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최상만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체육대회 관련 회의참석차 참석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88억 580만 원, 수납액은 288억 550만 원,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118쪽 관광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7억 4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만 792원입니다. 120쪽 체육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25억 2700만 원, 수납액은 524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으로 2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789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3억 7400만 원, 이월액은 209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은 예산현액 251억 4800만 원 중 21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203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4쪽 중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예산현액 43억 600만 원 중 1개 민간단체 사업비 일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316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현액 5억 2600만 원 중 집행잔액 301만 원은 옥현어린이도서관 내진보강공사 낙찰잔액입니다. 316쪽 중단부 태화루 운영 및 관리 예산현액은 9억 5900만 원 중 9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316쪽 하단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억 8500만 원 중 집행잔액 2500만 원은 문화재 긴급보수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317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긴급보수) 예산현액 2000만 원, 관문성 훼손구역 긴급발굴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는 관문성 안내판 교체 사업비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64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07억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9100만 원, 집행잔액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및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관광개발 활성화 예산현액 20억 7400만 원 중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울산관광전담기관 설립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 중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및 교육비, 견학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예산현액 1억 9600만 원 중 500만 원은 영남권 관광협의체 부담금 및 울산공항 첫 국제선 여객기 취항 기념 대만 방문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현액 512억 700만 원 중 472억 7200만 원은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39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21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903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59억 2800만 원, 이월액 134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및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하단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집행잔액입니다. 322쪽 중단부 지방체육시설지원(제2실내체육관건립) 예산현액은 196억 5000만 원으로 이중 6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34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예산현액은 105억 2200만 원 중 104억 9900만 원은 집행하고 동천체육관 노후전광판 교체, 문수론볼경기장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반납 및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221억 4400만 원 중 2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 현액은 90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8억 7700만 원, 이월액 1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전국체전 시설 지원 예산현액 89억 36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 5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전국체전 상징물 매뉴얼 개발비 3200만 원은 사고이월, 전국체전 상징물공모시상금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보수공사 예산전용 건입니다. 충의사 내 건물벽체 및 천정 서까래 하부 단골막이 탈락되어가지고 관람자의 안전사고라든지 미관불량, 그때 당시 4월 15일에 춘향제 행사가 있는 관계로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화루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전용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태화루 9명 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위탁시설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8억 7500만 원은 공단은 산하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출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행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산상에 이걸 집행잔액으로 즉각 반영해서 결산추경을 할 수 없는, 예산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막은 것처럼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의견 속에서 설명하라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공단 관련된 시설 8억 75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해서 결산이나 추경 때, 2회 마지막 추경 아닌 3회 추경 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작년 같으면 우리 시가 예산이 빚을 내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였는데 그 정도로 예산사정이 빡빡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체육과에서 이 사업의 진행 진전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전출해 놓고 그 전출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는데 최홍식 과장님 동의합니까?

우리 체육지원과 자체예산보다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우리가 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까지 전부다 남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당초에 우리가 체육과에서 구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 프로세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발급되면 최소한 2회, 3회 공사공기를 파악해 가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체국에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알뜰하게 대부분 다 잘 쓰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만큼 철저하게 집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체육과에서는 우리 체육회에도 많은 사업보조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수시로 점검해서 예산사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적절하게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락 과장님, 반구대암각화 있죠?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와 관련된 진행하고 물 문제, 문화재청과의 물문제가 작년에 MOU체결하고 거의 해결될 듯이 하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에 보도고 뭐고 모든 게 잠잠해 졌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반구대암각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물문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설치문제입니다.

물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낙동강지역에 5개 지자체가 같이 국무총리, 환경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4월부터 용역을 했고 지금 용역은 환경부에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론이 나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대한 5개 지자체의 어떤 합의, 동의여부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 울산의 물문제는 해결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이나 곧 국무총리실이나 결론이 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결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특히 경북이 상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좀 아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자칫 수면위로 너무 해가지고 지역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우리 유네스코 반구대암각화 등재는 올 2월에 심의보류가 나고 지금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을 할 계획이고요. 계속 그 과정 안에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아마 하반기 9월이나 10월중에 다시 심의를 받고 우선등재목록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작업들은 문화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준비과정을 1년에서 2년 가까이 해서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유네스코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고요. 수문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알겠는데 하여튼 더 이상 이걸 깊이 묻기는 그거하고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

파악해서 시장님과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수년째 벌써 15년 넘게 물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수문설치와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와 관련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180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업무도 추리고 성격이 전혀 다른 계획으로 갖고 왔기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상황인데 올해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 낙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코로나 종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관련해가지고 4월 1일자로 직원 3명이 발령나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이 40명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40명입니까? 40편입니까?

40편이죠. 1명이 1건이기 때문에.

독립영화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오늘까지 들어오면 그중에서 20건 정도 선정해 나갈 계획인데 상당히 학생들 쪽에서 참여율이 높고 인기가 상당히 높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12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 국제영화제 학생 부분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열정을 봐서는 상당히 인기도 있고 많은 학생들도 인기도 있고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성공을 시키도록 부탁드리고요. 코로나가 진행이 이 정도 같으면,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울산이 청정을 유지하는 것 같으면 생활 속에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전액 활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품하는 학생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다 될 수 있도록, 40편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탈락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품을 학생부문 해가지고 15편을 선정할 것이고 일반부문에 5편해서 20편 정도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20편 정도 보상하는 것하고 참가를 한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영화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제작비 든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울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찍으면 5편 정도 내외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울산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타 지역에서 찍으면 1000만 원 내외로 풀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탈락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관련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 분야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 쪽에는, 사실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보통 때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참 어렵게 지내고 있고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참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적재적소에, 축제가 있어야 또 예술인들이 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인들도,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체육지원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예산서 제가 보니까 32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체육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에서 온 게 19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면 196억 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이월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61억 원이 되어 있고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134억 원이죠?

예.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문수체육공원 내에 제2종합실내체육관 건인데 이월이 된 사유는 그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해서,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캔슬 되고 해서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다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러면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계속비이월로 가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고 처음에 책정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이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근거로 보면 정산자체가 돈이 남아도 안돌려줘도 된다 그런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가 전출금으로 되도록이면 출연금 이렇게 주지 말고 사업비나 보조금으로 줘야만 정산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장려를 하는 편으로 사업을 주더라도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불용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전출금도 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에 다 정산,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냥 다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썼는지 다 검산하는 부분이고 또 전출금으로 줄 것이냐 보조금으로 줄 것이냐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서나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더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2건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2건 달성 못한 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하고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건립 2건이 성과달성을 못했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미술관 건립도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좀 있죠?

지금 공사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술관건립공사 발주는 착공을 했으나 공정률이 그때 당시 저희들 목표치는 10%로 잡았는데 8%밖에 달성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다보니 사실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내다보니까 건립공사 발주, 기공식, 공정률 이런 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표를 산정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표를 그렇게 선정했느냐?’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를 들면 의회하시면서 질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런 지표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도서관 건립 이것은 뒷부분에 b-04지구라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토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 전체가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문도서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너무 좁다 올해까지 좀 늘려라’ 이래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수정보완을 많이 시키다보니 지표는 달성은 못했고 실적은 사실은 따지면 잘했는데 그 지표를 제때 못했기 때문에 지표달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자체 이 결산은 사실 예산에 맞게 잘 썼는지 그리고 정책에 맞게 잘 썼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이 없는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내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체전기획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참석했는데 준비과정은 차질 없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엊그제 경북도에서 체전 연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 때문에 우리 단장이 경북도 또 차기 개최지들, 우리뿐만 아니고 전남, 경남, 부산, 또 문광부와 같이, 또 체육회해서 오늘 회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은 개최를 하고 싶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데 또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또 저희들이 결정을 최종 우리 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충분히 교환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 보니까 상임위는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오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님들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 후반기에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저는 문화관광체육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목적에 맞게 쓰여 졌는지 이 부분을 심사하는데 심사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결산은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좀 보고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가지고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그 부분도 많이 따지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는 부분을 예측하면 추경에 반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개선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1건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전용을 몇 건 했습니까?

전용이 2건이고 이체가 1건이 있었습니다.

전용, 이체는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전용은 행정과목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문화예술과장이 충의사 보수 건하고 태화루 인력관계는 관련해서 답변드렸고요. 이체는 예전 도서관업무가 행정지원국에 있던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예.

기억은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책자에 그런 부분도 또다시 결산에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받았는데 아직 전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천천히 파악을 해 보려는데 정말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 부분은 잘 했으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공단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출만 해 주고 그 이후 사후관리는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는 부분이죠. 공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남았다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부분인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8억 7000만 원 정도 전출금 잔액이 남았는데 고호근 위원님과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출금이 이월금액이 크니까, 잔액이 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또 공단에 이런 사업들은 감사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실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거기 전출금을 무슨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크를 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감사실에 ‘이런 이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출금 내려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문제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실무를 보시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정말 예산이 알뜰하게 쓰인 부분은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랬다면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개 구·군에 우리가 또 전출금이 아닌 사업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다 집행을 못하니까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5개 구·군에 내려주는 부분이 더 많은데 최근에 테니스장 개보수나 저도 동호인이다 보니 가보니까 정말 계약을 잘못해서 또 설치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맞죠? 테니스전문가도 아니고 테니스나 각종 종목별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동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직에 보면 예산은 얼마인데 그냥 입찰 봐서 그 사람이 잘 하든 못하든 그냥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 재질이 조달청 그런 부분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외부적으로는 표시가 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모릅니다. 공사는 휀스를 쳐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개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낭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비단 체육시설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사업을 하든 교부를 하든 현장에 과별로 자주 나가서 전문가와 소통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설이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백억 원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해가지고 공사는 저쪽에서 하니까, 종건이나 하니까 그 외에는 아무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예산을 내려주면 끝까지 결산 때까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손종학 위원이 질의한 암각화 물문제 이 부분은 사실 10년이 넘게 저희들이 논쟁을 하고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도 하는데 해결안 되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이 표현한 부분은 좀 성급하다. 정말 5개 지자체에서 다 합의가 되고 결론이 났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울산시민들에게 정말 현수막을 50개라도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해야 됩니다. 정말 이 숙원사업이 풀렸다. 민선7기에 해결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수순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는 여기 담당이고 또 물문제는 다른 부서 담당이니까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먼저 앞서나가는 부분보다는 제대로 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공단위탁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전출을 줬다가 돌려받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감사도 하고 열심히 보고 있다. 8억 29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단 위탁비용이 얼마나 전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액이요.

전출금은 220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229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줬다가 돌려주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경에서도 반납을 했어요. 지금 현재 결산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끝나고 8억 원 이상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중간에 반납하신 것 아시죠? 얼마 정도 했습니까?

9억 원 정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9억 5000만 원 했고 2회 추경에도 7000만 원 가량 반납했습니다. 1회 추경에는 또 증액 편성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요구하는 대로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반납하거나 죽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 내년은 좀 적죠.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시설 개보수 또 신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또 공단, 또 각 구·군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서 또 일부 추가 지출하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되고 한 부분들은 전국체전과 좀 관련이 깊은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증액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공사라는 게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판단할,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도 사업이 다 되었다든지 이런 집행잔액들은 바로할 수가 있고요. 10월, 12월 가서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그 금액에서 다 정리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손종학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김선미 부위원장님까지 지적하시기 때문에 더 한번 챙겨보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출할 때 세부내역에 따라서 이 내용을 써라 그런 개념, 항목을 정해서 돈을 전출하나요? 통으로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 세목을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정해서 줬다가 당초에 229억 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2억 2000만 원 증액하는 사유를 적어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서로 증액하는 사유가 있어야 증액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2회 추경에 감액하고 3회 추경에 또 감액하고 지금 불용액도 생기고, 지금 불용액이 8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에서 반납한 것을 죽 합치면 거의 8%, 9% 가량을 반납한 거예요. 예산편성을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 가량, 8% 이상의, 9% 가량의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당초예산부터, 계획부터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밀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냥 ‘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애.’ 편성했다가 ‘아, 좀 남는 것 같애.’ 반납했다 가 다시 또 ‘이 정도 필요해.’ 다시 요구하고 지금 현재 이 공단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더 단디 하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해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되고 똑같은 질문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그죠? 변화는 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늘 공무원분들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문가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요. 관광안내표지판 전기요금 400만 원 편성하셨다가 관광진흥과장님, 무려 311만 9000원이요. 80% 가량, 78%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결산서 319쪽 201-02번입니다.

이 400만 원은 관광안내표지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인데요. 당초에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88만 원을 집행하고 31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 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렀는데…….

아니요. 전기요금을 4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80%나 남느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원래는 전기요금 사용한 내역이 지금 현재 88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의 사양인데 당초에 400만 원 정도를 예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면밀한 분석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전기요금은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도 이 부분은 보지 못했는데 부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챙겨볼게요. 이런 부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편성했다가 표지판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는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뿐만 아니고 각종 공과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좀 편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관광진흥과장님, 이렇게 78% 가량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재검토하시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갑자기 표지판이 없어졌는지 그 사이에 무슨 태풍이든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무슨 다른 건지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예,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파악이 안 되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파악하셔야 다른 이런 사례들이 안 생기고 다음 회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것 사실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한 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참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출 관련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체 용역은 없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적 용역은 그 이전에 많은 데이터, 지금도 관련해서 OUV라든지 용역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등재신청서는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기존 데이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용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역사관광자원화사업도 이게 결국은 보존대책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 학술연구용역도 지금 이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그 신청서에 넣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습니다.

제출 자체에 이걸 용역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신청서에 맞게 해서 박물관에 있는 것도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저희들이 절차를 준비하면서…….

꼭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또 바뀌면서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다 준비를 해 왔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우리 시가 신청해서 잠재목록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문화재청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지보다 그때 당시는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죠. 어떻게 저것을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시와 문화재청 간에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표류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작년에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연구들이 같이 진행되고요. 저희들이 신청도 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자문위원회와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넣고요. 또 문화재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신청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된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한국의 대표로 죽 오래 계셨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한 여덟 분들의 자문을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자체 지금 우리 등재신청을 작성하면서 우리 박물관에서 추진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작성 중에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저도 여기 1월에 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앞에 안 했던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와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 같은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장밋빛을 띄워 올린 지……. 이게 있어요. 동구 해양케이블카죠?

예.

현재 MOU 체결되는 소식도 없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아직 없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추진상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대명에서 사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을 그동안에 검토해 왔고요. 그게 아마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안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안서를 작년 10월쯤에 받아서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아니요. 애드벌룬 띄운 그 전입니다.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도 나가고 언론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검토를 의뢰한 게 작년 10월에 받아서.

그럼 어디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결과는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구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있는데 우리 대왕암에서 바로 맞은편에 입구 있죠? 해양조선연구소 들어오는 것 아시죠?

예, 자율운항…….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 있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경관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우리 업무와 관련돼서 각 부서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따로 의견조회가 오지는 않았고요. 그 지역이 관광단지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부서에 의견요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동구청 전체를 보면 그 지역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해가지고 경관을 보전하고 정비를 하고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의해서 울주군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동구지역의 전체에 대한 관광산업으로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데 한 쪽에서는 가장 먼저 봐서는 새로운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시가 지금 한 쪽에는 관광산업 육성하겠다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한 쪽에서는 그 반대 쪽으로 거기에다가 흉물스러운 걸 짓겠다. 그 사업은 그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전 쪽으로 가도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부지가 더 많은 쪽이 있는데 다른 쪽에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구태여 지어야 되는데도 관광부서에서는 이런 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동의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요. 일단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동구에 관광단지나 관광시설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물론 없죠.

지금 자율선박연구소가 들어오는 부분은 해안가지만 현대중공업 부분과 겹쳐 있는 부분 안쪽이고 저희들이 지금 스테이션으로 관광케이블카를 놓는 부분은 고늘지구하고 이격거리가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이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염려해서 동구에서도 의견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동구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동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동구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지금 바로 고늘지구 거기를 기존에 새뜰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니, 일산지 주변에는…….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의견을 충분히 내야 되는데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관광진흥과에서 전체를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한 쪽에서는 관광사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관광사업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결국은 가장 큰 부분은 대왕암공원이잖습니까? 그리고 고늘지구를 이렇게 타고 오면 거기에서 전망해서 우리가 대왕암을 바라보는 그 경치, 이런 게 주가 되고요. 그 이격거리가 100m 저 안쪽으로 현대중공업 자기들 기존부지를 공업지역으로 아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관광벨트와 인접은 해 있지만 그게 경관을 훼손시킬 정도는, 오히려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격무부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출신들은 진급도 빨리 해야 되고 국장님이 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조실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예산도 방대하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데 좀 더 심기일전해서 목표치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국장님 챙길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성과보고서를 2019년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2개는 빼고 다 100% 이상이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역점 추진사업, 새로운 사업이 없느냐 그런 부분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어려운 사업,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사업, 울산만의 특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성과가 50%든지 20%든지 그 부분은 따질 부분이 아니고 좀 그렇게 진행하고 그 특화사업을진행하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실무부서장은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성과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치열한 경쟁시대에 성과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노력이 없이는 우리 시 발전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조금씩 노력하는 부분이 시정에 발전이 대단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자료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너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16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문화재 긴급보수가 3000만 원 예산되었다가 집행이 490만 원 되고 2500여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으로 3000만 원, 울산왜성 보수정비비 2억 3600만 원, 개운포성지 복토용역 1500만 원, 서생포왜성 보수정비비 4억 5000만 원, 학성이씨 고택 보수정비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긴급보수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보수는 그때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태라서 구·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때 2019년도 11월에 이휴정 목재기둥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490만 원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긴급보수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한 부분이고 목적이 어디 딱 지정해서 한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는 항상 긴급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전에 예측되지 않는 태풍,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생길까봐 미리 편성해 둔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목으로 했는데 태풍관계 때문에 .그 부분 이휴정에 돈이 그리 나갔다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문화재 긴급보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3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휴정에 대해서 490만 원 편성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2510만 원 이만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반납을 해 버리고 중간에 지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적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해한 것 맞습니다. 그죠? 당초에 편성할 때는 혹시나 있을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쓸 수 없을 때, 피해가 없을 때는 둔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측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적에 목을 달아서 다 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었습니다. 그것과 관계되어서 성과지표가 실제로 실적이, 목표달성이 71% 정도의 집행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성과지표요. 473쪽입니다. 예산액 중에서 예산실집행액을 비유를 해서 2018년에는 55.7%를 실적으로 잡았는데 2019년에는 성과목표를 71%로 잡았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이 정도의 목표달성을 잡는 거예요? 목표를 왜 71%로 잡았는지, 물론 2018년보다는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16% 가량 높게 잡았으니까.

저희들이 이 지표를 100% 다 잡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잡아오는 실적을 사실 보면 ’17년도에는 50%, ’18년도에는 62%, ’19년도에는 71%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지표산정에 있어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도…….

지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상당히 못하는데 수학성적 목표를 50점 잡아놓고 90점 받는 것, 50점 잡고 90점 받았다. 다음 해에는 목표를 60점 잡아놓고 또 90점 받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긴급보수에 편성된 돈은 그 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습니까?

그 돈은 긴급보수비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서생포 왜성이라든지 학성이씨 고택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별도로 목을 답니다. 달아놨는데 저희들이 다른 과목으로 쓰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고칠 수는 있겠죠. 고치면 되는데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돈은 긴급보수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만약 당겨 써버리고 연말에 긴급보수 할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쓸 수 없는 거죠. 써도 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율리 영축사지석탑에 대한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율리 영축사지석탑요. 석탑에 대한 복원도도 나와 있는데.

박물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해 놔 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로 편성된 것은 그렇지 않은 품목에, 기존에 있는 문화재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쓸 수가 없다.

부위원장님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보수 할 일이 생겨버리면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22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항인데 이 부분 지금 5개 구·군에 이렇게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반납도 없고 집행률도 제로 아닙니까, 그죠? 대충 예측이 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120만 원 정도다. 과장님 맞죠? 입찰을 해서 공사 중입니까?

일부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지난해에 우리 시비 매칭을 못해서 이월이 일부 되었는데 지금 문수테니스장 클레이코트 교체, 상안 풋살구장 시설개선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다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체전 관련해서 울산이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 총액이 얼마죠? 국장님, 아십니까? 전국체전 관련.

국비는 90억 원 내려왔고요. 우리 시비가 원래 3대7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개보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30%, 시비가 70% 있는 부분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설도 고치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이게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체전 관련해서 연기시키느냐 회의에 갔다는데 매년 전국체전 할 때마다 경기도나 서울은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지만 도, 시 이 부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울산에 시설된 것만 좀 하고 부산이나 경주, 포항, 대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문수경기장의 수영장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애초에 할 때 국제 규모로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대회가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는 일반 동호인들도 쓰지만 선수들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선수들은 국제규격이 없으니까 부산에 가고 대구에 가서 훈련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정이 앞으로는 뭘 짓더라도, 한 개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님 또 근무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을그렇게 만들어놓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 일이 아닙니다. 기조실이나전체적인 그런저런 부분인데 제 생각이 그렇고, 국장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을 보면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이 금액이 좀 큰데 따로 자료를 해 줘서 우리가 굳이 회의시간에 이렇게 안 묻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명시이월되었다,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별로, 국별로 이 부분 요구를 해도 계속 자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회나 시 집행부나 이런저런 부분이 소통이 되고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제시해 주고 이게 회의이지 잘못됐다고 따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각 국에 다 그렇게 안 해 주는데 계속 요구해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결위할 때도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부터 해 주시면 다른 국에서 따라 안 하겠나 싶은데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수영장부분은 사실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예전에도 국제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어서 수심이 1.8m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영이 그만큼 매달수도 많고 해서 전국적으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은 인근 도시의 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체전을 하면서도 너무 노후화되었거나 이런 부분들만 개선시켜서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부분은 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m에서 1.8m죠?

1.35m에서 1.8m로 수심을 깊게 합니다.

저도 수영을 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동호인도 수영을 못합니다.

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가 끝나면 수심은 조금 더 낮출 생각입니다. 그게 김천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부분이있기 때문에, 다만 수영장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조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하는 데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그것도 억수로 불편할 수 가 있는데, 아무튼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성과지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73쪽에 측정산식으로 올린 게 71.1%에 대해서 이게 낮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답변을 듣다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지만 실제로 위에 보면 주요내용에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수정비에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지금 목표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처럼 만약에 지금 현재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나도 쓰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긴급보수라는 것은 지진이라든가 재해가 있어서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거라고, 그런데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긴급보수를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어떤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용역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수하면 되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긴급보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안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집행률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안에 그것을 포함시켜 놨잖아요. 보수정비 및 복원,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를 저희들은 사실은 빼고 싶지만 그걸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 금액 들어가 있는 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이 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은 집행 안 하면 좋은 일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성과지표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업무별로, 성격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지표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과지표가 그냥 단순한 성과지표가 아니고 여기가 평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산식이 너무나 간단하거나 방금처럼 이러면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약간 지금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긴급보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표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느냐 등등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든지 제외시키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하고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대우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요. 관문성 구간 중 문화재 안내판 5개를 개보수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실제로 집행잔액이30% 가량 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정비대상은 관문성 구간에 문화재 안내간판 5개 2500만 원, 국비 1750만 원, 시비 7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비용이1730만 원이 나갔습니다. 2019년도 10월에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만 깎고 국비를 안 깎을 수도 없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그때 추경할 적에 못 떨고 놔놨기 때문에 발생됐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지판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언제마다 교체한다거나, 저는 산에 갔을 때 표지판이 넘어져 있거나 숲에 넘어져서 이런 것도 보고 했거든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유지합니까?

그렇게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문화재안내돌보미라는 사업단도 있고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나온다든지 일반 민원인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시로 보고 또 안내 내용 보면 어떤 때는 글자가 잘못된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수시로 발견될 때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활동금, 보상금, 근무복 이건데 이게 15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올리기 전에 활동복은 디자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해서 이만큼까지 입찰을 보더라도 금액이 안 남을 수 있는데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활동비가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해에 반구대암각화 현장하고 태화루에 보수공사가 있어서 운영을 못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3200만 원,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3000만 원은 입찰 봐야 되죠?

견적.

아니, 3000만 원은 입찰봐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입찰금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많던데 이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몇 페이지?

319쪽 문화관광해설사 그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 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잔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데 중구 종합복지관 헬스장 관련해서 이 부분이 큰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오늘 당사자 어디 가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휴시설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고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3500세대이고 주택이 1500세대입니다. 목욕탕도 없고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단지 1명이 그 옆에 스피닝장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을 못 짓는데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제가 2018년도에 손종학 동료위원님하고 논쟁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1명이 반대를 해서 이런 행정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 정말 안타깝고, 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공약도 거기 내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거기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종합경기장에 매년 20억 원 들어가는데 수지율을 좀 올려야 안 되나, 어떻게 해서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못 만들더라도 50%는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고 시설공단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몇 년을 끌다가 불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부분은 한 부분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말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몇 명이 반대를 해서 좌지우지되느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여러 가지 상당히 목욕탕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많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일반 개인업자가 들어오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논쟁되고 있는 그때까지만 알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길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사업집행이 못 되었는지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입니다. 지적된 부분이고 불용금액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불용시킬 때 검토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국장님 책임 없이 ‘검토해 보겠다.’ 이 부분은 제가 믿지 못하고 8000만 원 들여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설계서 저한테 한 부 복사를 해 주십시오. 설계된 거는 재추진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국이 전국체전 준비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일 뒤에 계장님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내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죠? 500만 원 가량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 가량 남아서 총 30% 가량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죠?

예.

물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3회 추경에 반납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안내표지판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5개인데 위치변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 주변을 정비한다거나 그 안내판을 좀 더 내구연한이 긴 걸 쓴다거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걸 반납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 돈 내려올 적에 돈 목적이 저희들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꼬리가 관문성 거기에 딱 쓸 수 있는 비용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를 들면 관문성에 그것만 아니라도 다른 것을 하나 설치해서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그 목적 그대로 사업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문성에 있는 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 표지판이 5개 있는 것 있고, 그런데 그 표지판 중에서 울주군이라든가 북구라든가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달천동에도 있고 이런데, 달천동에 있는 것은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라는 게 이 예산을 당초에 했을 때에 비해서 약 30% 가량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측정을 처음에 당초에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표지판을 좀 더 내구연한이 긴 걸 쓴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표지판을 정비할 때 표지판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정비할 수 있죠. 이게 산길이라든가 통행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이 할 수는 없는지, 이것 또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적에 세심하게 챙겨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율리 영축사지석탑들 말씀드렸고요. 지난 겨울 행감 때는 옥현에 청동기 논유적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 쪽에요. 저희들 울산이 이제 문화도시로, 관광도시로, 사실 관광도시라는 것이 문화를 끼고 관광도시로 가는 것이지 그냥 순수 관광도시, 놀이시설?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문화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든 문화관광체육국이 존재하는 자체가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것들을 지금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거기에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물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옥현에 논유적지 왜 박물관, 도서관으로 바꿨느냐? 그러니까 인원이 하루에 고작 10명도 안 된다. 사람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 문 닫고 도서관으로 바꾼다 라고 그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문화예술과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유적지 발굴하고 유지관리하고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하고, 건설할 때는 잘했죠. 여기에 엄청 필요하다고 막 지어놓고는 그다음에 사람 오게끔 홍보라든가 관리는 안 하고, 사람 조금 밖에 안 오니까 사실 조금 밖에 안 오도록 제 생각에는 방치하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오니까 다시 문 닫고 그렇지만 새로운 다른 곳에 문화재 또 발굴해서 또 건물 올리고 유적지 또 만들고 그럼 사람 안 오면 또 문 닫고 또 다른 곳에 발굴해서 만들어요. 이것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건설업자를 위한 걸까, 아니면 시민을 위하는 걸까?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위하는 걸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문성 쪽에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산을 가지고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어차피 내려온 국비이고 반납하기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사전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너무 FM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잘 이용하고 있고 관련해서 많은 문화유적이나 박물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지적하신 부분 정말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2분만 하겠습니다.

부여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때문에 묻겠습니다. 옥현이 도서관으로 잘 활용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필요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박물관 도서관 하면 돼요. 그쪽에서 하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그 문화유적지 때문에 문화재를 좀 더 잘보존하고 반구대암각화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십사 해서 그 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바꾸고 도서관하고 ‘우리 물문제 때문에 이거 안돼요.’ 옥현도 그때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민들이 너무 반대합니다. 빨리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청동기 논 그때 당시에요.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빨리 지었다. 그것은 문화 쪽에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 쪽에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쪽을 보존하는데 노력하셔야죠. 그게 여기 존재하는 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 옥현주공이 지어진 게 20년이 넘었죠. 그때 당시에는 울산에 박물관 하나 없던 시절이고 전시관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박물관이 지어지면서 박물관 체제로, 중심으로 관리되고 해서…….

국장님, 옥현유적지 그때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가도…….

저 우리 아들 꼬맹이 때 데리고 가봤거든요. 논 유적지를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라는 것은 유적지나,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에요. 암각화 뜯어서 다른 데 박물관으로 옮기면 되죠. 거기 사람 안 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장소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를 도서관으로 해서 잘 활성화된다? 그러면 유적지는 어디 갔습니까? 전시하러 갔다? 도서관에, 박물관에? 그러면 반구대암각화 거기에 있을 필요 없죠. 박물관이나 도서관으로 옮기면 되죠. 제발 부탁인데 논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목적에 맞게끔, 제가 시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을 내 목적에 맞게끔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맞게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국장님께 맞게끔 논리를 만들어서 펼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서관도 제 소관의 업무이고 지금 그 부분이 당장 최근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이미 10여년 이상 지난 부분이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가 계셔가지고 행사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드린 게 있는데 위원장님 그게 못 챙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로 다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이번 주에 민족예술제 문화의 거리에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꼭 못할 것은 빼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못하겠다는 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행사별로 파트별로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적지가 옥현에 그때 당시에 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청동기 때 울산이 그만큼 역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논농사도 일어났고 청동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전시관을 건립하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짓다 라는 것은 문화재 쪽의 개념에서는 그 주민들께 한번 양보한 겁니다. 전시관을 지었는데 전시관을 10명 정도 내외로, 하루에 몇 분 안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바꾸어버린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한 걸음 양보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화재를 계속 훼손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해합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구대암각화도 똑같아요. 왜 반구대암각화가 그 곳에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문화라는 것은 장소성이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지만 가서 감동도 생기고 우리 민족이이곳에서 청동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내가 문화예술에 있으니까, 문화 쪽에 있으니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논리를 좀 더 많이 강화하고 건설하고 개발하는데 대해서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이 많이 지난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기는 전국에서 단일지역에 청동기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울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굴되었던 문화재 그때만 해도 ’90년도 후반, 중반 이때죠. 아마 울산에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들을 다 김해나 인근 경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모조가 많습니다. 현장자체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현장을 중시하고 반구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부탁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문화재가 만약에 그렇다면 옥현유적지에서 그런 문화재를 다시 그쪽으로 가지고 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구대암각화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반구대암각화 지금 다시 또 장마시작 하죠? 오늘내일부터 시작할 건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어떤 개발의 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또 훼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다만, ’66년도에 사연댐이 지어지고 지금까지 60여년 가까이 침수가 되고 그래도 ’14년도에 수위조절을 하면서 잠기는 기간이 연간 한 달 남짓 하니까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워낙 잘 아시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이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고자 하고 또 반구대암각화가 유산등재 될 때 좀 더 큰 규모로 많은 국민들이나 외국에서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화도 하고 보존대책도 세울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훼손이 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모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 반구대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은 다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0년 전부터 20년 가까이 되었죠. 그 논의과정에서 시와 문화재청간의 갈등관계는 지금 이걸 계속 꺼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201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등재할 때도 우리 시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나갈 수 없었던 방법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결국은 물문제와 동시해결을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시점에 와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반구대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등재가 되면 그것에 필요한 좀 더 문화보존대책을 주변을 하고 또 관광자원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군에서 문화재 업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업무를 사실은 박물관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못 챙겨봤습니다. 다섯 차례 발굴조사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1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전영희·김성록·이시우·김선미·김시현·백운찬·손근호·손종학·장윤호·서휘웅·박병석 의원 발의)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용락 문화예술과장님.

예.

울산에 현재 사진관 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진관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221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전국에 1만 2572개가 있는데 1.8% 정도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 과거에 골목마다 한 개씩 있던 그런 사진관도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옥동에도 보니까 세 군데 있던 것이 지금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 이전만 해도 해외여행이라든지 가까운 행사를 마치고 하면 다들 사진관에 우루루 달려가서 사진 인화를 해서 나누어주고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아예 그런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인화를 해서 보관하고 하는 집이 거의 드물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우리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소상공인 중에 한 업종인 사진 산업이 거의 점점 더 위축되고 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조사를 다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동네에 속해 있는 웬만한 그런 데는 대부분 다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에 쳐해 있는 이 산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상헌 의원께서도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을 작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충분히 저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돼가지고 다시 재발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진협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역의 산업을,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산업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저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이것을 가지고 부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부동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사실 앞 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의를 했고요.

잠깐만요. 부동의를 한 것 같으면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상 어떤 저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정의가 돼 있고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사진관’ 자체는 소상공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업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사진관’이라는 소상공인을 지원해라 라는 것은 저희들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를 활용해서, 문화가 산업인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진을 가지고, 사진도 문화예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한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우리의 의무거든요. 그러나 ‘사진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라는 거죠.

국장님.

예.

사진 업을 하신 분들이 과거에 소위 말하는 사진사, 그죠? 그런 정도의 하신 분들도 사실상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가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하면 어차피 사진 산업을 활성화 하고 하는 분들이 주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진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사진관’이라고 하지 말고 ‘사진 산업’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정업종을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중소상인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산업,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 대다수가 관련 학과를 다 졸업한 울산의 예총에 소속된 사람이 많고, 민예총이든, 다 소속 되어가지고 자기 예술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하고 있는 그 업이 생활의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다 작가들이고 사진예술가들입니다. 행위예술가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창작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진협회에 들어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것을 해서 사진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 이런 기획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고 사진관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영역을 벗어났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에서도 이 문제는 아무런 입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이 문제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법을 갖고 있는 전문부서에도 별 큰 그게 없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구태여 낱말 하나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인식의 간극이 크다는 얘기에요.우리는 사진예술을 하시는 그분들, 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부동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진 산업은…….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우리 이상옥 의원이 지역서점 육성 조례 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똑같은 반대.

제가 왔을 때 이미 통과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점은 하나의 지역의 작은 지역문화공간으로 봅니다. 그게 보호가 좀 더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일반 시민들이 독서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멸해 가는 지역문화공간을 유지시키고 또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관도 ’90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관도 ’90년도에 2000년 들어오면서 거의 사양 산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부분이 제 업무인데 사진관 자체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업무를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진흥 관련법 뿐만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제21조에 의해가지고 시장이 특정한 우리 지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다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에 이 산업이 다른 예술과 다른 산업보다는 더 위축돼 있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사진관 자체가 예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다른 나라와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대체입법을 해가지고 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 별도로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 다 동의하고요. 그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이고요. 한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사진관은 문화산업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소상공인으로서의 직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술로서 산업으로서 사진 산업으로서 가는 부분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음악, 미술, 체육 등등 이렇게, 지금 사진 관련해서 조례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사진을 하는 데는 사진관이 있어요. 음악을 하면 음악학원이 있습니다. 미술을 하면 미술학원이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지원합니까? 그게 저는 어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면 보통 저희들은 사진, 전시, 음악, 연주, 그다음에 미술전시, 체육분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면 학원도 음악학원은 자영업자거든요. 미술학원도 자영업자,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어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낱말에 대한 정의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산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통털어서 산업이기 때문에 음악산업, 미술산업, 산업을 붙여가지고 사진 산업이라든가 체육분야의 산업이라든가 이래 되면 방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원을 지원을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 때는 예산편성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이라고 하면 지금 사진관 자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동료의원님께서 조례를 연구를 하실 때는 상당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미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요. 저희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진 산업을 지원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한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 때 발의되어서 지금은 아마 폐기가 되겠죠. 그 안에도 ‘사진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문화예술의 정의를 드리고 문화산업을 말씀을 드린 게 문화예술에 사진도 들어가고요. 또 사진을 특정해서 사진 산업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시키는 조례로 되면 저희들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도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사진 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뭔가 시책을 참 찾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운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저희들도 지켜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수정해서 보완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과정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부동의로 나갔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더 모양새가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진관을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저희들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사진 산업으로 가면 관련돼서 일하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라고 하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의 언제 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받아줘야죠.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의사진행, 하십시오.

회의진행 하는 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이야기 다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의를 원만히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덕권 행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약간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 회의에 좀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사진 활성화 조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문화진흥법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 단체만 이렇게,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전체 울산시민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경제체제에서 이 사진관을, 지역사진관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충남에 조례 한 것이 있던데 우리 조례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똑같던데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가 과연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사진관이 옛날 이상하게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포토 이렇게 해서 요즈음은 굉장히 고가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뭘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국장님, 사진협회에 우리 행사 주는 것 있죠? 당초예산에.

예, 일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개 단체가 있는데요. 5개 사업에 전체로 치면 6700만 원 됩니다.

지금도 사진협회 관련해서 67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또 지역사진관이라는 그런 이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상위법이나 또 부동의나 이렇게 했으면 좀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의원이라고 해서 이거 밀어붙이는 부분, 7대 들어와서 부동의 한 것 밀어붙이면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제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안 맞거나 이 조례가 잘 안 되면 또 제의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시간적 낭비나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집행부하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윤덕권 의원님은 행자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조례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무가 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상위법에 그 부분, 그 사람이 판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이고 또 무리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진관을 빼고 지역사진 산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역사진관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조율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 편을 들어야 될지 동료의원 말이 맞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진관은 좀 안 맞다. 특정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려면 100개나 1000개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법인데 관련 사진관, 단체도 아니고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래 좀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당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또 윤덕권 위원장한테 와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인데 울산시민 전체에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는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부분, 이렇게 가는 조례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반대하는 부분이고, 우리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221개 사진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얼마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상헌 의원 부분을 계속 거론하는 부분도 약간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심의보류를 하고 좀 더 문화관광체육국과 의논을 해서 원만히 이 조례가, 자구수정도 좀 하고 그래서 올라오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급하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충남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담당 국에서 이 부분이 좀 안 맞다고 하는데 제가 뭐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다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에서 또 다 해 달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자영업자에 한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보고 하는 조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심의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콘텐츠 산업을 개발 많이 하는 있는 거 아시죠?

예.

사진뿐만 아니고 디지털 관련 기술을 접목해서 많은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의 한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위기에 처해 있는 프로사진작가협회를 갖다가 좀 지원해 주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라고 보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되실 건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충남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면서 이야기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충남에서는 왜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지역 내에 사진작가, 사진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산업도 위기다 라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에서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구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시행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통과하시고 나중에 진짜 이게 다른 법률에 충돌이 되고, 다른 부서 업무와 중복된다든지 충돌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이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예술 관련 산업을 좀 진흥하겠다는데 너무 이렇게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점은 지역문화 공간이고 또 독서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문화예술진흥법에 용어를 정의를 해 놨는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정의 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위법률인 조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맡고자 하는 업무범위도 딱 거기까지인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라는 법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사진 산업으로 가면 사진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 안하는 사업 같으면 왜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관련 실·과에 안 넘기고 문화예술과에서 쥐고 있었습니까? 의견을 내고 왜 그랬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법률이, 이 조례안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닙니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진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고요.

아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저쪽 편으로 안내해가지고 저쪽에 하라고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주는 사진 산업 진흥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제가 아까 읽을 때도 그렇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사진관’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들은 그것을 용어를 변경시켜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발의자인 윤덕권 위원장님께서는 수정 동의합니까, 안하죠?

정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김미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법률안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진진흥입니다. 사진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창작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런 의의가 있고, 주요 내용을 봐도 ‘창작활동이나 사진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 이래 되어 있고, 또 이게 나아가서는 ‘국제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리 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진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헌 국회의원께서 법률안을 발의한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진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은 한 쪽만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단체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하는 분이든지, 미술을 하는 분이든, 문학을 하는 분이든, 이래 버리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글자 하나에 따라서 사실은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자 하나를 양보하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구수정 엄청 했습니다. 내용도 삽입하고 타 시·도 조례 보고 내용도 삽입하고 고치고 자구수정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사진’과 ‘지역사진관’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어서 집행부와 또 이렇게 힘들게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 행자위원장님하고 잘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조례 상당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급박하게 올린 거 지금까지 본 위원은 없었습니다. 보통 숙의기간까지 거치면 2, 3개월은 걸립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올라와서 급격히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율이 더 잘되어야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시고, 어렵게 하셨는데 자구수정이 되면 하셔서, 보류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수정하셔서 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지금 지역사진관을 사진 산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면 과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발의자께서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오늘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부동의가 들어왔으면 더 좀 고민을 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위원장 할 적에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진 관련해서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사진관 업주나 사장님들도 그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사진협회에 지원이 좀 더 되면 ‘부족하다.’, ‘우리도 다른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올리면 됩니다. 꼭 지역사진관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저는 이 지역사진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진협회에서 안 좋게 볼 거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지역사진관으로 하면 안 맞다 하니까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율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울산시민 전체에 무슨 도움을 주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됐고 지금 사진협회에서 진행하는 전시회도 합니다. 다 뽑아가지고 또 신문사마다 전부 전시회도 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역사진관 사장님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하기도 바쁜데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매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이분들은 그냥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회에 가 있으면 제일 상위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시로 올리는 부분이 맞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불이익이 갈수 있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손종학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했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나겠네요.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 사진 산업이라고 하면 관계없습니까? 그렇게 조례하면 됩니까?

예, 이게…….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필 요없고 시간 끌 필요도 없고 같은 이야기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읽혀지는데 이게 사진관 지원조례는 아닙니다. 그죠? 충남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여기 수정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고 그 조문안에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에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조문이 들어 있는 것뿐으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이 말은 맞습니까?

아니요. 조례 제목은 그렇는데 용어정의…….

예, 용어정의에서 지역사진…….

제3조(시장의 책무) 또 제4조2항에 ‘지역사진관의 실태’, 제5조(사업) 3호에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 이런…….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진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그런 방법으로 지역사진관도 활성화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맞죠? 그런데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원할 수도 있다 하려면 지역사진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니까 지역사진관이라는 것은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을 지역사진관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진관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굳이 빼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가 사진 산업 활성화니까 사진 산업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제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잠시 이게 사진관 지원 조례인가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울시 조례하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빠졌는지 지금 그 부분은 검토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거 검토 안 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수 없는 거고 타시·도 조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늦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름대로 엑기스만 한다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권 보장부분은 별도로 넣지 않았고요. 우리 시의 문화진흥 조례 이런 부분에 다만 시장의 책무에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했고,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넣을 수 있을 수 있고요. 시민의 문화권 보장부분은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권은 문화기본법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런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별도로 있죠.

김선미입니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울산이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원 육성이라든가 문화권 보장이라든가 사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책무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행계획이죠. 시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가 이끌어나갈 주체가 관주도보다는 민관협치 나아가서 민간주도로 갈 수 있는 센터구성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울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죠?

문화원은 5개구·군에 5개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담아도 괜찮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듭니다.

조금 우리가 지역문화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문화원이고 이 부분은 문화도시에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문화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권이라는 것은 일단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화기본법에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내용을 서울시가 넣어서 정확하게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어떻게 나아가겠다 라는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문화도시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막연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막연하기보다 는 제가 정확하게 저도 봐야 되겠는데 지역문화기본법을 정부에서 2014년, 2013년 아마 제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문화도시라는 상위법에서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006년도에 훨씬 전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못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기본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최근에 문화도시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만들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도시 시행기본계획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지향해서 나갈 것인가 아까 문화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용어정리는 권리는 권리로서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요.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적에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만든 지역문화진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문화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울산이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화도시로서 저희들이 지정받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기왕이면 그냥 지정받기 위해서 이 조문 하나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떠냐 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 였습니다.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7월에 이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올해 심의를 해서 올 연말에 결과가 발표날 텐데요. 저희들이 지난해도 이 관계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광역시가 1차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1년간은 기본절차를 거쳐가지고 2년 지나야 기본도시로서 인정해 주는데 광역시로서 된 시·도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지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가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는 기초시 단위로 해도 되고 광역시 단위로 문화도시를 신청해도 되는데 되고도 문화도시를 신청해서 됐기는 됐는데 1차 통과됐는데 2차 1년간의 어떤 시행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 와서 점검을 해 보고 탈락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도 1년간 저희들이 여기에 뒷받침을 해야만이 꾸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 반구대암각화때처럼 그렇지 않고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의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문화도시 기본 조례고 저희들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최근래에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라든지 최근에 문화도시를 저희들이 지정받으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의보류를 잠시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정회하고 심의보류를 해서 진짜 이걸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