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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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거쳐 의결 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등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등교 수업에 앞서 각급 학교에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비치, 예비용 마스크 준비, 열화상카메라 배치 등 학교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불용예상 사업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과 등교 수업에 따른 학교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교육사업을 재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5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0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보통교부금 359억 7,142만 원, 특별교부금 145억 5,689만 원, 증액교부금 236억 6,40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0억 1,2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고교무상교육비가 증액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15억 7,992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6억 2,46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296억 8,9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비 5억 33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8,96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 교육청전입금 등 5억 75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63억 6,895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88억 9,14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온라인학습 인프라 구축 70억 9,334만 원,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39억 9,660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21억 4,035만 원, 학교 냉·난방비 지원 22억 3,300만 원, 방역물품 확충 및 학교 보건인력 지원 17억 3,775만 원으로 총 172억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신설 및 다목적강당 건립 54억 3,265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303억 2,923만 원,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5억 4,982만 원, 직속기관 시설사업비 23억 3,128만 원으로 총 436억 4,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및 교육급여 지원 등 106억 1,784만 원, 직업계고 실습실 환경개선 6억 3,840만 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5억 2,059만 원, 학생 탈의실 설치 및 체육고 관용버스 교체 4억 8,700만 원으로 총 122억 6,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사업비입니다.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 26억 4,000만 원, 정보원 보안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14억 4,950만 원,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13억 4,112만 원, 대전수학문화관 시설비 8억 7,024만 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7억 8,499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억 5,151만 원 등 총 126억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23억 686만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48억 2,798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31억 9,50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반환을 위해 36억 3,2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9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825억 1,8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인 352억 6,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억 6,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352억 6,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나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어떤 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데 부교육감께서 이석을 하신다는 얘기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부교육감님 계속 함께해요?

본환

구본환위원

당연하지요, 본예산 하는데 자리를 이석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정을 미루시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시간이?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사실은 부교육감들이나 부시장님들이, 지금 말씀주신 것 충분히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영상회의를 하루에 한 번씩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현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 옳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부교육감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때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자체검사 앱도 있고 관련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마지막에 좀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어떠십니까? 좀 사정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당장 화상회의가 있습니까?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보통 화상회의는 2시에 있고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게 어떤 현안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일단 국장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시고 또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5분이나 20분, 와서 말씀주시면…….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겠지만 질의 답변을 할 때 그래도 부교육감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듣는 거하고 그게 지금 다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이석한다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코로나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본예산부터 물론 바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3차 추경도 있을 거고 4차 추경 또는 본예산도 앞으로 계속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관계국장님께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나 앞으로는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 집행할 때 빠질 수 있는 현안업무가 없을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부호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30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에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5.8%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책걸상 교체, 사물함 교체, 분필칠판 교체 25교에서 이건 실행이 된 걸로 보고, 추경에는 지금 책걸상, 사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작년 1월에 대전시교육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학교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6,853억을 투자하겠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대전시 전체의 분필칠판 8만 1,467개를 물백묵칠판이나 화이트보드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작년 1월에 발표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분필칠판을 물백묵으로 교체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왜 분필칠판으로 또 교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분필칠판이 물로 쓰는 칠판이라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여기는 분필칠판이고, 물분필칠판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항목에 분필칠판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분필칠판을 없애면서 물백묵칠판으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백묵칠판은 지금 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 분필칠판이 물백묵칠판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분필칠판에서 물백묵으로 교체시기인데 여기는 5개년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여기는 이 시설을 했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물백묵칠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물백묵칠판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분필가루가 안 날려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백묵가루를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단점이 뭔지 아시지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선생님들의 건강을 해치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물백묵칠판의 단점.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현장에 가면 글씨를 쓰면 처음에는 잘 돼요. 한두 번 지우면 이게 흐릿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맹점이란 말이지, 현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IT시대에 꼭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간혹 초등학교나 요새 코로나19 때, 아까 코로나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역발상으로 해서 하는 게 전자칠판 얘기가 많이 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분필칠판을 물백묵칠판으로 예산을 106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5개년 발표를 했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전자칠판 얘기는 한번도 없나 궁금하고요. 작년 1월에 발표할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물백묵칠판과 화이트보드를 5개년 계획으로 교체하겠다, 8만 개 이상을.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사용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간혹 사용하고 있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전자칠판은 저희가 과학실의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런 데는 전자칠판이 주로 배치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맞아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가격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실에는 일반칠판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물백묵칠판으로 바꾸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흐릿해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또 현장에 계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태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옛날에는 백묵가루 마시면 선생님들이 폐에 안 좋다고 해서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드시는 이유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듣고 저희들이 자랐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153개 노후, 같은 맥락이니까 300쪽에 보면 화장실 수선(특교, 자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5개년에 보면 153개 노후된 화장실에 720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작년도 1월에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이 내용을 지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에 글꽃·목양·문창·보운초 이 학교를 수선할 때 어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무료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할 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여학생 화장실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에?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제 교육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로 확대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는 시스템도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취지 좋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요. 센터 설치비가 330만 원인데 지원단 운영비가 132만 원이고요, 그런데 워크숍이 400, 무슨 운영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센터 설치비보다도 더 나오고?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서부마을교육지원센터는 금년에 새로 생기는 센터이고 동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기존에 1층에 있는 실을 다시 칸막이를 쳐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38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단 운영비가 132만 원인데 센터 설치비가 330만 원이에요.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워크숍비가 그거보다 더 나오고 있어요. 41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지원단 운영비보다 워크숍비가 더 나와요? 지원단 운영비를 그러면 확대를 해야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단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전문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파견교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동부에 이미 생겨 있다면서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하고 서부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부에 있는데 워크숍을 하게 돼도 이게 비용이 운영비보다 더 나온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 워크숍에 대한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그 규모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163쪽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대책인데요.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체온계는 제발 전문적인 것을 사서 지원해 주세요. 5개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맡겨서 입찰을 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학교 중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는 의료용 체온계를 직접 구매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온도차가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접촉식 체온계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된 체험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유아진흥원은 유아와 학부모, 교원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놀이보따리를 만들어서 드라이브스루로 900가정을 지원했고요. 교사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자료를 저희가 1차, 2차, 3차로 진행을 하고 현재 6월 23일에 체험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설계비가 시설개선비인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요새 한창 비대면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는 대면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아면 초·중·고생보다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감액 사업 1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을 보니까 총 92개 사업인데요. 순감 사업이 12개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취소 내지는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의 순감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든지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보이는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인터넷통신요금,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초고속인터넷회선사용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초고속인터넷사용비는 인터넷회선을 정보원은 2개를 쓰고 있고요, 각급 학교는 하나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을 깔아서 이용하는 데에 따른 통신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직속기관과 지원청 인터넷회선료 일괄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혁신정책과에서 전 기관 311개 기관인가요, 우리 관련된 기관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311개 기관 인터넷통신비를 일괄 편성하고 직속기관과 지원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 2억 6,2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중복돼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해당 기관에는 통보를 했는데 학교업무 경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학교만 그것을 재확인하고 직속기관은 저희가 확인 상황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여하튼 이게 중복 편성된 건 맞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로 보이거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 본청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8쪽에 별관 신축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한 청사 증축 사업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 14일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추진일정이나 공기 이런 것들이 제일정에 추진되지 못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본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봤더니 100억이 초과됐어요. 그런데 이 100억의 공사비가 초과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사 증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정투자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100억 미만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하주차장 2층에 지상 4층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 1층에는 전기 이런 수변전시설만 놓고 지상은 4층만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본관 건물이 건축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회라는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8층 건물 옆에 4층을 증축하는데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청 간의 협의 결과 이게 설계과정에서 또 다시 설계가 중단된 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기를 제때에 착공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5월 2일에 대전시의 경관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고요. 또 이번 6월 22일에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과가 되면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9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9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부서의 행정처리절차 미비로 올 예산 전액 삭감하게 됐고, 그러면 전년도 공사비 28억 원도 사고이월시켜야 될 상황이겠네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사업비가 한 32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설계비,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명시이월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면 그것은 경비 지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33억은 내년도에 건축 당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사업계획 시에 검토가 제대로만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사업추진에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교육위원회에서 250억 삭감이 됐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게 그 뜻 아닌가요? 지금 쓸 거냐 적금해서 쓸 거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삭감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릴까요?

권중순위원

예, 말씀해 주실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사실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6월 4일 자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620억을 깎겠다, 감 교부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세수결손보전을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작년부터 만들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 안정화기금을 쓰려고 하니까 현재 조례에 50%만 전년도 적립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걸 적립을 다 해제할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50억을 다 적립해 놓으면 좋겠지만 일단 세수 결손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만 적립하고 250억은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중순위원

저 이해하느라고 지금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네. 620억 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거기에 충당하려고.

권중순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350억 정도를 예산으로 올렸는데 620억이 준 바람에 돈 쓸 게 없어서 자발적으로 250억을 깎아달라는 소리를 하셨단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요약해 보면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세수 충당에 갑작스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제가 지금 듣고 결론을 내면 그 얘기 같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두어야 되는데 갑자기 620억이라는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적금액을 좀 줄여주세요.”하신 거네요, 보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권중순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걸 갑자기 250억을 깎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 다 하셨을 거 같아요. 그 옆에 보면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을 하거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준공 예정은 언제인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준공은…….

권중순위원

책자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거기에는 준공 예정일이 아직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약 2024년 5월경 예정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진로교육진흥원 그리고 학생예술문화회관 두 가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권중순위원

진로교육진흥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없던가요, 이게 진로교육진흥원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현재 진로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서너 개 시·도가 진로교육진흥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기 때문에 진로교육진흥원을 지으면서 문화예술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뭐지, 어떤 거지요, 진로교육을 진흥한다는 것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주된 사항입니다.

권중순위원

좀 어렵다,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그냥 조금 보충해 드려도 되겠나요?

권중순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진로교육진흥원은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스라든가 체험 장소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직업체험교육 뭐 이런 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직업도 되고요, 학생들의 진로같은 방향이라든가 직접 체험도 하고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문과가 맞는지 이과가 맞는지 기술 쪽이 맞는지 이런 걸.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직업세계도 되고 다 됩니다.

권중순위원

예술문화회관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술문화회관은 앞으로 세대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음악이든 융합예술이든.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대전에 없는 시설인 모양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문화회관인가요, 평생학습관에서 예술과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는 활용은 되는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활용하고 단체로 입장, 개별적으로 입장 다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같이 융합을 했기 때문에요,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왔다가 예술도 탐험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거 과거로 돌아가면 그 부지가 충남교육청이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해라, 그리고 거기에 지역이 발전하고 또 동부교육지원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이 그쪽으로 와서 아마 좀 넓은 시설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지를 이번에 대전교육복합시설 관련된 부지를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봤더니만 충남교육청 부지는 2014년도 3월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교육복합시설을 가려고 하는 충남과학교육원은 2015년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었어요, 기억나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현재 동부교육청이 입주하고 있는 곳은 옛날 충남교육청입니다. 그곳은 무상양여로 저희가 취득했고요.

권중순위원

충남교육청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권중순위원

아니에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니, 과학교육원을, 죄송합니다. 충남교육청 부지를 260억에 매입했고 과학교육원 부지는 저희가 무상양여 취득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고 가도 되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게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장소가 사실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었잖아요.

권중순위원

그래서 대전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활용을 잘하겠다 계획을 넣으니까 충남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주고 가셨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고 가야 된다, 그쪽에 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수고하셨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자리에 이런 대전교육복합시설이라는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확인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31쪽을 봐주실래요. 보시면 예산성과금이 91%가 삭감됐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9회계연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상금을 받을 만한 자격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못 줬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만 한 게 아니지요? 매년 있는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매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매년 이래요? 예산 세웠다가 90% 이상 삭감하고 다시 또 세워서 대상이 없어서 삭감하고 그러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2008년부터 관련법에 따라서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찾지 못해서 성과금을 못 줬고요, 2008년, 2009년에는 1건씩 2건 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깎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격이 없는 건지 못 찾으신 건지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죽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례금 정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출할 때는 내가 예산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제출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요건에 조금 미흡하다 해서 금년에는 2건 발굴했는데 그건 상금보다는 사례금, 격려금 정도로 약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철저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직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으시고 10〜20%도 아니고 90% 이상을 삭감하고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 33쪽,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해서, 이게 보면 설립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에도 나왔듯이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 컨설팅 결과를 보면 투자심사위원들이 법적 설립근거 없는 에듀힐링진흥원 기관 설립에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재한 내용은 처음에는 3개를 복합건물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에듀힐링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진로진흥 그 3개를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교육부 투자심사위원님들의 사전자문을 받으니까 에듀힐링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에듀힐링진흥원은 빼고 2개 기관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교육복합시설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나 관계가 없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345쪽 마지막으로 보면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래요?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하는 문제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청사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시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교육 관련시설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는 언제 또 건축을 하시고 또 유성중학교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면?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빨라도 2022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유성중학교로 이전, 간다고 하면?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시계획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공사를 하반기에 하더라도 빨라도 2022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거기 중에 경제성 검토라는 게 무엇이고 경제성 검토는 어디에서 하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 유성중학교를 서부교육청으로 만들 경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성이 있는가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유성중학교가.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요, 당장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싹 부수고 개축할 것인지 우선 소요판단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경제성 검토 관련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인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하시면 지금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검토하는지? 여기에서 국장님도 모르시면 아무도 모르시는 건데.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경제성 검토 전문용역기관이라고 있고요, 한국녹색교육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못 가는 거네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경제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개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개축을 할 것인지 대수선을 할 것인지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가기는 가는 거네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만 할 것인가, 대수선을 해서 부족하니까 증축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 개축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로 가셔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이전하는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향이 있다면 대수선만, 리모델링만 한다면 2022년 11월에 가능하지만 개축한다면 2024년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언제 이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와 함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복지의 선도도시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그에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전국 교육청처럼 운영하셨지요, 지금 급식상태, 코로나로 급식중단상태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 가정에 급식꾸러미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민원을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뭘 얘기할 건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신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순회교육하는 것 알지요? 그 사업 있는 것 아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120명 정도.

종원

홍종원위원

120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찾아본 자료를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순회교육은 심신장애 등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회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았고 제가 그분들의 안타까운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반 꾸러미사업이 우리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들에게, 특수학교 재학생까지 가정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주는 사업이에요, 총 17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알고 계시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게 순회교육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을 제외했어요.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담당자가 답변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를 나오던 학생이 학교를 못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올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지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72억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나 가족들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나가서 이렇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단지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인 차원도 있고 대전시교육청의 장애감수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판단밖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의 원칙은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해보면 학생이 못 나와서 못 먹을 상황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꾸러미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돌린 게 아니고요, 언론에 기사 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판단을 돌리신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을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얘기도 들으셨지요?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들으시지 않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상교복, 무상급식, 정말 앞장서서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대전시교육청이.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아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옥의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접촉지점에 있는 담당자들께서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오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외한 이유가 너무 기가 차요. 계속 얘기드리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잘못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꾸러미를 진행해서 이분들한테 관심과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시와도 무상급식을 서로 1 대 1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감수성도 성인지감수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우승호 예결위원장님께서 죽 자료 보내주셨던 것에 취약계층에 장애가 빠졌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장애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얘기드린 것은 대상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면 가져줘야지 더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어떻게 향후 추진할 건지 그것도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언론에서 먼저 알아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랬고 그전에 예결위원님들이나 다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이러지’라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풀예산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주 언짢은 게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하지요, 우리 교육청이 한 43억 9,500 정도 들여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사는 그전에 나왔어요, 추경예산 심의하기도 전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정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온라인수업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구축해서 환경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언론에서 시의회를 거수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도 그 문구를 보고.

종원

홍종원위원

심의 전에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까지 다 밝히고. 만약 이것 전액 삭감하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죄송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온라인스튜디오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소위 풀예산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온라인스튜디오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또는 수요에 대해서 조사해보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학급이라든지 각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준다고 하면 모든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수업에서 온라인수업이 향후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본이나 중대본 이런 데에서도 온라인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예측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의 2차, 3차가 몰려올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면수업만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이 계속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한 군데에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수업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좁은 마음으로 그 부분을 학교에 안내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대를 조금 지나고 보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문제 같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이 1,500만 원의 실효성 또는 1,500만 원이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온라인스튜디오 구축하는 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셨나요, 이 예산이? 학교마다 1,500만 원에 대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근거로 되고 있는 게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 두 학교가 구축을 했었고요. 올해는 10군데가 구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4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4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 내에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되면 훌륭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되겠다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 3층에 구축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현장까지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고등학교가 구축되어 있는데 한밭고등학교 구축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4천만 원을 보내줬는데요, 거기에는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밭고등학교 7천만 원으로 구축했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구축한 것으로 학교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으로 구축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본청 교육청 3층에 그 돈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아쉬운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스튜디오 공간은 되겠다, 이렇게.

종원

홍종원위원

본청이라는 거잖아요, 그건요. 이건 학교마다 또 1,500만 원씩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청에도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마다 규모도 있을 거고 학교마다 소요되는 자재도 다를 거고, 기본 자재는 있겠지만 어떻게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책정한다는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 주는 차등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동일하게 줘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는 온라인스튜디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영상촬영기기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는 데에는 학교의 크고 작음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학교에 하나씩 제공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줘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게 주로 기자재 또는 인프라 구축의 개념인 거지요, 온라인스튜디오라는 게, 콘텐츠보다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방음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정도 하고요, 노트북하고.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150쪽에 있는 원격수업 환경구축 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원격수업 환경구축사업이 600만 원 학교당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것도 학교당 600만 원이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제 기억에서는 3월 12일 정도, 3월 중순경 정도 되는데요, 온라인수업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현장 선생님들은 일주일 사이에 온라인수업 준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온라인수업을 해야 될지도 선생님들도 좀 새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재에서 오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용량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데스크톱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아서 당장에 웹캠도 필요하고요, 없으면 핸드폰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삼각대라도, 지지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지대 구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600만 원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우선 그냥 응급처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요, 부산이나 대구도 600만 원 해줬고요, 서울 같은 데 1,000만 원 해줬고 충북 같은 데 700만 원 해줬고 인근에 있는 세종도 350만 원씩 지원을 긴급하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현장에 온라인 수업이 돌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그냥, 그때 당시는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필요한 사항은 일단 내려보내서 학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수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집행된 내역이네요, 이미?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대다수가 지금, 한 97∼98%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하신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우선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위나 의회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된 건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급하게 돼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필요한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신규)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재 부분, 여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에도 보면 노트북, 카메라 등등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온라인 스튜디오는 학교가 공용으로 설치해 놓는 거고요, 지금 600만 원은…….

종원

홍종원위원

학교별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해했고요, 그것은 그러면. 아무튼 본 위원은 교육청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종원

홍종원위원

학교마다 딱 동등하게 가는 무슨 사업,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라는 게 보면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재정이 새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풀예산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마다 필요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풀예산 그런 관행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게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학교는 이런 기자재가 1,500만 원도 안 들여도 충분히, 예를 들면 지금 방송반들도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방송반은.

종원

홍종원위원

방송실도 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방송실에서는 그 실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방송, 음성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TV화면으로 이렇게…….

종원

홍종원위원

영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학하고 졸업식하고 다 거기서 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건 단방향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랑 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수요조사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결과 그다음에 지금같이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저희가 놓친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선도교육청으로서 좀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서 나갈 것은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의 심사도 안 끝난 사업을 언론이 먼저 알게 되고, 제가 어떻게 하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일은 또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의원, 장애당사자로서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예결위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말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109쪽 보시면 장애교사 보조인력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장애의원 보조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일반교과 시각 장애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장애교사분들이 시각 장애교사밖에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유형이 다양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장애유형에 맞춰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미처 그분이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장애교사분들께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들을 수 있지만 저기 끝자락에 보이시는 분이 타이핑을 하시면서 속기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으시든 지체장애가 있으시든 그런 분들의 어떤 편의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 기술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을 하실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인원이 없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니까 시각 장애교원만 조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쭤본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장애교사 신규교사 인원을 저희들이 7명 정도로 했는데요, 교사가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액으로 저희들 올렸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시각 장애교원이라고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도 분명히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리고 88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도 추경안에 확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개요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료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지요,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1,400명에서 1,503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가 있는, 어떤 특수교육 지원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환경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좀 있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좀 다르게 선발하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장애인과의 차이점에서도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본 위원도 민원을 여러 가지 받는데 학생 본인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에 학습권 보장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학교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학생은 특수교육학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한테 권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인정을 안 해서 지금 특수교육을 못 시키기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시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장애가 있음으로써 치료비를 지원받을 부분도 필요했을 텐데도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까지 지금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진흥원으로 9월 1일부터 되면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까지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의지를 보충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우리 대전교육청에 오셔서 저희들의 장애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조언해 주셔서 대전교육청에서도 지금 어려운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06쪽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306쪽에 보니까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도 예산을 세우셨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도, 서부교육지원청도 강당무대경사로라고 해서 다 세우셨어요, 이 무대경사로는 사실 좋지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장애인만 쓰는 경사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그래서 앞장에 보면 기타시설개선도 있고 외부환경개선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도 세우실 수 있는 것을, 이게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하나로만 사실 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감수성이라는 것은 휠체어 타시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강당무대경사로뿐만 아니라 음향기기에도 다른 어떤 장애인 편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애인 통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그런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말씀이 전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당이 263개교 중에 경사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한 65개만 남고 198개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부인 경사로 시설은 올해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본청뿐만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중학교도 다 끝내 주는 사항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적당한 용어를 못 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네요. 무대경사로 편의시설이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대경사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건데 그에 대해 단순히 휠체어를 타는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시든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토지매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물론 이 토지가 교육청 명의로 된 토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80년 가까이 학교 주변에 있다가 이번에 그쪽에 아파트 지으면서 주변도로가 생기는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매입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이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한 8억 3천 정도의 토지 매각금을 받았는데 물론 토지는 교육청 토지가 맞고요, 사용은 그동안에는 그게 아마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바로 옆의 주변에 있는 땅이라서 학교는 별 쓸모없는 땅이 이번에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 소유라고 그래서 이 매각금을 다 교육청 산하에 적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학교에 되돌려 주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론 교육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보상은 땅 주인으로 다 가는데 원래 소유가, 그것을 사용한 학교가 있잖아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학교한테는 전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나요, 그 아이들한테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보덕초등학교를 폐교하면서 보덕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송강초하고 구즉초에 6 대 4 비율로 아마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학교에 일정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육청에서 누가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교육감이 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대금은…….

본환

구본환위원

정회하고 한번 할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본환

구본환위원

올 때까지?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상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가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학교가 지금 탄생한 지가 80년 됐어요, 80년. 탄생할 때부터 이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땅인데 우연찮게 개발되면서 개발 매각대금을 받았으면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저는 여쭤본 거예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학교 교육상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꼭 그 목적이 아니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근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든 뭘 어떻게 하든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다시 받았다가 그 학교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 지역의 송강초등학교나 보덕초등학교의 관계는 학교가 폐지되면서 그 학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환경이나 교육적 목적에서 일정 부분 학교에 인센티브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상 부분 가지고 일정 부분 못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활동상 필요한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308쪽에 분필칠판 교체라고 했는데 오전에 분명히 물백묵칠판을 교체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지금 25개교에 대한 학교 리스트하고 물백묵칠판을 교체한 상호명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좀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학교별 명단을 작성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스펙까지 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1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실습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638.4%,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여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쪽수를 다시 한번.

태권

민태권위원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시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가상시뮬레이터는 용접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을 하면 보호안경이라든가 그 재료가 상당히 많이 실습할 때 들거든요, 안전성도 위험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상시뮬레이터는 한 5천만 원 정도, 종합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 대당. 이게 말 그대로 가상에서 하는 건데 그 현상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각도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용접이 그대로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가상에서 용접하는 기술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1년 정도만 되면 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이, 연습하는 가격이 가상시뮬레이터의 한 대당 가격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이 효과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접하는 고등학교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마 신종 기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건강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기정액에 실습환경개선비가 한 1억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6억 3,840이 올라와 있는데 실습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물질에 관련된 측정 비용 신규 지원이라고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시뮬레이터 부분에…….

태권

민태권위원

이 가상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이런 게 본예산에서 잡혔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호주를, 저희들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호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예산 성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설명서 19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추경내용을 보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후 우수기관에게는 포상을, 미흡법인에게는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제재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제재라고 그래서 징계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전 사학이 한 21개 법인이 있는데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법정부담금 납부가 미흡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흡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인 전입금을 전입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뭔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격려차원에서 주려고 하고요, 미흡법인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이런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법인과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제한을 둘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원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신다는 얘기네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우리 아까 21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납부율이?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저희가 자료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포상과 제재를…….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납부율이 한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소요액의 범위.

태권

민태권위원

4.7%라는 개념은 저희가 봐서는 중위냐 상위냐 중상위냐는 왔다갔다 하는데.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아주 저조한 실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전국 최저는 아니고요, 그래도 밑에서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학이 근대화와 더불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법인 수익금이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법인에서 부담하는 의무부담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포상과,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홈페이지 같은 데다 기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지금은 홈페이지에 다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포상과 제재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전국 상위 납부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보실까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64쪽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또 한쪽 넘어가면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쓰여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의 차이점은 일단 연구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승진할 때 연구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학교는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할 때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먼저 학교에 대해 실제 해보고 그 부분의 결과가 좋으면 연구학교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거잖아요, 핵심내용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선도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그걸 연구학교로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선도학교 예산 따로 있고 연구학교 예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연구학교가 상당히 많이 학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학교를 못하면서도 선도적으로 학교를 더 운영하고 거점학교라든가 운영할 때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권중순위원

바람직한 건 연구학교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는 아직 한정되어 있고 그에 준해서 선도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선도. 선도학교는 연구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는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연구학교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일부는 많은 업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가 되는 것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되면 몇 년 동안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권중순위원

2년 딱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2년 하고 다시 학교를 공모해서 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는 연구학교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선도학교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많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연구학교를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공립학교 아닌가요? 복수고, 용산고, 전민고, 지족고 다 공립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중순위원

뒤쪽으로 가면 선도학교 둔산여고, 둔원고, 한밭고, 이문고, 대전고, 대전여고 다 공립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전이문고등학교는 사립이고요, 일반적으로 연구학교는 승진에 연구가산점도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승진 관련된 부분이 좀.

권중순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요건이 있어요? 이걸 왜 자꾸 사립이냐, 공립이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 내가 사립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학교, 선도학교에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의욕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공립학교 쪽에서만 지원이 되고 사립학교에서는 안 되면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사립학교, 공립학교 안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연구학교는 사립학교가 희망을 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선도학교나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아니면 그 학교에서 교육활동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립학교도 들어오는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인사상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연구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권중순위원

사립도 뭔가 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 상태로는 재정적인 쪽에 매력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 쪽에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합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받으시나요, 교원 중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S, A, B로 해서 교원들은 다 받습니다. 다만 차등이 좀 있을 뿐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몇 등급이에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4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S, A, B, C등급까지 있습니다. 교원, 선생님들은 조금 단순화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중앙하고 똑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게 법으로 만든 거겠지요? 법으로 정해서 주는 거겠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것도 사람 차별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 똑같이 공직에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쪽은 세 등급이고 어느 쪽은 4개 등급이고. 4개 등급이 불리한 건가요? 유리한 건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폭이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교원 쪽에서 본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중순위원

라고 교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셨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단위학교 교원들이 상치교원이 지금도 있어요, 학교에? 예산서에 있어요,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치교원들이 일부 조금은.

권중순위원

어느 학교? 원도심 학교에 있어요? 이게 지금 99쪽에 있어요. 99쪽, 복수전공 자격연수경비 해서 단위학교 상치 및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치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학급 수가 적으면 생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상치교과는 없고요, 다만 복수전공 쪽이, 여기 보니까 복수전공 쪽이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교과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요. 이 부분들은 한 학기 대학교 가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받는데 희망이 예를 들면 연극영화라든가 조리라든가 식품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20명 정도 나오면 해결이 되어서 연수를 시키는데요, 이게 극소수면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구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개설이 안 되는 거지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생기면 교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느는 것에 대한, 과목이 늘어나니까 교사를 교육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게 우리 자녀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학교에 배정이 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불이익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창도 적고 예전 같은 경우는 과목 상치가 생기면 수업도 불이익받는 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도 있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대책을 하면서 뭐를 준다고 했냐 하면 마스크, 체온계 이런 것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예방대책으로 학교, 교실 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합니다. 시설물 소독을 전부 다 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티슈 이런 걸로 책상이라든가.

권중순위원

교실 소독을 한다? 방제업체를 시켜서 한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방역을 시켜서 합니다.

권중순위원

그게 몇 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면 더 빨리할 수도 있고요.

권중순위원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이랑 몇 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번 하세요, 대개?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 4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 4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도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게 학교 교실 방역비를 지원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번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서 8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졸리시지요? 죄송해요.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 추가연기에 따른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몇 개월분을 지원하신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5주 플러스 3주니까 2개월분입니다, 3월과 4월.

종원

홍종원위원

3월과 4월 2개월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원 결정은 났는데 실제 지급한 거랑은 갭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1차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부분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기본이 적재적소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된 건 더욱더 신속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시급성과 신속성.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요, 학교가 15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수합이 안 되어서 독촉을 해서 받아서 1차는 공문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런 것들은 지원체계도 이렇게 급하게 되어야 되는 것들은 좀 더 지원하는 것들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지원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188쪽을 보시면 이것도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좀 아픈 부분 같아요. 청사 별관 신축, 증축 관련된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이 전액 되었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서 그런데,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확인 좀 할게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초설계해보니 이게 100억이 넘어서 중투 심사 문제가 있어서 그 설계를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관건물이 8층인데 옆에 증축하는 것은 지상으로 4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때문에 공사일정 여러 가지가 좀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건물이면 교통영향평가와 위치도 다 얘기되었을 거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 아셨을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이건 인지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절차를 미시행해서 33억이라는 큰 금액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 사용을 위해서도 신중치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위원님 인정합니다. 저희가 경솔한 면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조그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하시고 예산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안타깝잖아요, 필요한 건물인데. 그래서 결국 못 사용하잖아요. 더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한 9개월, 10개월쯤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 늦어지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국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226쪽 좀 봐주시겠어요? 단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과학대회 운영 관련한 걸로 이번에 감액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과학 관련된 대회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하나인가요? 대전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하나 그 얘기인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교육과학연구원 최철영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학기 때는 과학자연실험탐구대회하고 과학실험대회 또 발명경시대회, 과학전람회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모두 취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과학탐구올림픽 이런 것들은, 일정상으로 지금 보니까 취소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외에는 일단 예산을 다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정상에 코로나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가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편성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있는 것은 이미 학생과학발명품하고요, 과학전람회, 그다음에 탐구올림픽 이런 것은 이미 1·2차 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차 운영한 것을 3차에 걸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 1,335만 5,000원 삭감 외에는 다 기이 집행 또는 집행예정인 건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를 운영하기 전 사전에 진행하는 절차상의 예산인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회 참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게 대회 운영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라도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건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대회를 할 때에는 시간제한을 두어서 한 명씩, 한 명씩 계획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일단 뭐든 요즘 집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대회 실제로 오프라인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럴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 237쪽 좀 봐주시겠어요? 영어캠프 운영과 야영수련활동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전반기 횟수의 축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도 그렇고요, 야외수련활동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20기를 생각을 했었지요. 36명씩 72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3기로 준 상태고 야영수련활동은 전혀 1학기 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수련활동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서 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산수적인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를 운영 못했고 횟수가 줄고 한 것 대비 감액한 비율은 되게 감액사유나 이런 것에 비하면 좀 적어보여서 남아있는 예산이 좀 더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절반으로 줄었으면, 또 3분의 1이 줄었으면 예산도 따라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수치로 감은 못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집행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추경을 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 또한 세수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308쪽 관련 사항하고 341쪽하고 동부, 서부 나눈 사항에서 똑같은 분필, 칠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41쪽하고 308쪽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2개 다 25개교, 16개교 토털해서 41개교의 리스트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 있잖아요, 324쪽.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어느 분이시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이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인원 1명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Wee센터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왜 인원이 감축이 되었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Wee센터 평가를 아마 주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Wee센터 평가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Wee센터 평가와 관계 없이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1명이 교원임용시험을 봐서 교육상담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1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다시 재채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가 상담교사로 채용되어서 인원은 오히려 똑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인원은 같은데 상담사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사가 교사로 바뀐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봉급은 별도로 주고, 공무직 봉급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원은 같은데 봉급 주는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여기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단서를 달았으면 사실 질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쓸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세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309쪽을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부교육청인가요? 거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증액이유가 120여 명의 상시 근무인원 및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4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심장 멎은 사람들한테 4분 내로 이것을 작동시키면 생존율이 약 80% 가까이 되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교육청 청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불특정 다수도 아닌 가장 특정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이게 보급이 되어 있나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일선 학교는 저희가 일괄 지급해서 거의 다 배치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배치되어 있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내에는 연수원도 있고 강당도 있고 해서 외부기관, 교육청 외부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게 학교도 다 지급이 됐다고 했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307개인가 305개 학교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로 지원이 몇 년 전에 가서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일반하고 달라요, 이것은 정확하게 패치 붙이는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소방서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오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선생님들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아이들은 하기가 녹록치는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심폐소생술, CPR 교육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은 근무자나 아니면 행정실이나 어른들이 배워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교로 온다면 체육관 같은 데서 매트리스 같은 것 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심폐소생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거 하면서도 같이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시스템을 체험해야 되고 습득이 되어야지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289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억 4,560여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일부, 위원을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소위원회를 6명으로 했다가 9명으로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3월 1일 자 되면서. 저희가 9명으로 심사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거의 똑같은데 초·중·고 그전 것 통계를 내니까 한 7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400건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3명 는 것으로 해서 400건으로 따지니까 동·서부가 똑같이 1억 2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사태가 와서 그 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계에 변수가 많아서 저희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는 것 중에는 속기기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번 심사하는 데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심의위원도 늘린 이유가 사건 사건마다 굉장히 복잡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엮여있으며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늘린 거고, 임차료가 동·서부 공히 똑같습니다. 2대씩이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2대면 여기 예산상으로는 9개월 것을 해서 1,8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3,3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1대당이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보수비를 또 별도로 줘야 돼요.

태권

민태권위원

1대당 3천만 원 정도 갑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우리가 임차를 하면 유지보수를 다해주는데 구입을 하면 1대당 월 40만 원씩 유지보수비를 또 내야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도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도 25개 지원청, 서울은 11개, 대구 4개, 부산 5개,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해서 전부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써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구입하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임차로 계속 가는 건지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학생생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디 학교인데, 어디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갈마중학교 내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중학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청에 공간이 없어서 관내 중학교 중에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이번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한 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서 나더라고요. 학생생활지원센터가 동부교육지원청은 청 내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 들어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외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차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차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동부보다는 서부 쪽이 훨씬 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로 나올 수 있는, 5월 말까지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연 700건 예상을 하셨다고 했지요, 처음에 계상할 때는?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400건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열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14〜15회 정도 했습니다만 18회 정도까지 예상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이 18회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기정금액에는 심의비라든지 그 자체가 본예산에 원래 담겨있지 않았던 겁니까?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3월 1일 자로 우리가 개소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기회가 없어서 추경에 지금 편성……. 아, 6명 기준으로 작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3명의 심의위원이 늘어난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작년에 기존 심의비가 있는 상황에서 3명이 늘어난 심의비를 추계해서 1억 2천을 계상하신 것 맞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태권

민태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예상됐던 학폭위 심의 횟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비가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교육청 관내로 보면 작년도에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700건 되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400건으로 잡은 것은 교육청에서 열리면 업무경감 및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0% 이상 줄 것이다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을 때부터 4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이게, 저희도 처음 조직개편 돼서 시작하는 거라서, 코로나 사태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조금은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 1년 동안은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적인 횟수가 400이다, 7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이 있을 때마다 열어야 되는 겁니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건이 안 났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어들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9쪽 안전체험센터 활용교육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안전체험센터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안전체험센터에 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버스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 운영 예정이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학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에서 신청하면.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을 64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축소해서 하반기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는 추경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변화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남겨놔야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된 사업도 많고 해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매스컴을 어제 듣다 보니까 대전시 지자체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이 전면 중단된다고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올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초등 생존수영 이게 연간 한 2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실행했던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후반기에 저희들이 8월경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10차시를 한 단위로 하고 있는데 차시도 8차시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론과 실기 반반 정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어떤 방법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치원은 물론 이론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유아 생존수영 사업비로 한 4,300여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담겨 있는데 2학기에 생존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정도로는 불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교육은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온다면 아까같이 방법의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영장이 교육을 아무리 한들 학부모들이, 물론 학교 측에서도 진행을 못할 상황이면 사업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억 예산이 전반기 정도, 이번 추경에 감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이 한 8백 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가 한 4만 1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8차시로 줄이는 방법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안전에 관련되고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남겼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존수영 이 사업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찬성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냐 하는 그런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이 좀 절약돼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이 아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도, 상황을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262쪽 대전교육정보원의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누가 답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송옥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62쪽인데요,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 증가가 3,4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비는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공사의 일시 중단으로 감액하고 프로그램 예산, 기자재 구축 예산으로 증액을 했어요.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 감액이 되고 학생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거나 기자재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메이커교육지원센터를 작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따내서 약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종원

홍종원위원

1억 8,700만 원.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메이커교육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연차평가를 통해서 다시 국고 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는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이나 교원 연수를 저희 원에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으로, 지금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감하고 학생 체험 프로그램비라든가 나머지 기타 재료비 또 집기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시설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감액된 것은 공사의 일시 중단으로 감액됐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원장님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구축은 완료되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공사가 일시 중단됐는데 구축이 완료됐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이 2개가 되어 있는데 1실 추가 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 1실 추가 구축은 취소하고 다른, 기존에 구축된 그런 시설을 조금 강화해서 변경하기로 해서 시설비를 지금 감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설명자료가 앞과 뒤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 예산을 증가한 거잖아요, 기존 예산 대비?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증가시킨다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시설비 플러스 프로그램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8,500만 원에 그게 포함된 것 아니에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시설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국고에서 지원받은 8,700만 원은 주로 교원 연수라든가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설비를 줄이면서 학생 체험 프로그램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시설을 거의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사 연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면 그것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왜냐하면 국고로 8,700만 원을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얼마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 본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책정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감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기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기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재료비, 교구 확충을 위한 3,800만 원이 증액되고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넛지(Nudge)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와 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그전에는 안 잡혔던 건가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그렇지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8,500만 원은 뭐였어요? 시설구축비가 8,500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기정예산 8,500만 원이 뭐냐고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1실 추가 구축에 대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실을 추가 구축했다고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1실을 추가 구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 관련된 경과자료와 세부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다목적체육관 설립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었지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은 제가 행자위에서 문체국장님과 예산담당관이 있는 데서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와 부탁과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2020년도에 10개 하기로 했다가 6개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4개 나머지 하기로 했던 것은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는 뭐라고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 추경에 4개 학교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에는 이번에 3차 추경이든 추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당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해서 3차 추경에든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 더, 그때 두 가지 질문했던 것 중에 두 번째도 아시지요? 공동사용학교의 후순위나 특별교부금 제한에 걸린 학교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세 개 학교는 교육청과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대전시 담당 체육국장하고 예산담당관실한테는 우리 교육청하고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체육관 하나 건립한다는 차원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권, 생활안전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각자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상황에 대한 것도 있을 거지만 어떤 재정보다도 생활안전권, 건강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임기 내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시민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꼭 좀 강력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의 담당국하고 문체국하고 협의를 하시는 일정도 잡아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경과나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설명자료 보면 82쪽부터 85쪽까지 유치원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대두가 안 되는데 지금 추경도 그렇고 아마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병설유치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아시지요?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국장님이시구나. 왜 못 나가지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벨트가 문제가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법으로다가 안전벨트의 규제에 묶여서,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조차도 안전벨트가 없으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가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해 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한번 볼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 대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 사고가 가장 우선시돼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도 밖으로 아이들을 안 내보낸단 말이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현장학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작년에인가 정책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이제까지 됐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저한테 답변오기로는 권역별로, 섹터별로 안전벨트를 구비를 했다, 그것을 가져가서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버스회사 임대버스가 와서 장착을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착용을 하고 갔다 와서 또 해체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임대버스에서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그 버스회사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하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로 가서 딸기체험이나 자연과학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 병설유치원 대부분은 아마 못 나간다고 저는 봐요, 저희 학교부터 지금 현장이 그렇고. 제가 나가는 팀을 한 번 봤습니다, 문지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전 교장선생님도 아마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단설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인가가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서 대청댐에 딸기체험을 간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엄두를 못 내요. 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 유치원교사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한눈 팔 새가 없기 때문에 그것 설치할 여력이 없다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그나마도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매달 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끝까지 안 하고서 그냥 울안에다가 키울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넓은 시각으로다가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4천만 원 해서 동·서부로 한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법률 제정하고 법률 시행령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시행령부터 같이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2021년 4월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장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가 혼란기입니다. 어느 버스회사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장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부분을 했더니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예를…….

본환

구본환위원

법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요, 이게 하나 장착하고 뗐다 붙였다 탈부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요구액이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량 한 대 빌리면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서.

본환

구본환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대전어린이회관에서 아침에 현장을 한번 봤는데 세종에서 오는 유치원차는 다 장착을 하고 다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킬로그램 수가 20kg 이하의 벨트가 다르고 20kg 이상인 벨트가 다른 것은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른데 18kg.

본환

구본환위원

아참, 18kg.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이상인 것은 지금 아직 KS정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직 않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도 세종시에서 오는 유치원버스에는 다 장착을 하고 왔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럼 저희들이 세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차가 그 유치원 소속차야.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저도 대전에 두 군데인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지금 각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경쟁해서 그것을 임대계약하려고 거의 뭐 요이땡 해서 딱 눌러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과 시행령이 다를지언정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고, 설사 그 법과 시행령을 내년도에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착해서 운행할 버스회사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봄, 가을에 관광수입이 더 낫지 아이들 관광은 또 가격이 낮아요. 저희 학교 보니까 33만 원짜리 하는데 보통 60∼7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학교를 왜 가느냐, 똑같은 10시간, 9시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지요. 그것을 하여튼 제가 이 문제 갖고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게끔, 우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맡아서 대안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고민을.

본환

구본환위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 작년부터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민 깊이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 깊이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를 들면 지금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버스회사들 그것 장착해서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 해요, 타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하여간 고민하면 묘안이 나오겠지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길은 있다고 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백묵칠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한테 방금 메신저로 받았어요. 단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1년째 쓰고 있는데 쓰다 보면 펜에서 나오지를 않는대요. 점도가 심해서 잉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득 차있는데도 수업시간에 고등학교 선생님은 수학 한 문제를 풀다가도 막힌대요. 그래서 앞을 바늘로 뚫어서 하면 또 물이 새요.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백묵칠판으로 바꿀 때 업체가 와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백탁현상이 너무 심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꿨대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조칠판 아시지요? 보조칠판도 칠판 바꿀 때 함께 바꾸잖아요? 보조칠판에는 분필로 써야 된대요, 업체가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뭐 하러 백묵칠판을 바꿔서 보조칠판에는 분필을 쓰고 메인칠판에는 백묵으로 쓰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자기네는 펜을 안 쓰고 고체 백묵 그러니까 고체 물칠판용, 잠깐만요. 고체 분필이 있대요, 물칠판용, 그것을 사용하고. 이 세 분이 똑같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예요, 칠판지우개로 칠판을 안 지운대요. 이걸 빨아야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분무기를 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신대요.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학교선생님이 그것을 쓴대요. 그리고 백탁현상이 너무 심하대요, 업체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스펙을 교육청에서 잘 비교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군데 말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지금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행정실장님이 하든 교장선생님이 하든 누가 하시겠지요, 밑으로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장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백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 국립초·중·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교육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에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유입되는 경우, 분필 이것이 호흡기나 또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주로 분필칠판을 물백묵 또는 워터초크 등 가루가 날리지 않는 액상분필 사용이 가능한 칠판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주는데요. 학교의 물품 선정은 학교선생님과 구성원들이 선정위원회를, 또 품평회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까지는 못해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사업설명회, 업체들 나와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교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호흡기 때문에 지금 물백묵으로 바꾸는데 보조칠판은 일반 분필을 쓴다는 것도 괴리 아니에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좌우간 저희가 학교에.

희역

손희역위원

업체에서 그랬대요, “이 보조칠판은 분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군데 다, 세 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백묵으로 뭐 하러 바꿔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듣고 사용상의 문제점이나 또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물백묵을 충전할 때도 농도가 너무 진하면 새고요, 농도가 너무 옅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농도를 선생님이 매일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수업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쇠 하시고 ‘이것을 바꿉니다.’라고만 통보를 하면, 장단점이 다 있지만 최소한 단점을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는 학교에 교장으로 제가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물백묵은 아니고 고체로 된 것으로 했었고요.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트지를 갑니다, 시트지를 자주 갈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시트지를 갈고 이렇게 해도 백화현상은 더러 있더라고요, 물백묵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해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단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지금 세 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냈거든요. 보조칠판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바꿔줬냐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보조칠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잘되더라도 보조칠판 꺼내서 써야 되는데 다시 분필 갖고와 해서 분필 날리고, 그 이야기를 세 분이 똑같이 하세요, 세 분이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달라니까 뒤에 백묵칠판 국어 쓰고 지우고 옆에다가 글씨로 써서 지웠는데 뒤에 백화현상 나는 거, 이거까지 다 찍어 보내주시네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네요.

희역

손희역위원

백묵으로 바꿀 거 같으면 다 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물백묵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백묵, 지금 예전에 썼던 백묵으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물백묵으로 가려고 하면 보조칠판까지 다 물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다시 예전으로 가면 분필이나.

희역

손희역위원

예, 저는 백묵으로 가자는 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분진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거는 아니고요. 물백묵으로 가려면 보조칠판도 다 물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물백묵으로 바꿔놓고 보조칠판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놓고서도 장단점이 다 발생되면 뭐가 최선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현장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손희역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하신 것은.

승호

우승호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딱 10초만 할게요.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선생님 이야기고 저는 점심 때 똑같은 이야기를 실제 교육받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그게 전혀 언밸런스라는 거지요, 현장의 아이들도.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물품 선정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결국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체 측이 됐든 품평회 할 때 분명히 따져보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장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서 중·고신입생 교육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9개교 교복구입 낙찰차액이 단가가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22만 9,5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절감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로 절감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여러 가지 시국에 따라서 당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교복을 그때 샀더니 지금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사이즈가 작아져서 안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참 코로나사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아이가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이 성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성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사람을 줄일 수는 없고 수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있더라. 그리고 또 무상교복도 하다 보면 한 벌밖에 안 주다 보니까 무상이었냐 하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낙찰차액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국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비품구입비로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4월에 면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지역소상공인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그 물품을 급하게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공수를 해오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3차 추경도 있을 거고 4차,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도 비품을 계속 마련하실 텐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신 만큼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지역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저희가 4월에 교직원용 마스크 5만 5,000장은 대전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에는 대량의 면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역에 면마스크, KS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게 조달청에 거의 80% 정도가 그쪽으로만 의무적으로 납품이 되고 20%는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다만, 워낙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품귀현상과 함께 구매가 어려워서 우선 학생들이 쓰는 면마스크도 효과가 있다, 이게 정부가 늦게나마 그것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면마스크라도 우선 구매하자, 그런데 대전지역업체에 알아봤더니 더 이상, 5만 5,000명 이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본 결과 부산에 있는 그 업체가 협의가 됐고 그래서 38만 매 정도는 면마스크를 우리가 부산업체를 통해서 조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국장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급하게 하시는 업무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대량으로든 소량으로든 조금씩 조금씩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에도 대형문구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생각 외로 여러 가지에 납품이 가있더라고요. 사실 소상공인들까지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대량으로 납품을 해줄 수 있는 데만 찾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소한, 지역에서도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1만 매든 그 정도의 물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현

안복현행정국장

예, 마스크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좀 띄워주시고.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300쪽 보면 화장실 수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실 텐데 하나 건의해 주셨던 게 무인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소에서 긴급한 상황일 때 생리대를, 그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마다 수요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혹시 누가 답변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호주에 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피해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마트나 학교나 공공기관 여러 가지 아무 데나 이렇게 존엄을 공유하는 박스라고 해서 비치를 해둡니다. 거기에 생리대를 박스에 쌓아두는데 눈에 띄게 핑크색으로 해서 너도 나도 자유롭게 급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호주 전역에 걸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신상을 다 공개하고 인명기록을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생리대 갖고 장난칠 것도 없이 여학생 화장실에 이런 자그마한 박스라도 설치를 해둔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긴급할 때 챙기지 못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면 정말 대전지역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법적인 면 이런 것을 보고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취약계층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수 17만 5천 명 중에 1만 5천 명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학생이 3,631명이고 고등학생이 4,882명이지요. 이게 우리 전체 학생 중에는 거의 7∼8%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런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리 민간단체,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도 속옷을 선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혹시나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학교에 다닐 때 어려웠던 열악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속옷을 보통 한 번 입으면 5일 내지 6일을 입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주제로 나오다 보니까 “너는 며칠 입어?”, “나는 하루에 한 번 입고 빨아, “세 번 입고 빨아”, “다섯 번 입고 빨아” 이렇게 나오는데 오랫동안 입는 학생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는 놀림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번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가볍게 봐주시고 우리 학생들 중에, 대전교육청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생리대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존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시고 혹시나 다음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80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장애교사보조인력 2,270만 원 삭감 계상된 예산은 미삭감 처리하고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257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0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6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 250억 원의 삭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의 감소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251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 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시급성은 인정되나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요예산 산정 시 수요조사 및 현장의견수렴 등 정밀성을 높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최상의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집행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남부호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호

남부호부교육감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값진 고견들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장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지역감염 발생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주셨듯이 학교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24시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긴급돌봄 및 학생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등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실질적인 일정은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