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그리고 과학관 소관의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울주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중부도서관 마. 울산과학관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243쪽입니다. 울주도서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6514만 8000원이며 이중 11억 4823만 4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91만 3760원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8.5%입니다. 세출사업별 주요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85만 5000원 중 행정실무원, 사서실무원 등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으로 2억 8883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2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41만 4000원 중 독서문화행사운영, RFID 전자태그기반 구축, 자료확충 및 정리, 디지털자료실 운영 등으로 4억 2744만 4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만 9900원입니다. 이어서 24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70만 원으로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이용자용 집기구입 등으로 2367만 9780원을 집행하고 2만 22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32만 4000원 중 각종 공과금 및 제세, 기관운영 소모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42만 4360원을 집행하여 989만 9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현태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2019년도 울산남부도서관의 총예산액은 9억 42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577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79만 469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7.1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4개 직종의 계약제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40만 8600원과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 59만 7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인문학특강을 실시하고 경비 9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평생교육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2018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감소로 227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및 시설물배상책임보험료 감소 등으로 70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기관운영관리사업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화장실 개선공사로 인한 자료실 휴실과 신규 냉방기교체로 인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공공요금 1842만 6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5쪽에서 25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동부도서관의 예산현액은 8억 577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4073만 8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1075만 414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위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5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27만 2000원 대비 96.9%인 1억 2626만 1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01만 330원은 주말사무보조원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교육공무직과 특별운영직군의 연차수당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255쪽에서 256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667만 원 대비 99.9%인 2666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100원은 학교도서관 운영컨설팅 여비 잔액입니다. 256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36만 4000원 대비 99.9%인 2억 5234만 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만 3270원은 도서관이용자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도서관 자료확충 여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협의회비 잔액입니다. 257쪽 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63만 6000원 대비 99.9%인 1억 3762만 7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870원은 어린이실 서가구입 잔액입니다.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99만 1000원 대비 94.6%인 1억 597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01만 7560원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기본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8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16만 8000원 대비 99.5%인 1억 5347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8만 8010원은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측정비, 소방시설안전관리용역비, 냉난방기필터청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483만 3000원이며 집행금액은 4억 4921만 7640원으로 1561만 5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61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총 406만 537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76만 8920원은 환경미화원 4대보험료 집행잔액과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주말사무보조원 1명의 결근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비원 인건비 150만 8430원은 연차수당 집행잔액으로 특별운영직군으로 채용된 이후 최초 1년 근무에 해당되어 연차수당 미지급 대상으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229만 6450원은 환경미화원 보수총액 변동액이 반영된 4대보험료 집행잔액과 퇴직금 산출 항목 중에 연가보상비 미반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주말사무보조원 1명 결근으로 인한 보수총액 변동에 따른 법정부담금, 경비원 연가보상비 당해연도 미지급에 따른 법정부담금 잔액과 퇴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 연가사용으로 인한 보수총액 변동에 따라 법정부담금, 퇴직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집행잔액 20만 6740원은 인터넷통신요금 3만 984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요금인상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상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모바일홈페이지 8만 6000원은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에 위원 1명 불참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용자시설물배상책임보험료 1만 9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집행잔액 2350원은 종합자료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잔액 720원과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실 의자 구입비용 잔액 1630원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집행잔액 1081만 1470원은 임시도서관으로 규모축소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예상 측정이 어려워 1081만 147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전기요금 964만 110원, 방송수신료 3만 4800원, 상하수도요금 7만 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그해의 폭염과 한파 기준으로 여유있게 전기요금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집행잔액 52만 9040원은 공동보존서고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에서 제세공과금 예산을 편성시 2020년 1월에서 8월분은 실제 고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전년도 납부금액 반영 및 편성한 반면 실제 부과금액이 전년도보다 적게 고지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집행잔액 390원은 예산액 1000원 단위 부기에 따른 회계상 허수에 해당됩니다. 실제 편성액 및 집행액은 북스타트 집행잔액 610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용완 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9쪽에서 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현액은 21억 991만 5000원이며 이중 20억 8844만6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6만 869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98%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사업입니다. 청소원 및 근로시간면제자,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와 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169만 59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영재교육운영사업입니다. 영재수료식 행사준비물품 및 지역공동영재학급 수업재료비에서 11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1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운영,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 과학대회 운영, 들꽃학습원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8억 1242만 9000원 중 99.09%인 17억 9603만 8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9만 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교육업무실무원과 과학해설사 인건비 515만 2750원과 들꽃학습원의 연수기 임차료 등 운영비에서 281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 매식비 및 교통비에서 6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6080만 3000원 중에서 57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등에서 3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완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1년 동안 적은예산으로 살림 알뜰히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잘 다 운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기요금들을 죽 보니까 도서관별로 전기요금 집행잔액 비율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주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5520만 원 중에 집행이 4600만 원 정도 되고 914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16.6% 정도 남는데 또 이것보다 휠씬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도서관들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아 요. 여기에 대해서 각 도서관장님 별로 예산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이 아마 예산이 전기요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LED등이 2018년도 전까지는 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도서관 등으로치면 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18년도까지 190개, 200개까지 했었고요. 2018년도 완성한 게 200개 정도 마쳤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절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만큼 잡다보니까 5520만 원을 잡았었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함으로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남부도서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울주도서관과 비슷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건물이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개보수했고 그다음에 천정에 냉난방기 다 교체했고 LED등도 마찬가지 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만큼 전기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저희 도서관도 기본운영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원래 책정이 3451만 5640원인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348만 436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한 달 조금 넘게 35일간 천정텍스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별 천정텍스공사를 3분의 2정도 하다보니까 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보니까 평소에 요금이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요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금 절전을 해서 총 348만 4360원이 이번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부도서관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960여만 원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본예산 편성시기가 2018년도 저희 도서관이 옮기고 1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시기가 있어서 조금 예측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0% 내외의 집행잔액이 남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5%까지 집행잔액이 남는 도서관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년도 집행한 집행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LED공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훈년도 것 산출할 수 있는 기준도 충분히 나오고 물론 중간에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또 로스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차액이 남는 부분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집행금액의 30% 이상 남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전년도 내용을 충분히 살피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질의드릴게요. 중부도서관은 2018년에 모바일홈페이지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편했습니까?

예, 개편했습니다.

이 부분이 88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개편하신 것인지?

예,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은 월 40여만 원 유지비가 나가는데 홈페이지 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서대출반납이나 자료검색이나 평생교육강좌나 또 이용자들한테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도서관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 아닌 긴급한 상태나 이런 경우에는 제때 업체와 연결해서 모바일로 이용자들이 빨리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한 달, 한 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 안에 들어가보니까 대체로 구성이 잘되어 있고 편리하게는 충분히 이뤄져있다고 보고요. 저도 사이트 안을 충분히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중구 주민들 크게는 울산시민들 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이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다른 건 전부 다 잘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이트 보시면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 클릭을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떠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중부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3월에 울산 중구에서 이전건립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지금 어떤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도서관 설계가 지금 5월부터 진행해서 이번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예산확보에 있어서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문화체험,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남은기간동안에 중구와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체 도서관에 당부말씀을 같이 드리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도서관에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종료에 앞서 오는 7월 1일자로 오는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러 인사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우리 동료들뿐만 아니고 선후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직을 떠나지만 항상 울산교육이라는 그 모토 안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밖에 있더라도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예롭게 떠나시는 김광수 울주도서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사고로 인하여, 특히 학생들의 음식물에 대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소 시대적 감각에 뒤떨어진 조례를 전면폐지하고 새롭게 안전한 학교급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번 조례 제정안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추가한 점은 인상적입니다. 울산교육감에게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등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조직 운영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자주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를 실시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산자, 업자 및 학부모, 시민들의 먹거리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과 교육가족의 안전한 학교급식문화가 조례를 통해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