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결운리 옹기골 마을은 옹기흙이 유명합니다. 옹기를 테마로 한 마을 관광지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어떤 소득 창출도 하고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결운리 지역, 우리 홍천 지역에서 나는 우수 특산품도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하고 하면서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그마한 마을 관광지형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옹기재현 체험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극히 사업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설계 과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옹기 장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옹기 재현 체험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옹기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옹기를 체험하고 재현해서 집집마다 진열하고 담장 같은데 옹기를 통해서 가꾸고 그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운 2리 옹기골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옹기가 주테마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보시지만 저희가 범파정을 처음 의원님들께 언급할 때 홍천읍 갈마곡리 강변 일원으로 추정한다고 해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문화원 산하에는 향토문화연구소에 연구위원님들이 여섯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용역비를 작은 예산들 들여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500만 원으로 범파정 위치 고증을 위한 실태조사를 그분들한테 맡겼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분들은 범파정 위치를 찾기 위해서 옛날 문헌, 홍천군에 군지가 있듯이 홍천읍에 읍지가 있더라고요. 1750년대에 만들어진 읍지에 언급돼 있는 범파정, 그리고 1861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대동지지, 그리고 1829년에 편찬된 관동지에 범파정 위치를 자료 조사 하고 계시고요.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1682년에 만들어진 동여비고라는 지도, 그리고 1724년에 만들어진 해동지도, 1861년도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 상의 범파정 위치를 조각조각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범파정의 위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현재 나오는 부분은 가장 유력한 부분이 홍천군의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일원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적은 저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인데 사라졌던 그런 전통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고요. 그것이 유명해지면 외지 관광객들도 저희가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범파정은 상당히 조선시대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수시로 찾았고 이분들의 얘기에 보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우정들이 찾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누각이었다고 전해지고, 그 범파정에는 그분들이 지은 시문이 100여 편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범파정이 복원되면 범파정 주변에 병풍식으로 유명한 시문들을 둘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내 중심권에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범파정 하나로는 안 될 가서 같습니다. 옹기재현 체험장이라든지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패키지화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범파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원이 되면 주변에 있는 보물들이 있죠. 미술관 앞에는 보물 2점이 있고, 강변 쪽에는 당간지주라는 보물이 있고, 각종 문화재, 관광시설과 같이 이 범파정도 패키지화해서 좋은 관광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원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문화원 산하 향토문화연구위원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의원님들께도 화면을 띄워놓고 과학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광 인프라가 충족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 생각은 관광 자원하고 마을이 많잖아요. 독특한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티투어라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개발 같은 경우 기본은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음 주 금요일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준비를 해서 양수발전소 주변도 관광 자원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 개발하는 것은 TF팀하고 같이 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맥주 축제 개최 여부를 다음 주에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산나물 축제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판매 행사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못하는 걸로 확정짓고 판매행사 위주로 가려고 하고요.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과연 시장에서라도 소규모 행사로라도 해야 되나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예. 거기서 일부 판매하는 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두촌면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의사타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라든지 대명하고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공헌 역할도 많이 하라고 만나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지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수타사 지구.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광지 지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광지를 한다면 조성계획 수립부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공원까지 다 관광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대를 전체로 해서 지금 난개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쪽은 사실 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수타사 땅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 동의도 받아야 되고 관광지 만드는데 제반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가. 저도 이런 조성사업을 해봤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요. 요즘은 「관광진흥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조성계획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조성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고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관광지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법령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뭘로 쓰는 거예요?

11억은 조성계획비까지만 넣은 겁니다.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는 겁니다.

용역비네요?

예.

용역비를 11억 줘서... 그래요,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장님 우려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쉽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3억씩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에서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먼젓번에도 고속도로에서 나물 팔아주기 행사 했지만 고속도로 협의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때 부스 하나 옮기는 것도 사실 조금 안 좋아 보였는데 차라리 시설물 만들 것이면 다른 쪽으로 홍보 전략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은가. 개인 고속도로 땅에다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주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형물 만들어놓고 홍보물 설치해서 3억씩 들여서 해놔야 큰 효과는 못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좀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수타사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에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수타지구에 너무 올인하는 게 아닌가, 요는 뭐냐면 공군오 의원님이랑 그쪽 주변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도 했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안하니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예 하려면 처음부터 안쪽까지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고 해야 사업이지. 중간에 끊어놓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 시작 설계부터 면밀히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주차장도 강 건너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 건너에다가 왜 해요. 수타사 오는 분들이 왜 오시는데, 걷고 보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생태공원 앞쪽에다가 대단위 주차장 만들려고 먼저 보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주고 다리를 건너서 생태테마공원을 해서 위에 인도교 건너서 가야 해소되지, 승용차나 일부 그 밑에 주차장 돼 있는데다가 하게끔 만들고, 근데 그 계획은 개울 건너에다가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개울 건너 같은 경우는 생태숲 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일부 공원화 하면서 놀러 오신 분들이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을 통해서 강변으로 해서 걸어 올라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강 건너에다가 31번지에 부지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에는. 그리고 보상비가 20억이 나와요. 상상이나 가는 금액이에요? 진짜 수타사 쪽은 조금 방향을 돌려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쪽도 개발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용소계곡도 맨날 얘기하시지만 좀 더 읍면별로 쭉 내려놓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관광지를 만들든지 유원지를 만들어서 한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거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 수타사 쪽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 입주문 설치 안 해도 돼요. 개울 건너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서 써놓든지, 2억씩 들여서 입주문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광고사 먹여 살릴 일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욕을 안 먹는 데 그런 것도 국장님도 업무보고도 면밀히 보셔서 필요한 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하는 건 맞지만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또 군정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고도 해주시고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개 담당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재 결원은 3명으로 날로 변화하는 시대적 부응에 맞춰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전 과가 일심동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333쪽부터 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3쪽부터 343쪽까지는 목차와 일반현황, 목표와 일반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천 전통시장의 관광 장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천만의 특화된 예술관광시장 육성과 민속5일장과 연계한 산약초 타운 조성, 홍천명품 공동판매장 등을 도입해서 시장 방문인들이 홍천명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토론회를 거쳐서 기반을 다져가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중에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이는 지역소비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발적 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발행 30억 원과 정책발행 200억 원을 합친 2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발행 30억 원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정책 발행으로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일반 발행으로 추가 발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2,500㎡에 지상 4층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와 강원도 계약 심사를 마치고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은 세 필지 중 두 필지는 취득을 완료 하였습니다만 한 필지는 당초 협상 매각 의사와 달리 매각을 포기하는 바람에 취득을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취득코자 하였던 빨간여우 있는 쪽 부지 건물을 취득해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우리가 홍천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통합상인회 사무실, 특산품 판매장 등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 20억, 2차 10억 원으로 1차는 옥상 방수 부분과 리모델링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2차 10억 원에 대해서는 1층 화장실과 바닥면 정비, 상인들이 편리하게 시장과 고객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는 현재 8명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이차보전은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은 현재 11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1명과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3명으로 총 4명이 주1회 활동을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15개소를 저희가 군에서 지정해서 연 100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회를 운영하였으며, 심의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 3건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분야로 저희가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과 355쪽에 홍천사랑 청년정착수당 지원 사업을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제도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진행을 하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와의 사업 관계, 그 다음 지원대상자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한번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7일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청년들과 집중 토론회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홍천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홍천군 청년 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19년 10월 15일 개소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개선을 해서 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려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청년 창업과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듯이 조직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해서 나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가를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명, 금년도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했고요. 환경개선비 500만 원은 1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대상이 돼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두 건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심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온 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존에 한 방식에 따라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6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체에 50만 원, 근로자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제한인원은 3인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현재 3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인 기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 6개월 간 지원을 하고 있고, 업체당 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에 3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기업체에서 만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 3개월 간 약정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1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분기에 66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531개 업체 3억 4,300만 원을 1분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공제가입 근로자 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중에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지원하는 수는 36개 업체에 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 현재 259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종적으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364쪽에 군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5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3개 업체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개 업체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도 2개 업체에 2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개 업체에 27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1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정착형으로 제1유형 사업으로 인건비는 월 180만 원,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업체 지원으로 월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비 2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18세에서 39세 이하로 참여자는 미취업자, 즉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에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 분야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중소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이나 포장재 디자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마케팅활동이라든가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사를 선정해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역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해외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특수목적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8개 기업에 22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개 기업에 6억 원, 특수목적 자금으로 2개 기업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부분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쇼핑몰 운영과 모바일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 기업이 입점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71개 입점 기업 중에 강원도에서 판매량은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10개 입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배수로 설치나 개보수, 진입도로 등 기업이 애로를 갖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수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우리가 공동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공공관리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오안리 농공단지 간판을 정비하고 있고요. 화전농공단지의 시설 보호 및 정비 사업을 위해서 악취방지 시설과 인도 정비, 급경사 낙석방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내용은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만 통합전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전농공단지나 상오안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서 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사업과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양덕원천 제9차 통합집중형 지원 대상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비 45억 정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정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가 50%, 시군 부담이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제조업을 하는 업종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물류비가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되었든 강원도에서 200, 홍천군에서 200해서 연 400만 원을 물류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로 11개 업체에 4,4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번 의원님들께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방 농공단지 활용방안과 함께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 경우에는 최적의 접근성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살펴보고 있고요. 북방 농공단지의 경우는 제4차 산업 혁명과 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 건과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생명 산업육성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월과 5월 9일 이후에 개관한 시기에 2,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였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명과학 방학캠프도 여름방학을 기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은 올해는 취소하는 걸로 하고 과학관 운영은 하반기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학교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홍천 메디컬 허브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그동안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정부 공모와 함께 지자체 과제 7건을 수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2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발표를 2건 했는데 해외에 생물학 학술지에 한 건이 실렸고 국내 생약학 학회지에 한 건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와 관련해서 연구소에 순 기능을 살려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과 병행해서 연구소에 연구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소와 밀접하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천군이 그동안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홍천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전략별로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해서 홍천군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혁신 인프라 활용 신바이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나 사스, 메르스 등과 관련해서 항체라든가 면역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 착수는 5월 18일에 시작을 했고요. 강원도와 기관 간 협약 체결을 5월 12일 강원도청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협약자는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주식회사 녹십자랩셀, 주식회사 파마리서치프로덕트하고 같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과 신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 과정에 의원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있고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약계층 25가구와 어린이집 4개소를 계획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시설 개선과 전기시설 개선, 타이머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과 타이머콕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고,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9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고 동절기는 익년도 4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탄 보조사업은 사용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9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게 돼 있는데 19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5월 3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76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고, 연탄 쿠폰 지원 사업은 4월 30일 23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5개소 외에 공사 원가계산을 통해 잔액을 활용해서 신아2차아파트 주변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대상지는 6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82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그린홈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개별 신청을 하게 되면 에너지 공단에서 사업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함께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3kW당 저희가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지열은 17.5kW를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3kW당 국비 지원은 2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7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태양광은 132가구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하게 된 이유는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 소진이 됐기 때문에 132가구로 사업을 확정했고요. 지열은 계획에는 5가구로 돼 있는데 현재 9가구가 신청을 해서 9가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에 136.8kW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태학리 테니스장 등에 5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느냐 하는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수원에서 일단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5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까지 예정구역 지정고시와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3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4년 9월에 본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지역개발 전략 구상은 현재 강원연구원에 7,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긴급지난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취약계층과 일반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6,247가구에 대해서 28억을 지원해서 99.9%를 지원했습니다. 미지원에 대한 6명이 있는데 5명은 사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에서 계좌가 미개설됐기 때문에 계좌 개설 추진과정을 복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 대상자 26,947가구 중에 25,758가구를 지원해서 95.58%를 지원 완료 했고요. 이 중에 신용카드가 18,201가구로 67.54%를 차지하고 있고, 상품권으로 지급한 게 7,557가구로 2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신청 가구는 1,189가구로 금액상으로는 5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청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무급 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홍천군에서 320명에 1억 9,400만 원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사업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연매출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1회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1차로 671명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2,955명에 대해서는 현재 적격심사를 거쳐서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원도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2명에 대해서 2,800만 원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차 신청자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7쪽에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 2차 합쳐서 467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6월 20일까지 접수해서 접수자에 한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6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간 총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도는 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확정돼서 지급된 사람은 322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신청자 중에 1,311명은 지금 폐업이나 중복을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일단 심사선정 단계부터 1차로 센터에서 걸러주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걸로 선정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어서 우리가 익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시장 위주로 시장에 입점하는 청년들 가점제도라든가 이런 걸 둬서 시장이 부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제한은 홍천군 관내로 두기 때문에...

참여자 자격은 연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시장에 입점하는 청년들을 가점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 확대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것과 병행해서 시장 내 기존 상인들도 30년, 40년 계속 같은 걸로 맥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시장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통해서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 가지 사업으로 현재 농촌체험관광 쪽에 체험학습 지원과 팸투어 지원,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사1촌 교류행사,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휴양마을 지역축제, 역량강화사업하고 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사업, 시설 개보수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축제도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농촌 축제 같은 경우도 풍암리 같은 경우 2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로 미룬 상태고요. 모든 사업이...

근데 푸드플랜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돌려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생산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먼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조례 정비도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그건 저희도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서석 농협이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토미 영농조합법인인데 서면 모곡리 지역인데 큰 편입니다.

마을에 조직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4분 정도 조합원을 두고 해미토미가 오래된 겁니다. 그걸 해서 체험학교 비슷하게 건립할...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설치된 부분에 체험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하고 장 담그는 6차 산업화를 활성화시키는 상태입니다.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업 신청할 때 다 받고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시작할 때 다 검토가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체험,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준 것이고 전통장에 관한 시설과 이건 자부담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길러놓은 상태입니다. 체험관만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 운영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원래 계획은 화동리하고 내삼포 지역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마을에다가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동홍천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을 다 합쳐서 거기에 대한 면적당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메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 목적은 집단화 된 경관을 두고 거기다가 말 그대로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거든요. 면적을 늘려나가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집약적으로 조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그걸 이용한 포토존과 주변 먹거리를 하든지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계속...

지금 현재 한 21ha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한 군데 뭉쳐져 있지 않고 구간별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면적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차츰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만들어야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면적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지만 자꾸 사업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년 했는데 지금 와서 효과가 당장 없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앞으로 제대로 조성이 되면 그 사업까지 연계시켜서 나가려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면적이 집단화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째입니다.

글쎄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사업이면 좋겠지만 이런 사업은 좀 더 한두 사람 희망자를 불러서 면적을 넓히고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올해 이만큼 해도 안 됐다고 해서 사업비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들녘을 선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여기다가 밀을 식재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게 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밀은 사실상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메밀이나 이런 품목에 국한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밀로 바뀌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밀로 심고 그러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 강제로 시켜서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하는 농지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전체를 임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주민 자율에 의해서 조성하는 걸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사업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년 추진했는데 면적이 처음할 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만약 미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접어야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경관조성사업으로 농가에서 어떤 혜택이...

저희가 이게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은 어느 들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가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저희도 현재 상태에서 메밀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수확해서 소득도 보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논에다가 논 면적 줄이기 위해서 타작목 생산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지역에 물론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밀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흐트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성과분석을 해서 방향성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는 소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형급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일단 100m 이상 50t이상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소형관정 15m, 20m 들어가는 것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100m 넘게 들어가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도 높게 편성하고 그거에 맞는 면적을...

그럼 저희는 소형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는 거죠.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저도 읍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석만 해도 청량리 위에는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두촌 북창도 그 사람들 파러 오지를 않아요.

저희도 그걸 먼저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9,000평이 안 되는 농가는 두세 농가 묶어서 파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할 때 가능한지 협력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현 체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예정 대상자 선정이 보통 한 해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올해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맥주나 이런 쪽으로 신경 쓰려고 하다가 저희도 이번에 다시 기본설계 조건부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서석 쪽을 중심으로 홉을 종자 등록부터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맥주는 맥주지만 그거에 대한 다이어트 식품, 가공식품 쪽으로도 홉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쪽을 활성화해 가려고 서석하고 내촌, 몇 군데를 17개 농가 재배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소통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자 등록을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상지를 나가보면 나무가 자라있는데 나무줄기에 상당히 많이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도 산림과 방역팀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방역을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천강이 점점 오염이 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밖에 오염을 한 번 조사해 보고요. 거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라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그걸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설치 대상지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비닐류와 농약 용기류는 수거도 좀 원활하고요. 수집 운반 업체 4개가 있고 장려금까지 단가가 괜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 이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이런 부분이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농약 용기류는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 장려금으로 6억 정도를 세웠는데 그게 1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와 기초지자체가 7 대 3으로 해서 5억 정도를 강원도 전체 그 정도를 추가로 세웠으니까요. 다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장려금이 되니까 다 치우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류가 연간 2,800t, 농약 용기류는 50t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부녀회장님들이 불편해 하는 게 많으면 300t에서 500t 정도 된다고 보고요. 차광지, 차광막은 제외하고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원인자 부담을 일부 시켜서 홍천군이 수거나 처리 체계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편부터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550쪽 보시면 자연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돼서 5개월 동안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15명이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같은 일을, 지역은 차이가 있고요.

위반행위 계도나 적발 보고를 환경과에 한 사실은 있습니까?

신고도 하고 계도는 연간 실적이 상당합니다.

계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해주시고, 처리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 인건비가 1억 8,500이잖아요. 순수 인건비죠?

거의 인건비.

상당한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매년 똑같이 나가요?

예. 거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직접 행정에서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없죠? 용역사를 통해서만 하죠?

사업물량 222개소는 읍면하고 저희 군에서 확인하는 자료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유지관리는 위탁용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222개소는 군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한다?

최초 대상 물량을...

그러니까 몇 개는 읍면별로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역사에서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걸 조사하면서 조금 망가지고 미관상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어요? 숫자만 조사한 거죠?

수리대상 시설물까지 조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건 교체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느 사항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교체할 것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깨끗하게 해놔야 행락철에 와서 그걸 사용을 하죠. 그냥 모양만 화장실이라고 해놓고 화장지 걸어놓고 그런 게 대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방보다 깨끗한 게 화장실인데 행락객들이 와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끔 다시 한번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가장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악취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 인허가 추진 시 저희가 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강원도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강원도에서 환경부와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도 경계에서 수질기준 목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환경부와 협의를 올해 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75%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천강도 내년부터는 제도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각종 회의 시에 가서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각자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홍천강으로 내보내는 물질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많은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어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그쪽에 역량을 좀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축산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