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동면장 한권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님과 김동완 간사님, 최승운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호 총무담당입니다. 백승이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조준우 산업담당입니다. 오늘 민원담당은 병원 치료로 인해서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담당이며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마을행사 소외계층 현장방문상담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직원회의를 통해서 소통문화 정착과 면 행정을 공유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사 시작 전 봉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마을주민숙원사업 신청 시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구 늘리기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세대수는 17가구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인구는 22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젊은 세대의 정착이 줄어들어 신생아 수가 적은 반면에 사망자는 많아 자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생아 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3명이 탄생했고, 2017년도에는 6명, 2018년도에는 3명, 2019년도에는 6명, 그리고 2020년도 지금 현재는 1명해서 총 5년간 19명이 탄생한 반면에 사망자는 5년간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106명이 되는 관계로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전입을 유도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젊은 세대가 화천에 정착을 해서 신생아 수를 늘리는 시책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옥학교와 귀농학교 졸업생이 지역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종 서류 발급 시 체납액을 안내하고 문자발송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위장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단독세대 및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와 공직 임용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자입니다. 대상자는 28명 모두 실거주자로서 의심자는 현재 없었습니다. 10쪽, 주민대피소 평시 활용계획입니다. 주민대피소는 비상사태나 재난상황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평시에는 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폐쇄하고 있으나 대피소 개방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바로파로 커뮤니센터 운영입니다. 바로파로 커뮤니센터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농번기 어린이놀이방으로 운영하고 지상 1층은 건강증진실과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을 위해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은 산천어공방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발굴입니다. 5월 말 기준 수급자는 총 93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10명, 차상위계층이 68명,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40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715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현장점검·확인 상담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희망이웃협의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715명이며, 경로당 보수 및 운영지원은 13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했고, 간동 문해교실 운영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희망이웃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반찬봉사라든가 긴급물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산천어등 만들기 사업에 15명이 참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사업으로 60명이 참여하여 산불감시와 진화대, 외래식물 제거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및 꽃묘 식재를 위한 일자리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마을별 순회접수를 통해서 어르신께 직접 면사무소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찾아가는 현장방문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대책 추진을 하면서 산불감시원 및 주민이 합심해서 산불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1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에도 전 주민이 합심하여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축제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이번 파로호 겨울축제는 겨울철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밤을 새워가면서 얼음을 지켜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하였고 그랬으나 이상기온 때문에 개장 1일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파로호 축제는 이상기온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자매결연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고, 현재 물주기, 김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꽃묘를 배부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 일거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증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진짜 재난기금은 어떻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건 다 지급이 됐는지, 몇 퍼센트나 됐는지.

현재 92%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8%는 못 받아간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대상자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출이, 지금 현재 면에서는 추출이 안 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것 추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미지급자 그 자료를 추출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면 그때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골 쪽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 받아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올해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간동은 3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에 운동기구하고 안마기 여러 가지 있는데 운동기구는 주로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 보급해 주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동면에는 10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실내에는 런닝머신과 같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실외에는 팔 돌리기라든가 허리 돌리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데 실내에서는 이루어집니다만 실외에 설치된 것이 조금...

그런데 이게 실내에, 저희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지만 안마기 같은 것은 솔직히 이게 상당히 어르신들이 활용도가 많은데 런닝머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안마기를 추가로 더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간동면에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거기 동서고속철로 해서 역이 생기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에서 간동까지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간동 오음리 쪽에 가보면 오음리 시내 쪽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복지회관 뒤로 해서 농협 뒤로 해서 파출소 뒤쪽으로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동면 오음리 주민들 해서 건의서를 도에 제출을 했고요. 시내를 기존 도로로, 우회하지 않고 기존 도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그거는 지금 착공은 했고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기도 겨울축제를 못, 바로파로축제를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상서 산양리도 다른 쪽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간동면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음낚시 하는 데 있어서 얼음이 탄탄하지 못하면 사실 들어가지 못해서 발판을 설치해서 대낚시하는 것으로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진할 때는 이미 얼음이어서 발판을 설치하기는 너무 늦어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처음부터 기후를 봐서 얼음, 기후가 온난화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발판을 설치해서 대낚시하는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가능하면 얼음낚시를 하고 얼음낚시가 불가능하면 대낚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작년에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추진할 때는 그걸 검토해서 기후가 온난화되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면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간동면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면장님, 지금 간동면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10월 4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4일 자요?

네, 지금 8개월째입니다.

8개월 정도 되셨네. 면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하는 그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점을 봉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전 주민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보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 읍면도 주민숙원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간동면 같은 경우는 자체 발주가 48건에 2억 6,2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완료 건이 5월 말까지 해서 31건에 1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가장 일선 현장에서 아마 최고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면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로변 꽃길 조성, 이게 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461번 지방도를 잇는, 예전부터 도로를 직선하면서 유휴부지를 장비를 들여서 꽃길 조성을 했는데 하여튼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도 서서 운행하다가 잠시 주차를 해놓고 사진촬영 같은 것도 간혹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공간들을 일부 파로호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주차공간으로 또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일부. 이런 것들은 우리 면장님께서 단속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휴부지를 꽃길 조성하는 화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 걸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대략 위치나 이런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사업을 모양새 있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대개 보면 이게 1년생이죠, 이게? 꽃이, 육묘가?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화천읍사무소 읍장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는데 1년생보다는 다년생이나 또 아니면 묘목, 나무로 된 꽃 피우는 종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우리 면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년생으로 심어놓고 가꾸면 그 비용, 꽃묘 식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적게 들겠습니다만, 그리고 김매기라든가 물주기 이런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년생 식물을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지역 축제가 있지만 본 축제를 떠나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우리 겨울축제 중에서는 그래도 파로호 축제가 성공한, 그동안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지난 올해 2020년도에는 면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정말 면장님과 직원분들이 얼음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또 예년 같이 날씨가 추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파로호축제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면장님이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일자리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면장님께서 많이 가지셔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일하시는 분들 방문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하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요새 특히 또 34℃씩 더운 날씨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건강관리도 또 행정에서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민재난지원금, 우리 국민재난지원금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는 항상 주 업무가 사실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비상사태 안보태세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사 쪽에서도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결원이 50분 정도가 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게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재택근무나 강구해서라도 결원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장님 사기진작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더는 못해드리지만 올해부터 10만 원 올랐죠. 그래서 지급되지만 이장님들 하는 업무량에 봐서는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꼭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리는 30만 원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 우리 화천군도 전에는 군하고, 우리 군하고 민하고의 군민화사업 운동이 쭉 해왔지만 이제는 국방개혁 2.0이 눈앞에 와서 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절실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데 그것 좀 우리 지역의 분들이 조금이나마 다들 다 좋은 쪽으로 경제적으로나 삶의 풍족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안보가 좀 저것하다 보니까 민방위 과정도 이제는 교육도 옛날 같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1970년대, 1980년대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 지금 훈련이고 다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다 연기된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안보인데 안보에 중요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면으로 그냥 질의보다도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그냥 주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5월 20일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결원율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규 올해 정기 공무원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양구하고 화천 자원 한 500여 명이 화천중학교하고 화천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저희 직원도 한 65명이 동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계획된 게 한 31명입니다. 이번에 정기로 들어올 것이. 그리고 다음 주 20일에 기술직렬 공무원시험이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그게 10명, 그래서 올해 총 41명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예년보다는 조금 더 뽑는데요. 그래도 또 연말까지 지금 1961년생 기준으로 볼 때는 6월 30일까지 17명, 그다음에 또 말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26분입니다. 물론 연수로 가시지 않고 바로 퇴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초과로 하실 분도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뽑는 시기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장 사기진작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하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공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저희 지역만 국내 연수대상을 이장의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관련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다 군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역경제 쪽에서는 유휴시설에 대한 군수용품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분은 지난번에도 어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또 많은 저희 경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태라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게 나오려면 평상시 이런 유대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8대 의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우려스러웠던 양성평등에 관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이게 어쨌든 우리 화천군에서 보면 상당히 저속한 표현이지만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에 보면 ‘모든 직에 대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특정부서나 직위에 특별 성별의 공무원이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직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장기간 근무하는 이런 인사문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양성평등에 대한 인사제도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이 계속 되고 있고요. 저희도 39%입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고위직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잘 아시겠지만 한 분만 계시고, 직급별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또 상당히 높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성별 구분을 두고 해서는 행정이 끌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지금 7급 초임자라든지 8급은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직 같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직군을 얘기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개별적인 영향 또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하고의 조화롭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 인사에 필요한 그런 요소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범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당연히 기본인사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근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보라는 게 2년 이상 기준으로는 사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말미에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와서 1개월, 한 2개월째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떤 인사문제라는 것 자체가 인사가 만사라는 식으로 모든 직원의 사기함양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직장에 대한 애착도 적어지고 정말 큰 문제를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저희 전체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간 근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해서 제가 반영할 수 있고 또 직장, 활기차게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정확히 보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자치과장이라는 인사부서의 담당으로, 과장으로서 가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과연 어떠한 깊은 상처와 공무원으로서의 앞으로 본인에 대한 희망과 좌절감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인근 지역을 놓고 봐도 우리 같이, 화천군 같이 양성평등 안 지키는 그런 지자체가 없어요. 공무원 여성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 40%가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규정에 양성평등 배치해서 승진, 감면, 성적, 상훈, 각종 인사 이런 데서 양성평등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승진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되고, 승진자는 승진자 명부 서열상 승인 예정자 인원 수 범위 내 여성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 승진이 임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군은. 과연 전체 공무원의 40%가 육박하는 여성 직원분들이 과연 어떤 희망과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군을 보면 6급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성분이 많이 가고 있고, 그 위에 관리자 입장은 관리자가 되려는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구성비도 많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이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공평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급, 8급, 7급 이렇게 오는 데서는 전혀 남녀에 대한 성별기준으로 두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평, 1년에 두 번 실시를 해서 부서장들의 평가를 받아서 종합해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위직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하위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관리, 과장급,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자꾸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건. 특별히 제가 9급, 8급, 7급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원칙 이것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급까지는 일정 부분 자동승진을 통해서 다 보직을 받거나 6급에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에 대한 인사문제는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승진자들이 과연 자치과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직에 다 문제없이 근평을 잘 받아서 됐다고 하면 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못한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성 공무원들이 단순히 경력으로 봤을 때는 같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성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수치화된 것은 다시 계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평 70, 그다음에 근무경력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는데 기존에 남성들도,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적절하게, 적절한 때 보직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계량화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여성,

최소한, 과장님, 최소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그래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배수에도.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근평과 교육이라든가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을 여성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은 조금 맞질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여성들보다 더 위에 더 열심히 일하는 남자 계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기회를 안 주고서 그것을 박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성, 여성을 떠나서 주요 보직에 대한 것들을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명부는 다 근평 서열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여성도 그거는.

사무관의 승진 후보자 명단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는 3배수, 5배수였다가 한 자리가 나면 7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면 14자리가 나면 여성공무원도 근평을 적절히 받은 직원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없고요. 그 과정에 기존에 지금 6급이 어느 대상자가 일정 부분은 남자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 계장님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정확히 그러면 승진 후보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산술적으로 계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소 질의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5급 이상의 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준비와 또 대안, 또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 결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원이 그러면 현재 병가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50명 기준으로 볼 때는 18명이 순수 결원인원이고요. 별도 정원으로 결원된 부분이 공무연수 셋, 장기교육 셋, 휴직자가 26분입니다.

휴직자가 26?

네.

그러면 우리 휴직자가 26명인데 이 휴직자를 출산휴가나 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6명이 지금 휴직자인데 그러면 대체인력이 몇 명이나 선발돼 있죠?

대체인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을 요청이 들어오는 실·과는 바로 예산이 저희한테 총괄로 있습니다. 해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인력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 그 업무를 맡으면 대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기본방향에 보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청원이니까 본인이 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산휴가는 들어가니까. 그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선발해놓고 출산휴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은 가신 분들, 휴직자 업무를 100% 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단순업무를 하다 보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피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분들도 임시로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착심도 적거니와 또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e호조라든지 우리 새올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책임과 이런 권한을 같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옛날로 치면 임시 인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실·과·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업무를 맡으면서 그 업무를 맡는 사람한테 대체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체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 외입니다, 이게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 또 업무의 양에 따라서 다소 정규직이 다 하지, 했던 일들을 소화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 대체인력에 대한 것들을 정원 외로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놔서 집행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걸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화천군은.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100% 한다면 저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은 해 주는 것이 또, 그리고 규정이 돼 있으면 쓰면 되는데 왜 그것을, 정원 외인데 왜 안 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저희가 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실·과·소에서 개별적인 의견이 차이가 나는 거지, 대체인력을 못 쓰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쓰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인력 쓰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100% 허용해줍니다.

이게 자치과에서 그것을 자꾸 인사부서에서, 다른 실·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독려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이 실·과·소에서, 저도 개별 실·과·소에 있어보고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많이 겪어보고 그랬는데 관리자에서는 제일 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직원이 없는 부분, 결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대체인력을 확보를 했다가 역할을 못하고 되레 관리하는 데 더 인력에 소비되니까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를 들어와서 저희가 안 해준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남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실·과·소에서 선호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인사부서의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실제 업무에 임하면서 느끼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에 최소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휴직자가 출산이라든가 휴직을 통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쨌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법으로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가능하면 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쨌든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고, 전혀 그분들이 와서 관리·감독만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 왜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했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휴직이나 결원에 대한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공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실·과하고도 검토하셔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이 2019년도에 종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이게요?

최초는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네.

그러면 이게 한 7년 정도 사업을 했네요?

2013년도에 실시했던 게 3~4년 했던 게 아날로그 방식을 2017년도부터 디지털방송으로 바꾸면서 또 그 이전에 보급되지 않은 데까지 보급을 해서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초창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그리고 최근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생산업체가 우리 관내 농공단지 모 업체에 약 22만 원의 생산원가를 통해서 납품을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약 29만 원에 마을별 이장님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약 15억입니다. 이 마을방송 사업에.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입찰을 통해서 이게 납품이 됐습니다. 이것 이 관계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참 이게 문제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2019년도에 납품단가가 얼만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32만 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해서 입찰을 이용한 업체가 어디냐면 그 생산업체예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22만 원에 만들어서 납품을 한 것이 우리 농공단지에서 29만 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게 한 해 건너뛰어서, 생산원가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2만 원에 납품한 것이 32만 원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당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입찰이 됐는지 그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수치적인 부분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가격이 2018년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준 것은 아마 지역, 우리 기업을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것 같고요. 입찰로 해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품이 동일한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2019년도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형태로 납품이 돼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보급된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도 마을 이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다시 다 회수를 해서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든, 뭐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이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오고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같이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샘플링을 하느라고 몇 군데 가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일부 배부 잔량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관리,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 보니까 이사 갈 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리 측면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공작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대단히 관리하는 데 어떤 기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러면 방송 자체도 방송을 하는 요령에 따라서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볼륨을 낮춰놓고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개소별로, 그전에는 커다란 나팔형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마다 해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물론 나팔형을 방송을 못할 때는 거기 매뉴얼상으로 볼 때는 묶음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마을도 전체, 화천군 전체도 나갈 수 있고 한 면에 1개 부분별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좋은데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뿐만이 아니고 관리 측면,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또 그간에 2~3년 동안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력 낭비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 보급된 마을방송시스템이 포장도 안 뜯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 물건 납품한 것에 대해서 수주한 업체가 있으면 설치를 해 주는 것까지 갔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했어요. 이것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다 보니까 작동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에는 제가 볼 때는 다 설치까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래의 사업은 정말 잘, 옳은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이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거나 그리고 보급을 했는데도 활용을 안 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떻게든 홍보해서라도 회수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 안 한 것은 활용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일인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이장님 통해서 보급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쌓아놓고 뜯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확인되고 있어요. 혈세 아닙니까, 혈세 이것. 어디까지 우리가 이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뭔가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현 상태에서는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장도 안 뜯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초창기 모델들이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라든가 생산업체가 A/S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이건 뭐 보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계속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또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특히나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로부터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어려우시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다져가면서 차분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사기진작 통한 군정참여 관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여기 보면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것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으로서 어떻게 사업계획으로 올리신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그 범위까지 담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비용부담도 추계를 해 보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것까지 안을 검토는 안 했습니다. 큰 방침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것은 사례분석이라든지 우리 여건에 맞는지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천군은 각종 수자원공사나 댐 주변으로 인해서 이 건강검진을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사보험을 통해서 또 건강검진을 받는 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다른 쪽에 이장님들한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변여건,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중, 삼중에 그렇게 걸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에서 우리도.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우리 사단, 민·군 상생발전에 이미 시작했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코로나19가 정리됐으면 민·군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여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는 군부대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머지 SOC 확충사업 같은 것은 빨리 발주를 해서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린 대로 계획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질의를 드리게 돼서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그냥 탁구공 형태로 두고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죄송스럽고 발전하실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직을 채용할 때 수시채용하시나요? 어떤 식의 방법으로 채용하시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성을 부서별로 확인해서 방향이 설정되면요. 공무직은 저희들이 수시로 채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에 관한 정수는 있나요?

공무직 지금 정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정수는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금액 상한제?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가요?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총액 인건비죠.

네, 총액 인건비.

네.

그러면 공무직이 많아지면 우리가 49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못 뽑을 수도 있네요. 공무원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재는 얼마나 되나요? 공무직 인원수가.

231명입니다.

231명이요?

네, 청경을 뺀 숫자입니다. 청경까지,

청경을 제외하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표현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뀐 지가 언제 바뀌었죠?

2018년도.

그 정도?

네,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 조례에 보면 행정에 2015년 1월 7일에 시행된 화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전면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다가는 아직 안이지만 공무직에 대한 정수,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평가, 직무역량평가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다녀가고 임단협 한 내용하고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전면개정으로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개정되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한 그때 하셨어도 되었던 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채용할 때는 상시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시, 수시요.

수시, 아무때나. 상시나 수시나 비슷한 표현인데 아무때나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은 가능한가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8년도에 국가에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형태로 가서 공무직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서 확실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정확한 신분은.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노사 쪽의 법률은 다 그쪽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보직을 자유롭게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줄 수 있는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면 법원, 지자체면 지자체별로 다 각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되는 것도 맞고 안 되는 것도 맞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란 얘기죠?

네. 일반,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이런 식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담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조례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도?

그 부분을 담을 것인지 부분은 조금 논쟁의 요소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담으시려고요, 과장님은 생각은?

저는 아직 의견을 들어보니까 개별적으로 공무직들 부분은 옛날로 치면 기능직, 기술직 분야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면 시설관리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특수한 분야에 특별히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울 것이냐. 행정지원만 단순히 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직종별로 세분화를 해서 이게 옮길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담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이동했던 사례가 있었죠?

공무직이요?

네.

그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혹시 다른 분 알고 있는 분 안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반발이 있어서 최근에는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의사를 들었거나, 만약에 했으면. 그다음에 부서 간에 어떤 필요성이 있거나 이래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담는다는 게 이동을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또 기계를,

공무직 내에서도?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시니까 다 맡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된 분들은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공무직 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직 단체하고도 많은 부분을, 아마 이동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이동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셔서, 사실은 사용자 쪽에서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공무직에서 대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다수의 의견이 이거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세게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충분히 협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분들이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신중히 협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에 정원은 어떻게 규정이 되나요? 읍면사무소에. 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구수 말고도 다른 기준이 또 있나요?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에서 직무분석을 하는 표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화천읍이, 화천읍과 사내면이 공무직을 제외한 한 13명쯤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읍면은 12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천하고 사내면은 13명 정도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타 읍면 같은 경우는, 타 면 같은 경우는 화천읍이라든가,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는 간동이나 상서나 하남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제도 화천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게는 3배, 업무량이. 단순하게 민원 건수만, 발급 건수로만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공무직은 빼고 공무원 현원만 이렇게 봤을 때 1명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인구 수 말고 지금 얘기, 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툴에 의해서 정해진 게 13, 12가 맞나 이거죠.

지금 화천읍이 18이요, 열여덟. 간동이 14, 하남이 13, 상서가 15, 사내가 16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명하고 5명 이거는 뭐죠?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화천읍이요, 화천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고요.

네.

현원 14, 12 이렇게 된 것은 현원을 아마 표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게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읍에 소재지가 있는 군청은 읍에 읍면 업무가 기능 전환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산불 같은 데도 진화대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꼭 읍이라고 몇 배는 아닌데 다만 좀 달라진 게 하남이나 상서 일부가 교통수단이 달라지고 생활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원 부분이 화천읍에 많이 지금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또 읍이라고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되레 직접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원 발급 건수로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작게는 3배고 많게는 10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민원만 지금 그렇게 특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천읍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구수만으로 기준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화천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근무강도가 세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일이 많기는 해요. 그게 그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읍면도 열심히 하시고 수고스럽게 하시지만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민원 부분은 특히 여기 시가지가 많고 사내나 화천읍이 그런데 또 읍면 같은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또 자연부락 단위로 되면 또 다른 행정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이 민원 부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읍면에 주민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정원을 조정할 때 이것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특정 읍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읍으로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운 위원님이나 모현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향후 20년 뒤에는 특정 성이 지금하고 역차별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하위직, 6급 이하 7급 이하 이런 분들은 여성의 비율이 40%에 가깝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 밑으로 7급 이하로, 8급 이하로 가면 훨씬 더 많죠?

네,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5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이쯤은 거의 비슷할 수도, 6급 정도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5급 같은 경우는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역전돼서 역차별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남자도 좀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규정에, 특정 성이 3분의 2, 5분의 3 이렇게 초과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다 이거죠?

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하고 임용령이라든지 다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천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 성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고는 결은 다를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특정 성이 어떤 다른 나머지 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위임이 된 범위가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명확히 넣어주시는 게, 최소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분들 관리하시고 하는 데가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요즘 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별 개별 마을정관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아마 행정에서도 마을 이장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아마 찾아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마을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마을정관에 대해서 통일,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마을개발위원회 조례에는 되어 있죠?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통일을 시켜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되질 않는데 마을별로 정관이 다 다르니까 만일에 불미스러운 일,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별로 과반수가 참석했을 때 3분의 2 찬성했을 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균형하게 주민들 간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고 내려줄 의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마을정관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부분은 기존 방침은 주민들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발위원회라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고, 만약에 어떤 준칙식으로 정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마을별로 특색이 있고 마을별로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을별, 마을이 차이가 많습니다. 정관을 해서 굉장히 잘 적용이 돼서 더 잘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또 소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 행정이라는 게 가능하면 간섭을 덜하고 자율성에 거쳐서,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도 법격으로 보지만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것, 특히 시골에 도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가 되듯이 정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정관을 해서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개발위원회의 인원들을 이장님들이 이장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개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탄핵 문제가 좀 좌우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마을별로 주는 건 좋지만 이장님들하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주는 것도 어떻냐? 라고 한번 이장님들하고의 협의를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치 않습니다. 소수마을이지,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가는 데. 그런데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저희 같은 농촌지역에서 행정이 획일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효율성만 따져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소수의견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화될 부분은 정화가 되고 또 보완될 것은 보완되면서 새로운 좋은 제도를 자율성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나가야지, 간단하게 저희가, 저희가 보는 관점은 또 다릅니다. 완전히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에 따라서 일도 만들지만 일에 따라서도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이 다른, 행정력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쪽에 쓰게 되면 또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방송시스템 문제도 저도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한번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자체도 안 들릴 때도 있고 또 소음이 적을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시스템도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이정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0년 추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6 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1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은 화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행복한 화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걱정 없는 환경구축,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공교육 지원, 교육비 부담 없는 화천,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자 추진하려고 하던 화천 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인 화천읍 아리 211-2번지에 연면적 5,2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제성 검토 및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8월에 수영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 일자리 돌봄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중 화천 물레방아공원 내에 여성 공방과 화천 청소년수련관 내 전산교육장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여성공방 전시실 및 판매장과 공동돌봄센터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입니다. 대학생 기숙학사를 서울권역과 춘천권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권역에 4명, 춘천권역에 4명이 입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고2·3학년은 국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우리 군이 분담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친환경학교 급식, 초등돌봄교실 가을간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6월 중에 각 가정으로 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2019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원도가 20%, 우리 군이 15%, 강원도교육청이 65%를 각각 부담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통학거리가 3㎞ 이상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화천읍 지역은 통학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학생이 많아 금년에는 의료원과 협의하여서 25인승 버스 1회를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5월 20일부터 운행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 교육 실천입니다. 화천 사내 장난감대여소는 코로나19로 학부모들만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사내키즈놀이센터는 휴관하였고 6월에 재관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한 상서키즈센터도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프로그램인 키즈영어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 7일부터 온라인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키즈문화아카데미도 6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초등영어아카데미는 기존에 어린이영어아카데미, 스마트리, IES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3월 10일부터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부터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국어 아카데미도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 대면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외국어 학습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원어민교사는 총 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6명은 군비로 지원하고 5명은 우리 군,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며 7명은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원어민 5명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기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13명이 원어민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연수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캐나다 21명의 연수를 마쳤으며,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는 10개 팀 59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 중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연수는 2월에 2명이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화천학습관 운영,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1학기에 총 835명에 14억 3,813만 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선발하였고, 5월 30일 현재 708명에 11억 6,361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학습관은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을 하였다가 학교 등교 일정과 맞추어 개관하였으며, 개인학습공간과 휴게실공간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 두 곳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점차적으로 운영을 정상화해 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화천 청소년수련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3곳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여가활동 등 3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휴관 기간에 조류 체험장 설치 및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사내 문화의 집은 사내면 사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치활동, 문화활동 등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 등 학교연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상서면 다목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관기간 중 야외 데크, 그늘망 및 나무를 식재하였고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공부방은 교육서비스 취약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학습 등을 위하여 화천읍 풍산리 외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40명 대상으로 학습 지원, 전문체험, 음악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저녁 급식 및 귀가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외 소외지역 음악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이 멀어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운 간동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서 방음부스 4개소를 설치하였고, 피아노, 클라리넷, 트럼펫, 오보에 강좌를 6월부터 악기별로 주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배우는 즐거움,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학습센터 외 5개소에서 13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6월부터 점차적으로 강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는 31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강사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에 성인학습 동아리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간동면 지역의 비문해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한글문해교육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하지 못했고 6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신읍2리 경로당,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동아리실에서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내초등학교 인라인장 구축 지원, 화천고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사내고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3·고3 학생을 수능과, 고3 수능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원이 없는 간동고등학교 학생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사를 지원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에 방과후 학교 56개 프로그램 강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교육을 통한 일자리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로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를 초청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대학과 연계한 소규모 동아리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초등학교 수영 선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학교 수영장이 철거됨에 따라 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화천초등학교 수영선수들이 타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장소 및 이동수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이 철거되는 시점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5년 강원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여름 밤의 하모니 외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유쾌한 소통, 화천을 톡하다’ 교육 토크쇼는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사업은 현지 장학생 201명과 국내 초청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6월부터 진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의식개선을 위하여서 찾아가는 인구 교육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도 인구정책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지원 받은 포상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화천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교육복지과 직원들은 항상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이 발전되고 교육의 문제로 화천을 떠나지 않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점심을 금방 먹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약간 힘드시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식자재를 10억 8,600만 원 어치를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구매한 금액이 1억 7,800밖에 안 돼요. 이게 규모가 너무 작, 화천에서 구입이 잘 안 되나 보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도 적극 지원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화천 관내에서 가장 큰 두 학교가 관내 업체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초등학교하고 화천고등학교를.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화천초등학교, 화천고등학교를 다 납품하도록 했는데 시장조합이 한 1년 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못한다고 손을 떼고 있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인이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장조합들이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산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산으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모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 분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후로 안 오셔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화천군에서 꾸준히 에티오피아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최고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명, 학생 수가 증원돼도 장학금 나가는 금액은 여전히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더 단가는 더 높여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도 인플레가 많이 돼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부터 200불 정도로 올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2019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총지출액이 1억 906만 2,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군 예산이 한 59%, 그래서 6,400 정도 되고요. 우리가 평화의 댐에서 관광객들하고 약속하고 받는 돈이 있습니다. 타종하는 데.

네, 500원씩 받나.

그게 1,200 정도, 그다음에 후원금이 30% 정도 되는데요. 그게 3,2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올라간 부분은 학생 수가 주는데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물가인상률 때문에 상향 조정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200불 정도면 그 학생이 2년간 학업비가 돼요, 그게?

200불이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차등 지원하는데 500비르, 700, 900, 1,100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성적이 올라간 아이들 걔네들은 인센티브 200비르 주는데 비르당 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월.

월?

네.

얼마 안 들어가네요.

사실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인가 한림대학교 어떤 학생이 최문순 군수한테 어떤 그런 항의의 글인가 이런 것을 띄운 것을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요?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꼭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초창기 1기생이였습니다. 1기생이였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문제가 되고, 자기나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요, 성추행 관련인데요. 걔네들은 만나면 스킵쉽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 문화로 스킨쉽을 했던 겁니다. 여학생에게, 그런데 여대생이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같이 수업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사관에이야기를 다하였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상황은 아니 였는데, 한림대학교 여학생이 나는 쟤와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대학교를 알선해서 마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림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는 중고등학교 때처럼 전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군이 대학생 장학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문대생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때 조례 때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대든 방통대까지.

방통대도 돼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또 혜택이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제가 춘천지역에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약간 들었는데 ‘화천으로 이사 가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생,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주고 교육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잘하면 우리 화천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장학금 때문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정책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것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학생들 추이를 보다가 작년도보다 우리가 학생 수가 15명이 늘었습니다. 3월 1일 자 기준으로. 그리고 저것도 제가 보면서 출산율도 강원도가 1.0 정도 됩니다. 전국이 0.9 정도 되는데 저희는 1.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물론 이게 접경지역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 인구가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관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보면 서울지역에 한 13명 정도 갔다고 나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화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결이 다른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국 지원 조례에 보니까요. 제3조에 지원대상이 ‘참전군인과 자녀, 그 손자녀로 한다’예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일몰제를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몰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상이라면.

일몰제는 있을 수 있겠죠. 조례상에 보면 손자까지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몰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례로만 본다면 일몰제를 따로 검토하면 실질적인 일몰제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손자가 지나가면 이제 앞으로 그게 시간이 더 있겠지만 손자 이후까지는 한번 우리가 같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손자들은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50년 전쟁에 참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20년에서 30년까지 출생, 20살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봤을 때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풍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그래도 1990년대생 정도가 이쪽저쪽이 손자녀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추이도 보니까 2009년부터 60명 쭉 늘다가 2019년 들어서 많이 줄고 2020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2020년도에, 2020년도 금년도요?

네.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8월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지원을, 현재 대상이.

현재 201명입니다.

아니요.

현재 201명이 있습니다.

누계로요?

전체로는 308명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게 201명입니다.

아, 그렇다고요?

네. 308명을 선정을 해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끊어진 아이들이고요. 현재는 201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용 자체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우리한테, 6.25 전쟁 때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 것 보면서 그만큼 보답하고, 혹시 화천군에서 뭐 마스크를 보내주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크는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규제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나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대사관을 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충분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지금 에티오피아 대사관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보면 ‘참전 군인과 자녀, 그 손자녀로 한다’로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몰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금액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 아래세대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민해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손주까지만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추후는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문화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넷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거의 끊어질 정도의 연령대가 왔는데.

형제끼리라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차이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일몰제를 우려해서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향후 한 10년까지는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아요. 통합 대학생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거주공간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통학하는 아이들이, 먼저 우리 길종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예전에 거주공간 지원할 때와 달라진 게 좀 있는데요.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숙사 동 수가 3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명 정도 밖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원이 확 떨어졌어요. 다 바깥에서 거주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통학에, 물론 저희가 모르는 한둘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분 아이들이 춘천에서 방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통학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적극행정해야 될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라도, 오히려 소수는 더 적극행정을 추진하셔서 그 친구들을 사각지대에서 빼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희도 한번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해 주세요. 작년에도 고민한다고 하고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방값은 7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년에 10개월치 주니까 350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학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액으로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하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도 인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숫자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도 주시고,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일비로 계산하면 1만 원 정도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금, 토, 일 3일을 안 간다고 치면.

5일 가면 5만 원.

5일이면 5*4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5만 원, 그럼 20만 원. 그러면 우리가 35만 원, 열 달 주는 것에 비해도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면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언급은 해야 되고 토론 정도는 하지만 이건 뭐 심각하게 논의하거나 ‘된다, 안 된다’ 이런 성질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게 고등학교 애들도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제 하나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지촌리에 있는 학생이 1명이 사내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통학비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건 저희 군비로 주는 거고, 이것하고 비교는 다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작년에도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적극행정이 나왔길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추진상황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대상자가 42명 중에 32명이 신청해서 지원한 것 같아요. 5월 기준이 아직도 신청 안 하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 약간의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못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다른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10명, 이것 금액 부담도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명이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보고 현지에 가서,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신청하기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일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츤데레라고 해서 거칠어 보이지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든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하거나 아이가 가야 되는데 아이든 할머니든 신청하는 절차조차도 행정적인 부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현장에 나가서 지난주부터 현장 집을 방문해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사업이 종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가부 사업이라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학교에 비치를 해놓고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예전에 이것 시작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여가부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이게 신청이 안 됐다고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아니, 불행은 아니고 다행인 거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언급하셨던 그런 형태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셔서 서류 작업을 페이퍼 작업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확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중식시간 마치고 나니까 많이들 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다른 실·과보다 자료가 상당히 또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조례가 있죠?

네.

2017년 6월 13일에 공포됐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대학생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차량, 그러니까 교통거리가 3㎞ 초과되는 학생들한테는 실비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생들한테는 임차료를 연간 2019년도 기준으로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를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 자료가 있네요. 8개 중·고교,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화천중학교·고등학교, 화천정보산업고 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는 다른 학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외에 관한 부분들이 통학비 부분들은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통학버스, 네. 통학버스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대상이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학버스를 타는 경우는 화천정산고, 화천 중·고등학교, 상·하리 등입니다.

거기까지죠? 그런데 여기다 외 그래서 저는 이게 간동중·고등학교나 또 상서중학교나 다른 화천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또 있나 해서.

저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천중학교·고등학교, 화천정보산업고 통학버스가 몇 대를 임차하고 있죠?

저희가 버스를 1대를, 45인승 1대를 임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그 1대가 부족해서 의료원 셔틀 움직이는 것 그것 아침시간대 1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로요?

네. 그래서 이것 외로 놓은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것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교육청은 통학만 딱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다 임차를 했는데 오후에 방과 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금액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거의 한 3,000만 원대 버스를 쓰고 상황이 되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외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실비로 나가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가 하루 1인당 얼마죠, 그게? 정액.

지금은 전부 다 시내버스 요금이 통일이 돼서 아이당 1회 1,000원이거든요.

1,000원? 학생당 1,000원이죠?

네.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2,000원.

2,000원?

네.

지난 5월 2일부터 화천군에 희망버스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인승이 3대,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7대, 상당히 지금 노선에 대해서 시작 초기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중·고등학교 화천군 학생 통학 지원조례를 보면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지금 운행되고 있는 희망버스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또 교통편의도 그렇고 내지는 예산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업무체제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지금, 어쨌든 2020년도에는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겠죠, 지금? 1억 2,000만 원 보다도?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내지는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적기에 희망버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또 산천어운수를 대체교통편을 이용해서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차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조정을 좀 해서 같이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어떤, 교육청하고도 제안을 했었냐면 교육청 버스 임대해 쓰는 것 있고 자기들 쓰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어떨까. 시내버스, 우리, 교육청 통학버스를 다 모아서 1개의 회사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다릅니다. 현지에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 소속이고, 또 초등학교는 동행하는 것과 시트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병하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인 것은 어렵고요. 기존 현행 시스템에서 최대한 주민과 또 우리 학생과 같이 교통편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부여 받은 것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단 한 번 운행하는 것들을 학생들 입맛에도 맞고 그러니까 취향에도 맞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대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운행하는 것 보니까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빈 차이고 장날인 경우에만 승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것을 누리는 지역주민들도,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좀 지켜보고 저도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2월 달에 중학생 어학연수는 마무리가 잘 됐는데, 배낭여행은 이게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올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선발됐던 학생들이 올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연초에라도 코로나19가 일부 종식이 되고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분명한 그런 예산 집행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차질이 없게 하실 수 있죠, 이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이것 제가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육성재단의 전체적인 예산들을 잘 활용하시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특정된 금융기관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재단운영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1금융권, 2금융권 해서 이런 것들이 분산 배치됐을 때 역시 이 분산 배치된 예산들은 지역주민들의 경기 활성화와 지역상권에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똑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업무를 하면서도 대출업무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다른 농협이라든가 신협, 마을금고는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문턱이 얕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금융기관도 힘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의 돈을 활용도 높게 활용하시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공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같은 경우 정말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군수님을 통해서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저에게도 그런 감사함을 표현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여튼 이것도 가능하면 잘 좀 분위기를 조절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당한 그런 상황에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학위인, 그러니까 전혀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손자, 손녀되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서 학생 정수를 채우고 정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지상TV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화천도 사실 그런, 점점 초고령화되고 출산은 아까도 간동면에 올해 출산율이 이제 1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학교가 정말 존폐위기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라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의 배움의 길을 별도로 우리가 교육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도 방안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정규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지역 학교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다른 사업의 열정과 뜻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또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승운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오음초등학교에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동노인대학 학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음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거의 이제 줄어들고 입학생이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수식당 하면서 점심식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빈 교실도 남을 거고 거기에 와서 수업하고 그러면 정규적 졸업장도 받으실 수 있고 정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이 쉽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광덕초등학교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한 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같이, 우리가 제일 가까운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대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오음초등학교거든요. 같이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특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이 그쪽이고, 지난주에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눴는데 어쨌든 교육청의 문제라고 하면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주관이 밴쿠버 숭실장로교하고 LA 춘천고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대부분 거기서 해주고 우리가 내는 건 500만 원 밖에 없는 거죠?

항공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료만 하고 거기 숙식이라든가 체류비용은 거기서 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대상이 사내고 1명, 정산고 1명 해서 2명을 보내는 것 같아 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서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몰라도 같이 가면 친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여행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딜 가냐 보다 누구랑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면 1명씩을 더 추가를 해서, 체류비용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2명 가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이나 그 이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을 겁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1명씩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를 다 하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게, 그것도 일부 시군은,

아, 그러면 주관 단체에서 화천군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을 다 혜택을 준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시군은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면 저희도 실제로 나왔던 사례인데 저희는 좋아요.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면.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세요. 이 이국에 있는 단체를 잘 모르고 못 믿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보내지 마십시오.’까지 제가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선의로 그분들이 베푸는 거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해왔던 거고 우리 군은 항공료만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 선의로 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다 물고 책임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이건 못하는 것 아니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감은 합니다. 이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쪽에다 우리가 더 부담할 테니 더 받아줄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친구들하고, 그래도 둘이 간다고 그러면 고향 까마귀니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물론 요즘 글로벌 시대에 강원도도 다 한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저는 저 같으면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짝이라고 하나 쥐어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주관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 목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향에 대한 저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간섭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히려 ‘더 늘려주면 우리가 더 부담해 줄게’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화천, 간동, 하남, 상서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사내는 아주 전무한데 사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는 상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것이 학습센터 27사단 성당 뒤에서 거기는 아예 조그맣게 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공간이 사내는 지금 문화센터하고 사내는 사내 자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장소 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사내지역이 동아리가 점차적으로 많이 돼서 사내는 동아리 부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 동아리로 많이 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학습 동아리 이제 보니까 강사 보조금액이 70%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이것 성인학습 동아리도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처음에 받을 때 인원수를 제대로 확인을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까?

저희가 5명 이상이고 우리가 월 1회 이상을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석률이 떨어지면 저희가 끊어버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냐면 기본 5명이면 넘으면 되는데 어떤 데는 10명을 신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률로 따지니까 손해를 본다고 이분들이 생각하세요. 5명은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해서 회원을 확보하려고 하지마라. 그리고 5명 이상이 되니까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로 하거나 줄여서 잡으면 출석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래서 기준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자꾸 숫자만 넣는 것을 저희가 제한을, 출석률을 따지기 때문에 숫자가 예전만큼 콱 무리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정을 받으려고 평가항목에 ‘회원 수가 몇 명이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회원 수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항목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5명만 되면 그렇게 출석률을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지금 지원액이 동아리별로 상이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있어요? 강사비는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1회에 2시간. 그런데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한 번 갖고는 작으니까 2회를 인정해 줍니다. 할 때.

악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조금 악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하니까 2회를 인정하고, 1회만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우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다르다?

네.

사내면에 아트브런치? 수채화 그리는 동아리는 폐강이 됐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원액이 전혀 제로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1월 22일 자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2월 22일 자로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다 3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중지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다른 동아리는 2월 달까지는 나갔어요. 2월 20일까지는. 그런데 아트브런치는 금액이,

3월부터 하기로 계획서를 냈었기 때문에.

아, 3월부터 계획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인동아리도 다 세웠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정도, 이것도 학교 통학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음 주면 정상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금 꺼려하는 것은 입으로 부는 악기들은 조금 늦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으로 하는 악기는 조금 늦추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 중에 간동에 있는 게 하나가 걱정이 되는데 피아노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간동 같은 경우는 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피아노 들어가서 하는 데 없는데 이제 클라리넷이나 오보에가 있어요. 이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되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 늦게 하면서 시차를 두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가 되는 상태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동아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어느 정도 5명만 되면 출석률을 한다, 그것을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인원을 채우고 이쪽에도 인원을 채우고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시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5명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지겠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서 지금 하옥선 씨가 우리를 담당, 장학사업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죠?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분 또 다시 나가나요?

네.

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저희도 지금 6월분까지는 하옥선 씨가 장학금을 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에티오피아 우리 장학금 출신 중에 장애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있는데 거기만 믿고는 장학금을 송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미 지급이 됐는데 7~8월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일단은 하옥선 씨가 들어가야 저희가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기 때문에 가서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다녀오셨죠?

네.

그때 위원님들 같이 동행을 못 했죠?

네.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한 번 다녀와야만이 그 현 상태를 알고 실정을 알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에는 꼭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8월 달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에티오피아가 9월까지 학생들을 다 세웠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지금 9월까지는 저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항공도 직항이 있던 게 운항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학 등교도 늦어졌고 또 사업들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로 못한 사업들이 하반기 때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