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예산현액은 6525억 96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547억 3505만 원 중 99.9%인 6547억 3398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예산현액은 9768억 2576만 원이며, 지출액은 9706억 4647만 원, 이월액은 13억 977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7166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987만 원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4852억 4755만 원이고, 지출액은 4831억 2193만 원, 이월액은 10억 60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672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28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 1097만 원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경비 낙찰차액과 복지증진공모사업 반납액입니다. 280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7334만 원은 전액 국비로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반납액이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당초 장애인 46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저하로 23가정이 신청함에 따라 1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보조금 반납금 219만 원과 집행잔액 94만 원은 보험료 낙찰차액입니다. 284쪽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1억 136만 원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85쪽 지역보훈행사 1187만 원은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인정에 따른 실비 미지급금이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은 준공일 미도래로 1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8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74억 7758만 원으로 지출액은 2956억 2105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917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920만 원,집행잔액은 2억 75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89쪽 노인복지관 건립 3억 9175만 원은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11억 8920만 원은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복지관 내 설치될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가 미집행되었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는 건축비 80%만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구·군에서 신청을 기피하여 국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2억 7000만 원은 공단본부 직원 파견에 따른 기간제 미채용 인건비와 상·하수도요금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46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3억 345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30만 원, 집행잔액은 710만 원입니다. 29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보조금 반납금 530만 원과 집행잔액 382만 원은 운영비 국비 미교부와 입소자 위문경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295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8억 8171만 원이고 지출액은 447억 38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4264만 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635만 원은 전기요금, 강사료 등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96쪽 가족문화센터 운영 5114만 원은 인건비와 강사료 등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여성긴급전화 1366 종사자 수당 240만 원은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99쪽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20억 110만 원은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설립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단독 건립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00쪽 보전지출 1158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5818만 원이고, 지출액은 349억 220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 집행잔액은 3612만 원입니다. 305쪽 보건의료증진 사업 3000만 원은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유사시 집행하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감염병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307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1381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79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만 원, 집행잔액은 55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09쪽 보전지출 448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80쪽 세입은 징수 결정한 1481억 538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411쪽,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480억 9072만 원이고, 지출액은 1452억 914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 9926만 원입니다. 425쪽 예비비 27억 9506만 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453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소년 관련 위탁기관 이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다봄행복센터 건립조성사업이 정책기획관에서 복지인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총 7억 6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536쪽에서 582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건입니다. 612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8억 2006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7136만 원이며, 이 중 10억 3918만 원을 지출하여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5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5562만 원에 이자수입, 카드사용수수료 등 1억 366만 원을 적립하고,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개최와 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3억 4596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1333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8789만 원에 이자수입 등 5304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 공익사업지원에 475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933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1억 7654만 원에 이자수입 등 6억 1466만 원을 적립하고, 유해식품 지도감시 활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에 6억 456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45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정말속된 말로 불철주야 첨병을 써주신 복지여성건강국장님 그리고 시민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들 우리 국의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시장님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 끝까지 청정지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여성건강국에 결산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용하거나 또는 반납할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납할 것이 있어야 반납하고 불용할 것이 있어야 불용을 하는 처지에 있구나, 왜냐하면 복지여성건강국이 전체 시 예산으로 보면 3분의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원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 우리 국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국과 함께 살아가야 될 시민들은 3분의1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대비 예산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크지만 우리 시민들의 수요처에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고 그것을 빠듯하게 살다보니까 뭐 경상도 말로 짜달시리 반납할, 또 불용할 그런 처지가 못 되더라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각론적인 것은 조금씩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한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히 이번에 시민건강과하고 식의약안전과 예산을 제가 합산해 보니까 400억 원이 채 안 돼요. 결산 총액이 약 380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 120만이라고 보고 나누어 보면 1년에 우리 시민 1인당 3만 2000원 정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복지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1인당 3만 2000원 정도 가지고 의료행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울산의 의료현실, 의료지표가 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먹고사는 문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유지 아니겠습니까? 의료입니다. 의료복지입니다. 그런데 3만 2000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료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울산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빨리 손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가 훑어보니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정신요양시설운영이라든지 정신재활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지금 닥친 당장 보호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고 있지 코로나사태로 인한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그야말로 방역에 있어서 정서방역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정서방역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서방역을 하려면 정신증진사업이 시설위주로, 또 이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곳곳에 상담소가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곳곳에 그런 문제 발생을 아직까지 완전히 환자화되지 않는, 좀 아급성계에 있는 이런 정신건강 요인이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서 정서방역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겠냐 저는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누차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이런 면에서 복지여성건강국은 좀 분국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건강의료, 건강 쪽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오늘 뿐만 아니고 계속 저희한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의료인력 부족부분이었고, 그리고 의료인력도 부족하지만 시민건강과나 식의약안전과 직원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부족하니까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도 치매라든지 정신건강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신건강입니다. 아직도 정신건강한 환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환자가 되었을 때의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국가에서는 국가치매전담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는 막상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한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조직부서나 예산부서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줄기차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 쪽에는 예산분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 합치면 약 1조원을 넘어섰죠? 1조 원이 넘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실에 우리 복지 쪽에 어떤 자격을 가지거나 소양을 가진 공무원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살펴보면서 국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예산실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전체에 2019년, 2020년 예산 배정계획 그리고 월별, 분기별 변경계획 예산이 신청되었다가 쭉쭉 진행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19년, 2020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에도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에서 어떤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왜 탈락이 되었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예산실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없어도 이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정이 잘되고 있는 지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서 우리가 화요일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전에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관리본부에 주요업무를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이끌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반성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의 역량에 대해서 칭찬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주신 중에 구·군에 미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군에 업무가 공모를 하고 분명히 사전협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공모를 그냥 신청만 해 보고 뭐 해보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구·군하고 업무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재발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해도 몇 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구·군에 과감하게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낭비거든요. 우리 시도 낭비지만 우리 정부에도 낭비죠. 그래서 이것은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여성건강국에 각 과별로 정책목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자체가 이게 맞는지 이제는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십시오. 복지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 서비스 및 시설지원 강화로 아동복지 증진을 구현한다’ 이게 그 부분 성과지표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률로 해서 달성률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센터에 대한 이용률로 아동복지서비스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요. 보훈대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참석률 또한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장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인구인식 개선 교육참여율 이걸로 달성률 335%를 나타내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이용률, 저소득층 경노식당 이용률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수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시설수로 이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정말 장애인분들이나 다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업무 뿐 아니라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 이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을지,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목표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욕구가 정말 다양합니다. 기존에 똑같이 해왔던 걸로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패턴 가지고는 아무리 울산의 인구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안 돌아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우리 울산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패턴도 좀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서 좀 더 행정적인 그리고 서비스가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과나 식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성과지표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안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재난관리본부에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지업무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력하게 이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책임, 시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요양병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법, 작년 연말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까지 하자 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물론 그 시설들이 몰라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무조건 환수나 이런 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그리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줬으면 이 사람들은 좀 더 한 단계 우리보다 뛰어나서 다른 항목에 가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쉼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복지업무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일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우리 울산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좀 참으시고 울산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 회의 때마다 늘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시민건강과장님만 딱 입고 계시네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종식되어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시민건강과에서는 긴장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입찰잔액이 32%나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언제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전년 연도 ’18년 12월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을 결산추경 때 반영하지 못해서 굳이 그다음 해인 ’19년도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 추경때 반납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18년도 연말에 계약하고 ’19년도에…….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될 수 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을 좀 더 보강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 반영 사항이 없다보니까 부득이 좀 늦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경 때 예산삭감 할 수 있도록,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17년도에 고령인구가 14% 이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치는 2025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수 대비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 20% 이상 예상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 복지시설도 아마 급속도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남구의 지역구다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선암, 도산, 문수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남구 시청 주변 신정권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도 권역별로 있으면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정권에 종하체육관이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는데 체육문화복지시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그 관리 부처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여성건강국에서도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 아마 용역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정 5개 동하고 달동, 옥동 이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주변에 노인 분들이 문수노인복지시설이 너무 머니까 종하체육관을 재건축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해 주면 지금 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우리가 많이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시설도 아마 권역별로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저도 신정권하고 옥동, 시청 주변에 노인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수 쪽에 가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종하체육관에 대한 새로운 이용방안을 아마 강구하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관광체육국 뿐만 아니라 그 시설 안에 노인 관련 시설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11월이 되면 용역완료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전에 거기에 유족들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 중에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지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노인복지시설을 원하는지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용역중간에 한 번씩 용역기관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하면서 중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되지 용역 결과 다 나오고 난 뒤에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주 급한 그런 시기라.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꼭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시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 관련 시설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선생님 후손들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좀 큰 덩어리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각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예산실에 복지전문 공무원을 한 명 넣는 문제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고 또 요청이 있어서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아마 조직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 직원 인사는 7월에 있습니다. 7월 인사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답변은 긍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7월 인사 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이번 인사한 분들이 내년 예산을 바로 만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올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복지시설들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학교하고 복지시설하고 조금 비교가 되어요. 똑같은 문제가 학교에서 생기면 학교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능하면 확산되지 않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만 개선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또 학교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물론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들을 보면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산 보따리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얽히고설키고, 사실 보육료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보육료가 사실은 국가 정부보조금인지 아니면 지원금인지 지금 헷갈려요. 아직까지 이게 확인도 안 된 겁니다. 보조금이라면 당연히 강력한 어떤 조치와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보육료가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바우처인지 아니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지 이 선도 지금 불분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복잡한 속에서 회계규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시설을 감사실에서 보면 완전히 마비시켜버린다 말이죠. 그럼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도 6급이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그죠?

예.

그것도 정말 힘 있는 적어도 사무관급 정도 되는 그런 분이 가 계셔야 이 사회복지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분이 가 계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덧붙여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다른 데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강화를 통해 따뜻한 복지 울산을 구현한다 해서 하위 성과지표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가 3개가 있는데요. 이 하위부분들을 다 읽어봐도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호와 지금 현상유지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과목표 잡은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장애인 복지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사업이 장애예방과 그리고 이미 장애가 온 사람들에 대한 장애 중격심화방지 어떤 그런 차원의 사업목표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별금지 이런 사업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장애예방이라든지 또는 이미 장애가 와 있는 사람에 대한 중격심화를 방지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알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로 인한 어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들 그리고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다른 치료재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다 매칭이 되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오늘날의 장애인 재활은 뭐니뭐니해도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재활이죠. 그래서 세금을 까먹을 사람들을 세금에 의해서 보호받을 사람들을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장애인 복지의 최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목표들이 너무 보호 그리고 지원 그리고 현상유지 그리고 활동보조하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유지 차원의 정책목표가 너무 많이 쏠려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김효준 과장님이나 과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목표를 먼저 설정해서 이런 사업을 잡아서 예산실에 넣어봐야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다 잘려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국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사업과 의료정책을 제대로 펼치려고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울산에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3분의1이 넘는데.’ 다른 타 광역시를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2분의1을 쓰면 어때요? 왜 3분의1이 많다고들 자꾸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부터 우리가 정말 인식을 바로 해가지고 반드시 분국하고 또 예산실에 제대로 된 힘 있는 공무원 한 명 넣어서 우리 복지예산들이 어떤 사업들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탈락이 된다든지 또는 중도에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최고의 운영목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은 구청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것은 또 우리 시청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것 중에서 아주 위원님처럼 복잡한 법률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지출을 했는데 증명서가 첨부 되지 않았다는 둥 어떤 데는 채용을 하면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아주 기본적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6월 24일에 각 시설장님들하고 법인장님들 모셔가지고 혹시나 그 사이에 법령과 예규가 바뀌는데 좀 모르고 있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모아서 6월 24일에 우리 시 3층 대회의실에서 110명 정도 모아서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1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교직원 10명이 있는 조그마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에 가면 행정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실에 행정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교직원이 30명이 되는 어린이집에 가면 행정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악의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걸 감안 안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직원이 10명인 유치원에는 원감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어요. 교직원이 30명이 되는 어린이집에는 원감도 없고 행정요원도 없고 달랑 원장 1명 있습니다. 원장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 안 했다고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기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10명 되는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노무 지원해 줍니다. 의뢰만 하면 교육청에서 다 해 줘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노무지원 누가 해 줍니까? 원장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노무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그거 따라 가겠어요? 따라 갈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설 쪽에,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처벌을 작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도 실수하는 부분, 또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 부분에는 강력한 처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수일 위원님 하십시오.

복지인구정책과, 며칠 전에 현충일 추모 행사를 했는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4형제 전사자 충효정 현장에 내가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서면질문인지 5분 자유발언인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성역화사업, 추모사업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둘레 산짐승들이 내려 와가지고 많이 훼손하고 이러니까 담장설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앞에 주차장 부지조성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도 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이채익 국회의원님하고 울주 언양권에 윤정록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울산보훈지청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또 울산보훈지청하고 이래가지고 성역화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올리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지청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이채익 국회의원께서도 국가에서, 중앙부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윤정록 의원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말씀주시던데 우선 울주군에서 용역사업을 해서 시를 거쳐서 아마 국가보훈처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반영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군하고 해당부서하고 울산에 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성역화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예산심의할 때 한번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모사업회 쪽에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보훈지청에다가 사업신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모사업회에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다보니까 관련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지청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추모사업회 쪽에다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시나 구·군에서 사업계획서 만들고 지원하려는 것을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라고 협의요청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이 탄탄해야 국비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나 군비도 매칭하기 쉽거든요. 그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업비로만 지원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예산이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사업추진이 쉬울 것 같고요.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고 나면 탄탄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만 나온다면 국비지원 받는 경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보훈지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만 제대로 되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추모사업회 그다음 보훈지청,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구체화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과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울산시를 커버하는 전체 시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것은 구·군과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바로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당초사업에 꼭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서를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실과 협의는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하면 잘 풀리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드리면 제일 우리 행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인력하고 비용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 제가 제안을 해서 하나 한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서 인건비도 안 들어갑니다. 유지비도 안 들어갑니다. 관에서는 공간만 내어주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오픈이 되어 갑니다. 이런 청소년시설부분도 대충 어떤 것이냐면 김시현 의원님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는데 서울에 가면 무중력지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울산시의 잔여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설만, 큰돈도 안 듭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해서 시설만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충분하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곳이든 두 곳이든 내년에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안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산이 97억 원 밖에 안 든다는 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결산서가 308쪽이죠? 308쪽에 보면 미용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피부미용경영대회 행사지원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경영대회에 작년에 얼마였죠?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나요?

예.

형평성에 맞춰서 피부미용경연대표가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상태다. 그죠?

예.

이분들하고는 교류를 해 보셨어요?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행사…….

잘 못 들었습니다.

미용경영대회 이번에 3000만 원하고 피부미용경영대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실 계획이죠?

올해 지금까지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끌고 가실 건데 피부미용이랑 미용경영대회는 다른 거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데 피부미용과 미용협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실 건지 따로 하실 건지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성격상 피부미용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용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같이 했을 때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같이 하든 따로 하든 별도로 그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 단체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도 따로 해서 따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러면 미용협회는 인원이, 그리고 피부미용협회의 인원이 3대1로 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경연대회 몇 개를 할 것이냐, 5개를 할 것이냐 10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식전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연대회만 딱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전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이고 300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민건강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들이 과제가 남아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째로 정확히 딱 3개월째 90일째 지역사회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복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힘과 용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부터 대비를 가을철 인플루엔자하고 겹쳐지는 상황 그때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취약했던 부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된 중증환자들, 복합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해결할 수 없던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립노인병원을 소개를 해서 거기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104병상 정도 병상확보는 가능했지만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의료 인력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병원하고 어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 저희들이 175병상까지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병상이 5개에서 9개 국가지정 받고, 그다음에 복합환자나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감염자가 왔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중환자실, 수술실을 시술하고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수술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형 수술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울산대학교병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8일인가 울대병원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한 케이스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저 병상 확보하는 수준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건데 저희들은 그거까지 준비를 해서 예산이 7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국비포함해서 우리 시비 20억 원, 우리 시비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이라든지 환자 대응에 대해서는 일거에 해결이 된다 라고 동강병원이나 시립노인병원이나 이런 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안하고도 단독으로, 왜냐하면 환자들이 여러 군데 흩어놓는 것도 좋지 않고 왔다 갔다하는 것도 안 좋고 해서 오직 울산대학교병원 한 군데에다가 저희들은 결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울산이 어려움을 겪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과라든지 의료진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집계를 해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웃지 못 할 현실인 게 교복을,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교복이 맞지가 않아서 막 잠그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비단 인터넷에 우스꽝스러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BC, AD로 나눌 정도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생활이 바뀌는 모습인데, 지금의 청소년아이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뭐냐하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만 놀기 때문에 게임에만 의존하고 학습적인 거라든지 책을 본다든가 옛날에 우리가 컸을 때, 자랐을 때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고, 게임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이용한다든가 부모들의 맞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나가서 사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몸만 비대해 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질환도 많이 앓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구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하나 건립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시에서 잘하는 일 중에 하나다 라고 칭찬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5개 구·군에 지금 청소년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중구가 들어가 있고 울주군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청소년수련시설이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이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대담하게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강동지역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저희들이 여가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500억 원, 6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아마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4, 5백 명 정도 청소년들이 숙박을 하면서 산업시설이라든지 울산의 첨단산업시설 쪽에 체험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전·후를 위원장님 비교하셨는데 사실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쪽에 저희들이 매년 프로그램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7월 이후에 우리 126개 정도의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요. 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갈고 닦은 끼를 공개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경연할 수 있는 것도 올해 10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끼도 발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기간에 5개 구·군이 기울지 않도록, 지금 5개 구·군에 울주군도 되어 있고 북구가 진행 중이고 중구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남구는 있을 테고요.

지역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동구에 많이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상담센터도 세를 내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5개 구·군에 기울지 않도록 잘 조절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오픈 했죠?

아니요. 지금은 폐쇄 중입니다.

지금 폐쇄 중입니까?

예.

오픈을 곧 하시기도 할 건데 그 계획과 그리고 오픈을 하게 되면 복지관 관장님들이 식비 인상분을 저번에 건의하시던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노인시설을 오픈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아직까지 내려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계속 확산 중이어가지고 수도권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하신 분들이 급속도로 감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대비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예를 들면 경로식당에 하루에 300명 하는 것을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식당 안에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오시더라도 최소 인원만,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분들만 여유 있으신 분들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걸 자제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절대 모이지 말고 밖에서 개별적으로 모여가지고 순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식비인상 관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든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지금 전부다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어요. 오픈계획은 개방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는데 어제 울주군에 6월 15일부터 400개소를 오픈한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만일 오픈했을 경우에 또 방역 그분들이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발열체크도 하고 추가적으로 소독하고 손소독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해가지고 자제를 하라는 공문도 시달할 예정입니다.

이게 경로당 개방이 늦어지면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했던 커뮤니티케어 지원이 어떻게 대체되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 지금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수업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사회에 어떤 부분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경로인원, 식당 이용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국에서 정부에다가 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몇 개 사업에 응찰했는지 그래서 몇 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금액은 어떤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용역비보다 공모 금액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예·결산 때 한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안 여니까 상당히 많이 곤혼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감염되었을 때 방역당국에서 아주 취약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많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매일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도 경상남도에도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양산입니다. 양산이고 그게 어디냐면 우리 지역 인근인 기장입니다. 거기 식품회사인데 그 회사에도 우리 울산사람들도 근무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전영희 위원장님하고 환복위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를 이끌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실현과 건강한 노후생활 구현과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인구정책과에 육원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신동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김효준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김종명 과장님, 시민건강과에 여태익 과장님, 식의약안전과에 김홍식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여성건강국장이신 이형우 국장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를 가게 되더라도 행복한 울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의 노력에 끊임없는 응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0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안수일·이시우·서휘웅·백운찬·윤덕권·장윤호·김미형·김시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빈곤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사업지원과 일자리지원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매년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우선구매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립지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의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히든 작품인 것 같은데 마지막 조례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시에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을 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한두 가지를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심의하고 다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조례에는 지금 없죠?

예,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통합,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와 통합한다라고 하든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하고 또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근래 들어서 복지인구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건강국에 조례가 꽤 많아졌는데요. 많아지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위원회 문제가 좀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매번 있고 해서 다행히 복지여성건강국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그다음에 타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할지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조례에 위원회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기존에 광역자활센터나 기초자활센터에 위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 전체 복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수립하고 심의 받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계획은 전체 복지사업 수립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외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에 중요성과 크기에 비해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충분히 수용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빼자면 그럴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운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와 논의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위탁하여 통합하여 운영한다.’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29조에 보니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에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에 얹으면 더 좋겠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례 만들 게 하나도 없죠.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실현가능하도록 세밀화 하는 게 우리 조례인데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한 다리 건너서가 아니라 두 다리 건너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법령도 증가하고 지침이나 조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원칙적인 입장은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위원회를 두고 아니면 타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도, 근래에 만들어졌던 몇 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여기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위원회의 고유목적이 훼손될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줄이는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으로 계속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과연 합당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가 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례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자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위원회에서 한번 검증을 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는 측면인데 단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때 자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없는 시간 자꾸 쪼개서 마치 논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조례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는 좀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것은, 부언하는 것은 빼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이런 조례들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렇게 통합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치자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데 링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활하고 있는 분들이나 자활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위원회 하나도 없이, 위원회 없는 것은 좋아요. 위원회가 없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통합한다.’라는 말이라도 넣어서 또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넣어줘야죠.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뒤에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들어갈 것 하나도 없이 묵시적으로 하면 되죠. 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침이 그렇고 정부시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의하는데 제가 이걸 솔직히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해 오셨고 또 우리 모두가 논의했던 사항이라서, 그러나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이 저희들 사인 받을 때 내용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는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통합한다고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아니요, 그때도 뺐습니다. 빼고 사인 받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인 받을 때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 심의하실 때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없애버리면, 그렇게 하시면 이 조례 사실은 필요한 조례가 하나도 없죠. 따지고 보면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실 때는 위원회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지원을 해 줬고 담당자와 함께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이 이것을 대표발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미영 부의장님한테 ‘이것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좀 논의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건대 이미영 부의장님은 자활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 이야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나로 두는 의미가 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원해 주자는 의미인데 굳이 그렇게 빠지면 우리 시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다 목소리를 내서 위원회를 따로 다 분리한다면 어느 것은 또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편리성에서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른 센터에도 얘기를 여러 각도로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충분히 자기들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이 두 분씩 들어오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운찬 위원님 우려되시는 부분이 목소리를 정확히 못 내고 어차피 해 줬는데 계속 지원이라든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일단은 집행부와 의논하고 제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수정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해가지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자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밑에다가 ‘다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갔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냥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수정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 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걸 넣고 해야 앞뒤가 맞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운찬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5조에서도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복을 피했을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에 타 시·도 조례 현황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백운찬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휘웅, 위원장 전영희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발생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과 14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거나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보육재난을 극복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육재난지원금을 한 차례의 지원과 지원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원생 등 0세부터 만5세 사이 영유아 아동과 울산교육청에서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0세에서 2세, 가정 보육 영유아 만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원생 등 4만 2985명을 위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유치원생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불평등 논란이 있었고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백운찬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하여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님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그리고 교육청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끝까지 확장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전에 울산시와 교육청이 의논하고 대비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5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