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9년1월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로 부서별 업무 공간을 재배치하여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였고 청사 계단 논슬립 설치 및 지하주차장 사인유도판 설치, 본관동 노후 전기차단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청사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후화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대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와 학교급식비 지원, 영어광장 운영,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강좌 및 작은도서관 독서 프로그램과 꽃바위문화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진문 선생 추모제 및 문화공연을 통해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69회 방어진 축구대회 및 독립유공자 서진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흉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체력증진 기여 및 U-20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였고 K리그 U12&11 챔피언십 대회 개최로 지역주민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맞춤형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방어7·8지구 336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6페이지에서 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02억 2,800만 원이며 589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08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 9,2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5억 3,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69억 7,400만 원 중 55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358억 500만 원 중 34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용차량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3억 8,400만 원 중 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43억 100만 원 중 42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8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2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64억 7,600만 원 중 57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900만 원과 집행잔액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 66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억 400만 원 중 8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2억 200만 원 중 1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편의 시책추진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 과에 주어진 업무와 사업들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총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오늘 부서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부분, 미수납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의 소관만이 아니고, ‘세무과의 소관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우리 구청 집행부 전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무과에만 업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이하 전 부서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해서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을 줄여갈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보고된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보면 공무원들 ‘맞춤형복지비’가 11억 2,36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운영비’ 해서 2억 5,3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인성이나 예절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업무 향상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민들이 동에 업무를 보러 가서 불쾌감을 느끼고 동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구 행정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또 담당자가 누구라고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국장님, 개선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보내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배려를 해 주면 주민들이 볼일 보러 와서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행정조직 관리가 미비했고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에 조금 더 심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주민들과 담당공무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자주 방문하셔서 직원들 격려해 주고 주민들 좀 잘 대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주인답게 잘 섬기고 의견을 잘 듣고 민원을 처리해 주면 될 것인데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불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괄설명에 붙여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들 초임 발령이 다 동으로 가다 보니까 동에서 아직 자기의 공직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는 담당 부서장들 구청에서 그 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가정에서 밖에서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듯이 똑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살림 잘해 주시고요. 집행부 부서장님 또는 직원들을 100% 믿고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인력운영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운영비 잔액이 2억 8,9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 3,300만 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운영비가 총괄적으로 313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은 8억 5,0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과하게 남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이라는 것은 퇴직자분들도 있고 휴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하게 남지 않았나, 다음에 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중간에 추경에 몇 억이라도 반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해온 것에 비하면 갑자기 3배로 올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지금 낙찰차액이 1,790만 원 생겼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보험차량 105대 중에서 우리 구에서 88대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원래 입찰을 안 붙이면 1,7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입찰로 인해서 절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용차량 보험료’ 해서 공개입찰 붙여서 82대, 6,98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입찰을 봤지요?

맞습니다.

입찰날짜가 2019년 1월입니다. 맞지요? 1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입찰계약이 되어서 지급한 날짜가 2월에 지급을 했어요. 맞지요? 4,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6,9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1월에 4,100만 원 지급했으면 낙찰차액만 해도 3,000몇 백만 원 남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도 맞는데 저희가 차량유지에 있어서 수리비가 당초예산에 1대당 최소 100만 원, 차 수리비가 대략 130만 원 정도 드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략 8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남는 차액 부분은 차량 정비 부분에도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 낙찰차액을 반납해야 되지만 그 낙찰차액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차량유지 부분에 활용한 부분으로……

차량유지 부분을 활용해도 1,700만 원이 남았네요. 차량유지비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차량·선박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낮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올해 활용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결산문제는 아닌데 올해 직원들 한마음연수는 진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의회에서 정말로 어렵게 주신 예산 1억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추세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9월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봐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음연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2019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에 지출잔액이 2019년도에 최고 많다, 9억이다 그렇지요?

예.

물론 세세하게 보면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총무과가 전체를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기획실이 전체 예산 편성을 하고 총무과가 지원하는 부서이지만 총무과부터 예산이, 물론 34억이지요?

356억입니다.

350억 중에 약 99억 5,000 정도 남는다고 하면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전체를 집행, 결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원부서 결산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2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있지요?

예.

이 부분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2019년도에, 올해 2020년도도 예산 잡혀져 있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동별로 대행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3.1절 운동이라든가 8.15광복기념 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물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대해서 광복절이나 기념절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운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지출잔액이 남는다면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전체 지역에 다 달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 한마음연수 이런 부분 3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더 이상 진행 안 된다면 예산 반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공사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요?

예.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예.

입찰 보는 부분도 한 업체,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과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4422 매각했지요?

예.

2019년도 결산사항은 아니지만요. 또 부구청장 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이 훨씬 넘었고 키로 수도 많습니다.

키로 수도 많고 한데, 청장 4422 매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내구연한에 의한 부구청장 차, 돈이 들어온 만큼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운전 중에 고장도 나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 차,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교체를 하라는, 4422 매각에 대한 돈을 가지고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총괄결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은 금액을 할지라도 현재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수입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지방소득세까지 많은 부분이 적어지지만 이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전체 부서에 총괄, 지휘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행현황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1-01 ‘임신직원 태아보호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50만 원인데 이것이 한 사람한테 되는 건가요? 몇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임산부 되시는 분이 5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발받침대라든가 쿠션이라든가 희망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임산부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가족정책과에서 관내 임산부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항목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다른 쪽으로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항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지원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면 어떨까, 지금 아이가 부족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큰 숙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서 동기 부여를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동에 복지사들이 나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우리 구가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행정보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사업하시고 결산 마무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한데 그래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도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근무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일부 축소했지요? 6급 정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200만 원 가까이 수당이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아픈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인원을 10명 증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인원을 증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자리 분야도 정부나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정원을 10명 함께 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더 발굴할 것이고 보완사업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총무과장님, 다 그런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시기에 조금 유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시적인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당 각 과에 조금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각 과마다 소통을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정원을 늘렸으니까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회의 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올해 10분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울산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동구의 설계나 계약 부분에 과다 반영이 되었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동구지역의 먹거리 나왔지요. 물론 해당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형식적으로 계약만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습니다. 4건 정도가 예산 낭비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건 한 건 제가 해당 과에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과와 전체,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해당 과들한테 예산 설계 부분 계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설계해 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들고 오면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이자 총괄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출잔액도 없고 이월사업도 없고 맞지요?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올 때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다가 대송동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오신 것이지요?

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결산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국내교류도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각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 집행은 어느 편성목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되지요?

교류사업은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 자치위원들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라든지 나름의 회비조로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가실 때 참석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여비는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자매결연된 도시가 한두 군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방어동하고 일산동, 최근에 전하2동에서 단양 쪽에 교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축제 때 한 번씩 가서 방문하거나 하는 형식적인 교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간 서로 교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많더라고요. 저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도시사업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 2019년도에는 30∼40% 정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원래대로 증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 지방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지급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변경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 사업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 걱정이 되는 것이, 하반기에 단체행사나 활동이 급하게 몰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는 그런 방만한 집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반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은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저희도 우려가 되어서 회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앉아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밑반찬 지원 행사를 최근에 치렀고, 단체에서는 어렵게 딴 예산이다 보니 쉽게 말해서 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시기가 있으니까 본인들께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담당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업이 집행 안 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구청장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맞지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지켜주시고, 성급한 낙관도 안 되지만 과다하게 비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경계를 잘 유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축제나 이런 것이 너무 몰릴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변경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보시는 동안에 많이 힘들지요?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어려운 점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 201-01에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 지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간담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못 했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사회단체 활동 간담회 같은 것은 앞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담회 건은 현재 의지를 밝히셔서 아직까지는 손을 보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 해서는 공식간담회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상반기에 실무진들 간담회를 했고 국민운동단체 회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항상 하던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물색을 해 달라든지 투명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확대한다면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에도 많은 봉사단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개가 넘는 단체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 단체들 전체 간담회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봉사센터를 대신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 사회단체 간담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함께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들이 행정에게 바라는 내용, 또 주민들의 요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현장에서 주민들 속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데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사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통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결원 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부 동에 공고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결원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통장님들 결원 있을 때마다 면접을 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릴 것인지 아시지요?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통장님들 각 동마다 모시는 부분에 괜찮은 동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통장의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다 보니 저희도 관여하기가 입장이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동장한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저희 현재 228명 동장 정원수는 가지고 있지만 통장 수당이 오르고 하니까 어떤 동은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재공고를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왕이면 그런 동향이 있으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통장님들 모실 때 어떤 지침에 따라 각 동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동 어느 동 다름없이, 그러니까 명분 있고 이러면 민원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통장들 간 불협화음이 되면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과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새로운, 일관된 준수사항 하나 마련하십시오. 하셔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인지하시게끔 하셔요. 하셔서 잡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또 일어납니다.

저희가 지침이 2019년도에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통 심사위원회를……

몇 년도에 내려갔다고요?

2019년도요.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올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우리 동장님들과 의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7월1일 정도는 부분 개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자치위원회 의견하고 강사 의견을 들어서 중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비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주민센터로 모이기도 하고,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직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강생이 늘었지요?

작년에 늘은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2019년도 프로그램 수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늘었고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의외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작년에는 발길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적었습니다. 물론 개발 많이 하시고 조금조금 더 늘이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해피생활 민원기동반’ 제가 꾸준히 예산 대비해서 당초보다 운영실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19년 올해부터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작년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교육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효익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2019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9년도 살림을 잘 살았네요. 지출잔액이 국에서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물론 지난 2019년도에는 급식지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지출잔액이 적었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늦었잖아요. 학교급식 예산 지출잔액이 많이 남지요?

상반기에 개학이 지연되어서 일정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지요?

이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국·시비 반납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지만 2020년도는, 물론 내년 가면 결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2021년도 신규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도 있지요?

예, 코로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2019년도 우유급식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억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애들이 우유 안 먹습니까?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인데 보조금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기준단가, 1개당 430원 해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지침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은 학교별로 우유급식 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우유계약을 하다 보니까 430원부터 해서 370원까지 가격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각 우유업체에서 많이 들어오던데 경쟁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우리가 관여는 전혀 안 합니까?

이것은 보조금 내려줄 때 지침에 구청에서 안 하고 학교별로, 학교당 인원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수급관계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학교별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반납 들어옵니까?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업체에서 매월 정산해서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바위문화관에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네요. 꽃바위문화관 예산이 항상 적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는 남았습니까?

이 부분 공공운영비는 사실상 꽃바위문화관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청소용역부터 해서 장비운영 이런 여러 부분이 전기사용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혹시 모를 사고나 고장이나 수리를 대비해서 비치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꽃바위문화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네요. 2020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학교급식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3회 추경 때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고 동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9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동구지역 주민들, 학생들, 어린이 총괄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지원과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지요? 각종 크고 작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도서관 운영 지원 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교육지원과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주민들의 교육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서 펼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에 대해서, 현대중학교 체육관 부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학교 체육관을 급식소 위에 새로 하기에는 그때 과장님, 급식소 건물이 적어도 D등급, 너무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야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후 어떻게 하겠느냐’하니까 ‘현대중학교 옆 부지에 새로 건립을 할 예정이다,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것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급식소로 왔습니다. 그때 C등급이었는데 다시 등급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등급은 C등급이고요. 그 부분 아까처럼 체육관만 별도로 지으려고 하다가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같이 짓기 위해서 이 부분 같이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현재 학교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체육관 단독으로 가든지 급식소하고 병행해서 가든지 그게 결정되어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금 다른게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지요? 45억입니까?

맞습니다. 45억입니다.

45억인데 교육청에서 70% 31억 5,000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와 현대학원만 제대로 예산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적인 공문은 없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그 부분은 급식소 부분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면담도 안 한 실정이고 학교에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급식소 그 건물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계획을 한다는 말은 급식소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아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지요.

예전에 철거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철거 못하는 것은 아까처럼 D등급이면 건물노후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C등급이니까 이 부분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홍유준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게 꼭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모르게 뭔가 발전이 있었구나……

학교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결정 낼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소든 아까처럼 체육관 단독으로 가든 그 부분 예산이 안 들어오면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공사를 못합니다.

지금 딱 하나잖아요. 건물이 좀 더 노후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하기에는 합당치 않다, C등급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D등급이 나오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그런데 C등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처럼 건물이 노후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것 C등급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작년에 나왔지요.

그러니까요. 한 해 만에 D등급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학교하고 교육부하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솔직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졌구나, C등급에서 갑자기 D등급 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건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렵다 하는 게 D등급 나왔으면 좀 쉽게 협의될 수 있는데……

당연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있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급식소가 D등급 노후화되기를 저희들이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는 아까처럼 사업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이 더 노후화되거나 지진이나 이렇게 해서 건물이 흔들려서 D등급 나오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학교에서 자기들 방침이 아까처럼 별개로 지으면……

별개로 지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별개로 지으면 체육관도 체육관 같지 않게 조그마한 프로그램실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급식소 위에 짓겠다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유준 위원님 질의할 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결정되고 아까처럼 D등급이 나오면 예산확보는 쉬운데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급식소 그 부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목중학교 학부형 운영위원회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과 자주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구청이 예산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못 짓는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게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준공계획이 내년 3월 차질 없습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월이나 7월 사이 정도, 우리가 설계준공이 11월10일쯤, 중순쯤 되어야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7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저희 의원들 봐주세요. 처음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또 연기됐나, 왜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3월이라고 했다가 또 7월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다음부터는 준공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저희들도 올해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건축기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서로가, 저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그래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16년도인가 ’17년도에 할 때는 정말 방만하게 사업을 하시던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것 특별교부금, 포상금 제도도 있던데 올해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중학교 전체 다 합니까?

자유학기제 1학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다 안 합니까?

학기제로 하다가 학년제로 전체 다…… .

그러니까 학년제로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진로체험처가 제대로 있어야 이 자유학기제가 효율성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