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촌공동체장 김선식.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농촌개발팀장 강정모. 농촌활력팀장 김수동.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촌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감사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각 실·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우리과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궁금하고 긴장되시죠? 질의 취지가 뭔지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려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찾아가셔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여기까지인데, 우리 부서에서 추가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질문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해요.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완벽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촌공동체과) 이상 농촌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공동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동체과 794쪽 각종 단체별 보조금연속지원 중 청양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도표에 표기된 4건, 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특별히 나가는 건 이 사업 말고 별로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없으면 상단에 연도별 3년 지원 금액이 보조금 연속지원 현황과 상이한데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몇 페이지요?
옥희
김옥희위원
794쪽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로컬푸드조합을 비롯해서 휴양마을협의회, 군, 도 휴양마을협의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연속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8680만원, 2019년도 7740만원, 2020년 1억 1060만원, 이 내용이 맞나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유인물이 2018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이고, 19년도에는 1억 800만원, 금년도에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안 맞잖아요? (집행부 직원 위원님 자리에서 자료 설명) 그리고 홍보 3번,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유치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에서 영수증 서류를 주시고, 5번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14쪽에 공통19번, 1억 이상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 현황, 공공급식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기초과태료용이 368루배, 부지포장용 936루배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초 행감자료에서 바꿔놓으셨는데, 언제 바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월 8일 날 변경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행감자료를 언제 바꿔놨냐고요. 쪽지를 만들어서 풀칠했잖아요. 언제 바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수시로 사항을 보고 전에 변경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변경한 거 없어요. 원래 도면에 지금 물량보다 누락된 물량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재무과에 조달용품 자료를 받았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작년 10월 28일 날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물량하고 농촌공동체과 작성하고 맞아야죠. 최초보고에는 콘크리트물량이 기초콘크리트용 52루배는 버린 콘크리트였고, 936루배였어요. 터무니없이 콘크리트 양이 많다고 설계도면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369루배, 368로 표기가 됐는데 이게 맞아요. 어제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살짝 붙여놨더라고요. 위원님들 확인해 보세요. 붙여놨지. 이왕에 이러면 정확하게 붙여야지, 왜 또 이렇게 누락을 시켜놨어요? 52루배 버린 콘크리트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금년 4월 10일 날 콘크리트타설 한 건 어디로 갔어요? 왜 여기에 보고가 없어요? 561루배, 레미콘이 무려 93.5대에요. 94대가 왔어요. 4월 10일 날 행감자료 준비하기 전에 그 현황도 보고가 됐어야죠. 안 그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타 부서에서 금년도 2020년 행감자료 준비 전에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또 철근 이형철근 SD300 12mm, 옹벽 배근용 3.63톤, 이형철근 16mm 옹벽배근용 8.45톤, 2년 동안 SD300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옹벽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옹벽에 SD300을 써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SD400으로 써야 하는데, 일반콘크리트 공사장용으로 썼는데, 이 부분은……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 사업용이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토목공사용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토목공사용이 아니에요. 옹벽에 쓴 거예요.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고강도 철근을 꼭 써야 하는 거, 지금 부지 내에 콘크리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왜 공사가 끝날 무렵에 단지 내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지, 벌써부터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지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맞아요? 김영관 팀장 그게 맞아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의환
최의환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설계변경사항이 당초에 설계 내역서하고 최초시공 전에 검토가 돼서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모아서 한꺼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변경……
의환
최의환위원
건물에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지 포장용으로 콘크리트가 무려 2000루배 정도가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철근도 그렇고 콘크리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쓴 걸 정확하게 보고 해주셔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859쪽 농촌1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료 및 추진 현황, 비봉면 완료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시행사는 농어촌청양지사고, 복지관을 리모델링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도 리모델링할게 아니라 신축을 했어야 돼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품질이 안 좋죠? 다음에 860쪽 정산면 면소재지 정비 사업,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자에요. 왜 시행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됐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정산 부면장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기억에는 청양군에서 농촌공사나 개발공사 쪽에 사업을 위탁하는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개발공사가 와서 그 사업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개발공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개발공사에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충남도에 저도 회의를 한 번 갔었는데, 개발공사가 도청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시ㆍ군에 있는 건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군에서 도와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복마을터, 거기는 300평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문제점을 말씀해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문제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당초에 제가 있을 때는 계획이 분명히 100평 정도 규모로 했었습니다. 정산에서 면사무소가 적기 때문에 도서관보다도 큰 규모로 넓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이 100평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추진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작년에 가 보니까 면적이 적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면적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300평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2층 회의실이 그게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회의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더군다나 정산면사무소에 본관동 2층에 회의실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적어서 만든 건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이 챙겼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는 타 부서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처음에 하다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화성면 완료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화성면은 위원들이 전부 갔었는데 화성면은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남은 청양, 남양, 장평, 청남, 목면 실패한 정산하고 비봉면, 실패를 거울삼아서 기본계획을 잘 해주시고 특히 장평, 목면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대전 로컬푸드직매장 구축사업, 금년 9월에 개정준비 잘 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8월 14일 날 임시개장하고 9월 중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 대도시에 로컬푸드직매장 구축계획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식품부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내년도 20억, 내후년도 20억 연차별로 두 군데 총 40억원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억원 갖고 아무데도 할 수가 없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80억원이 들다 보니까 임대나 이런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대도시에 갈 경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공주 서천 간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이 아니고, 청양휴게소에 청양군 로컬푸드직매장 구축을 건의 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이 간이휴게소에요. 간이휴게소인데, 지난번에 도로공사충남지부에 물어봤더니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서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런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설치한다면 간이휴게소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통량은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교통량이 2만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왜 2만 대만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일 평균적으로요.
의환
최의환위원
2만 대 훨씬 넘어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청양구기자 농촌융복합지구 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단에 단장이 누구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이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서류상 군수님으로 돼있거든요. 여기는 비영리 재단이라서 과장이 해도 문제가 없다,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영수증을 발행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만 집행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제가 단장으로 등기를 해 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단을 지휘, 감독, 감사해야 될 과장님이 사업단장을 맡는 게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감사는 저희가 감독기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독을 해야 되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부서도 있고, 사업이 몇 십 억 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환
최의환위원
30억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0억원인데, 그중에 시설비나 이런 건 저희과에서 집행하게 돼 있고, 사업단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사업 위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건설도시과장이 회사를 만들어서 건설공사를 주는 것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겸직근무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받아서 추진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단을 만들려면 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사업단을 맡으셔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래 사업단 추진은 그렇게 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나는 건설도시과장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사를 주는 것 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걱정이 되네요. 다음 2019년 사업비 4억원 중에 시설부대비 2억원을 명시이월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설비요?
의환
최의환위원
2억원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예. 농촌활력팀장 김수동입니다. 부지 선정이 미흡해서 2019년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간. 그래서 2021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시설비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2회 추경이죠? 융복합사업단 운영 3600만원, 농가 조직 및 역량강화 2000만원, 민간협력체계구축 1500만원, 특화가공상품개발 5400만원, 구기자 품질 표준화 5000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해서 2019년 12월 27일에 지출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억원 지출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 안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단에다가 준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억원 중에서 7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 편성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연차사업이니까 작년도에 안 한 사업은 반납을 하고 회수를 해야 맞고, 금년도에 사업을 줘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사업단 운영도, 4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는 걸 작년도 안 했으면 금년도부터 4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계획변경해서. 그러면 3년 동안에 쓰려고 해요? 30억원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획기간이 2022년까지 계획돼 있고, 그때까지 만약에 못쓰면 이월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 운영비 때문에 매년 반납해서 점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단 통장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통장관리는 누가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점검만 하잖아요. 사업단장님이 김과장님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실무단들은 그러고 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나가서 회계 보는 분도 민간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올라오고 저희와 항상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사무국장이 통장 가지고 입출금 하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김수동입니다.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지출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거래명세서와 농협 잔액, 영수증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구 임대비입니까? 천육백 얼마 있던데?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4년 동안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1600만원은 처음에 단을 설립해서 읍내리에 사무실 만들 때 집기를 필요해서 산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가구를 산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컴퓨터, 책상 이런 걸 산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임대를 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더군다나 임대면 더 안 들어가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비쌉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책상 몇 개 들어왔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책상 현재 4개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 2대, 냉방기, 온풍기, 간판 여러 가지 집기,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전에 점검 해봤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구 사고 임대하기 전에요. 해봤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복합기 컬러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다 임대를 했거든요. 관내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검수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단 운영비가 작년에 36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이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걸로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침에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침을 따르는데,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추진단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두고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5000만원 세웠으면 5000만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할 때 처음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단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된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인건비는 둘이 합쳐서 월 사무국장이 300만원 되고, 밑에 직원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00만원이면 6000만원인데, 어떻게 사무실 운영이 된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사업비를 올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4년간 연차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 사업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연차별로 온 돈이……
의환
최의환위원
인건비, 출장여비, 소모품, 임대료, 공과금 등 5000만원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차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총 금액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미리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의환
최의환위원
왜 항목변경을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항목이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오는 건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된 후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옳고, 일반운영비 이쪽은 금액이 적어도 총 금액 내에서 4년 동안 쓰면 되거든요. 대신 그것을 목 변경으로 바꾼다던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단장님이 민간인 신분으로 보조금신청을 해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 신분으로 보조금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신분으로 보조결정을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간인 신분으로 보조금신청하고. 전병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812쪽 2018년도 지곡지구마을단위경관 생태조성사업에서 지곡이 청남면에도 지곡리가 있고 목면에도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면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남입니다.
차미숙위원
중복되는 마을단위는 면까지 표기를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860페이지, 정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서 기한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일단 사업비 문제도 낭비가 많이 있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에 부지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차미숙위원
부지도 문제였지만 추진위원회선정 관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때 당시는 이 사업이 면 거점사업으로 중심지 사업인데, 시가지 소재지 사업인지 알고 대부분 소재지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추진위원을 뽑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지역 소재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위원을 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추진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사업비가 정산 같은 경우는 면장님 다섯 분을 거치셨어요.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감독도 부족했던 게 뭐냐면, 기념품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념품을 줬는데 한 번 쓰자마자 망가지는 기념품을 증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됐어요.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남, 장평, 목면 사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기간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는 장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면사무소 옆에다가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했고, 저도 추진위원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건물 지을 때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건물은 크게 지어서 조그맣게 만들기는 쉬워도 조그맣게 만들면 확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누누이 부탁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정산면에는 다 작아서 답답한 인상을 받아요. 가서 보면 제대로 흡족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남은 면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 설명을 듣는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구기자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사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구성원 6명이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6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를 비롯해서 구기자조합장님, 명○○ 회장님, 명헌상 팀장, 명환민 팀장, 이렇게 다섯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섯 명 중에 이사로 등록된 분이 공무원이 세 분이라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인이 두 명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민간인 두 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이사회 개최는 몇 번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에 단장으로 할 때 한 번 했고,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인원 뽑을 때, 네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네 번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셨단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구기자 융복합사회 관련해서 구성원이 공무원이 세분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이사회 등록해도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상임이사 비상임 나눠져서 공무원들도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구기자 재배농가가 자료를 보니까 708농가에요. 708구기자재배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배농가가 들어가야 당연한 거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단체대표로 명○○회장이 들어갔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명○○회장은 구기자생산농가 대표고 그 나머지 구기자 조합장이 들어갔다고 보더라도 나머지는 구기자 재배농가들이 이사로 등록돼야 정상인 거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사로 들어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사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분포를 보세요. 708농가면 거기에 공무원도 한 명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다섯 명 중에 어떻게 세 명이 공무원이 이사가 돼요?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을 펼치셨네요.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인건비 명목이라고 했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예산편성목이 뭐로 돼 있어요? 올 예산에.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사무관리비하고 사업단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사과 직원! 예산서를 갖고 와봐요. 목편성이 뭐로 돼 있는지 찾아봐요. 기획실장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7조에 의하면 보조금 심사를 받도록 돼있어요? 혹시 보조금 심사 받았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일괄로 농업 보조할 때 예산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예산계에서 심의를 한 거지, 보조금 심사를 받게 우리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따로 안 받더라도 최초에 받았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들 모셔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때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도의 심사는 안 받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단위사업은 받지는 않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일괄로 할 때 가서 설명은 하죠. 실과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분과에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유통분과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산물에 농업보조금은 분야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심의 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군민들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심사를 하죠? 보조금 심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내용을 알면서도 이런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과정을 다 접어두고서 2019년 12월 27일 2억원을 지출했어요. 보조사업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사업단위 운영 1월 달부터 됐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산서를 왜 안 받았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이월됐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전년도에 집행하지 말았어야죠. 2019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집행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경상비기 때문에 먼저 줬던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집행부석을 보며) 거기 주무관 가만히 앉아계세요. 2019년도 12월 연말이 다 돼서 보조금 집행할 때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접수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인건비를 주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차피 사업을 안 했으면 금년도 와서 집행을 했었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1일 자로 임용을 했고, 그것이 작년에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고.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은 설명 그만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1일자 발령을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1월 1일자 발령을 했더라도 인건비를 언제 줍니까? 공무원 인건비 지급일이 언제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20일 날 줬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월 20일 날, 그전에 집행해도 되는 걸 왜 연말에 왜 2억원을 집행하냐고요! 그것도 4년치를 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년치가 아닙니까? 1년치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명시이월 한 2억원을 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사업비 정산할 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선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업비를 줘야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맞는 거죠! 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통장을 보면 2억 5000만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혼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전결처리를 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2019년도에 지출한 보조금을 2020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보조금 정산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6월 3일까지 내역서를 보니까 약 5개월 동안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지출 모든 업무를 사무국장 전결처리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 모든 업무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나간 걸 보면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 위주거든요. 그런 사업비까지 제가 전부다 결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단장님이 군수님이라고 하셨나?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래는 군수님인데 등기상에는 저를 단장으로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재까지는 받아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요사항은 제가 검토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중요사항이든 중요사항이 아니든 과장님이 사업단장으로 위임이 됐으면 모든 부분을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하는데, 결재라인이 없어요! 전부 사무국장이 다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의 목적이……
인찬
나인찬위원
사업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결재체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친활력도 마찬가지에요! 중간조직이라고 있어요. 중간조직은 중간조직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간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출서류를 보니까 1500만원 짜리 계약서도 있고, 협약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 결재 했어요? 그런 것 하나 체크를 안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인찬
나인찬위원
말씀 그만하시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집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중앙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침서를 가져와봐요! 내가 아무리 이런 걸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사업계획서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계획서고 뭐가 됐던 간에 사무국장이 전결 모든 걸 위임해서 하라는 건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침 가져오세요. 사무과 직원 어디 갔어요? 가져 왔어요? 과장님 5000만원 예산이 뭐로 편성됐는지 그걸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잘못됐어요. 담당과장님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그전에 추진하던……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간조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만하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선식 과장님! 위원님께서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담당과장이 보조 사업을 받았으면 대표이사로 최소한 결재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사무국장이 혼자 전결을 다 하게 만듭니까? 아까 팀장님, 아까 5000만원이 인건비라고 했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민간경상보조라 포함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경상사업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된 거죠! 여기를 보면 역량강화사업이에요! 구기자재배농가 역량강화사업! 이걸로 어떻게 인건비를 줍니까?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구조가 잘못됐어요!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또 예로 들게요. 대치면 탄정리 지상권 설정도 그래요. 공유재산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측량 등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수수료도 발생되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내용을 아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뭐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다 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면적은 그 땅에 6600㎡를 산 거예요. 1000㎡ 넘어야, 300평 규모가 넘어야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200평을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승인 사항도 사항이지만 이 결재를 누가 했어요? 군수님 사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결재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상권 설정하는 거요. 지상권 설정을 어떻게 과장 전결로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두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게 가능해요? 모든 건 서류로 근거를 남겨야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서류를 군수님한테 전부 결재를 받아야합니다. 전결사항이 있고, 전결은 과장이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그 많은 일을 군수님 사인을 받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상권은 1, 2년에 끝나는 거예요? 30, 40년 가는 건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결재 받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작년 11월 26일 날 청양 융복합 실행계획, 이걸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대치면에 할 수 있었던 거지 처음에는 벽천리였어요. 벽천리였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승인을 받았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 그만하세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행정절차나 내가 알고 있는 절차와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심의결과를 농식품부에서 적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제가 안 받은 게 아니라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겁니다. 기준이 1000㎡이상이 받게 돼 있잖습니까? 6600㎡였어요. 그리고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건물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올라간 것이고요. 정확히 알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 내용은 파악을 했어요. 지상권 설정 서류를 보고 파악했는데, 과장님이 맞는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과 팀장, 담당자는 공무원입니다. 일반단체의 대표 이사로 등재했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내 얘기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은 행정집행 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2021년, 22년도 사업도 진행도 안 됐고, 예산 편성은 사전에 됐다고 하지만 모든 구기자 융복합 사업 관련돼서는 4년간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해가 됐을 때 시기가 돌아와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보조금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유용이에요! 아직 기일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서 환입조치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환입조치 하시고, 결과는 6월 30일까지 보고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재단 대표 된 것도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기자 재배농가가 708농가에요. 이 자료를 보면 708농가의 구기자 생산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농가를 배제시키고 공무원들이 이사로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조합장이 전부 관할하지 않습니까? 조합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도 들어가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조합장은 대표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사를 5명 하게 되면 공무원 3명 이사를 하기 보다 많은 분께 폭 넓게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2019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주세요. 이런 것을 묵인하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자농촌 관련된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유는 제가 특별히 볼 사안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예. 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해보고 팀장님이 느낀 점을 말씀해보세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손익계산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순이익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은 단기순이익이 늘어났다 증가추세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 부자농촌 관련돼서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투입됐어요. 재무제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보통 거의 다 개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고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보고식은 단순해요. 거의 회계기준에서는 개정식으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건 참고하세요. 지난번에 로컬푸드협동조합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은 그런 대로 작성을 했는데, 결과는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은 봤는데, 재무상태표를 보면 중간에 선수익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게 발생됐느냐면 아직 받지 못한 미래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부자농촌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수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드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고, 대전에서 학하동에 매점을 운영 중에 있어서 이것이 그날 체크를 하면 여기에 수익이 잡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산 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봐주세요. 845쪽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잡손실 계정이 나와 있는데, 잡손실 계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운영을 하면서 가산세라든가 가산금,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위반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출할 때 쓰는 계정인데 매년 발생됐어요. 잡손실이!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제품매출원가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출제조원가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는 원가성 계정인데, 그 위에 보면 상품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원가 대비 상품매출액을 보면 매출원가는 3억, 4억 씩 발생되는데, 상품매출액은 불과 몇 천 만원에 불과 해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만큼 과다하게 재무재산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출액이 당초 2017년에 많은 건 그때 당시 라면을 팔았거든요. 라면을 많이 팔아서 매출액이 증가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2018년에는 라면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고, 우리가 파악은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도 보면 제조원가가 18년도에 4억원이 넘었고, 19년도에도 4억원 가까이 됐어요. 제품제조 원가가. 제품제조 원가라는 건 기초재고하고 당시 제품제조 원가를 취합해서 기말 제품을 뺀 나머지가 제품생산원가에 표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재고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걸 파악했고, 2018년하고 2019년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848쪽을 봐주세요. 778쪽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848쪽 중간 박스를 보면 수입 내역이 있어요. 농가매출액이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뭔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농가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 11억 6300만원이 시현이 됐는데, 여기에는 4참여 농가가 몇 농가인지 이렇게 매출액이 시현이 됐는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수입내역을 보세요. 밑에. 778쪽을 보세요. 부자농촌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 있죠? 판매실적입니다. 5월 15일 금년도 판매실적입니까? 전년도 기준입니까? 내용을 보면 금년도 인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건강드림과 잡곡세트가 1455만 3천원이에요. 판매한 금액이. 그 다음에 848쪽을 보세요. 수입내역을 보면 BI룸 임대료, 창고 기타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가공품만 보세요. 600만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920만원의 수입을 냈는데, 778쪽에 판매실적을 보면 1400만원인데, 과연 수입내역이 가공품에서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이 50%라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도 현재 BI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공을 해서 가시는 농가들의 판매했던 수입까지 잡힌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BI룸 차감하고 나머지 뺀 가공품 가지고 계산했을 때를 봐도 너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간 4800만원, 4900만원 가까이 가공품 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수수료, 가공 수수를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 금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수료 대비 판매액을 봐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판매액은 그 위에 농가매출에 포함돼 있고, 가공은 일반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판매실적이 5월 15일 기준이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준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개월 반 동안 1400만원 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면 금년도 1분기 보세요. 2020년도. 600만원을 가고해서 수입을 창출했다고 썼는데, 맞는 수치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서 수입내역에 가공은 수수료 농가들이 와서 가공품을 만들고 내는 수수료만 작성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팀장님만 아시지, 경영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다른 수수료가 포함됐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는 별도 표기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부자농촌센터를 갔을 때 기계장치가 깨끗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PT병 생산라인 기계였어요. 처분절차를 거쳐서 처분토록 했는데, 공매시스템을 통해서 4차까지 매각요청을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됐어요. 지금 최초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최초 3억 5000만원에 최초 구입을 해서 7700만원까지 다운을 해도 주인이 없어요. 결국은 7차까지 입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물 헐값으로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PT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맥문동만 많이 소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맥문동 농가에서는 적정한 보상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자농촌이 6월 말이면 끝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재단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재단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존에 있던 집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대로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기계설비기구 등 물품관리현황을 볼까요? 팀장님이 이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팀장님이 작성하시면서 기계장치라든가 차량운반구, 집기라든가 불용 처분할 모든 집기에 있어서 뒷면에 206가지를 나열하면 여기에서 불용 처분할 것이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합니까? 3억 5000만원 짜리 불용 처리할 기계인지 어떤지, 내용을 보면 불용이 9건 돼 있어요. 그 밑에 불용 내역을 보면 13건으로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컴퓨터가 9종인데, 컴퓨터가 5대가 있어서 그래서 14개가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대가 있어도 8대에요. 나머지 빼고. 위에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번부터 9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불용내역에 내구연한초과라든가 미사용기계가 13대인데, 위에 박스를 보면 9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349쪽 중간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불용은 9건인데, 번호가 9번까지, 그건 9종이고, 밑에 불용내역은 컴퓨터 5대 구기자 반납 3대, 다음에 페티병 생산라인 5대, 이렇게 14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는 13종이에요. 불용내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창의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계장친가 58가지 가 있으면, 58가지 소집계를 내고, 차량운반구 1대면 1대 소집계를 내고, 집기 138건 소집계 내고, 불용 9건 소집계를 내고 그렇게 하고 합계를 내야 총 기계설비가 얼마에 기계장비를 취득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집계가 없어요. 나열만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4쪽을 다시 봐주세요. 아까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팀장님이 김옥희 위원님 옆에서만 말씀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보조금지원 연속현황을 보면, 18년, 19년, 20년도 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인건비 지원해준 거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해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도농교류행사 지원 사업 해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홍보행사 운영지원 사업 해줬죠? 이 외로 추가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마지막 보험 가입 한 게 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만 있고, 충남휴양마을협의회 제일 밑에 890만원 한 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충남이고, 우리 지역에만 4건 외로 추가로 지원해준 게 있느냐고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연속사업은 이렇게만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위에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보세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여기를 보시면 2018년도를 보면……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아래는 3년간 연속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위에는 운영비, 사무국장 2100만원, 1억 9350만원 단체별 지원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속지원 했으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이 된 거면, 위에 박스를 보면 2018년도에 1억 9350만원 중에 2100만원이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봅시다. 2018년 밑에 연속지원 현황을 보면 8680만원, 2019년도 8740만원, 2020년도 1억 1060만원, 밑에 하고 위 내용이 맞아야죠. 과장님, 팀장님 어떤 게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도별 합계가 운영비하고 밑에 있는 게 합쳐져서 금액이 작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 감사 자료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실무책임자로 지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민선7기 들어와서 농촌공동체과가 정말로 중요한 사업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질문내용을 보면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집행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갖다가 개선 노력을 요구했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구기토 같은 경우는 18년도 7000만원 하고 19년도 9300만원 해서 32%증가 했다고 자료에 답변이 나왔어요. 궁금한 건 이게 원물판매해서 매출이 올라간 건지 현재에 있는 6차 산업을 위한 시설 이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매출 상승한 건지 분류를 보고 싶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물판매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가공시설, 거기에 그동안에 토마토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오늘은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해서 몇 가지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원물판매하고 그 외수입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7, 로컬푸드협동조합 보조금 지원현황, 2018년도, 2019년, 2020년 3개년 동안에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왔어요. 국도비도 포함돼서 예산을 볼 때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고 지나갔던 사항인데, 자세히 보니까 직매장 교육하고 홍보지원하고 마케팅하고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교육마케팅 상품화 기기 등 이렇게 표현한 것 하고, 홍보마케팅 표현했던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이건 풀 예산으로 줍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기준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지원해준 게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합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 정산서 있잖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동안에 직매장 활성화 사업 편목된 예산집행내역, 정산서를 자료로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활성화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사무국장하고 주무팀장한테 별도로 자료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안도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1, 2기 액션 그룹이 변화가 왔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스타트업이란 건 창업을 앞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스타트업 중에서 동영상 전문 사업이 있어요. 홍보영상하고 유튜브. 이 창업을 할 때 궁금한 건 이분들이 창업할 때 교육내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을 하는데, 창업지원금도 해 주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창업할 때 이 사업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사업을 하고 ……
김기준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관련된 부서에 여쭤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농업인 유튜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이 창업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기 액션 그룹 중에서 마을문화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축제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축제를 특별화 하겠다고 해서 11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각자 지역이 따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구봉광산 같은 경우에 폐광자원 하면서 각 실ㆍ과에다가 경관농업 특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에 한 꼭지로 축제 외 경관농업특별지구를 지정하면 그것이 경관농업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경관농업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를 연다든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관농업특별지구에 포함돼있는 사람들이 한 틀이 돼서 그 사람들끼리 경관농업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와 별개로 한 지역 경관농업 할 수 있는 단위로 해서 축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꼭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인력이 모아지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게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고 설득을 잘 하고 설명을 잘 해야 할 텐데, 가끔 보니까 감정을 못 다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이 색깔있는 마을 선행사업, 보고 왔더니 나름대로 공모 신청은 잘 했더라고요. 이 사업 끝냈잖아요. 19년도 건. 자료 요구하게 되면 사업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사진도 첨부해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공모 신청한 것만 보내주셨더라고요. 5개 사업체가 끝났으면 마무리가 된 상태의 사진까지 찍어서 해줘야,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주셔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료가 있는데,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꼼꼼히 챙겨주기를 바래요. 한 가지는 작년 하반기에 우수 농업인들 선진지 갔다 왔잖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통12번,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계약현황, 학교급식 물류센터 건축 쪽, 공정률이 60% 돼 있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설계금액이 5억 5100만원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낙찰은 86%해서 4억 8390만원돼 있고, 최종 계약금액은 6억 5600만원이냐, 이 뜻은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입니다. 계약금액 4억 8393만 3천원은 계약금액이고, 최종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설계금액이 5억 5000만원이잖아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설계금액에 87.7%로 4억 8300만원에 계약이 됐고 그 이후로다가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설계변경을 1억 4000만원씩 합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설계가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거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고 내역에 빠져있던 사항이 있어서 변경금액이 조금 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20% 정도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그렇게 돼서 설계사 쪽에 귀책사유를 물으려고 법적인 검토까지……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설계할 때부터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전기도 똑같아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물류센터 121㎾ 계약금액만 고려해서 갔다가 전체 먹거리 종합타운 부지 4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 449저압으로 끌어와서 하나로 해서 물류센터에서 기존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각 시설별 전기 공사료는 감액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변경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초 설계할 때 보다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때로는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너무 비용이 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재를 하려고 제재 조항도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설계업체에다가 입찰한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했는데, 그분들이 빼먹은 겁니다. 나중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 피해는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평생입찰 하는 걸 중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흐름을 보니까 우리군이 끌려가고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설계업체는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주먹구구 형식으로 이거 변경해달라, 저거 변경해달라, 늘어난 것도 한두 푼 늘어납니까? 총 사업비 20% 늘어날 정도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감사 감사실이나 도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하단부에 신대2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3억 5900만원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500만원입니다. 도급공사비 건축공사비만 3억 5900만원에 설계가 됐고, 저희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증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잖아요? 설계금액보다도 더 늘어났냐는 거예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는 뭐를 변경했어요?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여기도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옛날건물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미처 건축 안에서 찾지 못한 것들이 나와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하다보니까 돈만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건 안 보여요.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걸 찾는 건데. 앞으로 일하더라도 자기일이라는 생각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869쪽 농촌13, 청양군에 있는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보조금 세부 내역 관련입니다. 청양군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모두 몇 곳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5개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체험 마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예년보다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보면, 2019년에는 11명인데, 2020년14명으로 늘었어요. 어디가 늘었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2019년 도에 공모를 해서 늘어난 데가 은골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마을에 따라 사무장인건비 지급액이 달라요. 이유가 뭐에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사무장 오래 된 마을은 오래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80%만 주고, 오래 안 된 마을 5개 마을은 보조금을 90%를 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과장님, 사무장은 상시 근무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근무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상시근무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 5월에 아는 분이 40여명을 예약을 하려고 체험마을에 연락을 했는데, 사무장이 2명이 있는 체험마을인데, 사무실에 근무를 안 하는지 전화해도 안 받고, 몇 번을 전화해서 겨우 받았는데, 시설이 작아서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 데가 있거든요. 2인 이상 사무장이 있는 체험마을은 규모가 있는 마을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지……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평가받아서 우수마을은 도에서 한 명을 더 줬습니다. 가파마을이라든가 알프스마을, 사자산마을은 두 명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체험마을을 군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은 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 4000만원 5년에 한 번씩 해주셔서 이번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평상시에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더 성실한 근무와 친절한 답변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군에서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1억 3000만원을 사업비가 줄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3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아직 5월 달이라 집행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집행한 내역이 1억 3000만원이에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은골 구기자 마을이나 사자산, 물여울 마을체험은 연속으로 3년 동안 지원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요?
수동
김수동농촌활력팀장
물여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딸기, 마을주변으로 심었고, 운동장에다가 화단, 화분 체험객 위주로 마을마다 특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은골도 마찬가지로 산딸기를 많이 심어서 체험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런 환경이나 지원 사업 때문에 체험마을주민들 사이에 갈등 사례는 없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까지 특별하게 갈등이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정부가 최근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숙박할인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최대5만원 관광상품을 지급하면서 생활방역과 병행한 작은 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마을들이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마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설 정비나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손님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 원예특작팀장 명헌상.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매번 각 실·과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도 같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반복되는데, 행감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실 때 성의 없이 보내지 마시고, 왜 우리과에, 우리팀에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취지, 목적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죠. 단순하게 답변만 보내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여기까지 인데,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더 준비해드리겠다고 하는 감사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런 자세가 많이 부족해요. 내년부터라도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항상 충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동 앉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위한 농정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청양신문 이순금 국장님 오셨습니다. 좋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물어본 건데, 고추하우스로 받으면 5년은 고추를 심어야 되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작물을 심은 해는 고추심지 않은 걸로 해서 계속 연수가 늘어나는 걸 작년에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해결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설물은 5년 동안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는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추라든가 원예작물, 구기자,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한 가지 작물만 식재를 했을 때 연작피해가 오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1년간은 연작피해로다가 시설관리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했는데,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피해를 본 농가도 해당 연도를 관리해 주는 실적으로 잡기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걸 받은 농가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남 쪽에.
옥희
김옥희위원
청남 쪽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최근 3년간 소득 작물 발굴 지원 육성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38개 단체에 11억 86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22개 단체에 7억 5800만원, 2020년도에는 2건인가요? 2개 단체로 줄어든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020년에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개 단체만 우선 지원이 됐고.
옥희
김옥희위원
2개 단체로 줄어든 게 아니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2개 단체만 올라와 있어서 줄어든 줄 알고 질문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집행실적을 기재했는데, 현재 2개 단체만 지원이 된 실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나머지 단체는 더 지원해서 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실제 실적은 12월 달에 나올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생산자 연합 사업단이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2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온창고를 보조받았을 때 신청자가 있잖아요. 신청자 자격 요건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가 10개가 나왔어요. 신청자가 30명이 됐어요. 그러면 10명 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10명은 탈락이 되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 경우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원체계를 작년까지는 각종 사업에 관련해서 마을단위로 읍ㆍ면별로 결정된 양을 읍ㆍ면에서 다시 마을로 배정했는데, 금년부터는 희망농가 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보조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해서 군으로 진단하면 군에서 다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저온창고가 지금까지는 사실, 꼭 농민들이 필요해서 한 분도 물론 계시지만 과 별 농업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전에는 많이 신청했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셔서 한전에서 전기를 단속하지만 보조금은 군에서 주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온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을 하면 업자들이 저희한테 보조 사업에 부가세를 요구를 해요. 정산할 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가 300만원이면 자부담 300만원, 보조 300만원, 600만원이잖아요. 그 속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600만원 속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데, 부가세는 보조금에 보조 사업비에서 부가액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부가세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사업대상자, 농가에게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어차피 농가가 환급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업자가 농민들한테 그걸 추가로 받아갔잖아요. 결산할 때 꼭 그걸 해요. 보조받는 농민들한테도 그런 걸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서로 감정으로 대립되더라고요. 그걸 업자가 보조받는 농가들한테 받았을 때는 농가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업자하고 농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관련해서 연초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이해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온창고도 마찬가지고, 하우스, 특히 하우스요. 저온창고는 정해져있어서 감이 오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 달라요. 같은 100평이라고 해도 금액이 다 달라요. 시설면에서 더 추가되는 게 있어서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특히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조견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문제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요. 지역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많은 지역주민들 만나서 잘못된 거나 아쉬운 것 등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들으셔서 개선할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업무에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4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대사업 현황, 작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에 농산물 TV쇼핑 지원 내용 및 판매실적을 보면 공용홈쇼핑 채널에서 1억 134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고춧가루 3kg, 500ｇ씩 6팩을 포장해 갔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만 3천원씩 1800개가 판매됐다는 말씀이고. 하루만 한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한 시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 시간이면 가져간 물건이 완판 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기대 이상치로 나왔습니다. 참여업체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인데, 판매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완판은 모르겠고 실적이 좋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수고하셨네요. 청양군에서 구기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구기자는 현재 시설재배가 50㏊ 정도 건구기자로 해서 200t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국 생산량의 67%정도 생산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추는 홈쇼핑에서 판매하셨는데, 구기자 판매계획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홈쇼핑 입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입점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입점하기가 어렵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가격은 싸거든요. 공영홈쇼핑에 들어가려면 홈쇼핑업체에 방송국에 MD들이 직접 나와서 시연도 하고, 물건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판매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현재 구기자 조합이 어렵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구기자 조합에서는 인삼공사 정관장에 납품하는 물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에 구기자 조합에 구기자를 납품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구기 수매 대금 정산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한 사실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혹시 알아보세요. 구기자 수매 대금을 아직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왜 그러는지 확인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25쪽, 농특산물 파워브랜드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에 농특산물 홍보 5건 8100만원 집행하셨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구체적인 홍보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도 광역브랜드 5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지역특산물 칠갑마루브랜드 이것과 동시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내용은 도시지역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26쪽, 927쪽에 농특산물 광고 홍보현황이 있는데, 19건에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지출하셨네요. 맞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주요내용이 칠갑마루 브랜드 이미지상승기업, 직거래기업 축제연계 맞춤형 보도 등인데, 브랜드 이미지 상승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농산물판매가 목적이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28쪽을 보실까요? 2019년도에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에 8건, 1억 5525만 4천원, 지출하셨고, 금년도에 3건 3000만원 지출 하신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가 중요한 만큼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은 너무 많은 것을 홍보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역사에 가면 전라남도 지역 농특산물 시ㆍ군 홍보영상이 가득한데, 소개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마시고 청양군 이미지를 잘 만드셔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내용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간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홍보내용은 이미지화 잘 시켜서 간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오고 싶게 제작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탁드리고, 939쪽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금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9일간 신청 받았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신청 인원이 몇 명이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7200여명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0여 명이 신청을 안 했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7274명 정도가 신청이 돼있고, 400명 정도가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0명 신청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이 농업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서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자, 또 관련 법령위반자, 여러 가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신청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보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25번에서 군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현황을 분류해달라고 하고, 꼭 수의 계약을 살펴보고 있어요. 공통11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08페이지 봐보실래요? 2020년도에 수의 계약은 4건 밖에 안 했는데, 그중 2건이 정부 광고입니다. 1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광고내용이고, 19년도에 21건이 정부광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광고 건입니다. 확인되셨죠? 과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언론재단에다가……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한 근거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에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광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의뢰하게 돼 있는데, 그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미래전략과에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시행령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8년에 이 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명령하고, 하고 규칙 중에서 시행규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 살아있는 법입니다.
김기준위원
두 법령은 현재 폐지됐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이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과에도 자료를 요구를 해놨는데,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본취지가 독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령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할 수 있는 법령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기 실·과에 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이 법은 2018년 6월 12일 날 제정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법이 폐지되면서……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전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무총리훈령으로 지침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폐지……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건 폐지되고 이 법으로, 그때는 행정내부규정으로 했었고, 정식 법으로 된 건 이 법이 처음……
김기준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 정도로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린 법에서 2조에 중 정부기관 안에 저희지자체까지 포함됩니다. 법에서 ‘강행규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려 섞인 건 여기와 광고를 해서 다시 실제로 여기에서 다시 또 세부 업체들과 계약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건너가서 진행되는 사항을 군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현재 수수료 10%를 가져갑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를 받고, 벌도 업체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김기준위원
우리군에서는 이 광고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체크할 방법이 현재 없잖아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건 저희들이 중간에도 서류를 받아서 점검합니다.
김기준위원
서류 정산을 받는 거겠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만약에 대전역에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를 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요? 촬영으로?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갑니다.
김기준위원
이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김기준위원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계속은 못 해도 중간에 불시에라도 확인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믿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법령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0만원으로 된 것은 확정이 됐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6월 4일 날 시ㆍ군하고 도하고 시장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8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급방법이 지역화폐로 결정이 났잖아요. 80만원씩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60억원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60억원에 상품권이 발행돼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100억원까지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한……
김기준위원
농민수당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급시기를 6월 중으로 하셨는데, 1차 지급하는 시기가 45만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차에 45만원.
김기준위원
11월 달에 35만원?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나눠주는 이유가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나눠주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분들한테 우선……
김기준위원
그 이유 때문에도 여쭤보는 건데, 우선 당겨서 지출할 수 있는 만큼 지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당초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 소요예산이 70%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45만원이라는 금액은 도하고 시ㆍ군 간에 협의에 의해서 우선 1차적으로 45만원씩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김기준위원
11월 2차 지급할 예정인 걸 당길 수는 없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당길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니까 1차집행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2차부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민원이 있어서 직원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기자 전용 실리콘 건조 사업을 하신다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하고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봤어요. 민원 내용은 실제 예정가가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리콘 건조막인데 가격이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돼서 신청을 하려는 규모보다 반으로 줄여서 신청을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기에 직원하고 상의해 보니까 실제 금액은 1만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상
명헌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명헌상입니다. 맞고 규격이 문제가 됐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준비는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만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지원 못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물량이 많아지면 밑으로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 5천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 중인 것 같은 데,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빨리 홍보하셔서 실제 필요한 사람은 실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홍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헌상
명헌상원예특작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건데 직불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소농 직불금이 4월 21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소농이 120만원 받고 면적직불금하고 두 가지 형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형 직불금하고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한 의사를 여쭤보고 싶은 거는 면적형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든가 경관농업직불금이라든가 이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관하고 친환경농업은 장려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에서……
김기준위원
면적 직불금을 받는 분들도 친환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저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면적 직불금을 받고, 만약에 경관농업이 특화돼서 경관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 경관농업을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경관농업과 면적 직불금 받는 근거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관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내주셔서 조례를, 위원 발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데,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검토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질의할 걸로 보고 미리 말씀하시네요. 878쪽 상단에 보면 매년 여성농업인들한테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주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행복카드를 발급해주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20세에서 75세까지 대상자가 되고, 농지 5㏊ 미만 농가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은 농가별로 금액은 20만원인데, 17만원은 보조금, 이렇게 해서 농협군지부에 가서 카드 발급 요청을 하면.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군지부에서 카드를 발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면단위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서 발급하도록 권장했는데, 올해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군농협에서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지역농협 지점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올해 지역농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올해도 시행이 안 되고, 군농협에서만 발급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상 여기까지 오려면 바쁩니다. 일하다말고 오려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읍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도에서도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바로 밑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 공정률이 100%로 다 끝났네요?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작업 지원단은 청양군에 3개 농협에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1㏊ 미만 농가로 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65세 이상 1㏊ 미만만 해당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농기계 작업비를 70%는 사업비로 지원해드리고 30%는 자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100%는 농협에서 사업을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금을 우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5세 이상 1㏊ 미만이면 이용이 사실상 많을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소규모농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기계 운영이라든가 농작업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군민이 의견을 제출해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고추부직포 보급 사업을 하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양읍에 사시는 분이네요. 군에서 보조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직포 사업에 있어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을 받아, 각 농가에 부직포를 직접 배달하여야 함에도 마을회관에 갖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장과 주민간의 다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 중국집에 짜장을 시켜도 논두렁까지 배달하고 있는 현실에 50% 자부담을 하였음에도 각 농가에 배달해 주지 않는 것은 차량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농촌의 현실에 반하는 행태이며 이번 행감 시 반드시 짚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 줬어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마을회관에 갖다 놓고, 사실 부직포도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 가져가기가 불편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종 농자재 공동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일부는 마을회관까지 갖다 놓고 농가가 수령해가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부직포라든가 고령자 분들, 부녀자 분들이 운반ㆍ운송 이동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까지 직접 배달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됐을 때 보조금 정산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나오셔서 행감 자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덜 물어봐서 속상하신 것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909쪽 2018년도에 친환경비료 정책평가를 중앙에서 받았고, 또 2018년도에 부문대상 국가브랜드대상 구기자, 2019년도에 부문대상 국가브랜드대상 받았는데, 기관이 어디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기관이 친환경비료 공급은 농림식품부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자 브랜드가 농림식품부입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구기자는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있고,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은 걸 받았는데, 중앙일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광고 얼마 줬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올해는 안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작년에는 줬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얼마 줬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1500만원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건 산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심사받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에 주는 건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올해는 안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주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상은 부서별 실적 올리려고 보여 주기식이지, 내실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겁니까? 부직포 관여를 어디까지 해요? 농업경영인들이 부직포를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농업경영인들 하지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농업경영인들이 중간 사업자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업경영인들이 부직포 가로채고 중간에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 당초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들이 부직포 납품을 받아다가 각 세대 별로 공급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회관에다가 그냥 놓고. 제가 볼 때는 농업경영인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조치가 아니고 근본을 잡으라는 거예요. 농업경영인이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관여하느냐고요! 차라리 중간에 나오는 비용이 있으면 농민들 더 주던가, 현실에 안 맞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잘못된 건 바로 잡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인이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고추·구기자축제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행사 대행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계약단계에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금년도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추축제 추진위원님들의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서 개최를 할 건지 취소할 건지 결정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혹여나 상태를 봐서 계약하자고 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면 계약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단서조항에 계약하고 진행 못하면 위약금 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확실히 하고 계약을 해야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고추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계약한 후에 코로나 확대돼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조건에 계약을 위반하면 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농업인들 해외연수 견학 갔다 온 세부 자료를 봤어요. 통상적으로 견적서를 몇 개 받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두 군데 내지 세군 데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번에는 견적 몇 개 받았어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예산지원 자체가 견학 대상자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사실상 한 개 업체 받은 게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죠.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해야지, 하나 받아서 진행하다보니까 잘못됐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국을 다녀왔는데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중국을 갔다 온 거 보니까 딸기농장 다녀오셨네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사진을 보니까 하우스 안에다가 노지에 딸기 심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선진국이 돼서 딸기 재배가 더 잘 돼요. 맞습니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저희 농법보다는 앞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화성 딸기 재배하는 데를 가보면 수경 재배식으로 하우스 내에다가 딸기 밑에 흙하나 안 묻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런 걸 두고서 겨우 중국 가서 60년대 같은 딸기농장으로 선진지 견학이라고 갔다옵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중국 같은 데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딸기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중국딸기고, 하나는 한국딸기면 어느 걸 먹을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우리 것을 먹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선진지 가더라도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시라는 겁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순차적으로 연례 행사식으로 가지 마시고, 한 군데를 가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세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견학지 선정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 지역경제팀장 최이호.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에너지팀장 장희숙.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 처음 받으시죠?
일동 앉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긴장 많이 하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각 실ㆍ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요구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면서 이 정도 되겠는지 여쭤보세요. 뭔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요. 다음부터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게 되면 해당 위원님 찾아뵙고서 여기까지 자료 준비가 됐는데,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준비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행복을 이끄시는 제8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적경제과) 이상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 코로나 때문에 봐가면서 하신다고 하셨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에 달빛마켓까지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잘 하신 송한백 팀장님 계시니까 올해는 작년에 보완해야 할 점 잘 보완하셔서 알차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1쪽 사회5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현황 및 일자리제공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명 있습니다. 인턴 2명이 있었는데, 추가로 귀농ㆍ귀촌상담사 배치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가 많이 늘려야 될 만큼?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구인ㆍ구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센터장까지 두면 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서 사무실 이전까지 계획할 정도면 새로운 뭔가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귀농ㆍ귀촌센터 1명이 하고, 저희도 1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아마 4명이 하다보면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적정한 자리는 찾지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55쪽, 사회8 청년일자리창출현황 및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자료에 있는 249명 선발해서 실시한 청년일자리사업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 아닌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 것도 청년일자리 사업 통계에 들어갑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르바이트하고 청년일자리는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종류가 4개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4개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혜택 된 인원수와 소요 된 예산은 각각 얼마나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249명인데, 18년도에 125명에 5억 8200만원, 19년도 90명 5억4600만원, 올해 상반기 34명 2억 250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군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6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양이 노인인구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고는 군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일자리 필요하신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소요인원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5명 특별 채용했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의 미래를 맡기 위해서 청년들이 있어 그들이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제일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해당 자료 마지막을 보면 청년 일자리 활성화방안으로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과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해 오신 말씀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추진하는데, 의존하지 말고, 또 1회성 단기적 사업으로 통계수치만 올리는데, 급하지 마시고 군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내년에는 청양 자체의 청년일자리창출 자료가 더 많이 기대됩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태양광 설치사업 신청 및 허가 현황 최근 3년 동안 신청 건이 160건이고, 148건 허가를 내주셨다고 했고, 12건이 진행 중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6쪽을 보시면 불허가 현황 및 불허가 사유, 지금 42개소를 불허가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한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저촉이 대부분이고, 5호 이상의 주택과 거리 제한 때문에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또 보면 집단 민원으로 인한 불허가, 정산, 목면 화양리에 축사 불허가 건이 많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목면 화양리에 건물위에 허가건도 많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허가를 내주고 민원해결을 못한 데는 허가 안 내줬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집단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단지 내 아닙니까? 허가 내 준 데는 민원해결이 됐고, 얘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리제한 때문에 불허가내준 데는 가급적 설득을 해서 사업신청 취하를 해주세요. 취하할 수 있잖아요. 42건이 불허가라고 하면 청양군에서 잘한 일이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신청인들은 끝까지 취하를……
의환
최의환위원
설득을 잘 하셔야죠. 참고로 민원봉사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160건 다 100% 허가, 농지전용 166건 100% 허가, 개발행위허가 298건 100% 허가, 합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취급하는 624건은 100% 허가에요. 어떻게 100%가 됐겠어요? 여기도 민원인 설득을 잘 해서 취하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 3월에 양승조 지사님이 발표한 충청남도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난 3월 초에 충청남도 6차 에너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석탄 중심의 에너지공급 구조를 재생에너지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비전이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이거든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비중을 74%인데, 2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40%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정도 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석탄화력발전소가 현재는 74%인데 20%로 낮추고, 태양광 발전소를 금년 현재보다 9배 늘릴 계획이에요. 알고 계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속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 태양광 발전소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도 6806㎾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9년도요.
의환
최의환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충청남도에 현재 태양광 발전소 총 발전하는 양이 950MW, 950MW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6800이라고 하면 6.8MW라는 얘기에요. 양승조 도지사님이 발표한 걸 보면 2040년에 8691MW로다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군내에 태양광 시설 민원이 많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민원 내용이 뭡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주요 민원 내용은 경관 저해라든가 또 각종 오염 시설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중금속 나온다고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중금속 얘기는 안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오염될 게 뭐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빛 반사에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정도 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빛 반사를 말씀하셨는데, 빛 반사는 비닐하우스보다 적어요. 온도상승 얘기하셨죠? 그것도 비닐하우스보다 적다는 게 중론이고. 전자파 나온다고 안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자파도 우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민원인들이 전자파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해주시고. 전자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립전파연구원이 세종시와 대전 유성간 자전거 도로 위 태양광 시설 190㎾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자기장 세기는 0.007uT(마이크로테슬러)로 인체보호기준 6.25, 6.25보다 크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에요. 0.007uT(마이크로테슬러)인데, 6.25uT(마이크로테슬러)가 기준치인데, 그것보다는 1000분의 1도 넘어요. 그렇게 미세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건강을 헤친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설명한 자료에요. 그리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주변 농민들이 주장을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토사가 유실이 있으면 농작물 피해를 줍니다. 이를 테면 전처럼 태양광 시설을 임야에다가 많이 해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갑자기 폭우가 내렸는데, 땅에서 흡수를 못하고 태양광 시설 쪽에서 급류가 흐를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분명히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임야에 설치를 안 해요. 왜 안하느냐, 4정부에서 민원이 보니까 돈을 조금 줘요. 일반 대지에는 조금 더 주고 지붕 위에는 돈을 최고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놀리고 있는 지붕 위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요. 농민이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하면 212원을 줘요.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한전에 보통 8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것보다 2.5배 이상 되는 전기를 고가로 매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하라고, 놀리지 말고, 밝을 석탄 화력을 줄이고 대신에 풍력, 조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하라고 양승조 지사님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가는 걸 지역경제과에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붙일게 아니라. 그러시고 허가 후에 착공한 태양광 발전소 민원 이후 공사 중지한 게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건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한 사람에 8건입니다. 따로 따로 분할신청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 양반이 나눈 이유가 소규모발전소는 정부에서 돈을 더 줘요. 소규모발전소를 대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하는 발전소보다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은 쪼개는 거예요. 100㎾ 미만으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공사 중지를 당한 사업주는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주민일동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려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고, 사업주도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주는 국민신문고에 안 할 거예요. 법으로 하려고 하지. 국민신문고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판례도 있어요.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하면 100% 패소해요. 청양군에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군내에 있는 다수의 군민보호를 위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주한테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민원조정을 잘 해 줘야 돼요. 싸움 붙이지 말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 양쪽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의환
최의환위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법원에 민원조정위원을 20년 하셨어요. 법원에 민원조정위원 50% 이상 성사시키고 있어요. 또 검찰에 형사조정위원 50% 성사시켜요. 그런데 청양군에 민원조정위원 100% 민원인 편을 들고 있어요.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 보호도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하란 얘기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1페이지, 일자리 정보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가 현재 인력회사 그런 개념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인력회사하고 다릅니다. 기업하고 일자리하고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망이 있어서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건의 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손을 많이 해결해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대행을 해줬었나봐요. 지금은 불법체류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주인 없으면 일도 안 하고 돈만 요구하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셨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농촌인력보다는 사실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 매칭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부서별로 꼭 필요한 인력을 서로가 매칭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충남사회적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재원확보에서 280억원 중에서 국비가 140억원, 도비, 군비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때는 매칭이 7대 3이라고 했죠? 지금은 안 바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도 도에서 3, 군이 7이었는데, 타 관련된 창원이라든가 군산, 대전, 대구 등을 비교분석해보니까 광역에서 부담하는 데는 많고, 창원이나 군산이 7대3, 6대 4로 시ㆍ군이 6이나 7이고, 도에서 4나 3을 대더라고요. 우리도 당초에 도 7, 군 3이었는데, 군수님하고 도지사님 건의를 통해서 수뇌부 쪽에서는 군에서 4, 도에서 6 이렇게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직 잠정적으로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위원
결과는 언제 올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최종 확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도추경이 되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충남 도 타운이고, 타 시도 사례라든가, 폐교 54억원이 매입금액을 군비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결과보고 중에서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고, 조치를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당시에 5년 기한이 만료된 금액, 미환전 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잠자고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실ㆍ과에서 준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계속 건의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때도 파악을 하다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5년 기한이 남은 거니까 약 2015년도 5월까지 그전에 발행된 상품권, 미환전 된 금액을 파악하셨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셔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보고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후 방법에서는 지역카드도 활성화 시키고 모바일도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은 건데, 기 발생한 미환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보관돼 있는지, 금액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지 밝히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는 자료로 정식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2019년도 금액하고 2020년도 금액이 있는데, 2020년도 금액 7억 9100만원이라는 것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진행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 결과 나왔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7월 1일까지입니다.
김기준위원
2018년도 용역하고 19년도 한 해 쉬고, 2020년 용역 하는 거죠?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8년도 하고 비교대상이 안 되겠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언제 나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7월 1일까지 라 7월 중에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근로 여건하고 급여현황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건 급여 총액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개별 인건비 비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1호봉 얼마씩이라는 상대비교는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충남 내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 근로여건을 총 시간 수 산출해서 호봉비교를 해서 금액이 우리군과 타군과의 인건비 비교를 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예산에서 봅시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약 33억 5900만원 정도가 재정지원으로 예산을 세웠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재정적자지원을 할 때 용역에서 계산할 때 적자노선 지원하는 것하고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 하고, 공공형버스 4대에서 3대 운영하고 1대 예비해 놓은 게 있죠. 그 금액하고 산출이 전부 다 산출이 돼서 이 예산이 들어갈 거라 보신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공영버스 재정적자를 지원할 때 운영비 중에 인건비 들어갑니까?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들어갑니다.
김기준위원
유류비는 별도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군 전체 차량유류비 지원에 있는 것에 포함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잠깐만, 유류비부터 물어봅시다. 유류비가 지원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유가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유인데, 345.54원 국토교통부 고시를 합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여쭙는 건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어느 해는 유가가 내려가고 어느 달은 올라가고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감소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김기준위원
1년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량만큼 지원하는 거예요? 금액을 딱 정해서?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고시된 금액에 따라서 매월 정산한다는 말씀이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예산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를 보면? 전년 18년 대비하면?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현재 우리가 탑승인원이 노령층이다 보니까 계속 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분석결과도 18년 보다 재정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2018년도 얼마 했었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세부적인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로 다 얘기합시다. 2018년 것과 2020년 결과가 나오면 비교 분석을 해야 하니까, 그 자료를 다 만들어주시고, 용역결과 나와도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궁금하고 의문가는 건 하나는 재정적자 지원 폭이 크다고 해서 감사도 받았던 사항이죠? 용역 없이 재정지원을 해서 군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단 거죠? 지원한 근거를 갖고 금액은 점점 커지는데, 여기 내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충남 시·군 비교했을 때 최하위에요. 그런데 상승폭 인건비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불분명하고, 시급하고 최저인건비 주52시간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된 자료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로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커지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그대로라고 보면 노측에서는 사측만 배부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평하게 지원해주는 산정비율을 정확히 따져서 노측에도 분명한 혜택이 가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공공형버스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은 세외수입으로 환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수가 있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수익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 유지비 제외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청양교통에서 19대 외에 3대 공공형 버스는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6억원 예산을 갖다가 다 주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차량까지 다 지원해주고.
김기준위원
6억원 예산이 운영비죠? 유류비, 인건비 이걸 다 지원해주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3대 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6억원 지원해주는 금액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 유류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6억원을 지원해주면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유지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있고 그 부분을 다 1년치를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환수 받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서류로 자료를 주고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은 실제 인건비 산출할 때 이번에 2020년도 용역을 의뢰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포함됐는지 용역회사에 미리 알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상승폭하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자료를 용역회사에 미리 달라고 해서 인건비에 뭐를 포함시켰고, 거기에서 몇%가 올라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더 세밀하게 분류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행감자료 21일 날까지 가능하겠어요? 일부 되는 것만이라도 주세요. 시간까지 안 되는 건 차후에 받더라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4쪽 2020년도 부서별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차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당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군비부담 70%라고 말씀하셨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도에 건의를, 너무 과중한 부담을 부과시킨다고 6대 4의 비율로 40%로 건의 했다고 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40%라고 보면 우리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56억원인데,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해서 군에서 재정부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지자체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부담하기로 신청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지침에 그러한 근거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국비, 지방비로만 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는 도비ㆍ군비 제안서를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부담을 하게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지침에 그런 항목이 있냐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남도 사업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사실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가 신설 조성, 관리하는 시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도 준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지만 청양군에 도 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향후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ㆍ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선례가 나올 수 있어요. 충청남도 내서 가장 재정력이 약한 청양군에 부지매입비 54억원 외에도 추가로 40%를 부담한다고 보면 5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는 다른 시ㆍ군에서 이러한 유사사업을 유치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청양군에서 재정부담을 한다고 보면.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당초에 7대 3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요. 7:3이 6:4가 됐든 간에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 타 시ㆍ군에서 이러한 충청남도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치를 했을 때 청양군에서 이런 선례적으로 재정부담을 한다고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최근 다른 시ㆍ군의 공모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군에 소방복합시설 유치하고 있죠? 당초 사업비가 485억원이에요. 사업비가 79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군에서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만 부담을 했고 군에서 미리 매입한 부지매입비 51억원은 우리가 도에서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인근 부여에 청양군하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충청남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러한 예를 들어도 부여군에서는 폐교를 매입해서 충청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을 했어요. 충청남도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센터 시설비 모든 건축비는 부여군에서 하나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게 해줬어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군도 부여군과 같이 해야지, 재정부담을 왜 우리가 합니까? 이런 부분도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부지매입비까지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부지매입비는 충청남도에서 못 받더라도 부여군 사례와 같이 무상사용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본위원이 건의를 할게요. 참고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유치가 언제 확정됐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4월 27일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출퇴근 하시면서 읍내거리와 각 읍·면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축하현수막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축하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퇴근하시면서 보세요. 사무실 앞에 문화예술관 앞쪽으로 보시면 색깔이 어떻게 돼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청양군민들한테 다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늘어진 건 평평하게 달고 오늘 다 제거 완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27일 날 확정이 돼서 축하현수막을 걸었으면 거의 두 달 정도 가까워지는데, 일반인들이 현수막 걸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전군민이 축하 분위기 속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특수한 경우하고 일반 현수막 거는 건 똑 같지 않아요? 현수막은 다 똑같은 현수막이에요. 이 현수막 관련돼서 과장님 민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저는 이 현수막 관련돼서 5명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만나서도 듣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현수막의 목적이 일반개인들의 현수막은 영리목적이지만 저희들은……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걸면 절차에 의해서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수수료 내는 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수막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검증해주는 데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수막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 검증을 받죠? 수수료 얼마를 내죠. 이게 현수막이 어림잡아서 설치한 게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00여개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수수료 얼마인지 모른 다고 하셨으니까 계산도 못하시겠네. 건당 5천원씩만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천지사방에 걸어놨다고. 걸어놓은 것까지는 축하하기 위해서 좋다고해요. 그렇지만 미관상 보기 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퇴색돼서. 누가 제거를 합니까? 오늘 누가 제거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담당부서 직원들이 제거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에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전체 다 건설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 제거하셨다면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개인명의가 아니고 단체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0여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다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파악을 많이 잘못하셨네요. 민원인 얘기를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오히려 현수막 걸어놓은 게 마이너스에요! 축하하는 건 좋지만 강제성을 띄워서는 안 되죠. 200여개 단체한테 그렇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맞는 행정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청양군에서 이렇게 큰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2022년까지 준공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널리 홍보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언론도 있고 지역신문에도 광고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방대하게 원치 않는 단체까지 강제로 요구하니까 그분들이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행정을 펼칩니까? 일반군민들이 밖에서 욕을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강제로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부군수님 발언권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어렵죠? 문화원에서도 밑에 있는 상가 몇 분들한테 세를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장도 많이 어렵잖아요. 시장상인들도 군에서 임대받고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군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시장에 있는 점포들 정확히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고통을 나누는 의미에서 임대료감면을 해줄 의향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월부터 6월까지 조례에 의해서 7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홍보가 왜 덜 됐지. 알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여쭤볼게요. 쌈지주차장이 2018년도에 한의원 쪽에 있고, 2019년도에 의료원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2018년도에 한의원 쪽에 있는 쌈지주차장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보상은 됐는데, 폐기물 처리가 많이 남아서 다시 입찰을 했는데 폐기물 업체가 안 옵니다. 산정해서 입찰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내 한 복판에 일부 뜯고서 일부 방치하다보니까 위험하고 삭막하고,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 업체가 입찰 안 들어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폐기물이 산출 한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응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재설계해서 입찰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군 공무원들이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을 판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속도 내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지, 너무 진행이 늦어져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용을 봐서는 차고지를 별도를 넣을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터미널은 아니고요, 차고지 차량이 많다 보니까 현 위치가 좁아서 일단 차고지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차고지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겸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도 개인 땅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결과적으로 차고지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한 번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차고지만 따로 놓고 추후에 터미널 따로 옮길 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터미널 이전 관계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어서 차후에 교통 환경이 바뀌면 터미널 관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시내버스 노선이 현재는 많이 바뀌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의료원 갈 때 마다 우체국에서 걸어오기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검토는 해야죠. 의사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남양 쪽에 있는 거, 아시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통상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사후 결과 보고를 안 드리면 그분들이 실망을 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띄워서 해결해주면 좋고. 민원인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청양교통하고 협의하고 현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내용을 보니까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느낌이 안 갑니까? 내용을 보니까 청양교통은 310만원 정도, 인근 태안은 370만원 정도 이렇게 급여를 타 가는데, 물론 여건 봐서는 조금 더 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시간은 안 따지고,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태안보다 청양이 시내버스 기사가 60만원 덜 받고 있다고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청양교통에 경영분석 같은 걸, 정말로 청양교통이 적자가 나는지, 1년에 2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주가 어려워서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급여 이런 것을 낮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건에 대해서 얘기 나눈 후에 청양교통 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6월 4일 날 청양교통 사장을 대표로 불러서 이번에 행감 문제도 있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청양이 제일 떨어지니까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자고 해서 인근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나,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경영장의 수익을 위해서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추후에 청양교통 문제 진행되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다음에 별도로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약간 화를 내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군에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의회와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청양군 공모사업 28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반주민들은 280억원이 다 순수하게 국비인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140억원 아닙니까? 도비 플러스 시키고. 다음에 6:4라고 하면 우리가 56 플러스해야 할 텐데, 현수막 내용 봐서는 280억원 확보된 걸로 돼 있습니다. 확보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조급해요. 뭐에 쫓겨요? 차분하게 대응해서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앞서 나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강제성을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봐서 너무 앞서요.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