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응택
임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투자유치과,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보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996년 7월에 동해복합물류유통단지 개발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경제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재원지원금 관리하랴, 일자리 지원 관리하랴, 소상공인 지원하랴, 전통시장 지원하랴, 요즘 사회 이슈화되는 것들이 모두 경제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전화들이 요즘 가장 많은 과가 경제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때문에 전화가 요즘은 좀 덜한데 지급 시기에 많이 왔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입니다. 지난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의 폐업자가 2017년도 1,415명에서 2019년도 1,4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은 2017년 1,791명에서 2019년 1,705명으로 86명 감소했었고요. 경기 악화로 인해서인지 창업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이 급증하고 창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지역 상품권같은 지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일시적으로 반짝 며칠이거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미미한 영향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히려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진 것도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상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현장을 다녀보면서 더 어려워진 상권이 있다면 지원 방안을 찾거나 정책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코로나19 이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가, 배포되면서 사용되는 부분이 골목상권보다는 중, 대형이라든가 음식점도 좀 큰 데, 이런 데가 사용 빈도가 높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팔아주기 운동을 지역 단체라든가 기업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중,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한 군데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챙겨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 개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통한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비하는 대비책이 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코로나 이후 시 경제 활성화 대비책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 경제상황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경제흐름이라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기는 업종, 사장업종 이런 것도 분석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코로나 상황에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만전에 준비를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쇼크가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에 사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소상공인이 50%가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폐업할 것이라는 응답도 24%에 달했고요.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이 27.5%에 불과했는데 소상공인 중 10명 중 7명이 결국 올해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부분조사에 의한 것인데 우리 시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도 각종 언론 보도 등 이런 걸 보면 전국적인 경제 예측이 계속 불확실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지원을 보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역 내 동별, 업종별 창업, 폐업은 통계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골목상권마다 동종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서 과다경쟁하다 보니까 비슷한 가게끼리 창업과 폐업이 악순환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밀화 현상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또 데이터베이스, 상권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권관리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우리 시의 실업률이 2.4%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업률 2.4%라는 걸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실업률은 늘고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설정한 고용 목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고용 목표가 66.8%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목표를 보니까 62.9%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창출 85개 사업, 당초 목표가 9,442명을 초과해서 10,9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산 내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정학
이정학위원
네, 언론 보도를 잠깐 보니까 668억을 투입해서 공공민간 부분에 11,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전 행정력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668억 정도라면 일자리 한 개당 607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를 위해서 예산 투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 내용을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상당수로, 대부분 저임금과 단순 노동의 치적 자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린다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기업 유지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불안한 고용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시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구직자나 기업에게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막대한 재정 투입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에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주력해주시고,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도 많이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5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지금 시설이 오래되서 청년 소셜네트워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저번 달에 완료됐고, 설계를 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봐서 오늘 시행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완공되면 입주해서 할 예정이신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준공은 11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특별하게 아직까지 운영 계획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특별한 운영계획은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준비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인 걸 또 저희가 위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존에 밑에 보면 뷔페식당을 하고 계신 분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식당 뷔페하시는 분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시 입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단지 식당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타일도 교체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계속 어느 분이 하든 간에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다시 할 계획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없애려면 식당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전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규모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3억, 시비 3억 들여서 6억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상 운동장이 가까우니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나쁘다면 나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시설이 투자한 만큼 이상으로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을 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언제쯤 시작하고 완공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공사는 가스공사도, 배관가스공사를 마무리했고, 6월 4일부터인가 5월 4일부터인가 아케이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최대한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잡고 있지만,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60일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기후 여건이라든가 하면서 상인들의 이의제기가 생긴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상인들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공사를 언제쯤에 할 예정이시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6월 철거, 은광약국 앞부터 아케이드를 철거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2단계 쪽은, 2단계도 시작했고 철거는 거의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터파기해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개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 하셨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철에는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어느 시기이든 간에, 지금 어떻든, 어떻게 보면 한창 장사가 잘되는 시기라고 지금도 볼 수 있고, 해수욕장 철도 그렇고 시기마다 장사가 잘되는 철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될 때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실 거기가 큰 민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관리팀에서 상인들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토의하고 위치 하나, 앵커 하나 박는 것까지 다툼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관리팀에서 계속 조정해서 그나마 시작이 된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추석 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 고생했다는 이야기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보조적으로 하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사 철거가 되면 말이죠. 영업은 실제 30일 정도 영업의 지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서철에 공사 중이지만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업소들이 제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철거했는데, 6월 한 달에 철거가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영업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21페이지입니다. 동호동 번개시장이 옛날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서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 시설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묵호 농협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저도 시정 질문에 관해서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2002년부터인가 시작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회에서 예산까지 일부 세운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농협이라는 데가 은행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유소도 하고 마트도 세워서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는 관련된 인근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고객 편의 시설을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농협이 일단 시장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KTX가 3월 2일에 들어와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설은 꼭 묵호 농협, 농협 협동조합에서 소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해시 전체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해서 거기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우리 동해시 농민들이 생산해서 거기에다가 판매하는 데니까 최대한 농협하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깔끔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과장님 관련하곤 조금 다르지만 허가과에서 무허가 건물, 지금 허가도 안 난 건물이 수년째 그대로 판자촌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철거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은 안쪽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관광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농협에서 시에다가 매입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땅값과 공시지가 과세표준으로 계산해도 약 15억 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매입하는 데만, 공시지가로만 15억, 16억 원 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분들이 시에 매입요구를 한 내용 중에 보면 하나로 마트 신규개설, 신규자금으로 돈이 없다는 식의 자기들의 경영난을 들어서 시에서 매입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와서 소규모로 팔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럼 농협에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시에다가 적은 돈이 아닌 돈을 매입하라 이런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라든가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농협에서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렵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도 못 내서 하루하루 거기에서 팔아서 이익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를 철거를 좀 해서 그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무허가 건물은 다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관광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장은 안전도시국장님이시지만 또 경제과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의 경제 흐름이랄까, 도와 우리 정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던 기존의 농업 기반의 유통구조는 많이 변해왔고 특히 이번 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유통의 흐름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상황이 변해갈 걸 분석할 때 그러한 농산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런 걸 정책적으로 판단도 같이 하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수의 시민들이 어려운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배려해 줄 부분은 배려하고, 그렇지만 기본이 가지고 갈, 행정의 기본 원칙들이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화롭게 풀어서,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시행정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화를 더 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되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사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여기 보면 17년부터 1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7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한전에서 수익금으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때그때 수익금이 변화가 있어서 퍼센트별로 삼척, 동해, 한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량, 화력 발전소의 경우는 Kw당 1.5원, 원자력 발전소 3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GS동해화력, GS화력과 동해 화력과 거의 비슷해요. GS에서 한 13억 정도, 동해화력에서 한 6억 정도,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이게 계획된 발전량보다 전기 생산량이 적을 경우에 금액이 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당 단가로 해서 돈을 받는데 계획된 발전량이 조금 모자라게 될 때에는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제가 보면 연간 한 19억 정도 최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9억 정도, 19년에 보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을 절반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게 특별 지원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연도별 생산 금액과 그걸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니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지원금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면 이게 전부 지역사회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까, 그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한 60% 정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70%
재석
최재석위원
70% 정도 되고 나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발전사로 30%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력비 보조금 일부 있고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력 요금 보조금.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세세한 것보다는 지자체가 70% 가져가는 거로 되어 있고, 발전소가 30% 가져가는 거로, 배분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전소가 30% 가져가는 거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보통 장학사업, 육영사업으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대부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법을 제정했을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건 온전히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30% 정도는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고 선심 쓰듯 쓰고 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말이죠.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 대구마을에 포도를 팔아준다든가, 이런 선심성 행사를 자기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써도 되는 돈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해시에서 이 부분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지, 법으로 그렇게 되도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파악하셔서 이 분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장학금 준다든가 할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게 정상이죠. 지역에 와야 할 것을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검토하신 적은 없나 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따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에 법인의 법적으로 해야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그러한 분야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범위는 용인해 줄 건 용인해 주고, 나머지 지역 사업을 찾아가는 일은 다음 심의할 때 더 협의하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시 터파 볼 필요가 있다. 아닌 건 아니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경제 20쪽에 북평민속시장 시설 투자 관련해서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북평민속시장 말이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대표시장이 되고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전통성...
재석
최재석위원
전통이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수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건 좋은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치는 장흥고각이라 그랬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친절 지킴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는 행정과에서 묵호항과 북평장에 대해서 어르신 질서 지킴이를 운영했습니다. 장날에 가서 질서를, 불법 주정차 계도라든가 기초질서 계도, 이런 것을 했고.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질서가 어지러워졌겠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나름 그 외에도 상인회에서 질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문화관광 지킴이, 이건 언제 사업입니까? 이것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건 도에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라고 춘천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모집 공고하고 관리 정도를 하고 임금이라든가 계약은 희망리본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지가 신중년경력사업 내용에 있겠지만, 경력 활용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18개 시군에 다 하지는 않고 신청해서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저희와 평창군에서 전통문화 지킴이를 하고 있고, 최대한 그분들을 양성해서 북평민속시장이라든가 인근 관광시설로 SNS를 통해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서 지킴이도 그렇고 문화관광 지킴이는 없는 거보다는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질서 지킴이의 경우 올해 안 한다고 하니까 저도 장날에 자주 가요. 새벽에 팔러 가기도 하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북평민속장의 질서가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서 지킴이가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 지킴이가 있다고 해서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예산이고 우리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한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같은데 저는 예산이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 요즘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지만 신중년경력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니까 저는 장날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 5일 근무인데 1일 4시간.
재석
최재석위원
1일 4시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SNS에다가 장을 올리다가 이제는 좀 궁한가봐. 그래서 사방을 다니시더라고. 갯목도 내려가 보고 만경대도 올라가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중년경력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눈 밝은 분들이 용돈벌이는 되겠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가, 이건 우리 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 볼 때마다 정말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써도 되나. 질서 지킴이를 하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주정차가 여기까지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선을 그어서, 누가 봐도 교통이 1차로가 확보되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질서 지킴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대충 보면 잘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좋게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성과 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하고 예산 없으니까 안 하고.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채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문화관광 지킴이는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근무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방안을 주문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덜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템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더 열심히 다녀서 효과가 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뭐 이런 것도 사실상 큰 틀에서는 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것 같고요. 그걸 시, 군에 공모해서, 저희가 어차피 시비가 안 드는 거니까 참여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유의해서 듣는 말이 어차피 ''''''''''''''''우리 시비가 안 드니까 해 본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예산이 효율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사회적기업 22페이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여기 보면 관내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실적이 좀 나옵니까, 관내 대기업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실적은 따로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구매실적은 시에서 나온 실적 현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대기업에 협조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도와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어떻든 간에 사회적기업이 진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운영하는 것도 미미하고 생산하는 제품도 사실상 시나 공기업에서 팔아줄 수 있는, 아, 대기업에서 팔아줄 수 있는 사항도 많지는 않습니다. 로컬푸드나 공예품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구매할 만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간에 소상공인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구매활동이라도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부메탈 동해공장, LS전선, GS동해전력 이런 대기업들 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별 필요가 없는데 툭하면 우리한테 사달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하게 대기업이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이고 대기업도 자기들 필요한 걸 사야지 매일 이렇게 적선하듯, 그리고 아무리 이게 사회적기업이고 열악하기는 하지만 어떤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후의, 선의에 기대서는 이 사업에 지속성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빠진 것 체크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북평동 양여 재산 조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법제처에 자문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나간 시간을 소급할 거냐 말거냐인데, 앞으로 발전적 차원에서 소급까지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문구를 알기 쉽게 조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공공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나름대로 교육되고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다음 21페이지 동호동 번개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말의 요점을 정리하면 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투자하기 전에는 우리 시가 앞서서 투자하거나 개선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소유가 농협의 개인 소유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쪽바다중앙시장에 투입되는 것도 거기도 따지고 보면 개인시장입니다. 형성이 시장이지 재산은 개인 재산입니다. 거기에도 대야를 이고 촌에서 오신 할머니가 계시고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묵호동 시장도 개인 재산이고, 그다음 남부재래시장도 더더군다나 편의성을 제공해서 시장으로 만들어서 일부 시 보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동 농산물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폐가 있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소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는 동의합니다. 허나 대답에서는 우리 시가 개인의 재산을 우선으로 투자하기는 곤란하다는 대답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타 시장에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동호동 농산물 시장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될 수 있도록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대야를 이고 가는 할머니들은 시가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고, 동호동 농산물 시장으로 오는 할머니들은 뭘 해달라고 해도 농협보고 해달라고 하듯이 말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말 한 말씀도 과장님으로서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나 이런 것은 개인의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동호동 농산물 번개시장은 주가 농협 소유가 아닙니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다 사라고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사라는 거고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시에 일정 부분을 요구한다면 그게 맞다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이게 일반적인 동호동 농산물 시장도 개인으로 이루어진 시장 점포라든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따라서 시장도 만들어서 시설 투자해야 하겠죠. 그런데 농협이 주 시설물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인들한테 임대료 다 받고 있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시설 투자하면서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지금처럼 그 말씀을 앞선 주제로, 선두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후자에 거기에 열악한 분위기에서 농산물을 팔러 오는 어르신들이 판매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농협 측에도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고 했으면 참 아름다운 대답이었는데, 들었을 때는 주인은 투자 안 하는데 우리 시보고 자꾸 하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는 식의 각이 선 말을 할 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중간에서 새우 등이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형식의 대답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인 농민들도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사가 있고 듣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때, 언변의 흐름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상품권 발행 규모 70억 하셨는데,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시행규칙하고... 저희가 빠른 속도로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례 통과하고 나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도 97~98% 정도, 97% 정도 지급됐고 해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오늘 중으로 할,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다음 대행사 선정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빠른 시간이 됐으면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늦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추석 이전에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승인 났으니까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투자유치과의 사정으로 투자유치과가 다음 차로 미루어 짐으로써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 2페이지입니다. 무릉 건강숲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무릉 건강숲 진입도로 이야기... (발언이 겹침)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진입도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진입도로는 지금 저희 과가 실시하는 무릉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건설과가 시행하는 무릉팀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과가 시행하는 구간은 1.2km 구간으로 현재 착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앞부분과 해결이 안 된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약간 지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건설과 구간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할 것, 680m 구간을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 구간이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구간은 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완료하셨습니까? 그럼 공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문제없고 2필지도 건물이 아니고 토지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토지 수용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공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도로 개설을 먼저 해놔야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략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째비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사 진행이 언제쯤 되고 완공이 언제쯤 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준공 예정은 본 공사는 9월 2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주변 정비와 본격적인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개장은 코로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준비를 거쳐서 개장은 내년 1월에 준비해서 3월에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준공한 후에는 시설을 개방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장 후에 이용할 건지 시의 방침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체험시설은 어차피 운영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장은 못 할거고, 체험 시설이 필요없는 나머지 구간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무료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매표소, 입구에 매표소 관계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 밑에 거긴 아직까지 땅 소유주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묵호등대 오션 프론트 조성사업이 예산 19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설계하고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언제쯤 진행되고 완공은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오션 프론트, 따지면 보도교는 제작 중에 들어갔고, 타일도 제작 중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공사는 타일 공사는 암초 지역이기 때문에 바지선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맞는 바지선을 찾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하고 내년 상반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같이 개장을 목표로 착실하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태풍 오기 전에 완공이 안 되겠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7, 8월 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지역이 바다이니까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설이 안전이 문제가 없는지 각별하게 설계에 반영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무릉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7개의 선도사업 사업 기간 만료가 올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도로, 이런 사업도 되지만 다른 선도사업도 사업하는 데 마무리에 무리가 크게 없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 산지 복구가 준공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여기를 할 수 있는데, 산지 복구 문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까지 사업 완료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선도사업 중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 달에 시민 참여 공공예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번 달에 진행하는 공공예산 프로젝트 사업은 그 지역의 장소성, 그러니까 거기가 시멘트를 만들었던 모양이고 거기가 산지를, 따지면 산림을 훼손해서 했던 지역이고 다시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멘트와 나무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을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4주에 걸쳐서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대로 해서 7월 4일 정도에 작품을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월 말까지의 계획이 내년 5월까지 늦어지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우리 쇄석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도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복합문화 관광지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우리 시민이 독특한 관광 명소가 된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에 부응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무릉3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우리 지역 예술가들도 문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과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넓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릉3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는 2단계 공공사업관련 정부 공모사업 진행과 2027년 민간투자 시설도 유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라든가 민간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대비책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무릉3지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대한 면적이고 거기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선도사업을 올해 말, 연초, 그다음 공공사업 2, 3년 하고 후에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왔었고, 지금 1단계 선도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2단계 공공사업이 내년, 후년하고 3년간인데, 여기를 저희들이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동해안권 발전계획에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2단계까지는... 에메랄드 가든, 거기 에메랄드 빛 호수를 이용해서 힐링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단계 민간투자는 사실 의도대로 잘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가능할 때까지는 가용부지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라벤더를 시범으로 재배했는데, 실제로 활착률이 좋아서 그런 경관작물을 심어서 그동안 볼거리를 제공해서 상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순항하실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계획을 짜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순탄치 않겠지만 우리 차별화된 동해안권 최고의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10쪽입니다. 주요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10개 사업 중에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따라서 입찰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후에 하청을 줄 경우에 우리 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지역의 건설 장비라든가 자재, 인력을 쓰면 좋은데, 지정 업체가 직접 장비나 자재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 부서에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다른 시, 군 업체 선정은 물론 법상에 의한 전기 8,800, 폐기물 5,500, 전문 1억 1,000, 종합 2억 2,000 하에서 이렇게, 거기를 법에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 업체가 갔고. 거기서 따지는 하청 업체는 동해시 관내 업체가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 업체의 시 장비를 쓰는 거로 체크하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타지자체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지역의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물품을 쓴 실적을 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업체들이 몇 퍼센트가 지역업체가 참가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업체 공동 협약제를 시행하면서 원도급 업체와 협약을 맺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시의 경우 10개 사업 중에 협약을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우리 사업체는 대상, 협약에 의한 대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의 &65378;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65379;를 보면 공동 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뭐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또한 지역 내의 생산제품 차량, 장비, 인력 사용도 권장하고 있고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차량ㆍ장비ㆍ인력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또한 공사 금액이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금액이라면 분할 발주를 통해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고양과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와 감사기관의 감사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알지만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관에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하면서 분할 발주를... (발언이 겹침)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전략사업과에서 2016년에 동해시 특화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018년 5월에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지 개발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이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2018년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에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환경 쪽만 좀 봤는데 그때 초안이 나왔었다고 했었는데 이거 무릉복합체험관광지구 지역 개발사업 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1부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자료?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 19년, 17년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아카데미 하셨잖아요? 그중에 교육 1차 때부터 교육했던 내용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책 같은 거 보내주시면 너무 많으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동안 책은 많이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웃음
남순
박남순위원
메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전략사업과의 공사현장이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로 인해서 전체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많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래서 특히 하도를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꼭 우리 지역업체를 줘야 하고, 장비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사용하도록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인근 시, 도와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보고 다른 시, 군 장비로 하고 있으면 바로 퇴출시키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부럽다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현장을 전략사업과에서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사업의 구상을? 그 K1, K2 호수가 어저께 녹지과 보고 때 물으니 수심 25m라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통제하고 있다지만 혹시 누군가가 모르게 들어가서 또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들어가서도 이야기하다가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구난 장비 최소한 튜브 정도는 군데군데 놓아둬야 하지 않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이 지역업체 참여 내역, 도째비골 공사 사업에 대한 업체 관련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고, 박남순 위원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읽기가 좀 그러니 가실 때 메모지를 받아가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두 분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석 위원님 질문이 있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금길 조성사업, 소금길 그건 주무과가 어딥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백두대간 소금길 명소화 사업해서 총괄은 전략사업과가 하고, 소금길이 세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1코스는 서학골인데 거기는 환경과가 등산로를 개설하고 진입도로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고 마을 주민들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나머지 2코스 이기령은 녹지과가 조성하고 3코스 금곡동 코스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처음 이 사업의 유례가 백봉령 옛길 조성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봉령 옛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기령 쪽에서는 여기가 원조다, 이쪽은 여기가 원조다 이래서 아우르다 보니까 넘어가는 코스가 많아졌어요. 서학골에서 원방재로 넘어가는 코스도 생겼고 이기령 코스도, 옛날에도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백봉령이 어디로 내려왔는 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총괄할 수 있는 이름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백두대간 소금길로 정하고 코스를 나누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해당이 되는 사업 부서도 다르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당초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부득이 부서별로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총괄은 전략사업과에서 하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테마는 소금길이다 이거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소금길이 과장님도 넓어가지고 여기는 이기령길, 이쪽은 백봉령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면 테마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소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중에도 소금길, 길 테마로써는 소금길이 어느 정도 콘텐츠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어느 정도는 있는데,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쪽에서 정선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정선에서 이리 온다든가 그거 아니겠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메인로드부터 먼저 개발해서 정말로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찾게 하고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공모 당선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니, 시작 단계부터 서학골에 있는 원방재길은 환경과에서 공모로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시작했고, 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기령 쪽 주민들과 거기 출신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원조는 여기라고 해서 여기도 산림청 해서 같이 시작된 겁니다. 선, 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동시에 시작된 걸 저희들이 엮은 거죠, 엮은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사전 조사를, 기초 조사를 그 많은 용역을 하면서 어디가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이기령이 맞는가 원방재를 1순위에 놓을 것인가, 제대로 기초 조사를 해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장을 다 가봤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하도 이게 굉장한 사업처럼 보고되고 해서 정말 그런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지금 말씀대로 분분하고 해서 말이죠. 답사해보니까 이거 힘들겠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투자한 흔적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야, 이런 데 이렇게까지 투자하나 싶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런데 이게 과연 합목적적으로 돈을 쓴 거처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기대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의문점이 가더라. 사업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위원 생활하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건 공모가 당선됐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재정의 누수가 있다, 저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답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사업 하나를 갖고 처음부터 전체를 넘어가는 길테마 사업인데, 길테마 사업을 하나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여기가 우선순위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성이 딱 돼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에 있던 사업들이 같이 생긴 사업인데, 생긴 사업을 좀 더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서 포장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키운 사업입니다, 키운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예산 투입 문제는 사실 1, 2, 3코스가 있지만 거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은 서학골 코스 같은데 서학골 코스는 약간 이 사업과 별개로 정식 명칭은 환경과에서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사업일 겁니다. 환경부에서 거기를 생태탐방로로써 어떻게 여기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탐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을, 저희들이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됐든 일원의 사업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총?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환경과 사업에 한 35억, 30억 정도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3, 4, 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완료된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사업들은 완공 후에 유지까지 시작할 때는 환경부라든가 국가기관 정부에서 지원금 받았을 것이고. 유지 관리할 때에는 그럼 순수 시비로 해야 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시비로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는 지원해주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나머지는 환경 파트에서 한번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사업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이건 너무 덧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 일대가 얼마나 면적이 넓어요. 그게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도 좀 깊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의 시작점이 어디였나 시발점이 어디였나를 파악을 못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위원님처럼 지적이 나오는데, 백두대간 생태탐방로는 환경부에서 1급 보존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1급 보존구역으로, 생태보존구역이에요. 거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마지막까지 보고의 길이다고 해서 거기를 보존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백두대간 생태보존구역으로서 생태탐방로로. 이거는 우리가 사업으로,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돈을 막대한 예산을 주고 동해시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에 했던 게 백봉령 옛길 사업 이래 가지고 국유림과 동해시가 같이 아랫 부분에 국도 아랫 부분에서부터 바로 질러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정선에 가는 길이 임계에 가는 길이 한 두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여 곳 이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산길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10여 곳 되는 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소로같은 거는 퇴적된 것들은 막고 그나마 등산로로 활용하는 곳들을 우리가 소금길로 명명해서 하신 건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건 생태보존지역이지 개발지역이 아닌데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와서 생태보존구역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멸종 위기의 1급이 거기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나 운이 있으면 오고 가면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더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곳이고요. 그게 마을을 통하다보니 서학골, 이기령이 이제... 그거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곳곳에 문화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2차, 3차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렇게 가 주셔야만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복원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은 맞지만 서학골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사업은 저희들이 백봉령 옛길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발굴해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그 사업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만든 게 아니고.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을 시에서 발굴해서 환경부 당시 담당자를 찾아가서 만든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어쨌든 시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생태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개발로만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장
네, 생태보존구역이면서 시민에게 아까운 곳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자 만든 곳,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