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2018년도 제가 7월에 시에 들어와서 미래산업에 대한 꼭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해수전지, 드론, 풍력, ESS, 3D, 스마트시 그다음에 케미컬이라는 촉매 그다음에 지금 수소산업, 그다음에 게놈, 지금 4차에서 5차 산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가 미래산업에 대한 형태에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보면 플랫폼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장에 실현시키기 위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결산을 우리가 돈을 하나 둘 이렇게 일 원짜리까지 전부다 털어서, 잔돈까지 모아서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것을 보게 하려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만 있지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수전지나 ESS 정도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해수전지는 같은 경우에는 모 교수님이 와가지고 30년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물질총량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 거다. 이런 형태인데 돈은 몇 백 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게놈프로젝트 이래 가는 거죠. 게놈프로젝트가 지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레스,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스타트(start)부터 엔드(end)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사이클로 끝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박순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양 과장님까지 했을 때 뭐냐하면 시스템화 구축하는 것, 누가 오더라도 그 부분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동적 의미에서 정책이 비지니스모델 돼가지고 시장이 창출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서 그게 울산시로 다시 피드백되어서 혁신산업국 자체가 탑 클라스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반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부수적인 울산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부신 성장을 할 것이다. 전체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서비스의 안테나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해양풍력 같은 것을 해가지고 5GW, 맞나요? 5GW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현대중공업 기술담당 상무하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제 방에서 6시간동안 프리토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갖고 있는 데이터, 내가 알고 있는 모델 형태에서 죽 봤을 때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과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잘 진척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사업 모델을 정렬해서 해 나갈 때 그러면 기존에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우리한테 순수하게 이익을 우리한테 창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브(give)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한테 무슨 테이크(take)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울산시의 모든 인적이나 물적 특히 돈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도 조마조마 체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개 시의원이 제가 피상적으로 말을 던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지를 하지 마시고 ‘쟤도 어떤 경험과 실무적인 어떤 테크니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울산시 행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소재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TP에 해가지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성도 100%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프로그램상에서 100%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매칭에 따라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TP에 사업주체로 봐서, TP는 전체적인 비즈니스라운딩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하부조직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 애들이 서류상으로는 100%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성과물을 했을 때 제가 그 애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했을 때 과연 그게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 주느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그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실무와 이론 경험을 겸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건 2년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토탈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행정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녹아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인식이 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실행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체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혁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울산에 놓여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체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소프트웨어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전 단계에 있거든요. 중간단계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보면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한울타리에 넣어서 사실 세분화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드론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드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을 예를 든다면 기술혁신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비교되는 기술혁신분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차적인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드론이 갖고 있는 구성, 실질적으로 그것을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드론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도 2025년까지 하늘길 열어서 드론산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하고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 드론을 10㎞짜리를 들어서 몇㎞ 정도 갈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기하고 수소를 활용해서 드론을 체공시간을 늘려가겠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은 상당히 미약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울산이 수소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방면에 있어서 잘 접목한다면 이 드론산업 자체가 하나의 울산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기술력을 활용하고 지금 교육하고 홍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정말로 맨파워적으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양성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날린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우리가 울산실정에 맞는 하나의 적합한 모델링을 개발해서 사업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때마침 정부에서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게 되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잘 맞아떨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 반천입니까? 거기에 소음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풍력 자체를 해안가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소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열효율을 운동에너지, 열에너지로 바꾸려는 전기변환장치 충전기 그런 기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보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소리되는 부분,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드론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았나,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인 맨파워들을빨리 길러낼 수 있는 교육훈련장이 필요하겠죠.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로봇대회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로봇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드라이브 정책을 한다 치면 자연히 박람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전시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촉진 이런 부분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요. 제 의견으로서 바라는 것은 드론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 지방정부단위로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근거자료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드론산업이 울산에 주력산업을 할 수 있도록끔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부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 있는 동료위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해서 제가 조례가 제정되는데 힘이 되도록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통하고 부서의견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때 여기 핵심은 그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기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수립해서 지자체 협조공문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할 때 주목적이 뭐냐하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울산시 시장환경을 분석해서 울산시만의 우리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촉진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장에 침투시켜서 제대로 울산만의 특색있는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 관련한 것은 전부다 검토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시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울산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보궐위원의 경우도 임기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이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는 법통하고 부서 의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 검토를 다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보시게 되면 제9조 드론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 이것보게 보면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U포럼 내에 드론분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부서에서 지금 리포트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드론산업 자체가 지금 한창 울산의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드론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3D산업하고 엄청나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D란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3D자체는 하나의 공작재를 가지고 소재부터 시작해서 완성도까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작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3D산업 자체가 우리가 드론으로 치게 되면 하나의 공작기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위원회가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그런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회 자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하는 것도 아까 같은 맥락으로 울산시가 주체되어서 하자. 그리고 울산시에서 시장에 맞는 것을 하자. 경제상에 맞는 것을, 그래서 상부하달식이 아니고 하부상달식도 아닌 울산이 주최해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개정 조례안을 내시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조례해가지고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조례 자체가 발의가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것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삭제해서 그래서 오늘 와서 그러면 입법에서 해서 삭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접목을 해서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하신 4차 산업혁명 U포럼 이것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에서의 부담감이 온다.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