀습니다. 2m 70, 표면까지. 다음 화면이오. 이건 이쪽 계단 총 길이를 잰 겁니다. 이거는 같이 연관해서 지금 그 벽의 높이를 잰 겁니다. 지금 저 뒷면이 지금 차량도 통행을 하고 사람도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지금 설치도, 안전 펜스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락 위험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계단, 옆에 폭이 지금 저희들이 재보니까 25cm입니다. 자, 다음이요. 저 높이는 지금 20cm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 있고 옆에 폭은 지금 4m 30인데 왜 저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4m 30 계단 폭에 3m 이상이 되면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5조1항에 보면 가운데에다 난간대를 또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3m가 아니라 4m 30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저렇게 양쪽으로 손잡이 보십시오. 저게 쇠 파이프로 되가지고 손잡이 잡기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스텐봉이나 뭐로 해야 되고 지금 경사도가 너무나 가파릅니다. 아까 제가 저 계단 단하고 높이를 말씀드린 것은 단은 30cm가 돼야 되는데 우리 25cm로 되어 있고 또 높이는 2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cm 밑으로 낮추어야 만이 계단이 경사도가 낮아지는데 너무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발을 들여 놓는 계단이 25cm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26cm 뭐 27cm 이렇게 되는데 뒤꿈치가 걸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 저걸 감사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한진포구 쪽에 전망대 가서 계단을 봤습니다. 같은 실외 계단이지만 거기는 아주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당장 위에 울타리 하고 저 계단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동절기가 되면 안전사고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뒷면에 일부 구간도 할 게 같이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그 현장을 보신 모양입니다. 보니까 국장님 갔다 오셨죠?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로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저걸 왜 이번 행감에 넣었느냐면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그쪽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하면서 가서 유심히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셨는데 제출 자료에, 부시장님!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전용하고 변경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이 금액이 지금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부서에서 전용이나 변경으로는 없다면 혹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저희가 동절기 오기 전에 안전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지 부시장님 한 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회 가 되면 부시장님도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한 번 그쪽 준공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고 우리 남광현 팀장도 거기 계속 이쯤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게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동절기가 오기 전에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2, 3월에 시공하면은 그 안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낙상한다고 얘기만 했는데 거기 차량도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스텐 봉으로 좀 강한, 가드레일은 아니라도 미관상 좋은 걸로 설치해야지 이 금액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쪽 난간하고 이쪽 우리 계단하고 이 두 개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저도 뭐 이런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방문을 갈 기회 가 있다면 한 번 가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최대한 빨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3번, 미술품 배치 내역과 수요예측 관련입니다. 2018년 당시,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충남방송을 통해서 충남북부에 몇 주간 방송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이 약속 지켜졌습니까? 시의회 에 나와서 약속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게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 미술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수요 조사가 됐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 지금 조사를 하고 배치도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6월 중에 금 월 중에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저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조각품은 당진시에서 2019년도에 5,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가 당진시의 기관이거나 시유지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조상연위원

예, 시민들이 보았을 저 조각품은 뒤에 있는 교회 와 어울리는 부속품, 조각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진시는 저 교회 에게 조각품 임대료를 받거나 보관료를 지불하셨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조상연위원

예, 2019년 이전에는 저 조각품이 당진시의 소유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진시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진시는 저 작품에 대해서 보관료를 받거나 역으로 임대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당진시는 말이죠, 미술품의 구입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약속도 했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수요 예측을 통해서 배치하겠다.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달이나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이게 좀 늦은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배치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그쪽에는 좀 오래 좀 방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덜 챙긴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문예의 전당으로 배치 계획이 이제 그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상연위원

작년에 본인이 제가 당진시청 내에 저 조각품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였더니 문예의 전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또 행감, 시정 질문 때 다시 또 재차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는 저기 교회 로 보낸 겁니다. 그랬다가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예의 전당으로 옮기겠다고, 이게 대책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미술품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되고 나서 미술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년이나 지나서 저 조각품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조차 결정을 안 하고 구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6월 달에 옮긴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당진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만일 이번 연도 11월 달에 2차 정례회 때까지 당진시 미술품과 미술품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나 이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것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진시는 더 이상 미술품 구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회 가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한복

이한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은 3월 달에 예총이나 미협 조합대표를 통해서 예술품 수요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관 방문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첨부가 되지 않는 예산안이 올라온다면 당진시가 잘못된 예산안을 짰다고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 또 이한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요구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대 김연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4번, 243페이지 청소년관련추진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현황 및 이용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및 실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진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 개소했던 난지도 청소년수련원은 폐관됐고, 대우유스호스텔, 합덕유스호스텔도 문을 닫고, 2002년도에 개관한 합덕청소년문화의 집과 2009년도에 개관한 당진청소년문화의 집만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과장님 2009년 당진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하고 송악청소년문화의 집이 올 하반기에 개관예정인데 11년 소요됐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현행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당진시에 다 지으려면 족히 2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대로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읍면동에 1개소씩 설립하도록 되어있고 청소년수련관 역시 시군단위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1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송악청소년문화의 집이 10월 준공예정인데 건립 예정대로 잘돼가고 있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행히 잘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 했었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확보 가능합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투자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행감, 시정질문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이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질문이나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한 부분이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약 건축비만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국비확보를 못하는데 그럼 200억 확보 이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올해 안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이 정도로...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당진시 청소년들과의 약속입니다. 대안 마련하셔서 조속히 청소년수련관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인력이 몇 명이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필수인력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현재...

명수

윤명수위원

센터의 필수인력은 5명이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상담복지센터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체인원은 10명이고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필수인력인데 현재 당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비전임으로.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현장점검 시에 수년째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하셔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신 자료에 청소년동반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있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청소년동반자사업은 말 그대로 찾아가는 현장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상담업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상담대기시간이 열흘씩 소요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상담인력이 현재 전담인력이 한 명입니다. 상담신청 수요는 많고 그렇다보니까 인력은 한 명이고 해서 대기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랑 비슷한 아산시는 7명, 서산시는 4명인데 당진시는 1명입니다. 당진시가 상담업무에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인력확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상담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잖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소년상담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 고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270개소가 있고 충남에도 16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당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2017년, 2018년 이때는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년 지난해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17년도 4개월, 2018년도 2개월 당진시자율방범연합대에서 한시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전이나 이후나 지금 당진을 포함해서 충남에는 서천하고 청양만 이렇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립이 안 되어있어요. 알고계시죠 과장님.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당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잖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또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죠. 가출, 자살,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위기청소년을 사회 적 지원 없이 이렇게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 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 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7년도 기준 전국에 약 4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현재 관리에 들어와 있는 수는 400~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0여명 정도...

명수

윤명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작년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자가 11명이던데 이런 위기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청소년관련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추천이 오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명수

윤명수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읍면에서도 받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각 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은 학교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교육청에서도 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급 학교에 위 클래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상담과 또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 급 학교에 지금 위 클래스 신청,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각 학교마다 되어 있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요. 초등학교는 아홉 곳, 중학교는 일곱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절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 위 클래스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거의 그런 청소년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위 클래스가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가 더 잘되어야 되잖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밖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학교 밖 청소년 명단에 통보시점 및 주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밖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당진에서는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 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 평생학습과 당진장학회 관리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많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앞다투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감으로서 인재의 부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3년 7월 당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장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당진장학회 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가 설립된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장학회 가 지금 17년 정도 설립되어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목적에, 장학회 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목적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인건비로 7,800만 원, 운영비로 5,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는데 이 과다한 관리비임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전체 관리비가, 장학회 운영관리비가 연 1억 2,8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은 예탁금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직원이 2명입니다. 사무국장 일반직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두 분이 7,8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이사회 참석수당이 지난해까지 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수수료, 여비 이런 건데 거기에 특별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 1,000여만 원 가까이 예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비영리법인 비과세상품 가입에 따라서 환급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거의 많이 줄게 됩니다.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관리비가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 와 함께 고민을, 해소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없었던 감사수당도 신설하여 지급하였더라고요. 액면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없었던 감사수당이 신설 지급되었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 970여만 원이 증가했었는데 그것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그럼 여기서 관리비 집행내역에서 그거 두 가지가 궁금했었는데 감사수당은 왜 신설하였는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게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올해 14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니 19년도에요. 그 이전에는 이사회 참석수당의 몫으로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수당규정을 그 항목을 2019년도에 신설하는 바람에 새롭게 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2명의 직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 장학회 에 2명의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량 등 그걸 파악해보셨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쭉 2명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장학생 선발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이 꽤 많습니다. 접수받고, 그 이전에 선정하는 과정부터 해서 대상자선정이라든가, 요즈음은 조금 덜 활동을 합니다마는 기금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시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당진장학회 가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 인건비를 줄여 수혜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도 관리비, 여기 책자에 관리비 내역을 보면 행사출장 뭐 하여튼 과다하다는 부분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꼭 시에서 세부적으로 살펴 보셔가지고 이렇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 수혜자들도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반영해서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수립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당진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 관련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평생학습과 요구번호 136-1 평생학습관 건립 및 평생교육강사 현황, 등록기준, 역량강화교육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평생학습도시지정이 2012년도에 되었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10년이 거의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에 대해서 발전도 많이 이루어 냈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분 좋은 당진시민들이 그만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팀에서 우리가 대단한 발전은 따로 승격을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양적인 성장으로 팽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근 8년,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의 중요한 역할이고 시대적인 변화도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당진시가 평생학습관을 몇 년 전부터 짓는 다고 했고 용역도 끝내놨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2018년도에 용역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마련이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 구상만 계속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장님께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재원마련 때문에 그런 가장 큰이유인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SOC사업은 혹시 시도는 해보셨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너무 사실 작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평생학습관이 주는 의미하고 기관의 기능하고 우리가 평생교육이 발전하려면 이 기관은 반드시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거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저희 과에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두 가지가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좀 전에 윤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사실은 같이 고민을 했다가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평생학습관도 가시화를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할 수 있지 않나...

최연숙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을 먼저 하지 않았나요? 준비를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수련관도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던...

최연숙위원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시작을 하려는 거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지리적인 위치, 접근성을 따져서 괜찮다면 한 건물 안에 같이 세우는 것은 어떤 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같은 건물에는...

최연숙위원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또 학생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의...

최연숙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과부하 현상이 걸리고 정말 추진해야 될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 중요한 기관이고 시설이겠지만 이 평생학습관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평생학습과 신설과 더불어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보고대회 가 있었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에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진시 평생교육 강사들이 등록된 현황만 해도 700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5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강사의 역량이거든요. 이 역량에 대한 것 강사의 보급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확인을 해서 빠졌다고 하면...

최연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교육시스템이 있으면 사실 강사는 그 절반을 차지하는 몫이거든요. 강사에 의해서 평생교육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보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용역과정에서...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체계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굉장히 힘들게 잡아놓은 겁니다. 아시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 강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평생교육이 발전하려면 강사의 역량 또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에 빠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평생학습 강사들 역량강화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남도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하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용역에 대해서 부실함이 지적되는 경우는 사실 이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용역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연숙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많은 업무라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저기하지만 이 강사에 대한 문제 부분도 저는 반드시 연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저한테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강사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많이 보강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 많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타시군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늦었지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이 공백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진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 강사분들이 활동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5월 중하순 정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영상강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는 자주올 겁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늘 강사들은 이런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평생학습과의 몫입니다. 이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월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됐는데 5월에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강사들도 생계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를 대면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도 조건도 까다롭고 이분들도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닌 아주 열악한 위치고 애매한 위치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강사들의 어려움을 우리 당진시도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기회 를 통해서 강사들에 대한 문제, 강사료 문제 그리고 SNS나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방법 이것은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평생교육 역할과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처음 과장을 맡아본 소외가 어떻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지와 평생교육의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제한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넓게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우리가 평생교육을 접목할 기회 도 많고 협력과 협치가 많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유관부서들 열심히 나름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는 조정도 했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경로당활성화 사업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다 조정을 했고 긴밀하게 앞으로 더 많은 변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타부서와의 협력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 평생학습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 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처음 과장님이 맡으신 저기로 책임감이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당진시민의 삶의 질이 연결된 일입니다. 평생교육시스템 마련하고 또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함께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평생교육, 문예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 평생교육강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5분 발언 때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 강사들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그럼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다 하기에는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있는데 언제 풀릴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5분 발언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문예교육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언어 모국어를 읽고 쓰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능력 아닙니까? 지금 당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서 문예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평생교육법에는. 그런데 충남 성인문예교육 잠재수요자 현황을 보면 당진시는 2만 5천여명 정도 20%정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당진은 2013년부터 문예교육을 실시해 왔죠. 그래서 2016년도에 마을한글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다른 시군보다 강사가 많이 없는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강사가 올해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명 포함하면 8명인데요. 일단 문예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동안에는...

명회

김명회위원

없어서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어차피 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저희가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절한 강사를 배치를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강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요. 서산은 35명이고요. 논산은 38명이고 청양 같은 경우 30명입니다.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안 되어있고 그러면 문예교육 수요자발굴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동안 누가 해 왔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저희 행정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발굴을 했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읍면에 통보를 해서...

명회

김명회위원

읍면에 통보를 문에다 붙여 놓으셨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마을단위나 이장님들 회 의 때나 이런 때 통상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밀착상담을 어르신들이 표현하기도 어렵고, 먼저 문예교육사들하고 간담회 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인터넷에 하든지 마을회 관에다 붙여놓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장님들이 직접 하는 방법인데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데 공고해서 “신청하세요.” 하면 그걸 읽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고를 신청을 합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문예교육사를 발굴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시범운영 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태껏 평생교육에서 강사들이 시범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시범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육에서.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게 시범, 즉시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기간 그런 교육과정에 참여를 한 분들에게...

명회

김명회위원

문예교육만요? 다른 교육...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문예교육으로 해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문예교육에서 학력인증을 위한 문예교육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문예교육입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한글 깨우치는 거라고 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수업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유독 문예교육은요. 내 글자를 그냥 언어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 시범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시범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시범운영이라는 건요. 강사 관련된 시범운영이고요. 일반교육, 문예교육은 똑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맞지가 않는 다는 거죠. 강사를 시에서 발굴을 하였든 일반강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던 여지껏 강사들을, 그러면 미리 아니죠. 내가 발굴을 해서 하는데 시범운영이라는 게 그럼 강사에 대한 테스트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습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동안...

명회

김명회위원

일반 평생강사에서 수습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것이.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더 많이 발굴해서 강사를 더 역량을 길러서 가급적 파급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맞고 그러면 직접, 역량강화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에도 그럼 먼저 사람들도 다 시범운영을 하고서 파견을 했습니까? 강사를.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수습과정을 6개월을, 문예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분들은 다른 평생학습 강사와 달리 6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친 이후에...

명회

김명회위원

그전에 교육을 다 받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을 넘어가고요. 사실은 실제적인 강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파악을 하는데 거의 1 대 1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4명, 5명만 갖고, 여기 찾아가는 마을학교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찾아가서 하려면 그 한가운데 10명 시골에 떨어져있는데 어떻게 모여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강사도 파견되어있고 문예교육, 꼭 이름을 문예교육이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기초적인 한글을 배움의 길을 사실은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더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반에 10명 기준으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분반을 해서라도 소규모의, 인원도 마을에서 원한다고 하면 최대한 강사배치해서, 강사도 꽤 많이 지금 양성이 되어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나와 계시죠. 아마 10년 정도면 이런 교육은 다른 교육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올해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종합계획은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문예교육 관련해서 따로 종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추진해서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오히려 문예교육이 거의 끝났을 것 같은 대도시도 올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 열악하다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종합계획을, 기반구축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해나루시민학교나 이런데 가서 어르신들 자기 글씨를 쓰고 내 이름 자 하나 쓴 것을 보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사항은 다른 교육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늦은 감이 너무 많죠. 그렇다면 다른 강사들과 함께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 이름 자 써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더 펼쳐주시기를, 조치를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질적으로 소수라도 분반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이장님들이 원하시거나 동네지도자분들이 원하시는 거지 그걸 찾아가는 매니저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찾아내요. 거기에서 하실 수 있는 강사를 나갔던 분들이 연결해서 “아! 다른 수업을 하다보니까”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냥 하죠. 그런데 그것 하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하면서 뭉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일반문예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배치관련해서 자원봉사성격으로 강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교육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최대한 강사도, 지금 강사처우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문예교육만 강사를 봉사를 하라는 것이 이해가 좀 덜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241페이지 학교 지하수 현황 및 노후관로 보수현황, 정수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노후관로 보수현황 이거 지하수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학교 내 모든 관로를 물어본 거거든요. 좀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이렇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상수관로의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과거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도 보듯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런 언론보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은 음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이 음수기가 축열식 물 끓임 기능을 갖고 있어서 대장균이라든지 각종 세균들은 원천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로에서 묻어나오는 중금속 성분들은 물자체 성분이 오염됐기 때문에 물 끓임 기능을 갖고 있는 음수기도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과거 상수도관로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돗물로 인해 인체가 중금속에 중독돼 간다. 배관에서 나오는 암적색의 노폐물 가장 가격이 저렴해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관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심각하다며 옥내 급수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후관로는 질소 고압력 분사기술로 배관 속 위험물질을 없애야만 한다. 관공서 국공립기관부터 배관관리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라는 게 내용입니다. 성장한 성인 또한 이렇게 중금속에 오염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데 하물며 면역력 또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물질을 매일매일 먹고 있다고 가정하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관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학교의 상수관로의 노후화정도를 체크해보시고 음수기로 연결되는 특정관로 또한 집중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또한 교육청에서 분기별 표본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금속성분 또한 검수 가능한 표본검사를 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일제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모든 결과를 본 위원과 각 학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질검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음용하고 있는 모든 냉온수기까지 상수도, 지하수 다 포함해서 분기별로 4번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금속분야까지 확인이 되는지 그런 문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명수

윤명수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수관로 노후정도 모든 학교 다 파악해서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141번 청소년복지재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용역발주해서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또 다른 재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한 자리가 더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얘기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가 처음 복지재단이 생길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운영이 되어서 좋아지고 재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시설관리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년재단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심히 염려가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건강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정책추진을 위해서 하나의 재단이 있으면 훨씬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범위도 늘 수 있고 이런 이점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우려가 바로 그겁니다. 과연 당진시가 어떤 입장으로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게 과연 적정한 시기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준비해서 내년도에 재단설립을 가동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2개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송악청소년문화의 집이 금년 10월 달에 신설이 되고요. 청소년카페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다른 인근 이런 업무보다 저희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재단이 많이 설립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일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이번 용역과제에 청소년관련업무 하는 것 중에 장학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다하는 이런 측면에서 같이 통합을 하는 재단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보당, 운영비 별도로 들어가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최연숙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재단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전문성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활용을 못하면 또 그만큼 낭비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또 그 이후에는 여성재단도 생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그렇게 통합되어서 만들어졌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여성청소년재단을 함께 만들 의지는 없나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여성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장학재단을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을...

최연숙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여성재단은 또 요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다른 타시군이나 다른 광역시에도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을 때 한번 쯤 그것을 고려해보고 우리시가 어떤 게 더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요?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재단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경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발되는 건 아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나라사랑공원 가보셨죠? 분명히.

무엇을 느끼셨나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도로변 쪽에는 잘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솔직히 제가 가끔 가보는 곳인데 엉망이에요.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엉망이라는 사실 하나 드리고, 지금 현재 사회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시설은 몇 개소죠?

관리는 5개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 중에 관리소가 따로 있나요?

나라사랑공원.

나라사랑공원이 관리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른 곳은 솔직히 말 하나마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나라사랑공원 언제 만들어졌죠?

이제 15년 남짓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사랑공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수시로 가보긴 하는데 저번에 가서 보셨듯이 조경이 안 되어있어요. 물론 소나무는 우리나라 예부터는 치지 않는 게 멋이라고 했는데 소나무를 안치다보니까 속이 다 썩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잔디밭 보셨죠. 다년생 잡초가 있다 보니까 잔디도 죽고 역시 또 잡초가 죽어서 또 보기 싫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상주관리 인력이 있음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추경에도 세웠다고, 사실 본예산서를 봤고요. 이번 추경에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당진시의 보훈관련시설이 얼굴 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사랑공원이. 분명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울러 그 옆에 보면 참전용사 탑 있죠. 거기 또 나라사랑할 수 있는 국기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 국기가 있는데 국기의 색깔이 변화된 것 보셨죠?

크레파스로 칠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옴에도 이렇게 엉망인 것을 보고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라사랑공원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정문보수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문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관리하시는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왜 5시까지입니까?

본 위원이 정문보수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이게 정문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관리소 소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과연 이것이 나라사랑하는 나라의 공원일까? 아니면 일반유흥공원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녁때는 그렇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리케이드가 아닌 진짜 문을 해놓고 우리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다른 차가 못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분들이 유족들이 계시겠지만 유족들도 5시 넘어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의 나라사랑공원 안에는, 충혼탑 안에는 위폐가 모셔져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시는 시군에서 현장방문의 장으로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그것도 맞나요?

이것에 대비해서 우린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이라는 걸 아까 추경에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림잡아 제가 계산해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분의 과장님이 퇴직을 하셨지만 우리가 충혼탑 뒤에 보면 통신선이 있어요. 지난 대에도 말씀드렸는데 통신선을 지중화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게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진행을 안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아래에는 군대 나가셨다가 전사하신 분들, 참전용사님들, 파월되신 분들을 위한 탑이지만 그 위에는 민간을 위한 민간이 설치한 탑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시신은 물론 보훈대상자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쪽도 보면 사각정이라고 하나요? 지붕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 올라가는 계단 다 엉망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 까요? 똑같습니다. 나라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고 전투에 나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얘기를 못하시는 거겠죠. 유족 또한 말씀을 못하시겠죠. 솔직히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신가했더니 안 계십니다. 우리 부시장님! 나라사랑공원 가셔서 지난번에 6월 6일 날 가셔서 보시고 느낀 점도 많으실 거고 지금도 말씀 들으셨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응답을 하십시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모범이 되서 전국 각지에서 와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많이 보는 곳입니다. 진실로 이분들이 나라사랑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종억

임종억위원장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간단합니다. 3분만 주십시오. 두 가지니까.

종억

임종억위원장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아동바우처사업에 관한 질문을 빨리 빨리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회 복지과이기 때문에, 요구번호 43번 아동바우처사업 관련 질문합니다. 공통입니다. 과장님 바우처란 무엇이고 바우처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럼 바우처사업의 대상자와 바우처의 결재 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건 분명히 바우처라는 건 정부에서 돌봄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도 만들고 또 이쪽의 그 대상들을 위해서도 만들었겠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당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고 시설을 살펴보나요?

연1회 이상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출석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카드결재와 동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내 아이가 거기에 가있어야 되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출석체크가 되어있단 얘기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아이가 방과 후에 몇 시간동안이라도 이곳에 가있다는 그런 생각에 직장 일에 진짜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이 애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석체크가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가 걱정하는 건 뭔가요 안전입니다. 그 시간동안에 우리아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아이는 혼날까봐 부모한테 올바른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뒤로부터는 걱정인거죠. 과연 얘가 갔는가? 진짜 가서 출석체크가 됐는가? 안 갔는데도 그랬는가? 안 갔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요즈음은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죠. 이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석체크의 방법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실전에 들어가실 때 보면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부정수급이야 법대로 하면 큰 죄이겠지만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한번 끝나면 두 번 다시 세우긴 어렵습니다. 그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2건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수립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당진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서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를 설치하여야 하잖아요.

“둘 수 있다.”는 선택조항입니다. 안 만드셨죠?

조례정리 부탁합니다.

요구번호 15번 코로나19 관련 사업실적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373만 원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들에게 식료품 배달을 한 적이 있죠?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 물건을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을 받아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물품 중에 당진 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 물품을 마트 등에서 구입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트에는 로컬푸드 매대가 없었나 봅니다.

당진 산을 넣으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그런 지도 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학교급식관련해서 꾸러미를 만들 때 하신 내용이고, 지금 그 물품, 공산품, 바나나 이런 게 들어있지만 김 같은 경우나 가공품에도 당진에서 생산하는 이런 물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산 물품 1개도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진시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진지역경제를 걱정하고 당진시의 농민들을 걱정하는 이런 많은 발언이 있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고민하시고 또 당진시가 고민하는 부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전혀 실천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27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별개로 방문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읍면동에 방문복지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방문복지팀은 주로 무슨 업무를 처리하나요?

복지팀을 운영하고 뚜렷한 성과가 있습니까?

처음 자리 잡는 과정이다 보니 실적이나 성과나 운운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방문복지팀이 시민의 품에 와 닿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나 단순한 상담위주의 방식을 좀 지양하고 정말 어려운 가구 한 가구 좀 발굴해서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게 이게 진짜 찾아가는 방문복지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위기가정을 발굴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와 닳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우리 시민들께서 방문복지서비스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 복지팀의 사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를 맡고 있는 공무원, 복지직과 간호직이 한 조가 되어서 사례발굴도 하고 또 간호직공무원은 보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 한 조를 이룬 2명의 공무원의 남녀성비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14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더라고요. 꼭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방문가정이 대부분이 단독세대의 남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직원만 나가기는 과거 사건사고에서도 보듯이 많이 불안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기충격기나 스프레이를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이 있잖아요.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인력조정 시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진시복지공무원의 자질이나 복지시스템 그리고 관련 정책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우리 위기가정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해당 읍면동별로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 간 연계된 복지네트워크수가 얼마나 되나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행정중심의 위기발굴과 지원이 주로 사례를 이루었다면 앞으로의 복지패러다임은 주민자치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위기가정별로 지역 내에 기업, 단체 또는 개인과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는 후원이나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누수 되는 자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반드시 뭐 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자립을 위한 재능을 기부한다거나 또한 사업의 기술에 대한 기부를 한다거나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장님 더 꼼꼼히 챙겨보기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8, 페이지 293입니다.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문체육이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20개 단체, 생활체육이 27개 단체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예산지원현황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엘리트체육은 도민체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도민체전 개최함에 따라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인원수라든지 또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에 보면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억 이내에서, 이게 어떤 단체가 무슨 행사, 어떤 경기가 한 2번 있으면 그 단체가 돈을, 지원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대회 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 10억 갖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10억 내에서 더 늘리는 것은 사실은 20개 단체에서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더 늘리는 것은 그렇고 현재 계속 대부분 기존의 예산세우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8년도에 보니까 어느 종목은 4억 2,500을 썼고요. 19년도에는 2억 5,800을 썼어요. 한 종목이,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개, 3개 종목이 생긴다면 나머지는 20개 단체 중에서 2~3개 종목이 다 가져가고 가져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축구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대회 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가지고 뭐 대회 를 유치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종목이 전국대회 를 다 유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회 유치추진심의회 를 둬가지고 1년에 각 종목별로 대회 유치추진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단체종목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죠?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그 협회 가 따로 저희 당진시체육회 에 등록을 일정요건을 갖추고 체육회 에 등록을 신청을 해서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당진시체육회 생활체육협회 로 가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보니까 전문체육의 20개 단체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27개 단체가 거기서 중복되는 게 열다섯 가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선수들 1군, 2군처럼 관리를 해가지고 생활체육에서 잘하는 자원이 있다면 우리 도민체전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진시체육회 하나로 관리가 된다면 같이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당진시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 가 2015년도에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시체육회 에서는 그 종목별로 해서 협회 에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체육회 의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수선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생활체육이 동호인 수는 1만 명이 넘고 우리 엘리트체육은 1,400명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어느 종목은 한 50~60만 원 1년에 지원금이 그 정도 밖에 못 받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합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하겠는데 체육회 장이 전년도까지는 시장님이 체육회 장을 하셨죠. 그런데 금년부터 민선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회 장이 되잖습니까. 우리 밖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단체장이 시장님이 할 때하고 개인이 할 때하고 지원이나 협조 같은 것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말씀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 수요에 충족하려면 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혀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영환

정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번, 민간단체 센터 보조금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 중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상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설거지는 엄마의 일상적인 대답과 ‘나 힘들어’하는 아내의 말에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무덤덤한 대답 그리고 친구 핸드폰에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낸 뒤 친구의 무덤덤한 대답을 본 친구, 결론은 관심을 가져 주면 상대방의 나쁜 생각을 막아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 누군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소통은 모든 심리적 문제를 풀어 이야기해 주고 치유하는데 진통제가 아닌 특효약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듣는 소리가 아동·청소년 상담입니다. 센터가 있어도 대기자가 밀려있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담 실무자가 가족 상담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데 실무자와 가족 상담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작년까지는 1명이 건가에 배치가 돼서 상담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를 총괄하면서 상담을 병행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담 방문자라든지 인원이 아마 전국에서, 여가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저희 상담 건수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리하고 작년까지는 상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기 인원도 역시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여가부에서 시·군에 상담이 많고 밀려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인력을, 2명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여가부에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만큼 상담 인원도 많지만, 상담을 잘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실적으로 해서...

기림

양기림위원

실적으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원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저희 2군데 정도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 그럼 일종의 시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 업무 자체가.

기림

양기림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상담 받은 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3,448명, 월 287명이 되고요. 2020년 4월 말에는 1,863명, 월 391명으로 월 상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19년에는 영유아가 29명, 아동 8~12세가 2019년에는 51명에서 2020년 4월임에도 불구하고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청소년 13~19세가 2019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2020년 4월임에도 불구하고 2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초등학교 내에서 지금 심리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진단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심리진단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보건소로 연계를 시켜주게 되고 저위험군은 우리 건가의 일반상담소나 우리 건가의 상담센터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가 1일 내담 인원이 적게는 1인부터 많게는 갑자기 24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유가.

기림

양기림위원

자! 그러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곳을 통할 수 없는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죠. 노인들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과 아동들 상담 연계돼서 주시는 질문이신지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바우처든 저소득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소득 위주 말고, 그 외에 사각지대 속에 있는 아이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취약아동 대상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초등학교 12세 이하 취약 아동,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38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 5명이 1년씩 전담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센터에도 역시 방문지도사 10명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가 역시 약 100여 명의 파트타임제를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계망이 있기 때문에 연계망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상담이라는 것이, 심리상담, 이런 것이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를 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 외로 가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돈이 있는 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 아이가 급함을 알면서도 돈이 없는 댁에서는 부모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또 앞으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생아 수에 따라서 1인이면 50만 원. 또 2인이면 100만 원. 또 3명이면 500만 원, 4명 이상이면 1,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키워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시는 어렵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제정을 받았고 또 김홍장 시장님은 지방정부의 회 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지만, 아동 친화 도시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무엇인가를 많이들 얘기들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또 아동친화도시에는 아동 권리 증진이라는 가치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동친화도시 한 제목으로서, 논제로서 같이 방향을 틀어간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은 금방 지금 본 위원한테 대답 달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시장님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에 이것을 올리면 어떨까? 한번 논의는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양기림 위원님하고 조금 이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번호 41번, 42번,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민간단체는 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양기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다문화 건가, 가족성통합센터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을 보니까 근무 기간이 짧거든요. 지금 성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길어야 3년이고요. 거의 1년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과에서 사내 센터가 다문화, 건가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성통합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 이직률을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다문화가 이직률이 조금 연 단위로 평균 인원이 한 5~6명 정도 선이 되고요. 성통합상담센터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사유가 무엇일까 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다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그 직원의 한 상당수가 다문화가족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성장과정의 문화 차이가 있고, 그 문화 차이가 무엇이냐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산 쪽이든 계획서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늦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도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을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다문화가족분들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도 역시 그런 이질적인 문화도 있고 업무의 숙련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성통합상담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몇 년 사이에 보면 보통 1년 정도가 최소 한계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일단은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성통합상담센터는 인건비 비중이 일단은 낮습니다. 타 시설보다. 그리하고 업무의 가족폭력 상담을 다루는 업무 자체가 타 상담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 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의 후생복지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게 열악하면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사실은 상담사들한테 그만큼 처우가, 후생 복지가 안 되고 보장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별도 자료에 보면 당진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임금기준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인근하고 차이 말씀하시나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산하고 아산 비교했는데요. 임금 기본 가이드라인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이런 출장비라든지 초과근무 수당 부분이 지급이 조금 액수가 굉장히 적게 지급되지 않나 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성통합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치 못한 보조금 지원 부분도 일종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학교로도 심리진단도 받고 하는데, 한 번 더 서류를 확인하셔서 학교에 어떤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센터에. 그동안 민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보조금법도 연관이 됩니다만, 정산을 받고 산업보조금 단체 대상으로 해서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하셨습니까? 수시점검.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점검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보조금 지원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별도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사업 파트의 경우에는 1회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완전히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일부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지요. 사실은 정말 뜻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의 본질을 훼손시킬 때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은 거의 민간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행정 잘못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안 했으면 ‘이 보조금이 그냥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쓸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충분히 지도 점검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진행 상황 점검 중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어쨌든, 보조 사업의 취지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비나 기구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 외 목적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회 수 조치하고, 아무튼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지요.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정산 서류 중에 추후에 정산이 완료되면 서류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317페이지 여성 전용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유시설인 공공시설에 아직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수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우선은 임산부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부서인데요. 저희가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야 했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한 것은 여성친화도시...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4기 때, 한 10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임기 때 지정이...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시정 질문 때도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저출산을 논할 수가 있나요? 당진에 와서 정착하고 또 아기를 낳고 살게 하려면 이 정도 인프라는 구색을 맞춰놔야죠. 과장님, 정부나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2항에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당진시는 롯데마트 하나 빼고 임산부 주차장이 없네요. 이유가 뭡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못 챙겼던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대형시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또 저희 부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과장님도 주무부서에서 임산부 전용 설치를 권장하는 홍보나 안내를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 한번 가보세요. 작은 병원 단위에도 이런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트, 은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원 정도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갖추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진이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떨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문제도 그렇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158번, 이주 여성 자녀 수와 자녀 연령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 및 예산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2019년 당진시 인구가 863명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863명이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다문화의 자녀 수는 조금이나마 늘었거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1세에서 18세까지 당진의 다문화 자녀가 1,21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올해 상반기 2020년까지 사업을 보면 약 4년 동안 거의 사업이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밖에 거의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업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보시면.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가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다문화 가정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많이 있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고까지 프로그램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초·중·고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겠나, 라는 협의를 해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센터 측에서도, 이것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별도 센터 내에서 집합해서 그들만 교육시킨다는 부분이, 조금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 다문화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동체 문화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제 정리해주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같이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까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아이들의 현재 상황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 변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중·고등학생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1,200명 물론, 1세부터 시작합니다만, 16세 이제 18세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13세에서 18세가 272명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당진 사회 의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당진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어떤 아동이라든가 아동·청소년기에 올라와서 이제는 성인이 돼서, 또 자료에 보면 당진시에 물론, 외부에서 왔든지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해서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기도 했는데 감소폭이 사실은 굉장히 컸거든요, 863명이면, 1,000명 가까운 사람이 감소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성장을 하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교육 정책이라기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주한 지 오래됐고 그 아이들이 커서 그래서 18세 아동 숫자 비율이 높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학교하고 협의, 협업을 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교육경비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새롭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이 부분이 다문화, 저희가 지금 시내의 어디 식당이라도 가보면 젊은 외국인 여성분들이 종업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은 집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 당진 사회 에 일원이 됐을 때, 또 무슨 사회 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미리 예방하는 어떤 사회 적 비용에 대한 예방 차원, 절감 차원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아동의 다문화 자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는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내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여성가족과 요구번호 157-1, 3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가 처음 시작된 지가 2010년이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제2기 지정도 받고 제 3기 차 들어간 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2기입니다. 2기.

최연숙위원

지금 그동안 많은 변화,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당진시에서는 타 시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친 도시에서는, 주변의 충남 시·군에서는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정책 전문가 도입에 대해서 많은 타 시·군이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를 도입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관이 1월 16일 자로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관의 도입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여성계, 성평등 분야에 아주, 민간 부분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친 도시가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제도적 기반에 많이 치우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서 시민들, 여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체감 정책, 시책들을 조금 발굴해서 올해는 추진을 해 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문관도 도입했고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하고 담당 부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잘 추진이 잘 되려면 정착이 되고,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보기에는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부서 협업하고 민간과의 협업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가 성별 역량 평가제와 성인지 예산서, 성과 목표, 성별 통계 이 부분들이 하나같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이 없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사실 여친 도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지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동안 여성가족과를 보면 담당자가 또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고질적인 질의도 많이 나오고 감사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리해서 아마 그런 문제점, 또 전문성이 자꾸 요구가 되고 제기돼서 올해 전문관을 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기존의 시책들과 달리 올해 여성 친화의 중점 시책이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부분입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일거리 부분하고, 그리하고 안전요구도 조사,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성의 100인 토론회 기타 여성들의 요구도가 많은 부분을 올해 두 가지 부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을...

최연숙위원

지금 그동안 여성계 쪽에서 100인 토론회 , 어울림 여성회 에서 100인 토론회 , 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설문 조사하는 토대를 가지고 이 핵심 의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환경 문제라든지, 또 안전에 관한 문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전요구도 조사는 올 첫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시민참여단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해인 만큼 많은 욕심을 안 냅니다. 우선 학교, 공공시설,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것이고요. 환경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여러 가지 부서들하고 미팅이나 협업적인 회 의는 자주 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인정하십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저희가 여성 친화추진 과제, 이것도 일거리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3~4번 정도 이상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 올해 1번 하고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날 생각입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많이 만나고 협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그것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 여친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협약식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 후에 후속 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식만 맺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후속에 대한 대안이 없고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친 도시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의 협약식을 너무 많이 맺는, 조금 과잉된 부분이 있거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협약식을 저희가 위원회 하고 차차차분과, 시민 조사단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연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는 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전략 사업을 설정을 저희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핵심 전략 사업을, 그 두 가지 사업을 정해서 시민참여단, 차차차 분과와 같이, 그것은 지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당진 곳곳의 건물들, 기관들, 시설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은 여친 사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축 부분, 도시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이드북에도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 시설환경 제도개선 쪽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그런 기준이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약할 때는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친 도시가 체감이 안 된다. 우리는 모른다. 여성들이 많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추진전략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친 도시가 많은 시민들이 체감을 조금씩 느끼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과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가가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성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중요한 저희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일거리 사업은 이것이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이런 DB 구축이나 유형의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를 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가을, 겨울 예산 편성 전에 아마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올해는 전문관 도입을 했어도 전문관이 도입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예산 편성 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2021년에는 이런 여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실행을 못 하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리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기반을 지금 현재는 올해 모든 전문관을 도입해서 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11월에 성평등 비전선포식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식을 가질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반드시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성인지 정책 총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부서 간 컨트롤 역할, 영향력 잘 미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럽고, 과연 그 실효성이, 그런 피드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성들뿐 아니라 가족들, 당진 시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이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체감이 되도록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일거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는 심정입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성과 관련한 모든 성별영향평가도 각종 사업, 대단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부서별로 협업을 또 하고 또 부서 간에 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아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담당관을 고용을 했으면, 전문관을 고용을 했으면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잘되기를, 추진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다른 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152번,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현황,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는 지원 현황은 제외하고요.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점검 수가 124에서 19년은 143으로 19회 점검을 더 했는데 위반 건수는 23건에서 75건으로 226%가 증가했습니다. 혹시 점검 항목이나 어떤 방법을 달리 한 것은 아닌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점검 건수가 타 년도에 비해서 많은데요. 주요 원인은 작년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타 업무 없이 지도 점검만, 한 우물만 중점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타 년도에 비해서 점검 건수가 많은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성가족과 내에서 직원이 전담으로 한 분이 했다 이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 포함해서 당진에 어린이집 수가 몇 개나 되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현재 141개소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41개소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 국공립이 13개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사립이 더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점검한 것 보니까요. 19년도 것만 제가 뒤에 별지목록을 보니까 안전 차량 CCTV 19건, 급식 위생이 10건, 재무 회 계가 22건, 운영 일반에 8건, 기타가 중복되는 것이 16건 제가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복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같은 것이 번복되면 가중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료를 부당청구하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이것들은 사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고의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조리원이 우유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공교롭게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겁니다.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실수는 조금 그래도 용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이런 것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유용도 포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만 보자면 대부분의 처분이, 위반 내용이 상당수는 CCTV 자료 보관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건수는 조금 미미합니다만, 그에 따르는 자격 정지 명령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재점검 시 적발이 될 시에는 처벌 기준이, 또 1회 하고 재발 시에는 또 법적 판단기준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전담하는 직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담당 직원 한 명이 점검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점검을 해서 19년도 보니까 75건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그만큼 점검 횟수가 많아지고 또 그만큼 가서 직원이 많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에 결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양성평등기금,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한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얼마에서 그렇게 줄은 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10억까지 최종 올라갔었고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이것이 전직 여성단체 회 장님들하고 회 원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요긴하게 비치해 둔 금액이거든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이자 수익이 낮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낮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자 수익이 낮아서, 예전에는 이자 수익으로 공모사업도 해서 사업기금을 여성 단체에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원금을 원금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양성평등기금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사업을 정말 당진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기금의 목적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거리라든지 각종 취약한 여성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목표로 사업 추진 목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리해서 일거리 사업 부분에, 경제·사회 적 참여 쪽에 강화를 투자해서 특히,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공모사업으로, 행사성 공모사업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금이 아마 여성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당진시에서 취약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긴하게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부터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성 발전 기금이 단순 일회 성 사업보다는 오래 일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일거리 사업분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역량 강화 쪽 그리고 직업 훈련 쪽, 여성만을 위한 특수목적 사업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양성평등기금을 더 증액시켜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 지금 당진에서는 절실한 문제가 여성의 일자리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데 과연 아까 청소년 재단도 나왔듯이 여성·청소년 재단을 여성 재단을 또 따로 만들기보다는 여성·청소년 재단을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운용해 보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아까 평생학습과장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 양성평등기금은 전직 회 장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단위 산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지기를, 그렇게 추진되도록 2021년도에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요구번호 169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무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 사업 및 모든 근로자에 당진시 직원부터 시작해서 당진시에 있는 모든 민간 기업체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 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지금 민간기업이나 당진시처럼 공공기관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장애인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진시에서 파견할 수 있는 강사가 지금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파견할 수 있는 강사는 없고요. 현재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강사가 한 명이 지금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사를 육성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장애인복지관에도 어떤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애인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당진시의 어떤 복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에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중에서 강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 시에 소정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수료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원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파견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런 정책이 조속히 실현이 돼서 당진시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수입도 창출하고 당진시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관공서가 부득이하게 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님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시설 운영에 대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에 장애인 복지 부분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 지금 예산이, 금년 예산이 한 19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한 30% 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물리치료실 현황을 볼 때 참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소아 장애인의 재활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하는 병원이 없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한 1억 3,200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작업치료를 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치료사 3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소아장애인에 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소아 장애인.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당진 내에서는 소아장애인에 대한 치료...

재숙

전재숙위원

병원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이나 기타지역으로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재활 치료를 하러 어린 장애아동을 데리고 장거리로 다닌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저희들이 치료사가 그전에는 2명이었는데 2019년 8월부터 3명으로, 지금 1명을 채용을 더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기자가 많이 한 73명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치료사를 한번 가능하면 늘려보는데, 또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치료사를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대책 회 의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은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지체 장애나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략.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당진시 등록 인원이 10,378명입니다. 4월 1일 현재로, 지체는 5,300여 명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임엔 틀림없는데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 시에 현재 물리치료사는 3명으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장애인 재활 치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물리치료사가 3명밖에 없어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복지관에 3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이 많은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게 3명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신청해도 대기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몇 개월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2명 물리 치료할 때는 저희들이 1년 6개월 정도를 대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대기 기간을 1년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 아픈 환자가 이렇게 6개월 내지 1년씩 물리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일시적인 장애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수술을 받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를 안 입은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정말 질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응급장애인의 보호자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지요? 내가 그 보호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시가 그 사람들은 급박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고, 예산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충원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인데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우리 시는. 이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합덕에 장애특수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나래 학교라고. 거기에서도 소아치료실을 저희들이 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장애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편성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2021년도에는 아니, 즉시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장애인 물리치료사를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장애인 물리치료 및 재활 치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제가 안 느껴봤으면 전혀 몰랐을 사항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정말 말로만 장애인, 장애인 했지 저도 실질적으로 안 겪어봤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 물리치료 시설 운영이 안타까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당진시가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장애인분들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 당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상실은 영상을 한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행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당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 우리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들 사회 적 약자라고, 소수라고 목을 매던 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모두 등 돌리거나 침묵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결정적일 때 이분들이 뭘 하나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모 법인과 센터가 충돌하는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는 주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꽃다지가 2015년부터 충남도로부터 중증센터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요. 2019년 말부터 역할의 미 정립과 협약서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갈음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꽃다지가 비영리단체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꽃다지가 센터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꽃다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증센터의 모 법인입니다, 단체입니다. 사회 복지시설의 위탁 관계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센터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센터는...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꽃다지가 센터에 대한 권한, 어디까지입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센터의 권한은 센터의 운영을 잘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꽃다지가 실제로는 충남도와 위·수탁 계약을 하였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모든 것이 또 충남도 결정사항이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2%, 시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조금이.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42%까지 하는데 우리 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시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지침에 보면 저희들은 지도 감독권만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그런 권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 지도라든지 지도 감독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보조금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힘들죠? 행정의 권한이 모 법인의, 솔직히 깊숙이까지 개입을 못 하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증센터가 충남도하고 꽃다지하고 직접 위·수탁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당진시는 많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이런 문제가 불거진 지가?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19년 12월부터...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제까지 실제로 해결의 기미가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갈음이 됐다. 도에서. 그런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비영리단체가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대해서 이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이분들을, 센터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이, 해결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몇 번 면담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의견도 교환했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 끌도록 당진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과장님 의견이 아니고 분명 시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시 행정의 최종 방침은 시장이 내는 겁니다. 과장 권한은 거기까지 일 겁니다. 시장님이 모든 것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였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꽃다지 쪽하고 수차례 만나서 중재를 시도를 했었고요. 도에서 그동안에 도의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까지도 내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1회 실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청에 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당진시장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42%나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몇몇 이해관계 때문에 진짜 선량한 장애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이것, 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매스컴이라든지 시내에 떠도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참 추악합니다. 말하기 추악합니다. 현재도 그것은 진행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도. 그러면 과장님이 해결 못 하면 시장님이 해결했어야죠. 보조금 주지 말고 운영을 하지 말았어야죠. 센터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소중한 세금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왜 권리행사를 못 합니까? 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중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단 시에는 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종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등 피해 종사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6월 중에는 도에서 조치를 한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꽃다지는, 당진 중증장애인센터는 당진에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권한은 무엇입니까? 42%씩이나 우리 소중한 세금을 거기다 주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그리고 제가 한번 파악하기로는 꽃다지 정산을 보면 6개월 동안 회 비를 안내면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임원이라는 몇몇 분이 의무를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셨죠?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의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하고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감사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한번 가서, 우리 과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참 선량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사회 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몇몇 분들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러면 그건 갈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부터는 시·군·구에서 직접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기존의 직원들은 고용 승계하는 것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남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시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면 이 사회 가 같이 사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내 진짜 한두 분 몇몇 분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166번, 장애인의무 고용 제도 관련 고용 현황, 의무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연도별 실과별 분류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당진 관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제7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1천분의 34로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 고용촉진법이 왜 생겨났는지 취지는 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도 말씀 한번 해보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당진에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죠. 그렇지만,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번 행감에 우리 당진시에 고용한 업체와 그 다음에 고용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요청이 굉장히 어렵게 냈었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도 몇 번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희정 팀장님께서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아주 간단한 자료만 이렇게 받았는데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고용부담금이 사실은 우리 당진에 전혀 도움이, 현재 당진시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고용부담금이.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시 공무원들이...

영훈

서영훈위원

아닙니다. 당진시의 무슨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당 과에, 우리 시에 다시 와서 우리 당진시의 장애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있었잖아요. 현재.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이 2016년도부터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도부터 자료를 받은 상황에서 2017년도가 69개 업체에서 12억 9,000만 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 79개 업체에서 13억 1,000, 2019년 작년에 78개의 기업에서 16억 1,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자체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죠? 현재.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상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지자체 배분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 당진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떤 우리 해당 부서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복지에 쓰라고 기금이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부담금을 당진시 관내에 고용을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취업의 기회 를 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있는데, 당진의 기업체가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고용부담금이 당진시로 내려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수탁·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정책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진시에 또 우리 취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업체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고용공단에 지금 납부를 하게 되면 고용공단에서는 우리 당진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사용을 안 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료 요청에 의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자료도 안 주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고용공단에 부담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도만 해서도 한 48억 정도가 고용부담금에, 당진에서 장애인을 고용 안한 고용부담금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이제 또, 올해가 16억 1,000이니까 내년에도 16억 1,000만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이 고용공단으로 가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고용공단에서 우리 당진시 행감을 하는데 자료 요청하는데도 자료도 잘 안 주고 협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이 우리 당진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복지기금에 전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을 검토해서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배분이 안 되는 이 기금이 우리 당진시에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아니면 고용공단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당진시나 아니면 장애인 정책에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렇게 고자세인지 정말 아주 화가 났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도 처음 이렇게 사실 이번에 체크해서 알았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고용부담금이 우리 당진시에 그대로 어느 정도는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지자체별로 어떤 할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상위 법령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당진시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 안 함으로써 고용부담금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도 펴셔야 되고, 그 부분의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 355페이지 장애인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설치를 위해 부단히 애써주시고 계신 우리 관련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 재활 훈련과 실제적인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면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 의 재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장애인분들께는 최상의 직업 시설입니다. 물론,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많겠지만, 취업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사회 적 자존감 회 복과 자립을 위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보니, 우리 공공부문의 장애인 취업은 제도적 바운더리가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우리 장애인 고용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만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 우리 50인 이상 규모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은 대략 몇 퍼센트 되나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그 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라 되어있는데요. 작년 전국 평균이 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니 우리 당진시 실정 또한 대동소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장애인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 또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성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당진시내 사업체 수가 15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고용률이 한 2.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기업들은 우리 장애인 고용을 사실, 뒷전으로 놓고 또 부담금 납부 방법으로 그 의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페널티 형식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결국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 쓰여 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 의 진출이나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과장님 그렇다고 이렇게 두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해보셨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민간 기업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교육 적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47명, 저희들이 취업 지원을 했고요. 금년 5월 말까지 저희들이 22명을 일반 사업체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 박람회 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취업은 미미했습니다. 6명의 장애인이 취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월 중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면 개최 전에 저희들이 관내 사업체라든지 대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직업 재활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 차원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공공부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 기부나 경제적 보조와 같은 1차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조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장애인분들이 민간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당당하게 취업을 통해서 사회 로 진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3번, 장애등급 폐지 후 장애인 복지서비스 변동 현황, 지원, 미지원, 변경지원 등 지원 혜택 변동에 대한 내역인데요. 페이지로 351쪽입니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주 변동사항에서 보면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이 아닌 장애 정도로 개편했고, 지원 기준 또한 1에서 3등급,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무엇보다도 돌봄 사업,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활동 지원 등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52쪽에 보면 기존 신청 자격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에서 3급이라고 했고요. 3급의 장애인. 또 변경에서 보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의 기존에서 보면 월 한도액의 등급에 따라서 월 153만 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변경에서 보면 465점 이상, 648만 원의 기본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전환해야 되고 또 전환한다고 하면 장애인에서 받던 급여량보다 감소될 텐데 이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요구합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그동안에 인권위원회 에서도 복지부라든지 행안부에 법 제도를 개편을 하고 계속 권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복지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에도 지금 인권위에서 복지부 관계부처하고 그 다음에 광역하고 지자체 개편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하고 3개, 2개 단체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일단은 충분치 않지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도 광역, 충남도에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 복지 시책을 만들려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또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시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책은 복지부에서 법을 개편해야 되고요. 개편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 시책으로도 만들어서 일단 복지부의 승인을 한번 요청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앞으로 계속 노인들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계속 지키고 정부에 적극적인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그 신청 대상 제한이 풀려서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서 오는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이 다양해지고 또 지금은 신청을 일반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다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등급 폐지 전에는 중증장애인 1급에 맞춰, 1급입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혜택이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전혀 혜택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시책이 등급제 폐지가 됐지만, 더 다양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 사례 관리와 장애인 상담을 위한 장애인 전담 민간 협의체가 혹시 구성되어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여기저기 조례도 찾아봤지만, 우리 당진시에는 없어요. 다만, 장애인후원회 라면 단지 후원회 뿐입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급을 정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이번에 그것은 폐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받아드리고요. 민간협의체 또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후원회 , 또 공무원, 새마을이나 적십자 등을 통해서 지역서비스 전달 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함께 노력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요구번호 312번 하고 168번 관련해서 374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 형태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고용 비율 현황을 요구한 것은 당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 즉, 당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도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보면 많은 고용이 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보면 당진항만관광공사 1명, 건강가정지원센터에 4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고용을 한 것이 다입니다. 5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표준 작업장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거나 장애인센터거나 이런 거거든요. 사실 보면 당진시에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빼고 장애인을 거의 고용하고 있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312번 답변서에 보면 당진시에 당진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공무직들의 직무를 분석해서 장애인 고유 직종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뇌병변이나 귀가 안 들리시는 농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제외가 되어있고 가벼운 장애인들만 다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직종을 만들어 놔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진시에서 표준 작업장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손쉬운 것이 산하기관에서 장애인들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흔들면 안 되므로 산하기관에서 신규 고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사회 복지 관련 산하기관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시 산하, 시의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참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조금 지루하실 줄 알겠지만, 저는 요구번호 44번, 복수 페이지 744페이지입니다. 제가 당진시에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의 토지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당 관련만, 순수 경로당만 하고 자치행정과 할 때는 회 관 플러스 경로당 통합은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진시 통리가 282개리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경로당 수가, 제가 이것 자료 보니까 312개입니다. 제출자료 보니까. 이게 통합경로당이 217개로 되어있고요, 경로당하고 회 관이 플러스 된 게, 순수경로당이 95개소라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순수경로당 중에서 이 자료 보면 읍·면·동 별로 대부분이 순수 경로당은 3개소에서 4개소인데, 이 자료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정미면은 한 군데도 없고 석문은 16개고, 송악은 15개고, 우강, 진평은 9개소고, 당진 2동은 10개소고, 당진 3동은 7개소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죠? 순수경로당만 있는 이유가?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각 마을에서 회 관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 거의 다 통합으로 건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경로당만 단독으로 신축한 사항은 자료 드린 대로 95개소만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읍·면에 많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경로당 그렇지 않으면 순수 경로당 그렇지 않으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동네는 2개씩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경우인데, 유난히 석문하고 송악 쪽이 많기에,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마을회 로 돼야 맞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순수 경로당 중에 마을회 로 되어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2개소가 대호지면 도이2리, 그 다음에 면천면 죽동1리 이 2개리죠?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가, 제가 자료 보니까 4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이게 2014년도 12월 18일에 등기했는데, 지금 4인이 도이2리는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죽동1리는 토지가 개인 3인으로 들어 있는데, 3분의 1로 딱딱 떼어 있어요. 최초가 2006년 5월에 건축이 일어났고 증축이 16년 12월에 1차 증축을 하고 세 번째 증축이 2020년도 4월 20일에 했는데, 왜 아직까지 토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증축을 했죠? 혹시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됐었나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전에는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 신축 시에 마을에 토지가 없으면 개인한테 그냥 토지사용승낙서 없이도 그냥 신축이 된 것도 있고요. 그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신축이 된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95개 경로당 중에 지금 2개가 공동명의로 하나는 4인, 하나는 3인인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이것이 마을회 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저희들한테.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분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이것 이전 못합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빨리해서 마을회 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증·개축은 이제 어르신들이 대개 점심에 식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바닥에 그냥 앉아서 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저희들이 증·개축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대개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하시려고 증축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반드시 요청이 들어오면 이용자 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임의 증·개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곳이 틀림없이 있었다니까, 제반 사항을 검토하셔서 사전에 하셔가지고 그쪽 요청 들어온 사람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셔야지, 해준다고 하고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일단 약속합니다. 12월 말까지, 금년 12월 말까지 마을회 로 하는 것으로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166번에 페이지 365인데 하도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저도 이것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의 법적 근거해서 고용부담금은 일종의 저는 범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고용하지 않은 곳에서 그만큼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무슨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범칙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이 1천분의 34입니다. 처음에는 91년도에 2%로 시작해서 지금 3.4%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기업은 50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은 유도를 하는 것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천분의 31입니다. 그래서 제출자료 보니까 우리 2020년 현재 우리 공무원 수를 제출한 게 공무원이 1,120명, 공무직이 383명, 1,503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똑같이 1천분의 34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무고용 인원이 저희가 전체가 51명입니다. 저희가 의무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고용한 인원이 자료 제출에 보니까 공무직 12명, 공무원 30명 해서 42명입니다. 부족이 9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과나 어디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신고액을 만약 당진시로 낸다고 하면 한 9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9명에 대해 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왜냐하면 고용의무이행도 이게 틀립니다. 4분의 3 이상을 고용하면 107만 8,000원이고 2분에서 4분의 3은 6% 가산, 4분에서 2분의 1은 20% 가산, 1명도 고용 안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든 기관이든 정보단체든 이것을 하라고 해서 일종의 범칙금 부과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당진시에서 채용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시자 중에 합격자가 없고 또 응시자 중에 그만큼 우리가 요구해도 미달하기 때문에 못 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열 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덕수 과장님이나 김인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명회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2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당진이 지금 10곳이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 보다 조금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한 5군데 정도를 직접 가봤더니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집, 가정의 형태보다는 사랑방의 역할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족적 대안 생활 형태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이럴 게 아니라 정말 ‘내 집이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밑에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를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생활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작년 신축을 한 것이 최근에, 작년에 있었는데요.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조금 저 가서 보고 같이 계셨었는데. 조금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간판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무슨 금박지로 크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상에 그런 간판을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민망했습니다. 그냥 짧게 문패마냥 해서 활용해도 되는데 그 금액이면 사실 그곳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데, 그런 입간판을 그렇게,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고 화려하게 했어야 됐나.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 구성을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따로 되어있지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누워서 내 집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간단하게 이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대덕2리에 설치된 공간은 대덕통장님께서 본인 공모로 해가지고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을 해가지고 신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통장님이 아마 그것을,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깨끗하게 해서 참 좋긴 한데, 다음에도 한번 그래도 조금 들여다봐서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저희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해서 크게 간판을 써 붙인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실생활에서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부분부터 조금 더 챙겨보시고요. 독거노인 이것보다는 공동생활제로 해서 함께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앞으로 추진 방향을 이런 쪽으로 대안을 조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에너지국, 경제에너지과, 환경정책과, 기업지원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