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자연재난팀장 최재호. 특사경지원팀장 한현택.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민방위팀장 윤영희. 통신팀장 송교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하기에 앞서 분위기 좀 띄울게요. 최재호 팀장님, 선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서할 때 이렇게 하는데, 궐기 대회하는 것 같아서요. 긴장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자기 업무에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요구자료를 제공하면서 자료 요구한 위원님을 찾아뵙고 요구하신 자료가 이게 맞는지, 위원님 의도를 파악하시고 추가 자료가 없는지 여쭤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직원이 없어요. 내년에도 감사가 있으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장내웃음
종겁
김종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입니다. 2020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재난과)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셨고, 조언해주시고, 큰 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일과 근무하면서 마무리하게 돼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근무 중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이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 선후배들과 군민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항상 좋은 이미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론은 살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장내 웃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니에요. 마지막이니까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껏 답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코로나19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재난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인사 말씀이 마음이 찡합니다. 나가셔도 건승하십시오. 328쪽 군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발생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안전체험장 및 남녀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셨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마무리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안전체험실은 올해 안에 5개 시설 모두 설치가능한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설계는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설계가 늦게 됐어요. 11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30쪽 10번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민원인이 위험 수목제거 요청으로 민원을 신청하셨는데, 마을 도로 주변 수목은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상담하고 종결하셨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접수하거든요. 실제로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현재집 주변에 태풍이라든가 폭우·폭설로 잔가지가 집을 덮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부터 지원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다음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지역이 어디에요? 민원인이 마을도로주변에 수목이 위험하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안전재난과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줬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여기에서는 읍ㆍ면에다가 신청해서 읍·면장이 현지를 가서 나무 소유주가 다르더라고요. 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건의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36쪽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 사례에서 2건 있는데, 단위 표시가 보기가 불편합니다. 자료 작성 시 주의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3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1억 6600만원 집행이행이라고 표기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회복지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여명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사건ㆍ사고가 있으면 보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항시 이것을 예비비 차원으로 해서 세워놨다가 사건·사고가 없으면 반납하고, 내년에 세우고…… 사건ㆍ사고가 있으면 집행하는데, 없을 시에는 예비비형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48쪽 안전13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시스템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모두 24가구에 대해서 하셨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청각장애자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4가구면 청각장애인 모든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것 아닌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다는 아니고, 실제로 독거나 혼자 사신다던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내 청각장애인 있는 가구는 몇 가구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청각장애 사업비는 24가구밖에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소수 가구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회복지회와 같이 상의해서 우선 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시스템 지원 사업은 모두 끝난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끝났고 추경에 1억 8000만원인가 세웠는데, 이것도 저희가 48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이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억 8000만원으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해주셔서.
옥희
김옥희위원
이걸 하실 적에 청각장애인가구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청각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가구에 맞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난해에 이미 청각장애인과 심한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도 모두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느 한 분이라도 안 좋으신 분이 소외가 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동안 청양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공로연수 가시는데,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12쪽,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추진현황,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면적이 38만 5154㎡, 11만 650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790억 2000만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감액이 됐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 몇 억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833억 1000만원에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484억원이었다가 최종적으로 790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토지매입비 54고 6000만원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현재는 25억원 받고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부담할 게 기반 시설 39억원, 그렇게 해서 93억 6000만원인데, 53억 6000만원 지원받을 예정이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정부지 1필지 아직 매입 못 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매입을 그때 할 때 저희도 몰랐어요. 구석에 있어서. 종중 땅이다 보니까 소송 중에 있어서.
의환
최의환위원
소송?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종중규칙을 만들고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7평인데,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가 발취를 못 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매입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건 종중 땅이니까 기본승낙은 받아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는 문제없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문화재 표본 및 시굴 발굴 조사가 12월 예정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토목건축공사 세부 시설동이 7동인데, 2023년도까지 완공계획인 건물이 전부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입주까지 2023년까지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문화재 그것만 마무리 착공이 되면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복합시설 단지에 군수 공약사항이 있죠? 64억 6000만원으로 박물관 조성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박물관 계획이 당초에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충남소방본부에서 그 계획은 당분간 유보를 하고, 일단 그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주변 박물관이라든가 배후시설에 대해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발굴조사가 금년 12월로 완료 예정인데, 강봉수 팀장님 나와 보세요. 1년 전 행감 때 시군 및 발굴 조사 언제까지 끝낸다고 말씀하셨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당초에는 표본조사를 해서 작년 12월에 끝낼 예정이었는데,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에 따라 정밀조사를 하느라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2월도 아니고 작년도 9월 달이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처음에 9월에 했었고, 나중에 12월로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제가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도에 물어보니까 9월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때문에 지연된 것 같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지연돼도 유분수지, 6월부터 9월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12개월이 늦어져요? 4개월 동안 끝내겠다하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의환
최의환위원
왜 도에서 지연된다고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짓말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의환
최의환위원
경주에 있는 업체에서 늑장 부리는 것 아니에요. 용역 누가 줬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줬죠.
의환
최의환위원
도 담당자를 삶으세요. 공주에 있는 문화재 발굴 업체에 용역 줬잖아요? 용역 주고도 용역업체한테 질질 끌려 다녀요. 납품 기한이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빨리 추진해서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매일 얘기해도 그렇고, 매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거짓말 안 시키겠죠.
의환
최의환위원
시굴발굴조사 때문에 모든 공사가 올스톱 됐잖아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7년 공기 중에 1년 3개월, 15개월 큰 거예요. 과장님은 가실 테고, 공로연수 가시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명퇴 냈습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장내 웃음
의환
최의환위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다음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강봉수 팀장님이 12월이 아니라 단축시켜주세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 행감 때 9월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왠 말이에요? 추진계획재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31쪽 제1종, 2종, 3종시설물 지정 후 안전점검관리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A, B, C등급으로 나누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현황을 보면 C등급이 16개, D등급 2개가 있어요. C등급 관리는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C등급은 현재 안전대진단을 하면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D등급은 건의를 해서 신설 아니면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로 죽림교가 그런 현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죽림교는 계획이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D등급에서 건의해서 추진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위험교량으로다 목격이 되면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하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교량도 있고 한데,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위원이 도에 있을 때 금정교, 도비 50억원 들어간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D등급이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D등급으로 받느라고 노력 많이 했어요. 다음에 446쪽 각종 보험가입 현황, 보험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각종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12건에 DB손해보험 8건, 농협손해보험 2건, 현재해상 2건,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공기관에서. 개인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공기관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지. 더군다나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농협에서 보험하고 있죠? 손해보험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현재 풍수해보험은 본인에 의해서하고, 풍수해보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밖에 없어서 사정하다시피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금액도 적다 보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대우해줘가면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군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만 업자 바꿨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농협 같은 데서 이 보험을 취급 안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보험에 비용 지급하는 것보다 손해가 났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으로 컨소시엄해서 하는 업체가 두 곳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개 보험사가 계속 준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두 개 정도의 회사가 와서 그 정도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 이쪽이 최저가로 나와서 취급했던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하게 해달라는 의도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안전재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날에 더 큰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사태 속에서 안전재난과가 대응을 잘해서 청양군에서 발생 없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날도 비상근무하는 걸 봤어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관내로 방문판매업이 들어왔던 적이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때 직원분들, 강봉수 팀장하고 의료원하고, 직원분도 한 분 가셨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가서 집합명령 금지해서 타 지역에서는 방문판매업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청양을 잘 지켜내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동25번 관내 우선 구매 편성목별 예산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고, 이 자료 요구는 각 실ㆍ과마다 계속 강조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 내에 예산현황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 한 거, 용역 한 거, 비교를 해 봤어요. 수의 계약 중에서 설계 부분, 설계 시공 부분하고 소화전 설치공사,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청양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품목들이 있는데, 관내에서 우선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재무과 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도 되도록 이면 관내 지역경제라든가 요즘은 더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와 상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기준위원
계약부서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계약부서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여기를 보면 설계가 홍성에 있는, 금액은 820만원으로 작은데 이런 것들은 청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공증하고 기종이 조금 틀려서. 조그마한 것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 계약 용역 자료에 있는 업체들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송방천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송방천이 도 관리이기 때문에 계획은 2025년까지 없다는 답변이시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기본계획 했는데, 순위가 개량사업순위가 1차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변경할 때 같이 한 번 더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면서 우선 대단위 공사는 못하더라도, 정비는 못하더라도 하천 둑하고, 걷다 보면 잡목도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잡목을 정리하고, 일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잡목 제거를 하고 꽃으로 단장시켜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물길을 전부 대단위 정비는 못하겠지만 둑방하고 일부 정비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건 어떤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환경정화로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팀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군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청양군민이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견수렴 건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게요. 구룡천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하천 가운데 바위가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전에는 한 번, 개수 공사가 완료한지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전에도 한 번 안전재난과 하면서 그다음에 남양면에 있으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일부는 그것을 제거를 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옛날 거기에서 수영하면서 다이빙도 하는 곳인데 그냥 두라는 사람도 있고. 지장이 없어서 놔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팀장을 시켜서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풀보다도 어디인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가운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풀이 하도 크다 보니까 어디인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어제 팀장을 보냈었는데. 되는 대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주 큰 바위는 아니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풀이 덮는 다고 하면 큰 건 아닌 것 같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영광스럽게도 명퇴도 신청하시고 축하드려요. 거기에다가 겹경사까지 생겨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의원님들 덕입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80년 대 같이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7쪽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자 현황에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수혜자를 보면 2019년도에 사고가 3명, 2020년도 사망ㆍ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게 사고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재해가 난 것 같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급을 한 걸로 알거든요. 사망자에 대해서 한계가 1000만원이고, 금년도부터는 2000만원으로 올려놨거든요. 금액을 표기를 못 시켜줬는데, 금액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보험회사하고 직접 관계가 직접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상해사고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급했을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고 3건과 사망 1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합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실적은 알겠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네요.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세 분한테 지급이 됐고, 사망사고는 작년에 사망하신 분, 최대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 사망사고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작년에 사망하셨는데, 올해 신청하셨고, 작년도 보험 가입할 때 보장금액이 1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2000만원까지 확대는 했는데, 사고 시점이 작년이고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150만원이 지출이 됐겠네요? 보험사에서.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특약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올해 가입 했다는 말씀인가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보장금액하고 추가로 스쿨존이라든가 미아찾기지원금, 청소년유괴납치 이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계약기간이 2월 12일까지인데, 중간에 어떻게 특약변경을 하실 계획이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올해 특약변경을 해서 추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다시 재가입할 때 한도액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가입이 아니라 보험에 기왕에 가입한 것이 2월 13일 계약할 때 특약을 더 증가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보험계약에 대해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보험을 청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우선 구매 개념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받아주면 좋은 데 저희가 가입하는 금액보다 보장금이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대리점에서는 보험 자체를 가입을 안 받고 있고,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시행하는 정부에서 보험사들한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해서 DB보험, 현대해상보험 그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본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견해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다음, 33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운영위에서 심의를 마친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먼젓번에도 추경할 때 사용승인 맡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편성했던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331쪽 하단에 잉화달천 퇴적토 및 잡목제거 등 다음 쪽 본의천, 구룡천, 무한천, 관산천까지 5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418쪽을 보면 하천정비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틀린 겁니다. 기금으로 운영한 것은 금년도 사업인데요. 먼젓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목면 사시는 분이 하천에 풀이 많고, 그다음에 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으로, 거기에서 기금으로 50% 지원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은 잉화달천 같은 경우는 15km가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앞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많아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청남 금강에서부터 천장호까지 14km가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잉화달천 그 구간이기 때문에 풀베기도 그렇고 준설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금은 정리할 때 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도비 50% 받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부터 사용처가 확대 됐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 편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실제로 하천정비는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50%를 우리한테 줍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2억 내지 3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도 기금 조성한 것에 대해서 거의 60%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을 쓰면 50%는 도비가 오는데, 기금을 안 쓰고 군비로 쓰면 순수하게 100%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되도록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자체자금을 투입 안 시키고 도비를 확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재해관련된 것이니까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8번을 보세요. 청양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연구용역이라고 편성 돼 있는데, 예산이 1억 2800만원인데, 입찰가격은 64%에요? 의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4100만원 했는데,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하신 건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아산하고 청양하고 시범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진, 풍수해도 있고, 태풍도 있고, 폭설, 폭염, 이런 것을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시범적으로 추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동국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매뉴얼을 확보해서 각 팀별로, 실과별로 해서 배부를 했고 읍ㆍ면까지 배부해서 대처요령 등이라든가 군민요령, 예방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시고, 346쪽 한 번 봐주세요. 미당천재해위험지구 24번입니다. 미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설계금액이 2억 6250만원인데, 최종계약금액은 4억 54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건 3년 계속 사업비기 때문에 총괄은 4억 5400만원인데, 그 부분적으로 겨울철에 일을 중지를 하다보면 용역감리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의 부분을 삭제 시켜서 변경이 됐는데, 그 관계로 총괄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내용이 그렇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적 않는 것 외에도 346 26번, 347쪽 32번, 348쪽 41번, 353쪽 75번, 81번, 354쪽 82번, 84번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것이 설계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보면 계약절차 방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1년차는 공기를 앞당기려고 감리를 11월 달부터는 감리를 중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공사할 게 따로 있어서 계속 연결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것이거든요. 그 단계 1년 동안은 사업비가 늘어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줄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총괄 계약 한 건 거의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뽑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미당천 관련돼서는 본위원한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공정률이 60% 남짓 됐는데,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 전에 일부는 업자 부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업자가 부도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원상이 돼서 명쾌히 돌아가고,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현재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그걸 먼저 해주면 잘못하면 부실 될 수가 있어서 공정 80%나 90% 되면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려고 계획은…… 용역보고 할 때 계획은 해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 주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잘 활용했던 쉼터가 하천 정비하면서 쉼터를 철거했어요. 주민들이 폭염에 쉴 곳이 없다보니까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게 1순위 민원이고, 다리 공사를 해서 다리 공사를 한 업체가 주변 아스콘 포장을 안 하고 떠나서 그 부분이 비포장도로에요. 노인양반이나 노약자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도로가 불균형하다보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몇 가지 접수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의견을 다 관철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447쪽을 봐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빨리 종전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서 부서별로 소관 방역 지침에 따라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 하셨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그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14일 정도를 폐쇄하는 것도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고강도 할 때는 그렇고, 완화거리두기일 때는 수칙이라든가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손 닦기, 열재기, 거리두기 지도, 감독 계속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소관 시설 방역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부서별로 방역이행실태를 지도, 점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퇴임 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 안전대책본부를 끌어가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까지는 청양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외버스 터미널 소독하시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소독은 잘 하시고 계시고, 안내표시판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수칙이라든가 모든 것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계속 직원이 나가서 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내버스는 군내를 왔다갔다하니까 괜찮은데 시외버스는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나가고,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양은 청정지역입니다. 청양에 오신 걸 환영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문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청양을 벗어나서 타 시군을 가더라도 청양을 벗어나 타 시군을 가더라도 가셔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라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경각심도 생기고 지역분들도 외지 나가서 마스크 착용하는 걸 강조하는 하는 걸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점검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하나만 떠 여쭙겠습니다. 안전11번에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안전보험이 작년에는 하나보험이었다가 금년부터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바뀌었잖습니까? 혹시 조건이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특약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먼저 특약조건하고 KB손해보험하고 농협손해보험하고 특약이 바뀐 것 없죠?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추가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유괴, 스쿨존 사고 조항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주로 상승된 요인은 보장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험료는 소멸성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액이 500만원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닌데, 특약조건이 바뀐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보장 한도액 때문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었고, 7군정소식지에도 올려놓다보니까 행정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이 제보가 와요. 그 한 부분이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활용해서 민원 해결 의지가 있다보니까 성심껏 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잘 대처하셔서 틀림없이 이 분한테 사후결과 보고를 해드려야 그분이 만족할 것 아니에요. 의사과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원제기하신 분한테 사후 조치 결과를 꼭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의회를 통하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진행이 잘 되더라, 그런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흥근.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관광정책팀장 정달수. 체육팀장 노동우. 문화재팀장 장은숙.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많은 자요 요구를 했죠? 왜 위원님들께서 자기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궁금하시면 답변 준비가 잘 됐는지, 미진한 게 없는지, 챙겨 봐 주시고, 질문 요지를 위원님께 담당 실무자, 팀장, 모든 분들께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여기까지인데,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성실히 답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내역하고 세부내역하고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세부내역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준비 태도가 됐다고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해요.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꼭 챙겨서 반복되지 않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흥근입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관광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 문화17, 청양 군립예술단 창단 운영 현황 및 단원 관련입니다. 군립 예술단에 합창단 지휘와 취타대 감독은 선발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공개모집 하셨나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응시하신 분들 많았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취타대는 1차에서 1명, 2명 이상 응시해야 하는데, 그래서 2차까지 공모했는데, 1명만 응시해서 조례에 따라서 심사해서 채용했습니다. 합창단은 했는데, 3명이 응시해서 면접과 실기를 한 결과 황○○씨가 선정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수당이나 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연간 2500만원 확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취타대 단장님은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군립합창단도 황○○님은 100만원이고, 보조자는 5만원씩 지원한 걸로 돼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단원을 뽑을 때 심사를 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단원을 선발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관내에 했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했는데, 1차에 안 돼서 2차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타대는 31명, 합창단 37명이 현재 응시돼있고, 6월 중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취타대는 인원이 조금 적은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2차까지 했는데, 31명만 현재 접수한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합창단 지위와 취타대 총감독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범위를 정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발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단원들까지 관리하나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립예술단원 활동을 보면 어떤 보상이나 혜택은 없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예산이 확립된 게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혜택이나 보상 없으면 사명감만 가지고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에서 군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꽤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예술단이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 우대가 없이 봉사차원의 활동만 지속된다면 처음 가졌던 의욕만 가지고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청양군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예술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사기진작 등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에 청양 체육대회 칠갑문화제 격년제로 하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보조금이 올라갔네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면별로 500만원씩 올린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400만원씩 2000만원. 600만원 인상해서 2000만원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체육대회 할 때에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앞에 앉아계셔서 왜 여기에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봉투문제로 안 좋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니까 안 가시고 앉아계시다 가시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제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올려 주셨으니까 면장님들이나 관련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노인분들도 오셔서 즐겁게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읍ㆍ면 체육대회 때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인데, 강제할 수는 없으나, 체육회 이사회 때 이런 때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4쪽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봅시다. 문예회관 시설확충 및 기능 강화, 이것은 완공하는데, 문제없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사업비가 95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설계도면도 확정 못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은 디자인만 확정이 돼 있고, 설계도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 확정이 언제쯤 돼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 중인 데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정달수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정달수입니다. 현재 9월 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존 전망대는 존치를 확정했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걸 철거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 했었는데, 존치하는 걸로 확정했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1안, 2안, 3안 있었죠? 그중에 5안이 확정된 겁니까?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외관상으로 이 안이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 안에 대한 평면이 없었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내부적으로만 건물 디자인만 확정이 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3월 달에 확정된 겁니까?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3월부터 6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평면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거의 내부면적이랑 6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바로 나올 수 없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6층만 고집하지 마세요. 전망대는 전망대대로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신축건물은 첫째는 매운고추는 맛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돼야 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시각적으로 매운고추맛을 낼 게 아니라, 맛으로 그 건물에 가서 청양고추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기존에 전망대가 접근성이 나빠요. 노약자도 들어갈 수 없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 없고. 지금 같은 6, 7월 달만 돼도 거기 누가 올라가려고 해요? 땀이 나는데. 주차장 레벨보다 6ｍ, 5ｍ가 높잖아요. 공간 구성을 잘 해주시고 빨리 설계 확정해서 2021년도에는 꼭 입주 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천장호 생태관광 구축사업, 사업비 38억원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에코워크 400ｍ, 에코스터 50ｍ, 산책로 800ｍ, 생태공원 2000㎡. 에코스터가 뭐에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미끄럼틀이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미끄럼틀이라고 하지, 왜 에코스터라고 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관광사업은 용어를 예쁘게 해야……
의환
최의환위원
생태공원은 야영장 성격 비슷하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21년도에는 꼭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장곡천 수변 생태체험파크 조성, 사업비 54억원, 사업기간이 반이 지났어요. 지금도 공정률이 20%라고 하는데, 20%도 안 돼요. 지금 실시설계중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백제체험박물관 앞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사유지를 3만 ㎡이상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현 사업지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문체부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 때문에 1년 이상 지연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승인 다 완료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정달수 팀이 일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하셔서 속도를 내세요. 다음에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 사업비가 58억원이고, 공정률이 10%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행정절차 없이 설계 중에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시설계중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계획설계부터 시간을 잡을 게 아니라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다른 문제가 없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좋아요. 다음에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사업비가 117억원이에요. 역사기념공원이 1만 7700㎡로 늘었죠? 2434㎡가 증가됐는데, 토지매입은 확정됐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현재 토지매입은 70% 이상 구두협의는 됐고, 나머지는 미진한데, 거의 주민들이 호응적이라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민종식 선생 생가라고 하는 황○○씨 집은 어떻게 됐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 옆에 부분을 2018년도에 청양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사업비가 24억 6500만원, 사업기간이 50% 지났어요. 토지매입 문제 어떻게 됐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토지 매입도 다 하고, 이건 행정절차가 도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이것만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지매입이 다 됐다고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이건 농촌공사 부근으로 반대편에 있는 쪽을 공사하는 거라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도 황○○씨가 반대하고 있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어떻게 풀려고 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안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어촌 공사에 독촉 좀 하세요. 내년에 사업 끝나게 돼 있죠?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 사업비가 38억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반이나 지났는데, 개발변경 승인중입니다. 맞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와 승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확포장하는데, 토지매입은 문제가 없어요?
달수
정달수관광정책팀장
토지매입은 협의는 다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주차장 면적을 2500㎡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보니까 7500정도 돼서, 중대한 변경,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선비충의 문화관조성사업비 106억 2000만원, 교육관 관리 휴게동, 숙박동 3동인데, 200㎡ 숙박동이 3동이에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여기가 몇 ㎡ 될 것 같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40평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40평은 훨씬 넘고요, 200㎡가 60평이에요. 200㎡면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200㎡ 3동을 할 바에는 꼭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해야겠다, 손님도 유치할 수 있고, 사업성도 있다, 하면 100㎡해서 6동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작은 손님 이를 테면 100㎡면 30평이거든요. 아파트 30평 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엘레베이터실, 계단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 중인데 콘텐츠 개발용역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보고 라든가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제약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적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사업비가 38억원이에요. 지금 사업기간이 4년 중에 2년 반이 지났어요. 맞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1년 반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백제촌 건설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바꿔서 2층 건물을 짓는 건데, 토지는 매입했고 주택이 나가야 하는데, 2채만 나갑니다. 거기에 38억원 가지고 건물을 지를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관광객이 2017년도에 213만 명에서 2년 후인 작년도에 149만 명으로 줄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숫자는 대충 보고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대책이 나오죠. 금년도에는 어떠냐,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 거예요. 맞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관광객도 줄고 과장님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엄청 고생 하시는데, 올해 스포츠마케팅 안 돼 가잖아요. 이게 안 되면 청양에 있는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 피잣집, 치킨집, 마트, 다 어려워져요. 그래도 청양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잘 해서 스포츠마케팅 선수단, 임원단이 올 때 청양 읍내가 살맛나는 도시가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과가 중요해요. 중요한 걸 인식하시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업무보고하는 걸 봐도 최고 많아요. 양도 많고.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열심히 하셔서 미래가 있는 청양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를 문화원에서 직접 받고 있지 않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저희는 토지 사용료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문화원 자체 수입에서 임대료를 깎아줬다는 얘기인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4개 업소인데 2개소는 70만원씩 받더라고요. 2개소는 60만원씩. 3개월간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원 토지 사용료가 올랐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올해는 678만원 정도 되네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토지사용료는 자체에서는 인하 안 해 줍니까?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 자체에서 수입만 인하해주고 우리군은 그대로 수입 받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문화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에 보조금 내역하고 운영정산서를 살펴봤는데, 17년도에는 배수공사, 급배수시설 교체, 19년에는 LED공사, 방수공사, 20년에는 내부시설 보수, 음향기기 구입, 이렇게 해서 매년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자료 확인할 수 있죠? 58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년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씩은 들어가요. 자료를 3년 것을 봐서 그렇지, 2017년도에는 아마도 화장실 공사가 있었을 겁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매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이 76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김기준위원
노후가 되도 정도가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사한 게 급배수 시설 교체했고, 작년에 방송시설 했어요. 올해 방음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보수내역 중에서 이미 문화원 회의실, 3층 있는데, 벽 같은 데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집기 들여서 할 때. 집기 포함 5000만원 그 사업할 때 벽체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다시 또 방음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벽체 방음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연례적으로 문화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계속 적으로 세운다고 판단이 돼요. 실질적으로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팀장이 보충설명해도 괜찮아요. 앉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 진행 내용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계획된 방음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의실 인텐리어 공사를 하고 집기는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흡음제를 써서 방음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투자하는 게 흡음제를 붙여서……
김기준위원
그때도 그런 이유로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때는 노후돼서……
김기준위원
노후됐지만 노후된 것을 막을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방음도 하고 내부시설 인테리어도 한다고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 지나서 다시 또 방음시설을 또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때 당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보조금 사업이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사업자 선정은 금년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견적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원 이사회에서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지난해까지는 사무실에서 결정했는데, 나름대로 민원도 있어서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사무실은 문화원사무실인거죠? 실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이 50% 이상이 되면, 전액 보조금이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관에서 사업자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사업자 선정은 50%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2000만원 수의 계약 범위가 넘을 때는 입찰로 해서 대행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런 사항은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수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원에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설계에 따라서……
김기준위원
보조금 50%미만 될 때는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문화원 자체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계약대행은 입찰대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김기준위원
근거 자료를 뽑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서를 하면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원 자체감사에서만 결정하고 마는 거잖아요. 정산내역에 대해서.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도 하고 준공에 따라서 사업비 전체에 대해 다시 정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산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3년 거지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비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이렇게 유사하게 지출된 내용하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고, 다음에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공사한 내역들을 전부 뽑아주세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 또 음향기기를 또 하시죠? 음향기기는 또 왜 하시는 겁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동아리가 왔는데, 야외에서 행사할 때 그동안은 임차해서 썼었는데, 구입해서 동아리들 활동할 때 지원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김기준위원
동아리 전체가 이동식으로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시설하는 게 아니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이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 당시에 장승문화축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실과에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준비하셨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획자문료 750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구성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을 했는데, 세 분을 했더라고요. 한 분은 행사 기본이라든가, 이 분이 한강 몽땅 축제 부감독, 남산 둘레길 축제 총감독을 해서 이분하고 전담인력 2명을 했는데, 이분들을 해서 도 향토문화축제 선정 시에 기획한 민속마을 퍼레이드, 오색지 환경 연출 등을 높이 평가받아서……
김기준위원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주었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750만원을 준 겁니다. 사실은 2800만원을……
김기준위원
축제예산에서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비로 했는데, 당시에 했는데, 사실은 홍보비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축제본예산에서 기획자문료를 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장승문화축제 같은 경우 21회 정도 진행됐는데, 매년 축제가 단조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보자고, 총감독은 서울에서 몽땅 축제 감독을 했던 전○○씨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우리 장승문화축제를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될까,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다른 축제 같은 경우도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실ㆍ과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축제발전방향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축제 예산에서 홍보비에 이 자문료를 포함 시킨 게 맞느냐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홍보비에 들어간 건 편성에서 정산할 때 문화원 사무국에서 정산에 착오가 있던 것이고 이건 인건비성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3인에 대해서 감독한테는 월 3개월 정도의 기획료로 월 150만원씩 450만원 정도 지출했고.
김기준위원
별지 자료를 보면 2018년도하고 기관운영비 내용에 보면 장승축제 업무 협의는 별도로 또 들어가 있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건 선양위원회라든지 그런 추진인 것이고, 저희가 장승축제 관련해서 인건비성으로 지출한 거는 작년에 이게 처음입니다. 사무국 직원 4명이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변화도 부족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해보자고 해서 전○○씨하고, 전○○씨, 전○○씨는 홍보 쪽으로 많이 맡았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 이○○씨는 이벤트,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도 향토문화축제 지정까지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장승문화축제 발전을 위한 용역을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중복성으로 비춰지니까 과다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어찌됐든 간에 장승문화축제 당시에 쓰여지는 돈이 기획감사실에서 또 신문광고비로해서 7200만원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 홍보비, 이렇게 보면 1억 5000만원 행사 중에서 과다한 지출이고, 편성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현재 문화원 사업이다 보니까 축제 정산은 따로 합니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각 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정산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승문화축제에 쓰여진 돈이 기관운영비에 쓰여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추진위원회 식대, 회비, 이런 식으로 기관운영비에 썼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김기준위원
지금 장승문화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축제경비로 씁니까? 문화원 운영비로 씁니까? 회의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축제 경비에서 일부 쓰는 것이 있고 문화원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자체수입에서 쓰고 있는데……
김기준위원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기관운영경비에서 쓰여졌던 항목하고 축제위원회 홍보나 준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항목하고 비교정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장부에 나갈 수 있고 운영비에서 또 지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런 중복성 같은 경우는……
김기준위원
사실은 감사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보조금 감사를 안 하고 정산을 감사로 대신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설비로 지출됐던 것이 과연 제대로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하고 싶은 거니까 자료로 주시고, 문화원 부분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공통25번 청양관내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과 별로 재차 강조했으니까 그 말씀은 줄이고 516쪽 수의 계약만 비교해봤더니 문화체육관광과에 수의 계약 내용이 제일 많이 외부로 나갔어요. 2020년 것만 봤는데도 외지 업체가 많아요. 정산도서관 소독기 구입하는 거 이런 것도 논산시 업체가 있고, 이 계약은 어디에서 해요? 계약부서에서 따로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수의 계약은 재무과에서 따로 하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을 보면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설계 부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 예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설계하고 수의 계약을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내를 쓰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아까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홍성도 있고 여러 외지 업체들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유난히 많아요.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관급자재 무대장치 같은 경우, 이건 조명이니까 특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물관 칸막이도 서울사람이 와서 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쪽은 보니까 법적으로 있다보니까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다보니까 외주 업체를 쓰는데……
김기준위원
기술력 차이로 보기는 이해를 못하겠고, 여하튼 종합적으로 볼 때 관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외주 업체에 수의 계약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도 분명히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개최를 못하면 시합이나 행사가 다른 시군에서 개최될 수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소지는 있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개최를 못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때 이른 것 아니냐. 코로나 줄어들다 갑자기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만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기한다고 다른 데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기만 조금 늦출 수 없나 해서.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일정을 미룬 거거든요. 더 이상 자기들이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지도자는……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신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 의견이 양분 돼 있던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만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미뤄서 예방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고심 많이 했습니다만 지도자 연수를 개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떤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안도감이 있었고, 접촉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냥 부탁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칠갑호에 스카이 워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이 58억원?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5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주변에 산책로 주변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데크 연결하던 사업. 그것을 연결해서 같이 시행하는 건 무리가 가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사업비로는 전망대에서 100ｍ 정도 수변 쪽으로 나가 것 밖에 안 됩니다.
김기준위원
제 말씀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58억원 정도 되니까 그 사업을 한다면 칠갑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주변 호수길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예산을 금방 세울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없고, 아마 미래전략과에서 그쪽 계획에 반영해서……
김기준위원
이 업무 자체말고 미래전략과에 따로 산책길이 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산림축산과에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고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끊어져 있는데, 데크로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데크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근자에 와서는 청양에도 황토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둘레를 전부 연결하고 싶은데 현재 칠갑호 내에 있는 스카이워크 사업 예산 비중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실·과 별로 연계해서라도 그 돌아가는 코스만큼은 빠른 시일 내로 완성하고 싶거든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면 저희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꼭 데크가 아니더라도 부분 부분은 황토로 연결하고, 코스 지형에 따라서 거기가 길을 내기도 어려운 데도 있고 데크가 꼭 필요한 데가 있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둘레길을 빠른 시간에 완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모사업은 안 됐는데 계획에 담아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당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61페이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건데 칠갑호에 설치한 분수대, 추진사항에 불가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못 쓰는 거 철거해야 하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어려우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나가다 보면 그전에는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덜 보기 싫더니, 지금은 불가라는 걸 보니까 가면 보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고, 밑에 춘포짜기 무형문화재 전승자, 춘포짜기 하시는 분 계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자가 김○○씨 인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유자로 승격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미숙위원
이분이 운곡에 안 살고 계신다고 하시던데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숙입니다. 전승 기능보유자로 돼 있던 백○○할머니께서 17년도에 사망하시고 공석으로 돼 있고, 조교가 며느리로 김○○씨가 전승보유자 신청을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분이 거기에 계속 매일 거주하지는 않지만 자주 대전에서 왔다갔다하고 계십니다.
차미숙위원
주소는 여기에 돼 있고?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예. 주소는 여기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473쪽 과장님 봐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18, 19, 20년도 연도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당초 사업비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전체 얼마 몇%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증감을 써넣었어야 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전체 합계를 냈으면 총액대비 몇% 성장이 되고 증가가 됐는지 금액으로 표시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빠졌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533쪽을 보시면 기관 부서별 시책 추진수범 우수사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청양군이 한국예총에 가입됐는지 알고 계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저희 청양군은 예총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201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마지막으로 청양군이 한국문화예총에 가입이 됐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연예예술인협회에서 처음에 연예예술인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3개 단체 가입요건이 돼서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정식으로 가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총에 가입하려면 3개 단체가 묶어서 가입이 돼야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팀장님 하고 엇갈리는 견해인데, 문제가 뭐였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가 하려고 했다가 국악협회가 나름대로 내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빠졌어요. 빠져서 다시 연예인예술협회로 같이 하는 걸로 했다가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총 회장 공권으로 해서 이견이 있어서 가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은 2018년도에 청양군이 충청남도 마지막으로 한국예총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면 되겠고, 청양에 문인협회가 있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인협회가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국문인협회 청양군지부가 있고, 청양문인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구성이 한국문인협회 청양군지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양군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원현황을 보면. 그리고 순수한 청양문인협회는 청양문인들이 회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고. 두 협회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청양에 문인협회가 세 개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청양문학회가 있고 아까 말씀주신 예총가입하려고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 인준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외지로 주소가 돼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신○○회장님이 활동하는 청양문인협회, 거기가 청양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총가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를 사단법인으로 통일해서 예총을 가입하자고 했는데, 일부 문인협회 쪽에서 반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조그마한 협회에서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회원이 문인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지도 할 수 있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536쪽 상단을 보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 공사 관련돼서 공사가 중지된 이후로 업체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사중지 배경이 뭐에요? 536쪽 상단입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려면 건축을 지어야 하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보니까 해제하는데, 1년이 걸려요. 해제하는 기간이. 360일 중지를 했고, 동절기 전시물 제작 설치를 하다보니까 용역줘서하다 보니까 그게 114일,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업체는 공사를 했다, 상주 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1억 2800만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주했다는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못 내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 그 업체에서는 공사 했다는 증거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114일 동안 전시제작물 설치한 것도 업자하고 상의해서 중지할 테니까, 그래서 상의를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 감독관을 거기에 배치해서 공사 감독을 했다고 주장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현장 감리가 감리 일지를 다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법정 증거로 제출 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그걸 요구하니까 못 내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산정해보니까 법적으로 730만원 줄 수 있다고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인찬
나인찬위원
1억 28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 진행 중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공사를 중지했더라도 한번이라도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장 감독관이 온다고 하면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오늘은 이런 일이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 일지도 없고 자료도 못 내고 있으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겠네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여러 가지 행사가 2020년도 6건이 있는데, 예산이 2억 4500만원 다 지원이 된 겁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반기에 행사를 다 진행했다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76건을 해야 하는데, 현재 6개 사업만 신청이 돼서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을 보면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문화학교운영이라든가 예술 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주관은 하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주관만 할 뿐이지, 진행은 여기에서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들이 한다든가 동아리가 한다든가. 동아리가 하면 강사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괄만 문화원에서 할 뿐이지, 이런 행사 프로그램 진행 같은 건 전문강사나 전문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으면 이런 행사는 어느 단체 어느 누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624쪽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관련해서 계획 및 실적이라고 제목이 써 있는데, 예산액만 표시돼 있고, 실적이 표시 돼 있는 게 정확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1500만원, 예산액만 편성 돼 있지, 집행액이 없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전액이 집행돼서……
인찬
나인찬위원
전액이 집행됐으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지급률 100%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야지.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칸을 더 만들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창의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20쪽을 봐주세요.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 경영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정산 내역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어요. 행사를 주로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진행하고 메인 무대에서 행사했는데, 내용을 보면 악기인데, 본인들의 악기를 가지고 왔는데 악기임대료가 있고, 텐트, 의자, 탁자, 의자를 한 번 보세요. 의자 단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1100원씩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자가 1100원 짜리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기들 장난감 의자를 했었나.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렌트회사에서 임대한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자 하나에 1100원씩 임대를 한 거예요? 구입한 거잖아요? 텐트도 임대한 거예요 ?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위에 보면 시설임차비에서 637만원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임차를 했다는 내용인데, 악기를 왜 임대해요? 본인들이 고가의 악기는 거의 소지하고 있는데.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이런 악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거든요. 그런데서 전체를 못 가추니까 그것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나 이런 건 전체가 다 렌트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으로 해서 거기에 안내소라든지 대기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관객석 의자가 아니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밖에다가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대기 장소로도 쓰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앙상블 대회를 축제장에서 결선이라고 할까요? 본 무대에서 하는데……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본선 10개 팀만 뽑아서 축제장 본무대에서 10개 팀만 시현하는 걸로 돼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이건 예선할 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날에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전날 예심을 거치기 위한 다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집기가 필요해서 임대했다는 말씀이고, 숙박비를 보세요. 숙박비가 217만 5천원, 222만 5천원, 합계금액만 표시를 했는데, 산출내역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정산내역을 이렇게 쓰실 바에는 몇 명이 며칠 숙박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산출기초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골프연습장 주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까지 편성해 놨었는데,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고 해요. 내용을 보니까 인근 지역에 민간업체가 골프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 모 업체가 대치면 관내에다가 지를 것이고 추진을 구성해서 업체하고 미팅까지 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업체가 연습장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골프장을 18홀을 일단 짓고 연습장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토지 현황만 파악했지, 아직까지 토지주하고 미팅도 안 된 상태인데, 준공 언제 합니까? 몇 년 걸릴까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4, 5년 걸리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골프장 자신 있다고 봅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이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진행 중인데, 장담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지켜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산을 뭐 하러 세웠어요? 도저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4, 5년 걸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짓는다고 청양에 혜택을 줍니까? 왜 그것과 연계시키느냐는 거예요. 잘 검토하셔서 결정 빨리 하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77쪽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설계 시방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변경할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ES, 에스컬레이션, 철근, 레미콘, 자재가 인상될 경우에 변경해 주는데, 보통 몇% 해 주는지 아십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 선에서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476쪽 7번 장곡사 제3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800만원 올리려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1.7%짜리인데.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면 됩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공사 입맛대로 설계변경해달라면 해줍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사유가 타당성한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정해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477쪽에 모덕사 안채지붕보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당초 계획은 6700만원으로 하다가, 변경하다보니까 1억 25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46%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변경입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 됐고,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건 납득이 안 가요.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할 때는 공사나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만 변화를 주면 많은 사람이 편리하겠다고 하면 그때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게 설계변경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604쪽 체육회운영관련해서 여쭐게요. 체육회 인건비가 2019년, 작년보다 금년도 인건비가 677만원 증액됐는데 직원은 똑같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올해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활동비가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전에는 활동비를 얼마 받았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100만원 씩 하다가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여비가 새로 신설됐고, 기타 수당을 하다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우리가 물론 예산을 세워 준 거 아닙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못 챙기다 보니까 전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100만원 받다가 200만원 받으면 100%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올리더라도 적정한 선을 올려주던가 해야지!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6776만 6천원이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에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되던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부분, 인건비 부분에 반영한 부분이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팀장님 운영비는 240만원 줄었잖아요. 절감한 거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사무국장님이 1월 15일, 16일자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간외 부분도 있겠지만 호봉제를, 정액을 주다가 이번에 이사회에서 전에 호봉제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부분이라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인건비 건드리면 전에 있던 것도 있고 선례도 있는데, 갑자기 사람 바꼈다고 100% 인상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이사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춰야죠.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최병대 선생님 송덕비 건립에 관한 정산 내역, 과장님, 최병대 선생님 아시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청남면장에 있을 때 그분이 대강 활동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들은 얘기로는 덕산에 있었고, 안중근 의사를 아마 11세까지 가르쳤고, 안중근의사가 거사를 하는 바람에 스승이……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죄송한데, 윤봉길 의사입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해서 일본 경찰이 추적해오니까 피해서 청양 칠갑산 청남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청양에서 기거하셨고, 훌륭하신 분을 배출도 했고, 공적비를 세운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중에서 김구 선생님 추모비 올렸다가 삭감했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5000만원입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6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 설명은 김구 선생님께서 면암선생님의 공덕을 기르는 의미에서 제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해주자는 거였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45년도 8월 15일 날 청양에 와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나가다 들린 것 아닙니까? 방문해서 그런 거면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도 5.18 때문에 지탄받고 있지만, 전두환도 모덕사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삭감 됐으면 실무자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일이지,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성립할 때 공무원 상대 안 하고, 담당민원 상대 받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올라오셔서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실무자선에서 정리해서 설득하든가 이해시켜야지, 의회에서 얘기하라고, 위원님들 잘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선비충의 문화관 사업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한다고 해서 많이 말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담당실무자선에서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곤란한 건 의회에 떠넘기고. 모든 사업별로 당사자가 자기들 예산 삭감되게 되면 의회에 가서 항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말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가지 말라고까지는 못 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돌 값이 4000만원입니다. 비석 값이. 돌하고 나무는 가격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하시려면 예산을 줄여서 알뜰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예산 같은 거에서 민원이 왔을 때는 실무자 편에서 해결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상수도팀장 정배희. 하수도팀장 박현국.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 많이 하셨는데, 긴장 많이 되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각 실ㆍ과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팀들은 왜 우리과에 우리업무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공하면서 팀장이나 팀에서 해당 위원님께 자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도 드리고, 추가 자료가 더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충 자료를 챙겨주는 게 도리인데, 통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자료만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자료 받은 것이 부실하고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보충 자료 같은 걸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라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앉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청정한 청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민원처리내역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번 기타, 24번 건의, 25번 처리내역 644쪽입니다. 포장복구시공 예정 안내 조치 사항인데, 표기를 그렇게 하셨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몇 번 말씀하시인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644쪽 23 기타, 24 건의, 25 건의, 이 조치 사항 안내를 표기하신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보수공사하고 도로평탄화 작업하고 도색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공할 때 해주는 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번도 정산정수장 수질 기준 우라늄 초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사항이고,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으로 정산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하셔서 조치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도 보시다 시피, 안내라고 하면, 종결인지 진행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서 자세히 자료 작성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742쪽, 청정청양 희귀 야생동물 보존사업 진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을 비교해보십시오. 잘못됐죠? 맞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2020년도 향후 추진계획을 2019년도 했네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번 현장답사 때 CCTV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57쪽을 봐주세요. 청정청양희귀야생동물 보존 사업 하셨죠? 광대리인가?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식재량도 1만 3600주에서 1만 4980주로 1380주가 증가하고, 신규로 보완시설 설치 등 균형발전사업을 변경하였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향후 추진 일정을 답변 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6월까지는 저희가 공사가 다 완료 될 걸로 보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CCTV는 발주 의뢰 해놓는 상태고 안내판은 제작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야자매트라든가 명패를 별도로 희귀식물별로 나무별로 다 명패제작을 할 것이고, 6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서식지 관리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 맡길 겁니다. 희귀야생식물이라든가 멸종위기 같은 경우는 하자 검사를 해서 2년간 관리하고 유지관리 측에서는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심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신다고 하신대로 잘 하시고 756쪽, 공중화장실 관리자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57개소 설치돼 있고, 청소주기가 없는 곳은 9곳인데, 이런 곳은 청소나 비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758쪽 정산 6번 같은 데는 해당 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뺐습니다. 마지막에 포란사 같은 경우도 포란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청소주기에서는 뺀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소주기가 있는 곳은 인부임이 있는 곳이고, 청소주기가 없는 곳은 인부임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희가 읍·면 청소에서 하고 있지만, 읍ㆍ면에서 군예산으로 관리하는 데는 표기가 된 것이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도 예산으로 관리하니까 여기에 표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공중화장실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화장실 관리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휴지나 비누, 수건 등을 비치해주셔서 인부임이 없는 곳도 그런 것을 배치해주셔서 깔끔하게 관리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764쪽 환경15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 및 포획포상금 지급 현황 관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상금 집행을 보니 벌써 68% 진행했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대로 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부족분을 정도는 더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금년도 마릿수 제한을 현재 안 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를 보니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6월인데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실적이 엄청 늘었어요. 갑자기 동물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주는 포상금 이외에도 환경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 관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계속 독려를 했고, 전에는 기간을 한정을 줬었습니다. 그 기간을 풀어서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포획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야생동물사체 불법매립으로 여론에서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군차원의 야생동물 사체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군에서 사체처리 대책은 마련이 다 됐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군에서 냉동 탑차 3.5t짜리 구입해서 현재 구조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트 같은 걸 달아야 싣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끝나면 냉동탑차에다가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랜더링 업체로 위탁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포상금 지급자 중 가장 많이 지급된 경우는 얼마 정도가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 사람이?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포상금을 실천하면 확인 절차는 없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지 확인하고, 잡은 걸 사진 촬영도 하는데, 읍ㆍ면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동안 허위로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 투명한 포상금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사체사후관리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40쪽 상단 정산지구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산면 일원이고 8개리 459가구네요? 신청한 가구는 100% 해주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리가 멀다고 안 해주는 데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한 집 정도 특별히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것 말고 가능한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능한 다 해주세요. 집이 조금 외지더라도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률이 40%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2022년도까지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급적이면 사업기간을 명기를 해놓으셔야죠. 사업기간.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4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위반행정처분 현황 최근 3년 동안에 위반건수가 21건, 처분건수가 12건이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발건이 5건인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한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통 벌금형이 나오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거의 구속형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52쪽입니다. 청양공공하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청양읍에 3개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2개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의환
최의환위원
하수처리장도 2개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준공한 것, 2020년에 준공한 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시설은 2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묶어서 2개로 본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정산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정산은 1개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9개면에 39개 맞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중계펌프장이 24개, 66개가 아니라 65개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753쪽 관리대행 현황을 보면 66개소로 돼 있어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관리대행 비용이 52억 2000만원이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년에 17억 4000만원씩. 17년부터 19년도까지 이 업체에서 관리대행 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고, 이전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100%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대행비는 얼마였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전사업비 41억 81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은 3년 동안에 52억 2000만원이니까 대폭 올렸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당초는 인원이 17명이었었어요. 지금은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20명으로 늘었고, 아까 말씀하신 600t짜리 이게 올해 4월에 완공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연도별 비용이 추가로 더 올라간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두 번에 입찰 했었는데, 다 유찰이 돼서.
의환
최의환위원
두 번 유찰이 되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한 업체밖에 참석을 안 해서 수의 계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직원 수도 많고, 기간제는 없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총 20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른 잡음 같은 건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64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산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금 정산면 용두리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는 일부 설치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런 이유가 뭐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용두리 주민들께서 안 두신다고 그런 분이 계셔서 거기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조사를 해봤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마을 설명회다 했는데, 안 두시겠다고. 저희도 앞으로 지하수가 계속 오염이 되고 있으니 지금 작업할 때 해야 공사비도 적게 나오고, 차후에 공사비도 개인부담률이 많으니까 지금 하시라고 해도 마을 회의 때 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마을회의 때 전체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고 일부만 거부를 하셨는데, 일부 거부하신 분만 설치를 안 해드리고, 찬성하신 분들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마을단위 부락 단위 됐을 때 정도 전체적인 참여가 돼야 일을 하기가 수월한데 반대를 해서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반대를 하는데, 지금 원하는 사람은 해주다 보면 선로가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원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물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은 거부하지만 그때 돼서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분들 빼더라도 관로만 들어가면 그분들은 나중에 하기가 쉽잖아요. 경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마을 설명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서 찬성 하면 저희가 다 설치해주는 걸로.
차미숙위원
전체 찬성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찬성하더라도. 관로가 들어가면 다음에 이분들이 필요할 때 경비도 덜 들어가고,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빼버리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분이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관로를 묻다 보면 포장 절단을 해야 하는데, 포장 절단도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라도 주민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2020년도 추진실적에서 야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여기는 몇 분 정도 했는지, 건수가 안 써 있어요. 폐사체 처리가 19년도에는 422건, 2020년도 현재는 금액은 많이 했는데, 몇 건 정도 나 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취합이 안 됐는데요, 잠시만요, 5월 기준으로 620건 페사체 처리를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전에는 전화 한 번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통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시정이 잘 돼서 전화통화가 잘 되더라고요. 조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755페이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는 매월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혹 장평에서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구룡리에서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장평 구룡리가 우라늄이 나와서 대체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우라늄이 기준치에 몇 배 정도 나왔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15% 정도, 몇 배까지는 안 나왔고. 기준이 0.03인데 0.035 나왔거든요. 조금 초과 된 걸로 나왔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번 그 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이해하시고 있더라고요. 정산에도 세 군데가 비소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해남리 같은 경우는 광역공사 중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해남리 같은 경우는 광역공사를 해서 7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용두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수장치를 완료했고.
차미숙위원
남천리는 문제가 생겨서 다음에?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대치 기존 마을도 10월까지는 광역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여기도 광역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온직3리도 7월까지 공급하고, 남양 대봉리 같은 경우 6월까지 광역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소각로 설치 재공사 계획하고 계시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위치에 환경 시설 중에서 열대식물이 있잖습니까? 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공사할 계획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열대식물은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각로 공사하기 전까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어디로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자연생태관 하고 고추문화마을 쪽,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자연생태관 어디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고추문화마을 쪽에 일정부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저희는 소각로 설치 공사 전까지 공공시설사업소로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소각로 설치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없고, 이르면 내년 11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내년 11월 정도에 착공한다면 그전에는 이전해야 할 텐데, 이전하면 또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이전비용은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열대식물을 체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겨울에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10여종 정도는 폐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가보니까 거의 폐사가 됐더라고요. 나머지도 상태가 안 좋아요. 어느 장소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 하우스 내에다가 온실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부러 빼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하고만 상의를 한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만 상의를 했고, 고추마을은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계획했을 때 온실을 유지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다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폐열을 이용해서 거기에 갖다 놓은 건데, 고추문화마을에는 지하수 지열이 있기 때문에 지열 관리만 잘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장소로 이전할 때 예산이 1400만원 들었더라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열대식물 가치를 보면 지금은 과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또 옮겨야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세요. 이것도 자산으로 돼 있던 거죠?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매각공고를 우선 내야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개인이 됐든 나오면 매각을 하고, 2회 이상해서 매각이 안 나오면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데, 폐기처분 하기는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증여는요? 증여 같은 경우는 할 방법이 없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했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종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김기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상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아서 답을 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공통25번, 각 실․과마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행감 시간 내내 강조했으니까 주지하고 계시겠죠? 청양군 관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사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발굴해 내고. 과장님 그 의미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펼칠 건 아니고. 환경과 예산 중에서 연초에 꼭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 미리 분류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업무 보고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항상 수의 계약을 검토하니까, 수의 계약 중에서 몇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확인할게요. 706, 707페이지 보세요. 계약방식에서 수의 계약이고, 수의 계약 사유는 소액 수익 44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795만 6천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고, 계약사유가 소액수의 계약이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입찰인데 수의로 된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 2인 견적해서.
김기준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김기준위원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입찰 내용을 별도 보고 해주세요. 707페이지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상단에 청정청양 희귀야생식물 보존 사업 중에서 금액이 7253만원인데 이것도 수의 계약이고, 소액 사유, 이것도 오타입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야는 특수한 분야라 일반 업체에서는 심을 수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수의 계약.타당하더라도 소액 수의 계약으로 표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7253만원은 고운식물원하고 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계약방법을 수의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의 계약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특별하게 희귀야생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방법 자체에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762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는데, 소개된 사업별로 정산을 다 따로 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각각 따로 합니다.
김기준위원
자전거 마일리지 따로, 에너지절약 따로, 이런 식으로 정산 따로 하시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19년도 정산에서 부족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예산을 갖다가 쓰신 거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태문화체험이라든가 자전거마일리지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이 2770만원인데, 189만 1천원이 부족해서 생태문화체험 110만원, 남는 부분과 주차문화캠페인 남는 부분 53만 9천원,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적정기술체험 만들기 76만 9천원 남는 부분을 갖다가 전용해서 이쪽으로 썼습니다. 현재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항목 간에 경면상 20% 같은 경우는 사업비 내에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했는데 되도록 저희가 정산할 때……
김기준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각 사업별로 따로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정산 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했다는 건가요? 정산 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업에서 갖다가 부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산 후에 받아보니까 정산서에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용한 걸로 나와서 저희들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기재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업별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거기에 넣고 거기에서 실시해서 정산하는 게 맞지, 정산 후에 부족된 걸 갖다가 다른 데서 갖다가 채운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앞으로는 항목 간에 전용을 하더라도 이전에 저희한테 전용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다르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마일리지를 추진하면서 상품권을 주시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명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명 당이 아니고, km당 40원씩 계산해서 최대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인 최대8만원?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2000km이라도 최대 8만원이 나옵니다.
김기준위원
777명이라고 하더라도 777km를 탄 게 아니네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처음에 참여자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700명 대를 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자전거 거리측정기를 달아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속도계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다 수거해서 신청할 때 거기에서 km수 나온 것을 다 기재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현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777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타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계산하면 안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1인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니니까? km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7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한 건 513명 정도가 정산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km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513명이 된단 얘기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김기준위원
513명에 대한 명부는 있습니까?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명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자료를 정확히 보고 싶은데 정산서를 주시고, 다음에 예산 한 금액 추가된 부분이 189만 1천원인가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김기준위원
189만 1천원을 다른 데서 갖다 쓰신 건데, 그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세요. 회계를 처리해도 되는 건지 근거 자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건 하나 질문합시다. 쓰레기처리 문제인데,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치된 가옥에 쓰레기가 전부 채워져 있어요. 어디 부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원래는 집안, 원래는 안에는 관여하지 않고, 집밖에만 관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는 소유자가 이○○씨로 돼 있는데, 이 분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이분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명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분이 사망을 하셔서.
김기준위원
주소지가 대전 맞아요?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씨는 이해관계자에서 신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이분들 토지 소유자나 행위자가 나오면 저희가 우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청결 명령을 우선 내리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청결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시행 안 하면?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세워서 대집행 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징수를 해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사망한 분한테 징수를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토지 소유자, 관계자 신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속 대상자, 이걸 대여한 사람이라든가. 누가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나올 겁니다. 그분한테 하든지 아니면 땅을 압류해서……
김기준위원
처리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청결명령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도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에 청결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라서 예산확보하고 대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친척분이 있었는데, 바로 대집행 들어가기 전에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 이분들이 치우는 것 대집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재비용이라든가.
김기준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 공개를 안 했어요. 원래는 공개하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선 절차부터 정확히 알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쓰레기가 차 있다보니까 대문 밖으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분들이 기왕에 더러우니까 거기에 투척을 해버립니다. 자꾸자꾸 갈수록 악취가 나고, 그 사업은 더군다나 위치가 농촌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이잖아요. 제가 농촌중심지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서 실제 애초에 꿈꿨던 도시재생보다는 정주여건개선사업, 이것 정도 밖에는 별로 발전된 게 없는데, 그것도 아쉬운데 그렇게 보도블록 깔고 깨끗하게 바깥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쓰레기가 그렇게 방치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물론 저도 사업부서한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빨리 처리합시다. 우선 문밖으로 나와 있는 쓰레기들 정리를 우선 하시고. 또 하나는 청파상회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보면 쓰레기를 배출, 거긴 버린 건 아닌데, 집합건물 있는 분들이 쓰레기배출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갖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갖다 놓고 이런 식이 돼서 사거리에 통행하면서 보면 침대매트 등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어요. 치웠다고 해도 다음에 보면 계속 또 쌓여있어요. 차라리 집합건물이 됐든 그분들한테 당부를 해서 자기 쓰레기 자기집 앞에 놓으라고 하던가. 거기가 쓰레기배출장소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23쪽 하단을 보시면 코로나19관련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추진현황에 해당 없음에 표시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논산시, 서산, 당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에서도 지난 5월 4일 코로나19관련 군민 지원 대책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6월부터 3개월 간 상하수도 상률을 50% 감면한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군에서는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데, 앞으로 절차를 감안하면 아마 8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은 의원 발의로 추진을 했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돼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 발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747쪽 보실까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일반행정처분에 관해서 최근 3년 치가 표에 나와 있는데, 사법조치가 별지자료를 보면 19년도에 총 7건인데 2건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기록이 없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고발조치라든가 사법조치가 이행이 됐는데, 별지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표기가 잘못됐는지 없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고발이 4개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건은 사법조치인데, 고발인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고발을 사법조치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중에서 별지 자료를 봐주세요.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년도 7번하고 19년도 5번 고발 조치를 했죠? 연번을 보세요. 5번과 18년도 7번. 보셨어요?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고발조치 건은 저희가 사건 송치한 상황이고.
환경지도팀장 김종갑입니다. 고발조치 건은 사건 송치한 상황이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년도에 고발한 것도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이건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내용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18년도와 19년도가 똑같은 사항으로 고발 조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당국에서 아직 조치가 안 내려온 건지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민환경 관련돼서 강정리 폐기물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와 협의를 몇 번 하셨어요?
충청남도하고 패소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패소한 이후에 협의를 몇 번 하셨느냐고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정식으로 회의한 것은 두 번, 그리고 도청 환경보호과 가서 수시로 문의 사항 있으면 질의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보민환경과 그런 행정이행명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결국은 소를 제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 허용보관량 규정이 없다고 규정에 없다고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청양군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패소 난 판결문 붙여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법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는 허용보관량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판례를 붙여서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민환경에서도 환경부 지침대로 했는데 자기들만 영업정지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태료 500만원에 영업정지 1개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게 부당하다고 다시 소를 제기했다는 말씀인데, 장기간 논쟁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은 두 분류로 돼 있어요. 현재 이장 중심으로 운영 되는 분류가 있고 70~80%되고, 시민단체 위주로 되는 게 10~20% 정도 이렇게 양분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든 보민환경에서는 결론적으로 법원에 최종적인 선고가 나와야 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단 모든 부분은 지역주민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도 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많이 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밤에 고양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뒤져서 지저분해졌는데, 음식물 통을 보급해줬는데, 별도로 음식물 통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음식물통 꽂이 함은 인근 주민 협의 하에 설치를 해줬고, 앞으로도 요구하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음식물 수거는 청소차가 꽂아놓은 것만 가져갑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밑에 놓은 것도 다 가져갑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개인주택 창밑에 있으니까 밤새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소 방법이 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통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고 배출하시는 분도 번거롭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호응이 좋아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음식물 처리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거관계는 청양읍에 미화원들 교육을 해서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게 하고, 배출 시간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배출 시간을 잘 알아야 때를 맞춰서 내보낼 텐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여름에는 밤새 냄새가 집안까지 들어와서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말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